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2030년까지 고속도로 총 길이 5,004km 달성 목표… 민간협력을 통해 부족한 사업 비용 조달 계획

◦ 베트남 정부, 2030년까지 고속도로 약 3,800km 추가 건설

- 베트남 정부는 고속도로 확대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베트남 교통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도로망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 계획안을 2021년 9월에 승인하였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고속도로망을 약 3,800km 확대하여 총 5,004km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 베트남의 고속도로망의 총 길이는 9,041km로 확대될 예정이다. 2050년까지 베트남의 고속도로 노선은 41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 중 북부 지방에 위치한 14개 노선은 총 길이 2,305k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베트남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은 낙후된 교통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우옌 반 뜨란(Nguyen Van Thanh) 베트남 도로교통투자자협회(Vietnamese Association of Road Systems Investors) 전 회장은 고속도로 체계가 부족하고 교통이 낙후된 점이 베트남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응우옌 쑤안 쿠옹(Nguyen Xuan Cuong) 베트남 도로국 부국장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약 1,163km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2030년까지 9년 내에 추가적으로 약 3,8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라고 평가된다.

◦ 고속도로 건설 사업 비용 최대 813조 베트남 동(한화 약 45조 3,968억 원)으로 추정… 민관협력을 통해 부족한 비용 충당할 계획 

- 베트남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늘릴 계획이다. 2030년 내에 고속도로 3,800km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대 813조 베트남 동(한화 약 45조 3,9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최소 500조 베트남 동(한화 약 27조 9,193억 원)을 예산을 통해 배정하고 나머지 300조 베트남 동(한화 약 16조 7,516억 원) 가량을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 그러나 민관협력을 통한 재정 조달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응우옌 쑤안 쿠옹 도로국 부국장에 따르면, 민관협력을 통해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의 비율을 총 투자액의 50%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점으로 인해 민간 자본이 투입된 도로 사업이 교통량이 적어 통행료 징수 기간이 30년을 넘어갈 경우, 민간 자본과 금융기관이 투자로 얻을 이익이 적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교통부는 민관협력법을 개정하여 민간 자본이 기반 시설의 건설-운영-이전을 담당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 중 일부에 한하여 국가 자본의 비율을 60%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응우옌 쑤안 쿠옹 도로국 부국장은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도로 건설 계획의 타당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베트남, 남북 간 고속도로 연결망 확대와 호치민 시와 하노이 시의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 베트남 정부, 남북고속도로 건설 사업 일환으로 고속도로 건설 추진… 메콩강 삼각주 지역 고속도로 건설안도 국회 통과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각각 남부와 북부의 주요 도시인 호치민(Ho Chi Minh) 시와 하노이(Hanoi) 시의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남북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베트남 종단 고속도로 노선은 중국 윈난(Yunnan)성 인근의 랑선(Lang son)시와 베트남 남부의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까마우(Ca Mau) 시를 연결하는 총 길이 2,063km와 1,205km의 두 개 고속도로 노선이 건설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에 주요 구간 건설을 마친 뒤 2025년에 전 구간을 완공하고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베트남 정부는 남북 간 고속도로망을 확대하기 위해 남부 지역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 지역에 총 1,290km 길이의 고속도로 노선 10개를 건설하여 남쪽 메콩강 삼각주 지역만이 아니라 북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국회 경제상임위원회는 2022년 6월 6일 베트남 남부 지역 고속도로 건설 계획 사업 세 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회는 쩌우독-껀터-속짱(Chau Doc-Can Tho-Soc Trang), 깐호아-부온마투옷(Khanh Hoa-Buon Ma Thuot) 및 비엔호아-븡타우(Biên Hòa-Vũng Tàu) 세 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건설을 승인한다고 발표하였다. 쩌우독-껀터-속짱 및 깐호아-부온마투옷 구간의 경우 공공 투자 모델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며, 비엔호아-븡따우 구간은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2년 6월 16일 베트남 국회는 쩌우독-껀터-속짱(Châu Đốc–Cần Thơ–Sóc Trăng)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에 약 45조 베트남 동(한화 약 2조 5,122억 원)을 투자하여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는 정부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 베트남 정부, 호치민 시와 하노이 시에 외곽순환도로 건설 계획

- 호치민 시와 하노이 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도 이번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사업이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남부의 하노이 시에 총 길이 425km에 달하는 고속도로 3개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베트남 국회는 2022년 6월 10일 하노이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관해 논의한 뒤, 6월 16일 건설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시와 하노이 시 인근의 위성도시들을 연결하고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호치민 시 도로 건설 사업 또한 2022년 6월 10일 베트남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총 길이가 76.34㎞에 달하는 호치민 3번 도로는 동나이(Đồng Nai)성, 빈즈엉(Bình Dương)성, 그리고 롱안(Long An) 성을 통과하며, 베트남 정부는 도로 건설에 총 75조 동(한화 약 4조 1,625억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2022년 6월 16일 베트남 국회는 95.38%의 찬성을 통해 호치민 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News, $1.9 billion allocated to build Mekong Delta expressway, 2022.06.16.

Vietnam Plus, Resolutions on major road projects, special policies for Khanh Hoa adopted, 2022.06.16.

Vietnam Net, Vietnam Business News June 12, 2022.06.12.

Vietnam News, Major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expected to boost socio-economic growth, 2022.06.11.

Vietnam News, NA’s Economic Committee agrees with Gov’t proposal to build three expressways in southern region, 2022.06.07.

Vietnam Plus, Legislators look into expressway projects, 2022.06.06.

World Highways, Vietnam’s expressway expansion programme, 2022.02.23.

Vietnam Net, More capital needed to build 5,000km of expressway in Vietnam, 2022.02.07.

[관련 정보]

1. 베트남 국회, 메콩 삼각주 고속도로 건설에 19억 달러 투자 결정 (2022.06.20)

2. 베트남 국회, 하노이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논의 (2022.06.14)

3. 베트남 국회 경제상임위원회, 정부의 남부지역 고속도로 건설계획 3개 승인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