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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사법개혁 컨퍼런스 개최
베트남 Vietnam Plus, Vietnam Law & Legal Forum 2022/01/19
☐ 1월 17일 베트남 다낭(Da Nang)에서 법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사법개혁 컨퍼런스가 개최됨.
- 해당 컨퍼런스는 2030년까지 베트남을 법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21년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등의 새로운 양상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함.
- 브엉 국회의장은 베트남 당정치국의 사법개혁 결의안(Politburo’s Resolution No. 49 on the judicial reform strategy) 시행 이후 인권 및 시민권 개선 및 당의 사법개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제도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 특히 브엉 국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사회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사법개혁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국가주석은 사법개혁을 통해 베트남 공산당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가 체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더불어 응우옌 국가주석은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 권력 견제가 효율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향후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논의 및 하위 세부 분야 워크샵이 개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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