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美 대법원,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보호 중단 결정

- 지난 5월 19일 美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종료 결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

-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TPS가 국익에 반하며, 사법부가 이민정책 사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판결 배경 및 영향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베네수엘라인의 TPS 종료를 결정함.

-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임시보호지위를 자격을 받은 베네수엘라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인의 TPS를 연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S 연장을 중단함.

☐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

-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경제, 공중보건, 인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임시보호지위를 종료했다고 지적함.

- 이번 결정으로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추방 위험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