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헌법재판소, 현 태국 총리에 유리한 판결 내려

◦ 직무 정지 상태였던 현 태국 총리,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총리직 복귀

- 9월 30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현 태국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태국 야당은 2014년 5월 22일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뒤 2014년 8월 24일부터 총리직을 맡아온 쁘라윳 짠오차의 임기 문제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7년 4월 6일 공포된 현행 태국 헌법은 제158조에서 태국 총리의 재임 기간을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8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태국 야당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임명된 2014년 8월 24일부터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태국 헌법재판소는 현 총리의 임기 만료 시점이 현행 헌법 공포일부터 8년 뒤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5년 4월 6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발표되면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다시 총리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2022년 8월 2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총리 임기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측근인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 태국 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여 국정을 운영해왔다. 한편 총리직 정지 기간 동안,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리직으로 복귀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태국의 미래에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애도를 표하는 의미에서 검은 옷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 지지율 낮아지고 있어…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로 태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 비록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가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복귀하였지만,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정치적 생존이 앞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0년 이후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고 있다. 2020년 태국 수도 방콕(Bangkok)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사임과 군주제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태국 총리 임기에 관한 논란이 일었던 당시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17%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것 외에도 부실한 코로나19 대응, 시위 탄압,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 한편, 태국 헌법재판소가 현 태국 총리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인해 태국에서 2020년과 같이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태국 우본랏차타니 대학교(Ubon Ratchathani University)의 티티폴 팍디와니치(Titipol Phakdeewanich) 정치학 교수는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과 전진당(Move Forward Party) 등의 태국 야당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기보다 2023년에 있을 선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티티폴 팍디와니치 교수는 태국 야당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할 경우 오히려 태국 군부가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23년 태국 총선거 실시 예정… 태국 야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돼

◦ 2023년 5월 7일 태국 총선거 실시 예정… 태국 야당이 여당보다 우세할 것으로 전망돼

- 2023년 5월 7일에 있을 태국 총선거에서 태국 야당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국가개발행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과 제2야당인  전진당의 지지율은 각각 34.44%와 7.56%를 기록하였다. 푸어타이당과 전진당, 그리고 푸어타이당을 탈당한 이들이 창립한 신생정당 타이상타이당(Thai Sang Thai Party)의 지지율은 45.04%이다.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도 푸어타이당의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과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타이상타이당의 쿠닝 수다랏 케유라판(Khunying Sudarat Keyuraphan)을 지지한 응답자는 각각 21.6%, 10.56%, 9.12%로 1위, 2위, 4위를 기록하였다.

- 한편 태국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태국 국가개발행정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에 대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은 10.12%로 주요 야당의 후보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연립내각에 참여한 붐야이타이당(Bhumjaithai Party)과 붐야이타이당을 이끄는 태국 보건부 장관 겸 부총리 아누틴 차른피라쿨(Anutin Charnvirakul) 또한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역풍을 맞고 있다. 붐야이타이당은 2019년 총선거에서 10.33%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2.3%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태국 야당, 선거제도 개정으로 더욱 유리한 상황… 태국 군부가 선거에 불복하여 쿠데타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돼

- 한편, 2023년 태국 총선거의 선거제도가 변화한 것도 태국 야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9년 태국 총선거는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혼성 단일 투표제를 실시하여 350명을 선출한 뒤,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잔여 150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23년 태국 총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은 후보자 투표 용지와 정당 투표 용지 두 장을 받게 되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다른 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Yusof Ishak Institute)의 나폰 자투리피탁(Napon Jatusripitak) 연구원은 태국의 선거제도 변화로 인해 집권여당인 팔랑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이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하였다.

- 2023년 총선거에서 태국 군부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태국 왕국군의 찰럼폴 스리사왓(Chalermpol Srisawat) 총사령관은 2023년 5월 7일 선거 결과에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며,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찰럼폴 스리사왓 총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전문잡지 더디플로매트(The Diplomat)의 세바스찬 스트란지오(Sebastian Strangio) 동남아시아 담당은 태국 군부가 왕실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19차례나 시도했다고 지적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도 2014년에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당시 태국 총리를 쿠데타를 통해 몰아낸 뒤 정권을 장악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SEAS Yusof Ishak Institute, The Authoritarian Electoral Blueprint of Thailand’s Palang Pracharath Party May No Longer be Effective, 2022.10.18.

The Diplomat, No Post-Election Coup, Promises Thai Commander-in-Chief, 2022.10.14.

CTN News Thailand’s Prime Minister Reinstated By Constitutional Court Until 2025, 2022.10.01.

Al Jazeera, Thai Prime Minister Prayuth can continue in office, court rules, 2202.09.30.

Voice of America, Thai Court Gives Prime Minister Three More Years in Office, 2022.09.30.

Thai Examiner, Opposition parties lose majority support since June although Paetongtarn Shinawatra still leads, 2022.09.25.

Fulcrum, Thailand’s New Electoral System: More Freedom of Choice, With a Catch, 2022.09.23.

Thai Examiner, Kingdom engulfed in crisis with over 93% of the public saying Prayut must relinquish power now over term limit, 2022.08.22.

[관련 정보]

태국 헌법재판소, “현 태국 총리 임기 2025년까지 지속” 판결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