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목차
1. 개 요
2. 국제 프레임워크
2.1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국제 조약 및 협약
2.2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3. 일반 법적 프레임워크
3.1 민법
3.2 기타 법률
3.3 규제 명령
4. 보호 가능한 지식재산 항목
4.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4.1.1 저작권
4.1.2 저작인접권
4.1.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4.2 특허
4.2.1 발명
4.2.2 실용 신안
4.2.3 산업 디자인
4.2.4 선택(육성) 성과
4.3 개별화 수단
4.3.1 회사명
4.3.2 상호/상업적 표식
4.3.3 상표/서비스표
4.3.4 단체 상표
4.4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
4.5 영업 비밀 및 노하우
4.6 회로 배치
5. 지식재산의 국가 등록
5.1 특허
5.2 상표
5.3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
5.4 저작권 기탁
6. 지식재산권의 계약적 측면
6.1 라이선스 계약
6.1.1 일반 정보
6.1.2 사용허여계약(Shrink-wrap licenses)
6.1.3 오픈 라이선스
6.1.4 라이선스 사용자의 권리 보호 세부 사항
6.2 재실시권 계약(Sublicense agreement)
6.3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ing)
6.4 배타적 권리 양도
6.5 독점권 신탁관리 계약
6.6 배타적 권리의 집단적 관리
6.7 주식 자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출자
6.8 배타적 권리 질권 계약
6.9 가맹
6.10 직원의 업무
6.11 계약의 국가 등록
7. 지식재산권의 비계약적 양도
7.1 법인의 개편
7.2 IP 권리의 상속
7.3 배타적 권리에 대한 질권(압류)
8. 지식재산권 침해
8.1 책임
8.1.1 민사 처벌
8.1.2 행정처분
8.1.3 형사처벌
8.2 병행수입
9. 지식재산권 행사
9.1 사용 가능한 구제책
9.2 사전심리절차
9.3 연방지식재산원(Rospatent) 절차
9.4 IP 분쟁에 대한 법원 관할권
9.4.1 일반 관할 법원
9.4.2 IP 법원
9.4.3 기타 상업 법원
9.5 재판 구조
9.5.1 제1심 법원의 절차
9.5.2 항소 법원 결정
9.6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9.7 인터넷 불법 복제 문제와 방지를 위한 체제
10. 최근 상황 및 제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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