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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법원, 코카인 제초 농약 공중 살포 금지
콜롬비아 Aljazeera, Global Times, La Prensa Latina 2022/01/25
☐ 콜롬비아 법원이 코카인 제초를 위한 농약을 공중에서 살포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
- 최근 콜롬비아 법원이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이던 코카인 제초 농약 공중 살포 재개가 불가하다고 결정했음.
- 콜롬비아 법원은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이 계획 중인 코카인 제초 농약 공중 살포가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음.
- 콜롬비아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인권 단체를 비롯하여 정부의 농약 공중 살포 계획을 반대하던 정치권 모두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음.
☐ 마약 문제는 콜롬비아 정부의 오랜 골칫거리이지만 지역 주민의 인권도 중요한 고려 대상임.
- 콜롬비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남미 마약 생산의 중심지로 여겨졌으며 관련 범죄도 계속 발생했음. 이에, 역대 콜롬비아 정권 모두 마약 퇴치를 주된 정부 과제로 삼았음.
- 문제는 코카인이 재배되는 지역이 콜롬비아 전역에 널리 퍼져있고, 또한 코카인 재배에 동원되는 지역 주민 대부분 영세 농민이어서 코카인 재배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 퇴치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이에서 항상 갈등했음.
- 그리고, 이번 농약 공중 살포 건과 같이 주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으로 실행했음.
☐ 콜롬비아 정부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10만 헥타르 이상의 코카인 재배 농지를 소각했음.
- 한편, 콜롬비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에 10만 3,100헥타르에 이르는 코카인 농지를 발견하여 소각했음.
-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6억 회 투약분의 코카인 생산을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추산했음.
- 콜롬비아 정부는 여전히 콜롬비아에 많은 코카인 재배 지역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재배지 색출과 소각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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