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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포괄 허용안 타당성 검토
멕시코 Proceso, France 24, Bloomberg 2021/11/25
☐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에 인프라 프로젝트 허가를 신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음.
- 최근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주요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이에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인프라 프로젝트 신청 접수 후 5일 안에 포괄적인(provisional)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음.
-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만약 담당 부처가 5일 안에 포괄 승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 담당 부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정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에 더해, 포괄적 승인이 내려지면 해당 승인은 12개월 동안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가 멕시코의 안보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여러 행정적인 이유로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에 인프라 프로젝트 포괄 승인 처리를 지시한 이유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음.
☐ 멕시코 연방 정보투명성연구소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한지 검토할 예정임.
- 한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인프라 프로젝트 포괄 승인 처리 지시가 발표된 직후, 멕시코 연방 정보투명성연구원(INAI, Instituto Nacional de Acceso a la Información)은 대통령의 지시가 정보 접근권과 국정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음.
- 실제로, 일각에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후, 정부가 개발을 이유로 각종 정책을 자의로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그 과정에서 고고학 발굴지를 가로지르는 ‘마야열차(Maya Train)’ 건설 건처럼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개발을 정부가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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