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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의회, 야권 반대 뚫고 RCEP 비준... 경제계 긍정적 반응
필리핀 EMERICs - - 2023/03/03
☐ 필리핀, 재계의 환호 속에 RCEP 마침내 비준
◦ 필리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비준
- 필리핀이 마침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비준하였다. 2월 21일 필리핀 상원이 RCEP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필리핀의 RCEP 가입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이로써 필리핀은 아세안(ASEAN) 국가 중에는 미얀마를 제외하고 가장 늦게 RCEP 가입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RCEP는 2020년 말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무역량, 인구 30%에 달하는 거대 무역 블록 설정을 목표로 한다.
- 농무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의 RCEP 가입 시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RCEP 가입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필리핀의 RCEP 가입이 계속 지연되었다. 그러나 국내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농산물 수입량을 늘리기로 하는 등 농민 보호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2023년 2월 초 일본 방문 때 외자 유치를 의식하여 RCEP 가입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재계는 RCEP 비준을 쌍수 들어 환영
- 필리핀 상원이 RCEP 비준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재계는 상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필리핀 경제인 단체들은 필리핀이 계속해서 RCEP 밖에 머물 시 필리핀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주변 국가에 뒤지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 2월 15일 알프레도 파스쿠알(Alfredo Pascual) 필리핀 통상부 장관도 필리핀 의회가 RCEP를 비준하지 않을 시 필리핀이 RCEP 덕분에 창출되는 드넓은 수출 시장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뒤처지게 된다고 발언하면서 의회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RCEP이 필리핀 지방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다줄 수단”이라고 치켜세웠다.
☐ 각기 다른 손익계산 셈법... RCEP 비준 찬반 여론 팽팽하게 대립
◦ 필리핀 의류 업계, 수출 증대 효과 부푼 기대
- 필리핀 의류 제조업체가 RCEP 비준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자체 진단하고 있다. 마리테스 족손 아곤실로(Marites Jocson-Agoncillo) 필리핀 의류품수출연맹(CONWEP, Confederation of Wearable Exporters of the Philippines) 회장은 2023년 의류, 직물, 가죽 제품 등을 포괄하는 의류품 수출액이 2022년 16억 3,300만 달러(한화 약 2조 1,539억 원)에서 17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3,214억 원)로 8~12%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CONWEP 회원사들의 고용 규모는 28만 명에 이른다.
- 마리테스 족손 아곤실로 회장은 2021/22 회계연도 수출액을 놓고 판단컨대 RCEP 회원국이 2023년도 필리핀 의류품 수출 전체 19.3%를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2년도 필리핀 기성복의 대(對)일본 수출액은 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241억 원), 대(對)중국 수출액은 9,000만 달러(한화 약 1,186억 원), 대(對)호주 수출액은 2,500만 달러(한화 약 329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 필리핀 농민, 수입 농산물 쇄도 가능성에 전전긍긍
- 한편, 필리핀 농민단체들은 RCEP이 비준되면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필리핀 현지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레오나르도 몬테마요르(Leonardo Montemayor) 전(前) 필리핀 농무부 장관은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특정하여 언급하면서 “필리핀 농업 부문이 아직 RCEP에 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발언하였다.
- RCEP 비준에 반대하는 리사 혼티베로스(Risa Hontiveros) 의원은 “RCEP이 정말로 필리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리사 혼티베로스 의원은 국제연합(UN)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슈미 방가(Rashmi Banga)가 발표한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RCEP 가입 시 필리핀의 상품 무역수지가 연간 2억 6,400만 달러(한화 약 3,481억 원) 악화하고, 필리핀 정부 관세 수입 상실액도 연간 5,800달러(한화 약 765억 원)나 발생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리사 혼티베로스 의원은 경제계가 RCEP 비준에 찬성 일성(一聲)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10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 단체가 RCEP 비준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친누이 아이미 마르코스(Imee Marcos) 상원의원은 RCEP 비준 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RCEP이 발효되더라도 관세율이 낮아지는 농산물은 15개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농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라몬 로페스(Ramon Lopez) 전(前) 무역부 장관도 돼지고기, 닭고기, 감자, 양파, 마늘, 양배추, 설탕, 당근, 쌀, 시멘트 등은 RCEP 체제하에서도 계속 민감한 상품(sensitive products)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Despite Opposition, Philippines Ratifies RCEP Trade Agreement, 2023.02.23.
CNN Philippines, EXPLAINER: What is RCEP? Will PH benefit from it?, 2023.02.22.
Manila Bulletin, Garment sector forecasts 12% exports growth with RCEP, 2023.02.22.
Nikkei Asia, Philippines ratifies RCEP trade deal after shift by Marcos, 2023.02.22
ABS-CBN, PH at a disadvantage without RCEP ratification, says DTI chief,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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