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보고서와 성명 발표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미얀마 군부가 아동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보고서 발표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발발 이후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이 계속되자, UN(United Nations)에서 미얀마 인권실태를 폭로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2022년 6월 14일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가 아동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의 잔학행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어린 아이들을 구타하거나 칼로 찌르거나 모의 처형을 하는 등의 심각한 아동 인권 유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의 아동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 범죄이자 전쟁범죄이며, 미얀마 군정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과 여타 가담자들이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ffice of the High Commisioner of Human Rights)에 발표된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 쿠데타 이후로 16개월 동안 미얀마 군부는 최소 142명의 어린이를 살해하였다. 2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군부의 공격으로 인해 실향민이 되었으며, 1,4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군부에 의해 임의로 구금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3세 미만의 유아를 포함하여 최소 61명의 어린이들이 인질로 잡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미얀마 인권실태 보고서는 142명의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 UN 사무총장,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 승인 비판하며 정치범 석방 요구… UN 미얀마 독립수사국은 사형 집행 승인을 전쟁범죄로 규정

- 또한 UN은 미얀마 군부가 시민활동가와 야당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인권 유린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1월 미얀마 군부는 시민활동가 초 민 유(Kyaw Min Yu) 및 표 제야 또(Phyo Zeyar Thaw) 전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of Demcoracy) 의원을 대상으로 사형을 선고한 뒤, 2022년 6월 3일에 이 두 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 승인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포된 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국무부와 프랑스 역시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 승인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얀마 군정 외무부는 국영신문을 통해 UN과 미국, 프랑스 등의 비판이 무분별한 외세의 간섭이라며 항의를 표시했다. 

- 니콜라스 쿰지안(Nicholas Koumjian) UN 미얀마 독립수사국(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 국장은 2022년 6월 20일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 승인 결정을 국제 범죄로 규정하며 미얀마 군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니콜라스 쿰지안 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가 비공개 재판으로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재판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인 사유로 박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니콜라스 쿰지안 국장은 국가안보적인 사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박해는 엄연한 반인도적 범죄이자 전쟁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 미얀마, 신체보존권 침해 이외에도 실향민, 빈곤, 성폭력 등 문제 심각… 그러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처는 국제사회 내부의 이견 차이로 늦어져

◦ 미얀마,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인권 침해 이외에도 실향민 증가, 빈곤 확산, 성폭력 노출 등 문제 겪고 있어

- 미얀마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미얀마의 인권 실태도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고 있다. 놀린 헤이저(Noeleen Heyzer) UN 미얀마 특사는 군부 쿠데타 이후 벌어지는 국내 위기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31일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미얀마 국내 실향민이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인도주의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2021년 2월 쿠데타 이전의 미얀마 국내 실향민은 약 34만 6,000명이었으나, 쿠데타 직후 약 70만 명이 실향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실향민 중 30만 명은 미얀마 북서부에 위치한 사가잉(Sagaing) 주 출신으로 추정되며, 이 곳에서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 사이에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 놀린 헤이저 특사는 실향민 증가 이외에도 미얀마가 겪는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졌다고 평가하였다. 놀린 헤이저 특사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Rohingya)족 실향민이 늘어나면서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흩어지는 등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전이 장기화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과 식량 위기 등을 겪으면서 미얀마의 총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440만 명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전이 지속되면서 여성들이 인신매매, 조혼, 성폭력 등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UN, 비판 성명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조치 이뤄지지 않아…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의 책임 지적

- 이 같은 상황에 대해 UN에서 미얀마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군부를 비판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5월 27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는 성명서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영국은 하루 동안 진행된 협상이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해 서로를 비판하였다. 합의를 보지 못한 성명문은 아세안의 5개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협상과정에 대해 영국 측은 중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종결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반면, 중국 측은 양국이 합의문을 놓고 보인 차이가 전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반론하였다. 양국은 아세안 5개 합의안에 대해 영국의 입장처럼 ‘제한적 진전(limited progress)’이라 평가할 것인지 중국의 입장처럼 ‘느린 진전(slow progress)’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느린 대응에 대해 국제 사회의 도덕적 실패라고 표현하였다. UN 회원국과 지역기구,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응한 것과 달리 미얀마 위기에 국제사회가 늦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의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미얀마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국제 사회가 2022년 미얀마 인도적 대응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의 10%만 투입하여 아동의 인명 구조가 중단된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nited Nations 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 Death sentences announced by Myanmar military may constitute a serious international crime – Statement by Nicholas Koumjian, Head of 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 2022.06.20.

Al Jazeera, UN Myanmar expert warns of ‘lost generation’ of children, 2022.06.17.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ioner of Human Rights, UN expert releases new report documenting military junta's impact on Myanmar's children, urges immediate coordinated action to prevent “a lost generation”, 2022.06.14.

UN News, Myanmar’s multidimensional crises have ‘deepened and expanded dramatically’, 2022.06.13.

United Nations Myanmar, Statement by Mr. Ramanathan Balakrishnan, UN Resident Coordinator and Humanitarian Coordinator a.i., on the killing of WHO staff member, 2022.06.08.

Swiss Info, Myanmar calls foreign outrage over activists' death sentence 'reckless and interfering', 2022.06.07.

Al Jazeera, More than 1 million people displaced in Myanmar: UN, 2022.06.01.

Khmer Times, UN Security Council members fail to agree on Myanmar text,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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