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칠레 대통령, 연금개혁법 서명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전 칠레 대통령의 독재 시절 수립된 연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연금개혁법에 서명함.

- 이번 개혁안은 근로자(10%), 고용주(8.5%), 국가 지원 사회보장 요소를 포함한 혼합 시스템을 도입해 280만 명의 노인 연금을 14~35%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함.

☐ 연금개혁 주요 내용과 영향

- 이번 개혁안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되어 2035년까지 완전 이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연금수급자 절반에게 월 350달러(약 51만 원) 수준의 낮은 연금을 지급하는 민간 연금운용사(AFP: Pension Fund Administrators)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또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유급·무급 노동을 모두 인정하며, 공개 입찰과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해 AFP 간 경쟁을 촉진하고 근로자 부담을 경감할 방침임.

☐ 정치권 협력과 향후 전망

- 기존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은 약 10년 간 지체된 바 있으나, 지난 1월 30일 중도우파 연합 칠레바모스(Chile Vamos)를 포함한 야권 일부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짐.

- 마리오 마르셀(Mario Marcel) 칠레 재무부장관은 정치권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개혁안이 보리치 좌파 정부의 주요 성과로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