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2022년 6월 2일‘2021~2030년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Decision 667/QD-TTg, 이하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을 공포함.

-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은 △4차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현대적 경영 기업 도입, 고부가가치 및 GVC를 통한 FDI 유치 △FDI 부문의 자본, 기술, 경영 지식, 기업 문화를 활용한 시장 확장 및 경쟁력 향상 △FDI 유치 및 활용 효율성 개선 △혁신센터 및 금융센서 설립 등을 목적으로 함. 

- 세부 목표로는 △FDI 관련 기존 정책 목표 달성을 통한 FDI 협력의 질과 효율성 제고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인도 등으로 부터의 FDI 유입 비율 2021~2025년 70% 이상, 2026~2030년 75%이상* △베트남 주재 기업 중 Fortune지 세계 500대 기업 수 50% 증가 △2030년까지 세계 기업환경평가 아세안 3대 국가, 세계 60대 국가로의 진입을 제시함.

☐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은 기획투자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있으며 FDI 관련 기존 정책의 효과적 이행, 지원산업 육성, 연계 및 확산 등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협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9대 해법’을 제시함.

-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은 베트남 기획투자부를 이행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포된 날(6월 2일)로부터 발효함을 명시함.

- 또한 외국인 투자 협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FDI 관련 기존 정책의 효과적 이행 △지원산업 육성, 연계 및 확산 △FDI 관련 국가 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 등 9대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지원산업 발전, 환경 보호,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ㅇ 9대 해법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도, 투자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국가-외국인 투자자 간 분쟁 위험 조기 경보, 투자 분쟁 방지 조항 완비 등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ㅇ 지원산업 발전 전략 수립, 가치사슬 내 국내 부가가치 및 경쟁력 확대, 기술이전 환경 개선 및 기술 연구·개발 장려, FDI 기업과 베트남 연구기관·대학 간 연계 확대를 제시함.

ㅇ 국제 표준과 일치하는 생산기술규정·환경보호·자원 및 에너지 절약 기준 개선, 환경오염 및 비효율적 토지사용 투자사업 관리를 통해 FDI를 통한 발전과 환경 보호의 조화를 모색함.

ㅇ 국제 관행에 따른 노동 제도 완성,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통한 양질의 FDI 유치,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베트남 근로자 훈련 장려,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유학 및 베트남 복귀 장려, 글로벌 직업 교육 기관의 베트남 투자 장려 등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함.

☐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 이행을 통한 베트남의 FDI 확대 및 투자의 질 개선으로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도한 FDI 의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표적 FDI 목적지 중 하나인 베트남으로의 FDI는 베트남 내 생산기지 설립을 촉진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FDI 유입은 감소 추세임.

ㅇ 2020년 전세계의 FDI가 34.7% 감소했으나 싱가포르의 베트남 에너지, 건설 부문 투자 확대로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은 2.0% 감소에 그쳤으며 2021년의 경우 1% 초반의 감소를 기록함.

- 베트남의 산업·경제가 FDI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이를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ㅇ 2021년의 경우 FDI 기업의 수출입은 베트남의 전체 수출입의 73.1%, 65.9% 비중을 차지함.

- 외국인 투자협력 전략이 강조하는 지원산업 발전, 환경 보호, 인적자원 개발은 한국과 베트남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분야로 한국의 대베트남 FDI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