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쿠웨이트, 가사노동력 수급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과 외교적 협력
쿠웨이트 정부는 필리핀과의 갈등을 해결하여 가사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 간 갈등은 지난해 12월 쿠웨이트의 한 가정에서 일하던 지넬린 빌라밴드(Jeanelyn Villavende)가 고용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이후 필리핀 정부가 지난 1월 15일 모든 필리핀 노동자의 쿠웨이트 현지 고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촉발되었다.

2월 1일 실베스테르 벨로 3세(Silvestre Bello III) 필리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쿠웨이트 정부와 노동력 송출 재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월 3일에는 사미 알하마드(Sami Al-Hamad) 쿠웨이트 외교부 차관과 끌라로 아레야노(Claro Arellano) 필리핀 고용노동부 차관이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결과 2월 6일 필리핀 고용노동부는 고용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여 자국의 숙련노동자 및 반숙련 노동자의 쿠웨이트 취업을 허가했다.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단순 노동자의 파견 금지 조치는 해제되지 않았다.

☐ 쿠웨이트 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받는 대우 개선 약속
현재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는 약 15만 명에 달하지만, 인권 억압과 가혹한 노동조건, 고용주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빌라밴드 사건 이전인 2018년 2월에도 필리핀 가사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살해되어 필리핀 정부가 3개월간 인력 송출을 금지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와 인도네시아 역시 자국 가사노동자의 쿠웨이트 취업을 금지했으며, 이에 필리핀을 제외하면 쿠웨이트로 가사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는 인도, 스리랑카, 에리트레아뿐이다. 필리핀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가사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쿠웨이트 정부는 가사노동력 송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여러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 접촉하는 한편 필리핀 정부에는 자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본인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하루 12시간의 휴식과 의료 서비스, 1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계약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합의 없이 가사노동자를 다른 고용주에게 보낼 수 없다. 벨로 장관은 쿠웨이트가 빌라밴드를 포함하여 고용주에게 살해된 자국 가사노동자 사건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가사노동자 송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rab News, Philippines eases labor deployment ban to Kuwait, 2020. 02. 07.
Philippine Star, DOLE to recommend partial lifting of deployment ban in Kuwait, 2020. 02. 05.
Inquirer.net, PH reopens labor negotiations with Kuwait, 2020. 02. 03.

[관련링크]
1. [뉴스브리핑] 필리핀, 쿠웨이트 노동자 파견 금지 부분 해제 가능성 검토  

2. [뉴스브리핑] 쿠웨이트-필리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노동인권’ 보호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