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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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러시아 국적자들의 투표권 박탈 지지
에스토니아 ERR 2022/09/21
☐ 에스토니아에서는 제3국 시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대해 논의 중임.
- 에스토니아의 여당 개혁당(Estonian Reform Party)은 제3국 시민권자(비(非)EU 국가 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함.
- 에르키 켈도(Erkki Keldo) 개혁당 부대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모든 제3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만큼, 초안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힘.
☐ 개혁당은 투표권 제한을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연립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음.
- 켈도 부대표는 에스토니아의 지방선거에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시민들이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의하는 양국 국민의 에스토니아 내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밝힘.
- 그러나 개혁당과 연립 정당인 이사마당(Isamaa)의 의원 일부는 투표권 박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투표권 박탈이 사회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함.
- 정치학자 터니스 사르츠(Tõnis Saarts)는 에스토니아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 중 27%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민과 무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함.
-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도 처음부터 투표권이 없는 것과 박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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