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싱가포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해 다양한 정책 발표
싱가포르 Channel News Asia 등 2020/03/12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4월 1일부터 고출력 전기 오토바이 도로 주행 허용
3월 5일 싱가포르가 친환경 차량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고출력 오토바이의 도로 주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유인책들을 발표했다. 육상교통청(LTA)은 4월 1일부터 출력이 10킬로와트(KW)를 넘는 전기 오토바이도 도로 주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출력이 10KW 미만인 전기 오토바이만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LTA는 또 전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를 해제하고, 시속 50km를 넘는 전기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자닐 푸쑤체리(Janil Puthucheary) 교통부 장관은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갱신 노력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제 전기 오토바이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헝 스위 키트(Heng Swee Keat)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2월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 발표 때 기후변화 대책으로 2040년까지 가솔린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 이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친환경 차량의 이용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세금은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처럼 출력에 비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력이 10~96KW 사이의 전기 오토바이에는 출력이 200cc에서 1,000cc 사이의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같은 31~125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만 7,000~10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 2021년 5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만 3,000원)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2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7만 3,000원)의 세금이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헝 부총리는 현재 연간 10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600억 원)에 달하는 유류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전기차에 그러한 ‘정액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할리데이비슨, 혼다, 베스파(Vespa) 같은 기업들이 100% 전기 오토바이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기 오토바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LTA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는 불과 두 종류의 전기 오토바이 모델만 등록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오토바이 인구는 14만 명이 넘는다.
☐ 전기 택시 대량 운행 회사에 최소 등록비만 받는 등의 다른 대책들도 발표
자닐 장관은 전기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른 다양한 대책도 발표했다. 택시 회사들이 전기 택시를 대량 도입할 경우 추가등록비를 5,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32만 원)만 받아 택시 회사들이 전기 택시 운영 대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최대 2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730만 원) 한도로 추가등록비(Addition Registration Fee)의 최대 45%를 되돌려받게 해주는 전기차 조기도입 인센티브(EV Early Adotpiton Incentive)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 전기차 소유주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자동차세를 조정해서 혜택을 받게 해줄 예정이다.
LTA는 전기차에 대한 혜택과 별도로 일본의 급속충전기 규격인 차데모(CHAdeMO) 방식 충전소 도입도 승인했다. 이로써 충전소 표준은 총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차데모로 충전하면 약 1시간 반 정도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가 있다. 현재 닛산 리프(Leaf)와 미쓰비시 아이미브(iMiEV)가 차데모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소전지차 도입 의견에 대해선 싱가포르 정부는 미래에는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주류 사용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High-powered electric motorcycles to be allowed on Singapore roads from April, 2020.03.05.
Paul Tan’s Automotive News, Singapore to move to hybrid, electric buses – report, 2020.03.05.
The Business Times, High-powered electric motorcycles allowed from April 1, 2020.03.05.
The Straits Times, Parliament: All new public buses will be electric or hybrid, says Janil, 2020.03.05.
TODAYonline, Measures to encourage electric vehicle use: Allowing tech that can charge car in 30 minutes, electric motorcycles on expressways,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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