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인도, 자국 방위산업 육성 위해 무기 수입 제한
인도 NDTV 등 2020/08/20
□ 인도, 101개 군사 관련 품목 수입 제한... 자체 생산 추진
8월 9일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무기 및 군사 플랫폼을 비롯한 101개 군사 관련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이 제한될 101개 군사 관련 품목에는 소총, 포, 음파탐지기(Sona), 레이더, 수송기, 헬리콥터, 구축함, 잠수함 등 매우 다양한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 당국이 발표한 군사 장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인도 자국산 무기 생산 능력이 점차 향상된다는 가정 아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인도는 다양한 군사 장비들을 수입해오는 대신에 이를 자국 방위산업체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자 한다.
□ 인도 무기 수입 세계 2위 수준... 전체 군사비 지출 60% 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제2의 무기 수입국이었으며, 이 기간에 인도의 무기 수입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약 9.2%를 차지했다. 인도 국방부는 인도군이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군사 관련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해외 업체와 3조 5,000억 루피(한화 약 55조 5,4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도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의 전체 군사비 지출의 60% 이상이 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되어 왔다며, 인도의 군사적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출 것을 인도 당국에 조언해 왔다.
□ 인도, 최근 자국 방위산업체 육성 위해 각종 정책 도입
라즈나스 싱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6~7년간 인도군은 국내 업체와 4조 루피(한화 약 63조 4,800억 원) 규모의 군사 관련 장비 공급을 위한 계약을 맺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번 무기 수입 제한 조치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Self-Reliant India) 캠페인의 일환이라 밝혔다. 앞선 7월 22일 모디 총리는 해외 글로벌 업체의 자국 국방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를 기존 49%에서 74%까지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바바 칼라니(Baba Kalyani) 인도 방위산업체 바랏포지(Bharat Forge) 회장은 인도 당국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인도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DTV, India's Ban On $47 Billion Arms Imports May Miss The Mark: Experts, 2020.08.17.
Livemint, From guns to missiles: Full list of 101 defence items banned for import by India, 2020.08.09.
Hindustan Times, Bharat Forge welcomes India’s import ban on 101 defence items, calls it a strategic step, 2020.08.09.
Hindustan Times, To attract more investors, PM Modi cites India’s high FDI cap in defence, space,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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