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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대통령, 마약 범죄 대처 위한 헌법 개정 요청
에콰도르 Reuters, France24, Urdu Point 2022/12/09
☐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이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최근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헌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현재 경찰 병력만으로는 마약 조직과 범죄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약 대응에 한하여 군이 경찰과 합동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이 마약 범죄 대응에 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치안을 위해 국회가 해당 안건을 검토해 달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음.
☐ 현행 에콰도르 헌법으로는 국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작전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 어려움.
- 에콰도르 헌법은 국내 치안 유지는 경찰에 일임하고 있으며, 군을 치안 관련 임무에 동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군 병력을 치안 유지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음. 그러나 비상사태는 제한된 기간 내에만 유지할 수 있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치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더라도 군 병력을 다시 철수시켜야 함.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마약 조직의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로는 마약 조직을 강력히 진압할 수 없다고 말했음.
☐ 2024년 코파 아메리카컵을 유치하려던 에콰도르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주최국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음.
- 에콰도르는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조직에 의한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 불안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손실도 커지고 있음.
- 최근, 에콰도르는 2024년 개최 예정이었던 코파 아메리카(Copa America)컵 축구 대회를 마약 및 강력 범죄 우려로 개최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혔음.
- 에콰도르 정부는 치솟는 범죄율이 외국인 투자는 물론, 여러 사회경제적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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