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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국면전환과 시사점
러시아 / 우크라이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제금융센터 발간일 : 2022-09-26 등록일 : 2022-09-30 원문링크
ㅁ [이슈] 러시아가 9.23~27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합병 주민투표 실시를 발표한 데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군 동원령을 발동하는 등 최근 상황이 급격히 악화
ㅇ 배경 :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를 대부분 탈환하고 헤르손과 루한스크까지 위협 하는 등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자 상황을 타개할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
ㅇ 국제사회 반응 : 주요 서방국들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민주주의 형식만 빌렸을 뿐 명백한 주권 훼손이라며 강력히 비난. 군 동원령에 대해서는 전쟁 확대 시도라며 우려
ㅁ [전망] `14년 크름반도 사태의 재현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제사회가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면서 러-우 전쟁 확전 및 장기화에 무게
ㅇ 크름반도 사태 재현 가능성 : 최근 러시아의 조치들은 `14년 크름반도에 무력 침공 뒤 주민투표를 통해 합병을 강행했던 당시의 과정과 매우 흡사
- 러시아 편입시 동 지역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 영토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로 이 경우 군사 개입이 보다 용이(합병 지지율은 루한스크 83%, 도네츠크 80%, 자포리자 72%, 헤손 65%, 9.19일)
ㅇ 확전.장기화 불가피 : 러시아의 국면전환 시도에도 불구 러시아가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은 크지 않으며 휴전·협상도 기대난. 핵무기 사용 현실화는 낮으나 최악의 경우 배제 곤란
- 9.21일 러시아 상원은 전일 하원이 의결한 군기 위반 병사에 대한 처벌 강화법 개정안을 승인. 상황 추가 악화시 총동원령을 발동해 전면전 수순을 밟을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
ㅇ 러시아 정치 리스크 확대 : 동원령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등 내부적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체제가 위협받을 소지
ㅁ [시사점] 러-우 전쟁의 악화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과 맞물려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 : 전쟁이 확대·장기화 양상을 띄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추진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 소지
ㅇ 유로존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 : 러-우 전쟁 여파 등으로 에너지 위기, 고물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우 전쟁 확전 시 유로존 경제가 역성장에 봉착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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