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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돈바스 지역 특별 지위법 1년 연장
우크라이나 Ukrinform, Politico, Reuters 2021/12/06
☐ 우크라이나 의회가 돈바스 지역의 특별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12월 2일 우크라이나 의회인 최고라다(Verkhovna Rada)는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 지역 내 지역 자치 정부의 특별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함.
- 위 법안은 전체 의원 450명 중 317명이 찬성함.
☐ 우크라이나 의회는 동부 돈바스(Donbass) 지역 내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분리·독립 요구하며 자치 정부를 수립하자 특별 지위를 부여하였음.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내 자치 정부의 특별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은 국제법과 UN 헌장의 원칙과 규범에 기반하여 분쟁 지역 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위 법안은 2014년 9월 채택되었으며, 2014년 10월 18일부터 3년간 발효되었다가 2017년부터 1년씩 연장되었음.
☐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돈바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지난 12월 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돈바스 문제를 종결하기 위하여 직접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하였음.
- 같은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12만 5,000명의 군대를 돈바스 지역에 배치하였다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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