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태국, 2023년 정부 예산안 놓고 여당과 야당 논쟁 벌여
태국 EMERiCs - - 2022/06/18
☐ 태국, 2023년 국가예산안 1차 심의 통과... 그러나 야권은 강력 비판
◦ 태국, 2023년 국가예산안 하원에서 1차 심의 통과
- 6월 3일 태국 하원은 3일간의 심의를 거쳐 3조 1,800억 바트(한화 약 116조 382억 원)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국가예산안을 찬성 278표, 반대 192표 및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태국 하원은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30일간 예산안을 세부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하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쁘라윳 총리는 예산안에 대한 지지가 태국 정부의 안정성 제고를 보여주는 것이나 곧 개최될 정부 불신임 토론에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하였다. 2023년 예산안은 최종 통과될 경우 태국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일부 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태국 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3년 예산안이 해당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해왔다. 프어타이(Phuea Thai)당은 2023년 예산안이 고정지출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할당하고 있어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미래지향적 투자 비중 또한 적다고 지적하였다. 팔랑쁘라차랏당(PPRP, Palang Pracharath Party) 등 일부 야당 세력은 표결 전 이루어진 협상 및 합의 과정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안은 최종 가결되었다.
◦ 태국 야당,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강력 비판
-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태국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 당 대표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제시한 2023년 정부예산안에 강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림짜른랏 당 대표는 3조 바트(한화 약 108조 6,600억 원) 규모의 현 정부 예산안이 “무의미하다”고 논평하였다. 피타 당 대표는 쁘라윳 총리의 예산안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국가 경제 회복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 전진당은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타 당대표는 쁘라윳 총리의 예산안이 당면한 사안만을 다루고 있으며 예산안의 30%만이 향후 국가 발전 과제에 할당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타 당대표는 해당 예산안의 상당 지출이 공무원 연금 및 국영 기업 지원에 할당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쁘라윳 총리는 6월 1일부터 약 3일간 의회 논의를 통해 2023년 정부예산안 규모 및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쁘라윳 총리는 2023년 예산안 규모가 2022년 예산안 대비 850억 바트(한화 약 3조 787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쁘라윳 총리는 예산안의 약 79%가 고정지출에 할당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투자 프로젝트 자금에 할당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쁘라윳 총리에 따르면. 주요 5개 개발영역 내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는 265개 프로젝트에 약 2,700억 바트(한화 약 9조 7,794억 원)가 할당될 예정이다.
☐ 태국은행, 예산안 지지 표명... 태국 관광청, 관광 산업 활성화 위해 1억 바트 요청
◦ 태국은행, 의원들과의 회의서 2023년 예산안 지지
- 지난 6월 8일 태국의 중앙은행인 태국은행(BOT, Bank of Thailand) 및 관련 기관 대표단은 의원들과 2023 회계연도 국가예산안 검토를 위한 위원회 회담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태국은행은 2022년 해외 관광객 수가 5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이 2023년 1/4분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태국은행은 세계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끼치고 인플레이션을 추동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부정적인 요인이 태국 경제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태국은행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여파가 지난 2021년 델타 변이 유행의 여파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들은 2022년 태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기관 대표들은 국내 생활비 상승과 식량 부족, 제조업 부문에서의 원자재, 연료 부족 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의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되었다. 미국은 지난 5월 4일 국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0.5% 금리 인상을 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지난 5월보다 높은 0.75%p의 금리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태국은행과 각 기관 대표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태국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 태국 정부, 관광 산업 활성화 위해 1억 바트 예산 요청
- 태국 정부 관광청(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은 국내 관광 산업 재활성화를 돕기 위해 1억 바트(한화 약 3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타삭 수파손(Yuthasak Supasorn) 태국 관광청장은 2023년 해외 관광객을 정부 예산안 목표치의 두 배인 200만 명을 유치하고, 2024년에는 250만~300만 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파손 청장에 따르면, 2024년 해외관광객 250만~300만 명을 유치하게 되는 경우 총 관광 수입은 3조 바트(한화 약 109조 8,9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태국 관광청은 항공사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항공사들과 여행객들을 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였다. 태국 관광청은 8월까지 항공사들과 합의를 맺어 태국행 노선을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파손 청장은 중동과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쇼와 로드쇼에 국내 업체를 참가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attaya Mail, Thailand to set 100 million baht budget to revitalize tourism, 2022.06.11.
The Nation Thailand, BOT backs budget bill in meeting with lawmakers’ panel, 2022.06.08.
Thai PBS World, Thailand’s Lower House passes first reading of 2023 budget bill, 2022.06.03.
Bloomberg, Thailand Plans $20 Billion Budget Deficit to Bolster Recovery, 2022.05.31.
Bangkok Post, PM set to back B3tn budget, 2022.05.30.
Thaiger, PM Prayut’s 3 trillion baht budget slammed ‘pointless’ by MFP leade, 2022.05.30.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캄보디아, 디지털 경제 전환 목표... 핀테크,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모색 | 2022-06-18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일곱 번째 개각 단행... 통상부 장관 경질 | 2022-0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