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총리, 비상사태 유지하기로 입장 고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받아

◦ 태국 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비상사태 유지… 그러나 태국 코로나19 상황은 풍토병 단계로 접어들어 

- 2022년 6월 20일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특별법’ 지위의 비상사태령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권한들을 총리에게 집중시켰다. 이후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비상사태령을 18차례 갱신하였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상사태령이 계속 필요하다고 반론하였다.

- 하지만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비상사태령의 근거로 삼은 태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풍토병(endemic)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적인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태국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22년 4월 1일 2만 8,37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2년 5월 2일에 9,331명을 기록하며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22년 6월 이후 3,000명 미만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2022년 7월 6일 아누틴 차른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를 세계적 유행병(pandemic)에서 풍토병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태국 야당과 시민단체, 태국 총리의 비상사태 유지 결정에 비판… 태국 언론사도 비판 칼럼 게재

- 태국 야당과 시민단체는 태국 총리가 비상사태령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2022년 6월 19일 태국 전진당(Move Forward Party) 소속의 랑시만 롬(Rangsiman Rome) 의원은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향해 비상사태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태국 인권변호사협회(Thai Lawyers for Human Rights)는 2020년 5월 이후로 최소 1,452명의 평화시위 참여자들이 비상사태령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최대 4만 바트(한화 약 144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태국 언론사인 방콕 포스트(Bangkok Post)의 편집부 또한 칼럼을 통해 비상사태 선언이 코로나19 대응에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태국 정부에 비상사태 선언을 종료할 것을 촉구하였다. 방콕 포스트 편집부는 끄랭끄라이 티안누꾼(Kriengkrai Thiennukul) 태국 산업연맹(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회장이 비상사태령을 철회할 경우 관광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였다. 또한 방콕 포스트 편집부는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상사태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국 총리의 결정이 경제 회복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태국 정부, 비영리기구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시킨다는 비판 받아… 비상사태령이 아닌 코로나19 대응 모델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

◦ 태국 정부, 비영리기구 법안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시킨다는 비판 받아

- 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비영리기구 법안(Non-Profit Organization bill) 역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영리기구 법안은 2022년 1월 내각 회의에서 입법하기로 합의되었으며, 태국 정부는 사회개발및인간안전부(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Ministry)를 통해 비영리기구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싸누 크르 응암(Wissanu Krea-ngam) 태국 부총리에 따르면, 비영리기구 법안은 비영리기구가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 목적, 규모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국의 여러 비영리기구들은 이러한 법안이 비정부기구의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공적인 모임을 더욱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전진당은 이 비영리기구 법안이 비정부기구 활동이 국가 안보와 법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태국의 비영리기구와 야당은 태국 정부의 비영리기구 법안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2022년 5월 23일 태국 비영리기구들은 태국 정부의 비영리기구 법안을 비판하는 시위를 조직하였다. 태국 비영리기구들은 수도 방콕(Bangkok)에 소재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앞에서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영리기구 법안이 주요 국제인권협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태국의 주요 야당인 프아타이당(Pheu Thai)과 전진당 역시 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태국 정부에 비영리기구 법안 통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 태국 방콕 주지사, 코로나19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시위 허용 장소 지정… 비상사태 선언이 아닌 방식으로 코로나19 대응 가능하다는 지적도

- 한편,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콕 포스트 편집부는 차드차트 시트푼트(Chadchart Sittipunt) 방콕 주지사가 집회시위 허용 장소를 지정한 것을 코로나19 방역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례로 언급하면서, 비상사태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국 총리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2022년 6월 26일 차드차트 시트푼트 주지사는 7개 장소를 지정하여 집회 주최측이 시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차드차트 시트푼트 주지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집회 시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방콕 시정부가 7개 장소에 한해 시위를 허용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방콕 주민들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2022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1,310명의 성인 방콕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4.05%에 달하는 응답자가 방콕 주지사의 시위 허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54.89%는 이 시위 허용안으로 시위대가 다른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동의하였다. 한편 여론조사 응답자 중 6.71%는 시위대가 지정된 시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등 방콕 주정부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차드차트 시트푼트 주지사는 7개 시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집회 시위가 벌어지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ngkok Post, Anutin: Time to 'move on', declare Covid-19 endemic, 2022.06.08.

Bangkok Post, With eased Covid curbs, lift decree, 2022.07.05.

Bangkok Post, End rule by decree, 2022.07.04.

Bangkok Post, Majority agree with designation of Bangkok protest sites: poll, 2022.07.03.

Bangkok Post, Governor shrugs off protest site flak, 2022.06.27.

Thaiger, Thai PM to keep ‘special law’ despite opposition, 2022.06.21.

Bangkok Post, Pheu Thai, Move Forward up against bill policing NGO activities, 2022.05.26.

Thaiger, Government says PM listening to concerns over draft law on public gatherings, NGO funding, 2022.05.25.

Thai PBS World, Protest in front of UN office against proposed Thai law to curb NGO activities, 2022.05.23.

Worldometer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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