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미얀마의 전기차 도입 노력과 한계
미얀마 KOTRA 2023/05/30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전기차 체제’ 전환 추진
부족한 발전량, 낙후된 인프라는 정책 추진 걸림돌로 지적
미얀마는 아세안(ASEAN)에서 교통 인프라가 낙후된 국가 중 하나이다. 차량의 보급률은 매우 낮으며 도로 사정 또한 열악한 편이다. 가솔린, 디젤 등 차량용 연료도 안정적으로 수급하지 못해 국제 유가 변동에도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육상 교통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최근 미얀마는 ‘전기차 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업부, 투자위원회 등 복수 부처와 기관들이 전기차 관련 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하며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전담위원회의 결성과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
미얀마 정부는 전기차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2022년 중순부터 산업 육성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국가행정위원회(SAC)의 고위 관계자가 중국 자본의 투자로 건립된 전기차 부분조립생산(SKD) 공장을 수시로 시찰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으며, 위원회 의장이 직접 “시내 주행용 차량의 공급을 우선 목표로 해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2년 6월 2일에는 정부 부처 합동 조직인 ‘전기차 산업개발위원회(Steering Committee on National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and Related Industries)’를 신설했으며, 5일 뒤인 6월 7일에는 ‘전기차 산업감독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 on Supervision of Special Relief of Electric Vehicles and Related Industries)’를 구성하며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졌다.
이후 지난 2023년 2월 전기차 산업개발위윈회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해 정책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 계획안은 2025년까지를 단기 목표 추진 기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중기 목표 추진 기간, 2031년부터 2050년까지를 장기 목표 추진 기간으로 각각 설정하고 시기별 추진 과제를 명시했다. 먼저 2022년까지 정책의 기획과 시범 운영을 마친 다음 2025년까지 완성차 수입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차종별 등록 차량의 14%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이 이 기간의 목표이다. 전기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완성차에 부과되는 관세도 면제될 예정이다.
<전기차 산업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중장기 로드맵과 시기별 우선 추진 과제>
[자료: 전기차 산업개발위원회, KOTRA 양곤 무역관 번역‧정리]
이후 2030년까지 부분조립생산(SKD) 방식을 중심으로 자국 내 제조 역량을 확보해나가며 완성차 수입 물량을 대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중기 목표 추진 시기에는 전체 차량의 32%를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31년부터 2050년까지는 완전조립생산(CKD) 방식을 중심으로 전기차 제조 기반을 확립하고 나아가 완성차 생산 능력까지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완성차에 대한 관세 혜택을 철폐해 외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억제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내연차에 대한 수입관세도 이 시기에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전기차 공급 비중은 2040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의 67%, 2050년까지는 100%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부처별 우대 정책의 수립
실질적인 세제 혜택도 도입됐다.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2023년 3월 30일 발표된 ‘2023 연방세법 개정안(Union Tax Law 2023)’에 전기차 관련 분야에 대한 상업세(Commercial Tax)를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개정 세법 제14조 a.35항과 a.36항, d.30항에 따라 광전지(Photovoltaic), 전기차 부품 등 연관 산업 총 46개 품목과 34개 서비스에 대해 상업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4월 27일 발표한 행정명령 제31/2023호에서 ‘현행 관세율표(Custom Tariff 2022)에 기재된 전기차 관련 품목에 대한 세율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일시 면제한다’고 공표했다. 참고로 미얀마의 품목별 관세율을 4년마다 발표되며, 현재는 2022년 제정된 관세율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혜택을 조기에 부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며, 현지 업계에서는 적용 기한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에 명시된 면세 조치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미얀마 기획재정부 행정명령 제31/2023호 면세 품목>
[자료: 미얀마 기획재정부]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도 이보다 앞선 2월 15일 전기차 및 전기차 관련 산업을 ‘투자촉진 산업분야(Classification of Promoted Sector)’에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투자촉진 산업분야’는 MIC가 지난 2017년 4월 1일 행정명령 제13/2017호로 제정한 우대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 지정된 산업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미얀마 투자법 제75조 ⒞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며, 같은 법 제77조 ⒜항에 따라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중 현지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의 조세 일체가 면제된다. 이번 공지에 따라 ‘투자촉진 산업분야’ 에 추가 지정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지정 투자 우대 분야>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차량과 인프라의 보급
실제 차량 수입 및 보급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기차 수입 허가를 받은 현지업체는 31개사에 이르며, 이 중 9개사가 중국 등으로부터 차량을 반입해 공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야디(BYD)사의 모델 E2 차량이 양곤 국제공항 및 네피도에서 시범 운행될 전기 택시용으로 공급됐으며, 양곤시의 버스 운수업체 18개사 중 2곳도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곤 중앙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양곤시의 중앙역과 띠리 밍글라 시장(Thiri Mingalar Market)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시범 설치되기도 했다. 이 두 곳의 충전소는 모두 전기차 제조업체가 설치했는데 양곤 중앙역의 충전소는 ‘Essential Motors Myanmar Company’사가, 띠리 밍글라 시장의 충전소는 ‘Asia Pacific Automaker’사가 각각 설립을 주도했다. 미얀마 정부 관계자는 이 밖에도 양곤시에 5개소, 행정수도 네피도(Nay Pyi Taw)에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구간에도 총 5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정부의 조기 도입 추진 배경
미얀마 정부가 이처럼 전기차 도입에 주력하는 원인은 최근 심화되는 원유 공급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관계자도 인터뷰에서 “정부 주도 전기차 보급 사업의 추진 배경은 환경보호와 유류 절감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고가에 수입되는 차량용 가솔린이 줄어들면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 경색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제 원유는 미얀마의 대외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달러화 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편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솔린과 디젤유 가격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수시로 오르내리며, 외환 수급 문제로 유류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 주유소마다 연료를 구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지기도 한다. 미얀마 중앙은행이 달러화 강제 환전 조치를 발표한 직후인 2022년 4월 19일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미얀마를 ‘고위험국가’로 재지정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22일에도 실제 ‘유류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유류 공급 중단 소식으로 혼란에 빠진 주유소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업계의 평가와 한계점
그러나 현지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이 실제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력 사정이 열악한 미얀마에서 전기차를 조기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경제중심지인 양곤시조차 하루 평균 전력공급 시간이 5시간 내외일 정도로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대로변의 교통신호등이 정전으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양곤의 상업용 건물들도 대부분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고 있다.
<정전으로 작동을 멈춘 신호등(좌)과 상업용 건물에 설치된 발전기(우)>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또한 현재 미얀마의 발전원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추가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력 생산의 35.4%를 책임지는 수력발전은 발전 용량을 단기간 내에 확대하기 힘들며, 화력발전에는 에너지 비용 지출이 추가로 필요하다. 미얀마 정부가 전기차용 전력 생산원으로 주목하는 태양광 발전은 용량이 작은 편이다. 반면 2025년까지 전체 차량의 14%를 교체한다는 전기차 산업개발위원회의 목표는 상당한 추가 전력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목표의 대부분인 8%를 이륜 및 삼륜차의 교체 물량으로 할당했지만 차종과 무관하게 전기차들의 보급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경우 그만큼 소모 전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얀마의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
(단위: 백만kWh)
*주: 미얀마 통계청은 현재 2020-2021회계연도까지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전량 통계를 발표
[자료: 미얀마 통계청]
송배전 인프라 낙후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지난 2020년 미얀마 통계청이 발표했던 송배전 손실률은 무려 16.6%로, 전력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막대한 에너지 손실이 전기차의 연비 절감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얀마 전력부가 노후 송배전 설비를 교체하는 등 손실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력망의 효율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송배전 손실률은 평균 3% 내외이다.
보험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지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형 보험사 한두 곳이 전기차 보험 서비스를 론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형 보험사는 아직까지 전기차의 기술적 특성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기차를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가 부족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배터리 발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밝히기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전망과 시사점
따라서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관련 산업의 시장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지의 전기차 판매가격이 7000만 차트(Kyat)에서 많게는 1억 차트(Kyat)까지 책정돼 있어 중산층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전기차 판매업체의 관계자도 “일부 부유층 소비자와 정부 공급물량을 중기 수요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단, 정부 정책으로 전기버스, 택시, 공용차량의 공급이 늘고 상류층을 중심으로 승용차 운용이 확대되면 전기차 및 관련 부품 시장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품질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상류층 구매자들이 고가의 장비를 찾으며 프리미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하는 한 현지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상류층 소비자들은 품질이 우수한 충전기를 갖추기를 원한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낮아 성능이 우수한 한국산 충전기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낮으나 현지 정부의 지원 정책이 꾸준히 이뤄짐에 따라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미얀마 통계청, 기획재정부, 투자위원회, 현지업계 인터뷰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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