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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2022년 부가가치세 10%에서 8%로 인하 예정
베트남 Viet Nam News, Vietnam Plus 2022/01/20
☐ 베트남 정부는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2022년 부가가치세를 기존의 10%에서 8%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인하된 부가가치세 세율은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국내 소비 촉진 및 경제 회복을 위해 350조 동(한화 약 18조 3,750억 원) 규모의 경제회복정책 패키지를 통과시킨 바 있음.
☐ 호 득 퍽(Ho Duc Phoc) 베트남 재무부 장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인하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49조 4,000억 동(한화 약 2조 6,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 퍽 장관은 재무부가 소득세 인하 또한 고려했으나 부가가치세 인하가 소득 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인하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대부분의 기업이 부가가치세 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통신업, 금융업, 건물개발업, 광업 및 금속공업, 석유화학 및 정유업 등의 부문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
☐ 일부 경영 및 경제 부문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의 경제활동 촉진 효과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힘.
- 경제전문가들은 인하율이 2%p에 불과해 의도된 효과를 발생시키기에 부족할 것으로 진단했으며, 이에 대해 퍽 장관은 2%p를 초과하는 인하율은 2022년 재정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함.
- 새로운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일이 2월 1일으로 설정되어 베트남의 음력 설을 앞둔 소비 진작 효과를 놓쳤다는 분석 또한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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