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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속 외교 확대와 한계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3/03/03
☐ 미국, 셰브론에 베네수엘라 원유 채굴 재개 허가
◦ 셰브론(Chevron) CEO "베네수엘라 원유 채굴, 정치 리스크로 제한"
- 현지 시각으로 2월 28일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마이클 위스(Michael Wirth) 최고경영자(CEO)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 합작법인에서 하루 평균 9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채굴량은 제재 이전 하루 평균 5만 배럴에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1월 셰브론에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채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매월 자동으로 갱신되는 6개월짜리 허가권을 부여했다.
- 위스 CEO는 정치 리스크가 추가적 원유 생산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셰브론의 원유 채굴은 계속 미미할 수 있고, 향후 베네수엘라 선거가 중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 그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베네수엘라와의 사업은 다음 선거에서 또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야권연합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선거 진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미국,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제재
- 앞서 미국 정부는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당시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이 야권 유력후보 출마를 막는 등 불법 선거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 미국은 대선 다음해인 2019년부터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의 미국 내 70억 달러(한화 약 9조 2,050억 원) 규모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대금 송금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결정했다. 이때 셰브론에게도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했고, 자국 내 기업이 베네수엘라와 어떤 형태의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 마두로 정부도 2019년 미국과 정치·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의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자,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과 외교관계를 중단했다.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과 시설 노후 상황에서 미국 제재까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는 20여년째 연료난을 겪고 있다.
☐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는 원유 부족 탓
◦ 러시아-우크라 전쟁 장기화로 석유값 폭등
-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석유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청에도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 가 감산 방침을 유지하면서 미국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 2022년 11월 미국 정부가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채굴 사업을 재개하도록 허가하면서 PDVSA는 셰브론과 합작투자사업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PDVSA는 셰브론의 원유판매수익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 베네수엘라, '핑크타이드' 부활로 역내 외교 재개
-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역내 외교를 재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전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는 등 중남미 각국에서 핑크타이드(Pink Tide)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브라질 등 주변국과 관계를 재개하고 있다.
- 2월 16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4년 만에 외교·무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양국 대통령은 상업적 성격의 부분 협정 28호(Partial Agreement of a Commercial Nature No. 28)에 서명했다. 양국 외교와 무역관계 정상화는 지난 2022년 9월 시작됐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선거기간 동안 베네수엘라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트리니타드 토바고는 베네수엘라와 3월 천연가스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2월 23일 트리디나드 토바고의 에너지부 스튜어트 영(Stuart Young) 장관은 베네수엘라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공식 협상이 3월중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전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 감소세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 생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합작법인은 천연가스를 트라니다드 토바고의 액화천연가스 및 석유화학 산업에 공급할 수 있다.
- 지난 1월 미국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가스전 드래곤(Dragon) 필드 개발 재개를 허락하면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영 장관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두 차례 방문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지연됐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와 영국 에너지 기업 셸(Shell) 등의 참여가 예상되는 협력의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 평행선 달리는 베네수엘라 여야
◦ 마두로 정부, 여전히 ‘마이웨이’
- 미국의 제재가 일부 완화되고 주변국과 외교를 재개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 지형은 큰 변화가 없다. 마두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과이도 임시대통령 입지는 위축됐고 마두로 정권의 운신폭은 커졌다.
- 마두로 대통령은 1월 1일 TV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자신은 미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 조셉 보렐(Josep Borrell)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지속적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 야권연합은 국제적 감독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두로 정부는 모든 국제제재가 해제돼야 자유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아직 2024년 선거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앞서 미국 정부는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대외적으로 인정했지만 외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2년 말 브라이언 니콜스(Brian Nichols) 미국 국무부 서반구 담당차관(US Undersecretary of State for the Western Hemisphere)은 베네수엘라 과도정부에 대한 야권연합의 어떠한 결정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 과이도 임시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도 변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0년대에 핑크타이드가 부활하면서 우파 세력이 전반적으로 힘을 잃고 있다.
◦ 야권연합, 예비선거 준비
- 2월 15일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은 10월 22일 대통령 예비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정적으로 2024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에 맞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야권연합 예비선거는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야권연합은 마두로 대통령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지지자를 결집하기를 바라지만, 유권자의 무관심에 직면한 상태다.
- 예비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야권 인사는 최소 12명이다. 여기에는 사법부로부터 정치 참여를 금지당한 인물도 포함된다.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 전 주지사도 정치 참여를 금지당한 바 있는데, 그는 10여년 전 야권의 마지막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故) 우고 차베스(Hugo Chavez)에게 패했다.
- 지난 2022년 12월 22일 프리메로 저스티시아(Primero Justicia)와 운 누에보 티엠포(Un Nuevo Tiempo), 악시온 데모크라티아(Acción Democrática) 등 3개 정당이 의회에 후안 과이도(Juan Guaidó)의 과도정부를 제거하자고 제안했고, 볼룬타드 포퓰러(Voluntad Popular) 1곳만 과도정부 연장을 제안했다. 후안 과이도 과도정부를 제거하자는 제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은 72표, 반대는 23표, 기권은 9표였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hevron's output gains in Venezuela limited by political risk, CEO says, 2023. 3. 1.
Newsday, The Dragon dance, 2023. 2. 26
Retuers, Trinidad to begin negotiations for gas deal with Venezuela in March, 2023. 2. 24.
Argusmedia, Venezuelan oil exports may hit ceiling quickly, 2023. 2. 23.
Sstvincenttimes, President Maduro & Colombia’s Petro Sign Trade Agreement, 2023. 2. 17.
Reuters, Colombia and Venezuela sign deal to revive trade, 2023. 2. 17.
France24, Maduro y Petro descongelan el acuerdo comercial entre Venezuela y Colombia, 2023. 2. 17.
Retuers, Venezuela opposition to hold presidential primary on Oct. 22, 2023. 2. 16.
El National, The opposition will choose its presidential candidate on October 22, 2023. 2. 15.
Reuters, Venezuela's Maduro complains about U.S. cash-less authorizations, 2023. 2. 3.
El National, Maduro assures that he is prepared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2023. 2. 2.
El National, The United States will respect the opposition's decision on the interim government, 2022. 12. 27.
El National, Opposition group asks to protect unity before plan to remove Guaidó,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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