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남아시아

부탄, 국민 1인당 국가 채무 31만 5,288 눌트럼에 달해

☐ 부탄의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31만 5,288 눌트럼(한화 약 500만 원)에 달함. - 국민 1인당 국가 채무액인 31만 5,288눌트럼(한화 약 500만 원)은 2만 6,747눌트럼(한화 약 43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는 부탄 공무원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임.- 11월 11일에 발표된 부탄 정부의 연간 감사보고서 2020/21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부탄의 국가 채무 총액은 2,383억 9,800만 눌트럼(한화 약 3조 8,000억 원)이며, 이는 부탄 국내총생산의 129.06%에 달하는 수치임.☐ 연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탄의 국가 채무는 5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임.- 9차 5개년 계획 말에 330억 7,000만 눌트럼(한화 약 5,300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11차 5개년 계획 말에 1,853억 1,200만 눌트럼(한화 약 3조 원)으로 5개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세입 증가 제한 및 공공지출 증가로 수년간 정부 재정적자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부탄 왕립 감사원은 반복적인 지출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함. - 부탄 왕립 감사원은 반복되는 지출에 따른 내부수입의 높은 비중은 보조금 차입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보고서는 더 나아가 차입의 위험성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공공부채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함.

부탄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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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비르군즈 세관, 목표액보다 50억 네팔 루피 초과 세입 확보

☐ 네팔 비르군즈 세관이 목표액을 초과하는 세수를 달성함.- 네팔 비르군즈 세관은 인도 및 제3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위치한 네팔의 주요 세관 중 하나임. - 관세 수입의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며 국경 무역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임.☐ 2021년 7월 중순에서 2021년 11월 중순 동안 세관의 관세 징수액이 목표치보다 50억 네팔 루피(한화 약 500억 원) 초과함.- 이 기간에 네팔 관세청은 목표액인 241억 2,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412억 원)를 3억 루피가량 초과한 244억 1,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441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징수함.-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목표액인 208억 1,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081억 원)를 초과하는 264억 8,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648억 원)에 달함.☐ 수입품 중 자동차와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수입 또한 증가하였음.- 네팔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품 중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입은 2021년 7월 중순에서 2021년 11월 중순 동안 28% 증가함.-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석유제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입은 33% 증가함.

네팔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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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공공부문 은행 지분 감축 예정

☐ 인도 정부, 공공부문 은행 지분 감축 및 민영화 방침-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장관은 2021-2022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은행의 지분을 51%에서 26%로 줄여 해당 은행에 더 많은 기관 및 공공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의회의 겨울 회기에 2021년 은행법 개정안을 도입해 두 개의 공공부문 은행을 민영화할 계획임.☐ 공공부문 은행 민영화를 위해 법 개정과 인도준비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과 협의 예정- 정부가 발의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취지대로 공공부문 은행의 민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은행회사법1970, 1980과 은행규제법1949의 부수적인 개정이 필요함.- 정부가 인도준비은행과의 협의 하에 공공부문 은행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짐.☐ 공공부문 민영화의 효과가 기대됨.- 인도 정부는 공공부문 은행 민영화를 통해 은행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공공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음.- 정부는 또한 민영화를 통해 보수 인상과 임기 연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재 영입을 통한 전문적인 경영진 구축을 기대하고 있음.

인도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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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무슬림의회, 예산안 찬성 의원 3명 당원 자격 정지

☐ 스리랑카무슬림의회(SLMC, the Sri Lanka Muslim Congress), 예산안 찬성 의원 3명의 당원 자격을 정지함.- 라우프 하킴(Rauff Hakeem)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로 있는 스리랑카무슬림의회는 국회예산의결에 대한 반대 당론에 불복하고 202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찬성 153명, 반대 60명으로 통과한 2022년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3명의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함.- 자격을 정지당한 3명의 의원은 H. M. 해리스(H. M. Harees) 의원, 파이잘 카심(Faizal Cassim) 의원과 하피즈 나시르 아흐메드(Hafiz Nasir Ahmed) 의원임.☐ 전실론마칼의회(ACMC, the All Ceylon Makkal Congress)도 예산안 찬성 의원 3명의 당원 자격을 정지함.- 리샤드 바티우딘(Rishad Bathiudeen) 하원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전실론마칼의회 역시 2022년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3명의 당원 자격을 정지함.- 위의 3명은 무자아라프 무투나빈(Muszhaaraff Muthunabeen) 의원, 이샤크 라흐만(Ishaq Rahman) 의원, 알리 사브리 라힘(Ali Sabri Raheem) 의원임,☐ 2021년 11월 12일, 스리랑카의 정부 예산안이 발표됨.- 2021년 11월 12일, 바질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재무부 장관은 독립 스리랑카의 76번째 예산안을 발표함.- 본 예산안에는 내년 연간 국가지출이 3조 1,920억 루피(한화 약 31조 6,008억 원), 총수입은 2조 2,840억 루피(한화 약 22조 6,116억 원)이며 2022 회계연도의 예산 적자는 1조 6,280억 루피(한화 약 16조 1,172억 원)로 국민총생산의 8.8%를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스리랑카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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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오디샤 주정부,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ESDM)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 정책 승인

☐ 오디샤 주(州) 정부는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이하 ESDM)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오디샤 전자 정책’을 승인함.-2026년까지 시행될 이 정책을 통해, 주 정부는 오디샤 주를 전자산업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홍보할 계획임.-정부 관계자는 2021년 오디샤 전자 정책과 숙련된 인력이 결합한다면, 오디샤의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함.☐ 2021 오디샤 전자 정책에는 보조금 지급과 면세 혜택도 포괄되어 있음.- 신규 투자의 경우, 처음 10개 투자에 대해 생산 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5년간 연간 매출액의 1% 수준에서 생산연계장려금(PLI)을 이용할 수 있음.- 토지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인지세 100% 면제, 2차 거래 시 50% 면제 혜택이 주어짐.☐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최고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임.- 정책 목표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지사의 비서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최고 위원회가 구성될 것임. - 오디샤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센터(OCAC)는 2021 오디샤 전자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할 예정임.

인도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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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프가니스탄 은행 시스템 붕괴 경고

☐ 11월 22일,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의 금융시스템이 예금 감소와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함.- 유엔개발계획(UNDP)은 아프가니스탄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보고서에서 아프간의 은행 시스템이 현재 혼란에 빠져 있으며, 향후 은행 시스템 붕괴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지난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정권 장악 이후 대부분의 해외 개발 원조가 갑자기 철회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아프간의 은행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음.☐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유엔의 재정적 지원은 난항을 겪고 있음.- 유엔개발계획은 아프간 은행 시스템을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탈레반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음.- 압달라 알 다르다리(Abdallah al Dardari) 유엔개발계획 아프간 대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은행 부문에의 지원금이 탈레반 정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음.☐ 유엔은 예금 보험 제도, 신용보증, 대출 상환 지연 옵션 등을 아프간 은행 시스템 회생를 위한 방도로 제시함.- 유엔개발계획의 보고서는 연말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예금 기반의 약 40%가 손실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9월의 부실 대출은 2020년 말과 대비하여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한 57%를 기록했다고 밝힘.- 아프간의 은행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유엔개발계획이 제시한 방안으로는 예금 보험 제도와 중·단기적 필요에 따른 적정 유동성 확보, 신용보증, 대출 상환 지연 옵션 등이 있음.- 덧붙여, 유엔개발계획은 보고서에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언급하며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아프가니스탄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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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낙농 협회, 우유 가격 인상 예고

☐ 파키스탄 낙동 협회, 우유의 리터당 인상 가격 발표- 파키스탄 낙동협회는 카라치(Karachi)와 하이데라바드(Hyderabad) 소비자들에게 우유 가격을 리터당 178.60루피(한화 약 1209.12원)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 신드주 축산부(Sindh Livestock department)에서는 카라치와 하이데라바드 우유 가격이 확정돼 낙농협회의 신고와 함께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함.☐ 신드 축산부, 카라치·하이데라바드 지역 우유 생산비용 고정함.- 신드주 축산부에서는 카라치의 우유 가격을 133루피(한화 약 900.41원), 하이데라바드의 경우 127루피(한화 약 859.79원)로 고정했음.- 낙농협회와 축산협회는 새로운 우유 가격 178.60 루피 중 이윤으로 26.60루피(한화 약 원)를, 운송비로 19루피(한화 약 130원)를 책정할 예정이며 소매업자의 이익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힘.☐ 낙농협회, 당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격 인상 진행할 예정임.- 낙농협회에서는 카라치시 당국이 가격 인상 고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11월 24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함.- 관계자는 축산부가 낙농업계를 위한 우유 생산비용 책정을 공론 수렴 없이 진행했으며, 생산 원가 책정에 있어 소비자 권익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함.

파키스탄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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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2021년 10월 국가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스리랑카의 2021년 10월 국가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함- 2021년 10월, 스리랑카의 국가소비자물가지수(NCPI, The National Consumer Price Index)의 주요 상품 물가상승률이 2021년 9월 6.2%에서 8.3%로 상승함.- 한편 연평균으로 측정한 국가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9월 5.5%에서 10월에는 5.7%로 상승함.☐ 식품 및 비식품 물가상승률도 상승- 2021년 10월의 물가상승률은 주로 식품과 비식품 분야의 인플레이션에 기인하는 데, 2021년 9월 식품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상승한 반면 10월에는 11.7% 상승함.- 2021년 9월 비식품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동기 대비 3.0%, 10월에는 5.4% 상승함.- 2021년 10월 국가소비자물가지수 월별 변동률은 식품과 비식품 분야에서 각각 0.89%, 1.23% 상승했으며 종합적으로는 2.12% 상승함.☐ 식품 및 비식품 물가상승 품목이 공개됨.- 식품 카테고리 분야에서는 분유와 쌀 가격이, 비식품 분야에서는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레스토랑 및 호텔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짐.-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 9월 4.8%에서 10월 7.2%로 상승했으며 6개월간 변화가 없던 연평균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9월 4.4%에서 10월 4.6%로 상승함.

스리랑카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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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인도 국방부 장관의 도발적인 발언에 항의

☐ 인도 국방부 장관이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군사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시사함.- 11월 20일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인도 북부 피토라가르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파키스탄이 국경 근처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파키스탄 외무부는 인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파키스탄 외무부는 인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며 무의미하다고 밝힘.- 또한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인도 국방부 장관의 근거 없는 발언은 한편으로는 망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인도 특유의 적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함.☐ 인도와 파키스탄은 계속된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음.- 2019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공중 교전이 벌어져 양국이 서로의 영토를 폭격하면서 양국의 외교 관계는 사실상 얼어붙었음. - 양국은 상대의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무장 단체를 후원하고 있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난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이래로 더욱 거세졌음.

파키스탄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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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대통령, 정부가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국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

☐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전역에 이슬람의 가르침을 확산시킬 것이라 언급함.-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은 최근 국립 쿠란 센터(the National Centre for the Holy Quran) 학생들의 졸업식에 참석해, 몰디브 전역에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확산시킬 것이라 밝힘.- 이날 졸업식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각료들도 함께 참석함.☐ 몰디브 정부는 이슬람교 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함.- 솔리 대통령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몰디브 전역에 확산시키는 것은 몰디브 정부의 비전에 속한다고 언급함.- 또한 솔리 대통령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국립 쿠란 센터에 등록한 모든 학생을 위해 정부가 이들의 생활비를 후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솔리 대통령의 연설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음.- 솔리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쿠란의 가르침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감, 인내, 친절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쿠란의 구절을 강조하기도 하였음.- 한편 솔리 대통령은 졸업생들이 사회의 모범 시민으로 거듭날 것이라 말하며 이들의 졸업을 축하함.

몰디브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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