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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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법원, 동성커플의 입양 허가
크로아티아 Reuters, Balkan Insight 2021/05/11
☐ 크로아티아 법원이 동성커플의 입양을 허가함.
- 5월 6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크로아티아 법원이 동성커플이 크로아티아에서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발표함.
- 이번 재판을 후원한 크로아티아의 성소수자 시민단체인 무지개가족협회(Rainbow Families Association)는 이번 크로아티아 법원의 판결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높게 평가함.
☐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EU)에서 15번째로 동성커플의 입양을 허가함.
- 크로아티아는 2013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인권 개혁을 도입했으나, 카톨릭 기반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성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음.
- 이번 크로아티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 27개 나라 중 15번째로 동성커플의 입양을 허가한 나라가 됨.
☐ 크로아티아는 2014년부터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가함.
- 크로아티아는 2014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결혼의 근거를 기존의 남녀관계에서 생활 동반자 관계로 개정했음.
- 한편 크로아티아는 2019년 가족법을 개정해 한부모 가정, 비혼 가정 등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생활 동반자 관계에 해당하는 동성커플이 입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음.
- 2019년 크로아티아의 한 동성커플이 입양을 신청했으나,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들의 신청을 거부했으며, 이에 이 동성커플와 무지개가족협회가 소송을 제기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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