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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공공부문 은행 지분 감축 예정
인도 NDTV, Daily Advent 2021/11/26
☐ 인도 정부, 공공부문 은행 지분 감축 및 민영화 방침
-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장관은 2021-2022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은행의 지분을 51%에서 26%로 줄여 해당 은행에 더 많은 기관 및 공공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의회의 겨울 회기에 2021년 은행법 개정안을 도입해 두 개의 공공부문 은행을 민영화할 계획임.
☐ 공공부문 은행 민영화를 위해 법 개정과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과 협의 예정
- 정부가 발의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취지대로 공공부문 은행의 민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은행회사법1970, 1980과 은행규제법1949의 부수적인 개정이 필요함.
- 정부가 인도중앙은행과의 협의 하에 공공부문 은행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짐.
☐ 공공부문 민영화의 효과가 기대됨.
- 인도 정부는 공공부문 은행 민영화를 통해 은행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공공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음.
- 정부는 또한 민영화를 통해 보수 인상과 임기 연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재 영입을 통한 전문적인 경영진 구축을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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