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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인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3-12-24 등록일 : 2023-12-24 원문링크
▶ 1973년 수교 이래 한·인도 경제관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한 이후 미·중 경쟁하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인도 경제관계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진전될 필요성이 고조
▶ 대인도 수출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할 때 대인도 수출은 투자와 연계되어 성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인도는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핵심시장이자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동반한 중간재 중심의 대인도 수출구조가 정착
- 한·인도 상호간에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
▶ 인도의 높은 성장가능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분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대인도 투자가 정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급망 다변화 방향과 인도의 육성 수요가 부합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분야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
▶ 향후 제조업·공급망이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협력분야를 확장하는 것이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향방을 결정할 것임.
-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마무리하여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활성화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자동차(전기차 포함), 배터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ㅇ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장관급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에 상기한 산업을 어젠다로 상정할 필요
- 진영간 분절화가 첨예한 첨단기술·서비스 영역(통신장비,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보안, 플랫폼 서비스 등)에서 인도의 시장 및 전략 파트너로서의 가능성 발굴
- 우리나라는 대인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40억 달러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중이며, 인프라와 더불어 인도의 당면 수요가 집중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주목할 필요
-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신뢰도 제고는 한·인도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시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은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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