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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제안 수용해 국민투표 첫 번째 질문의 합헌성 평가
슬로바키아 Nový Čas, Intellinews 2022/09/23
☐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한 정부 사퇴의 합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문의함.
-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즉각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성을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8월 슬로바키아 야당은 약 40만 명의 서명을 받아 △ 현 정부의 즉각 사퇴 △ 의회의 결의나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하자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는 국민 투표를 통한 정부 사퇴 결정의 합헌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 9월 21일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정부의 즉각 사퇴를 묻는 국민투표의 첫 번째 문항의 합헌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 차푸토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문항이 합헌이라고 판결이 나면, 두 가지 문항을 모두 포함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함.
☐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야당의 지지율이 높아짐.
-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투표를 요구한 야당 방향-사회민주주의당(Smer – sociálna demokracia)과 목소리-사회민주주의당(Hlas – sociálna demokracia)의 지지율이 여당인 평범한 사람과 독립적 인격당(OLaNO, Obyčajní Ľudia a nezávislé osobnosti)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음.
- 야당은 에너지 위기 상황, 연립 정부 분열을 기회로 지지율이 상승한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현 정부를 사퇴시키고 조기 선거로 재집권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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