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베트남, 민간 투자 확대 위해 법률 개정 추진
베트남 Vietnam Plus 등 2020/05/28
☐ 국가 인프라 건설에 민간 자본 필요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1년 공공 인프라 건설에 민간 기업이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한 이후 계속해서 국가 기간 시설 건설에 민간 참여를 독려해 왔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관민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PPP 프로젝트의 수는 총 336개, 금액 기준으로는 1,609조 3,000억 동(한화 약 86조 원)에 이른다.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통 및 운송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65% 가량인 220개가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전력 및 에너지 사업 프로젝트가 18개, 상하수도 및 환경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 역시 18개이며 나머지는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베트남은 그동안 PPP 프로젝트 대부분을 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이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가 최근 PPP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선언하였고, 민간 경제를 이루는 각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우선 베트남은 그동안 교통 및 운송 부문에 치우쳐 있던 PPP 프로젝트를 전력 및 에너지 분야와 상하수도 및 환경 인프라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동안 민간 기업의 참여를 주저하게 했던 여러 법적 규제와 장애물도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 당국이 PPP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두 종류 정도로 압축된다. 우선 베트남은 지난 1991년 BOT계약 법안을 도입한 이후 계속해서 국가 인프라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진 이후에는 그와 같은 언급을 하는 빈도가 계속 늘어났다. 이는 경제 발전으로 수송과 운송을 위한 도로가 더 많이 필요해 진 것은 물론, 전력과 상수도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처리해야 할 하수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베트남 정부가 보유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는 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 건설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정부 주도로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PPP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숙원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새 법안,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 많아
이번에 베트남 정부가 공개하고 민간 의견을 수렴중인 PPP 개정안 초안은 PPP 프로젝트를 확대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다. 먼저 베트남 정부는 PPP 법안과 다른 투자 관련 법안이 배치되는 상황에 놓일 경우 PPP 법안 적용이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PP 프로젝트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과 PPP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자격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했으며, PPP 프로젝트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 방식도 직접 요금 수금(BOT, BTO, BOO, O&M 방식), 정부로부터 운영비용 수취(BLT, BTL 방식), 다른 현물 자원과의 교환(BT 방식) 등 3종류로 재분류하는 등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PPP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인프라 건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여러 사안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초안이 공개되자 민간 기업 측에서는 이번 초안에 여전히 모호한 조항이나 실무상 중요하지만 언급하지 않은 부문이 많으며, 또한 베트남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민간 자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약 사항이나 수익 분배 구조상에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시작 전 예상 수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초과 수익 분에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참여율에 따라 배분하나, 반대로 예상 수익 이하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보다 민간 측이 짊어져야할 리스크가 터무니없이 크다는 것이 기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현재 초안에서는 정부가 PPP 참여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시작하는 지점이 예상 매출의 75% 미만인데, 이를 90% 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PPP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 인프라 건설 완료 후 프로젝트 지분을 전부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측이 언제든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더불어, PPP 프로젝트 참여사로 결정된 이후 12개월 이내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대출 완료가 금융 기관과의 계약 체결일인지, 아니면 실제 첫 대출금 이체일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개시 후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하락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도 없다는 것이 민간 기업 측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번 초안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 그러나 확대 의지만은 분명해
이처럼 많은 의의 제기를 받고 있는 새 PPP 개정안 초안이지만, 적어도 민간 기업 측에서 베트남 정부의 변화 노력 만큼은 인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베트남 정부 역시도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정부가 준비가 PPP 개정안과 세부 조항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PPP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자국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PPP 개정안 설명회를 진행하여 베트남이 국가 인프라 건설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의향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앞으로 베트남에서 대규모 토목 인프라 건설에 더 많은 민간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Plus, Ownership, risk-sharing must be clarified in PPP law: experts, 2020.05.26.
VN Express, Lawmakers call for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North-South Expressway construction, 2020.05.26.
Vientnam Investment Review, Addressing hindrances to PPP infrastructure projects, 2020.05.18.
Lexology, Vietnam: Draft Public - Private Partnership (PPP) Law: Impacts on large-scal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ject development and financing, 2020.04.21.
Vietnam Net, Foreign investors call for greater flexibility in Vietnam's upcoming PPP law, 2020.05.16.
Vietnam Plus, PPP law necessary amid increasing demand for resources: Seminar, 2020.05.26.
PPP Knoledge Lab, PPP Framework-Vietna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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