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정책] 유럽 공공 부문 AI 활용 현황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간일 : 2022-07-15 등록일 : 2022-09-14 원문링크
◎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유럽 공공 부문의 AI 도입 현황과 유스케이스를 분석하고 AI 구현 시 권장사항을 도출한 보고서 발간
- 공공 서비스에 AI를 통합할 경우 효율성 향상, 행정 부담 감소 등의 공공 가치를 시민에 제공할 수 있으나, 민간과는 다른 정부의 고유한 역할 및 법적 지위로 인해 윤리적 우려를 완화하는 데 주의 필요
◎ 27개 EU 회원국 및 일부 유럽 국가의 공공 부문 AI 유스케이스 68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3이 일상 업무에서 구현·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수는 아직 파일럿·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지방정부에서 상당수의 AI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규모 지자체도 AI 개발·사용 추진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입증
-공공 부문에 배치된 대부분의 AI는 공공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며, 그 외 분석, 모니터링, 규제 연구, 내부 관리 목적으로 사용
-여러 방식의 기계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AI 사례가 가장 많지만, 자연어처리 등 몇몇 기술도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 공공 부문의 AI 활용 시 대부분 공공 서비스의 품질 개선 또는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나, 일부 유스케이스의 경우 투명성·참여도·공공 통제 강화를 통한 개방성 확대를 추구
◎ 정책 입안자가 AI의 구현에 있어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으로 기관 내 전문성 확보, 내·외부 개발 균형 유지, 위험평가 시행 등을 제시
- AI를 연구·혁신 영역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개선을 위한 기술 세트로 간주
- AI의 내부 개발, 외부 공급업체가 개발한 시스템 관리·정비, 조달 활동의 적절한 관리 보장을 위해 기관 내 AI 전문성 확보를 검토
-AI를 직원 대부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기술로 간주하고, 알고리즘 작동 방식 및 AI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확산 문제를 고려
-AI 시스템 개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협력기관·공급업체를 신중히 선정하고 내·외부 개발 간 균형을 수립
-명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AI 시스템 사용을 지양하며, 인간 중심적 AI 사용을 위한 조치를 식별
-AI 솔루션을 도입하려면 조직 내 새로운 역할과 직책, 작업 할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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