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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내각,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제안서 승인

스리랑카 Dailymirror 2017/12/21

□ 스리랑카 내각이 타라샤 아투코라레(Thalatha Atukorale)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승인했음.

 

□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 법원이 의무적으로 매일 재판을 하는 내용이 있음.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 263 조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법원에서 매일 재판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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