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22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 중립국 외교 시험대 올라
인도네시아 이재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2022/07/25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에 대응해 아세안의 맹주이자 대표적인 중립국인 인도네시아가 양국간 평화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에 나서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미·중 갈등 구조에 대한 아세안의 중립적인 헤징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주도하며 특정 진영을 선택하기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포용적인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중립국으로서의 입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특정 진영을 선택하기 보다는 중립국 입장에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
☐ 조코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정상회의를 통해 중립국 외교 활동을 본격화함.
- G7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식량위기 및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 유치 활동 및 다수 양자회의를 개최함.
- 인니·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서는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초청, 식량 수출 재개, 전후 복구 지원 및 對러시아 메시지 등을 협의했으며, 러시아와의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식량 및 비료 공급 문제 등과 같은 경제 현안을 논의함.
☐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G20 외교장관 및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는 지속되었으나,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G20 회의를 통한 진영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중립국 외교 기조를 유지함.
- 지난 4월 G20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재무장관의 화상회의 발언 시 집단으로 퇴장한 바 있으며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왔으나,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11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을 모두 초청해 중재자 역할을 할 예정임을 밝힘.
- 7월 7~8일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화상 연설 시 러시아 외교장관이 퇴장한 바 있으며, 7월 15~16일 개최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공동 성명 채택에 실패함.
ㅇ 통상 G20 회의는 참석국가 전원의 합의를 반영한 공동선언문(Communique)을 채택하는 것이 관례이나,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의장 선언문 요약본(Chair’s Summary)로 대체함.
ㅇ 공동선언문 채택 불발과는 별개로 미래 팬데믹 대응 재원 금융중개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 설치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함.
☐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중립 외교 기조는 앞으로도 다양한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중립국으로서의 중재자 입장은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개최될 예정인 APEC, ASEAN+3(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외교 채널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도 서방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경제협력 중심의 관계 구축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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