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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중 경제협력 확대와 시사점
러시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발간일 : 2021-11-17 등록일 : 2021-11-27 원문링크
ㅇ (서방의 대러 제재) 서방의 대러 제재는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제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 정부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중간첩 스크리팔 독살 시도, 미국 대선 개입,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공격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시행되고 있음. 제재는 특정 인물 및 기업과 금융·에너지·군수 등의 산업에 대해 시행되고 있음.
ㅇ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의 영향)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물론 투자, 금융 등의 부문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대외 협력,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가스관 건설, 군수품의 수출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음.
ㅇ (제재 이후 러·중 경제협력 확대) 제제 시행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에너지 투자, 금융, 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의 전체 교역액은 감소하였으나, 중국과의 교역액은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2010~13년의 평균 9.9%에서 2018~20년에는 평균 16.8%로 크게 증가하였음. 양국의 교역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중국의 기계 및 설비 수출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증가하였음.
- 중국의 대러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전략사업인 야말 및 북극 LNG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하였음.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건설 사업들을 수주하였음. 금융 부문의 협력도 확대되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증가하였음. 기술협력에서는 중국 화웨이, 알리바바 등 주요 혁신 기업의 러시아 기관들과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고, 러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ㅇ (평가) 대러시아 제재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이 증가하고 에너지·금융 등의 부문에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로 향후 러·중 기술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LNG 운반선 수주 등 조선 부문의 협력, IT 부문의 기술협력 및 러시아 시장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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