☐ 미얀마 군정, 경제 발전 계획 발표... 하지만 국영 기업 배당금 지급 등 어려운 상황 처해

◦ 미얀마 군정, 경제 발전 계획 발표

- 지난 4월 21일 아웅 나잉 우(Aung Naing Oo) 미얀마 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장관은 국제사회 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웅 나잉 우 장관은 외신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제재로 미얀마 군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미얀마 국내 일부 주와 지방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로 인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 경제 상황 또한 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아웅 나잉 우 장관은 첨언하였다.

- 또한 아웅 나잉 우 장관은 국제사회 제재 및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미얀마 경제발전이 둔화되었으나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경제발전 계획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웅 나잉 우 장관은 미얀마 정부가 2022~2023년 미얀마 공식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3.7%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또한 광업 부문 성장률 21.1% 달성 및 임업 부문 성장률 13.5%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 아웅 나잉 우 장관은 2022~2023년 미얀마 각주와 지역별 예상 경제성장률 또한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사가잉(Sagaing) 지역은 4.2%, 바고(Bago) 지역은 4%, 그리고 카야(Kayah) 주의 경우 3.5%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배당금 지급 7개월째 지연

- 미얀마 현지언론 더이라와디(The Irrawaddy)는 미얀마군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미얀마경제지주사(MEHL,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의 배당금 지급이 7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통상 배당금 지급일은 회계연도 말일인 9월 30일이며 MEHL의 예정 배당금 지급일은 2021년 11월이었으나 여전히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더이라와디는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MEHL 투자자들은 10만 짯(한화 약 6만 9,000원)당 최소 3만 짯(한화 약 2만 720원) 가량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최근 미얀마 국내에서 MEHL의 주요 수입원인 맥주 및 담배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MEHL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얀마군은 전 계급 병사를 대상으로 한 MEHL 지분 매입 의무를 20년 이상 유지해온 바 있다. 의무 매입 지분 규모는 계급에 따라 상이하며 대위의 경우 300만 짯(한화 약 202만 원) 어치의 지분을 구매해야 한다. 더이라와디는 일부 군 관계자들은 MEHL 이익이 군부에 의해 배당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미얀마, 달러 부족 현상으로 연료 수입 지장... 공공 기관은 짯만 사용 가능해져

◦ 미얀마 군부, 달러 사용 규제하자 연료 수입에 지장

- 미얀마 군부의 달러 규제 정책으로 연료수입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료 수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국내 연료 수급 및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화 환전 의무화 및 연료 가격 고정 등의 정책을 시행해온 바 있다.

- 지난 4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내 모든 외화를 영업일 1일 내에 인가받은 은행에서 미얀마 화폐인 짯(kyat)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달러 보유분 시중 유통 제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시중 미국 달러 유통량이 격감하였다.

- 더이라와디는 한 석유 수입업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달러 부족현상으로 인해 연료 수입 지속에 곤혹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입량이 약 40% 감소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4월 20일 미얀마 군부는 연료 유통업자들에 가격 동결을 주문했으나 연료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인해왔다.

- 또한 미얀마 군부는 그간 주요 연료 수입 거래 시 대금을 달러화로 지불해왔으나 최근에는 덴코(Denko) 등 주요 거래사에 대한 대금 지불 또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 국영언론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에 따르면 미얀마의 주요 연료 수입 상대국은 싱가포르로, 월 거래량은 가솔린 20만 톤과 디젤 40만 톤에 달한다.

◦ 미얀마 중앙은행, 공공 부문에 달러 대신 짯 사용 명령

-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국내 공공 부문에 국내 결제 시 달러화 대신 미얀마 공식 화폐인 짯(kyat)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 부문에 국내 거래 시 달러화 등의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미얀마 공식 화폐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 미얀마는 2021년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공식 화폐의 가치 하락 문제를 겪어오고 있다. 윈떠(Win Thaw)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는 현재 숙박시설 및 요식업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운영 기구 등에서도 짯 대신 달러 등 외화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윈떠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는 국내에서 외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외화 수요 증가로 짯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얀마 군정은 최근 외화 재고량 확보 및 공식 화폐 가치 방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4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시민들에게 1영업일 이내에 보유 외화를 인가받은 은행을 통해 짯으로 환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미얀마 중앙은행의 공식 짯-달러 환율은 1달러당 1,850짯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암시장 등에서는 더욱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loomberg, Myanmar Bans Public Sector’s Use of Dollar for Local Payments, 2022.05.26.

Reuters, Myanmar c.bank orders state bodies not to use foreign currencies, 2022.05.26.

The Irrawaddy, Military-Owned Corporation Fails to Pay Dividends to Myanmar Troops, 2022.05.18.

The Irrawaddy, Myanmar Fuel Importers Blame Shortages on Junta Dollar Controls, 2022.05.18.

Eleven, Instabilities and economic sanctions affect the economy of the nation: Union Minister Aung Naing Oo, 2022.04.23.

[관련 정보]

1. 미얀마 중앙은행, 공공 부문에 국내 결제 시 달러화 사용 금지령 (2022.05.27)

2. 미얀마, 캄보디아와 무역규모 확대 위한 합의 추진 (2022.05.24)

3. 미얀마 연료수입업계, 군부 달러 규제정책에 따른 곤혹 호소 (2022.05.23)

4.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배당금 지급 7개월 이상 지연돼 (2022.05.20)

5. 미얀마 군부, 2년여 만에 관광객 대상 국경 재개방 (2022.05.16)

6. 얀마 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 장관, 국제사회 제재 속 미얀마 경제 현황 및 계획 발표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