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스리랑카 정부, 대규모 해양 오염 방지책 입법 계획
스리랑카 Daily Mirror, BBC 2021/11/24
☐ 스리랑카 정부가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할 예정임.
- 스리랑카 정부는 자국의 해역에서 발생한 엑스프레스 펄(Xpress Pearl)호 및 뉴 다이아몬드(New Diamond)호 등 화물선의 선상 화재로 인한 대규모 환경 재앙 및 해양 오염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 라메시 파티라나(Ramesh Pathirana) 플랜테이션 장관은 상기 조치에 따라 국제 및 국내 요건에 부합하는 해양법 관련 법률조항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힘.
☐ 스리랑카에서 잇따른 화물선들의 화재로 환경오염 확대됨.
- 2020년 9월 3일, 스리랑카 서부 해안을 지나가던 원유운반선인 뉴 다이아몬드호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일주일간 스리랑카 해안을 오염시켰으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5월 27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 인근에서 화학물질을 운반하던 화물선 엑스프레스 펄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양 오염을 야기함.
- 파티라나 장관은 최근 두 화물선의 화재로 인한 스리랑카 해역 피해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법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피해보상을 위해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법적 인프라가 개발될 예정임.
- 파티라나 장관은 “스리랑카가 세계 해양 중심지로의 부상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법 제정과 국제협약 비준 시 이에 부합하는 법적 인프라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힘.
- 한편 찬다나 자야순데라(Chandana Jayasundera)가 이끄는 위원회는 해운사와 대리점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상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타 구제 방법에 대한 법률안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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