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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통령, 2023년 경제 5% 이상 성장 전망
베네수엘라 La Prensa Latina, teleSURtv 2023/05/11
☐ 에콰도르 국회가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 비리 조사 및 탄핵 관련 절차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음.
- 2023년 5월 9일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속개 여부를 묻는 표결이 있었음.
- 이번 표결에는 재적 의원 137명 중 116명이 출석하였으며, 찬성 88표, 반대 23표, 기권 5표로 가결됨.
- 이로써 에콰도르 국회는 라소 대통령에 대한 비리 혐의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 관련 논의, 그리고 탄핵 결정 투표까지 일체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이번 투표로 라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음.
- 우선, 라소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거론된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 계약 비리 혐의가 사실인지 밝혀야 하며, 이후에는 탄핵을 결정하는 투표도 실행해야 함.
- 에콰도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37명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92명 의원의 찬성이 필요함.
- 현재 야당이 국회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지만,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
☐ 최악의 경우, 라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다시 뽑는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에콰도르 법은 대통령에게 재신임 투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음. 만약,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결정하면 대통령과 국회 의원 모두 직권을 잃고, 투표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시 구성해야 함.
- 이는 대통령 자신에게도 위험한 결정이기에 소위 ‘동반 자살’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라소 대통령은 얼마 전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음 시사하는 발언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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