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 사전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

- ‘무역부 장관령 2016년 제82호’를 근거로 자국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정부의 사전수입승인 의무화 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전수입제도를 통해 수입 총량을 관리 및 감독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함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전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기업들이 신청한 물량과 대비하여 현저히 적은 물량을 승인받으며 수입승인 신청 시 서류 심사와 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 차질이 발생, 이에 따라 수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함

(2) 선적 전 검사(LS, Laporan Surveyor)

- ‘수출입에 관한 무역부 개정령 2021년 제20호’를 근거로 수출국에서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에서 선적하기 전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전검사를 수행해야하는 의무

- 선적 전 검사 신청기관에 화물검사에 대한 접수와 승인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선적지의 수출자는 지정된 화물 검사기관의 검사관으로부터 화물검사 후 수출 선적을 완료

- 선적 전 검사제도(LS) 대상 품목의 사전검사 미이행 시 수입 통관이 불가능

(3) 세관 감시 유형(Border, Post-Border)

- 기존 사후국경감시제도(Post border)에 해당되는 품목은 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납부 여부만 확인 후 통관이 가능하여 국경을 넘어 물류창고로 들어오는 시간 및 비용이 감축

- 인니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기존 사후감시적용 품목을 대폭 축소하여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인증, 국가 표준(SNI)인증 등을 확인 후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통관 시(Border) 세관 감시 유형으로 전환

연번

품목군

적용

품목 수

적용

규제

세관

검사 유형

1

전자기기

78

PI&LS

Border

61

LS

2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5

PI&LS

Border

32

LS

3

화장품 및 생활용품

37

PI&LS

Border

1

LS

4

기타섬유완제품

87

PI&LS

Border

2

LS

Post Border

5

장난감

21

LS

Border

6

신발

43

PI&LS

Border

7

의류 및 액세서리

322

PI&LS

Border

3

LS

Post Border

8

가방

23

PI&LS

Border

9

섬유류(TPT)

17

PI

Border

52

LS

446

PI&LS

10

바띡제품

79

PI&LS

Border

11

플라스틱 원료

12

PI&LS

Post Border

12

유해물질(B2)

99

PI&LS

Border

13

불화탄화수소(HFC)

20

PI&LS

Border

14

화학 제품

3

PI&LS

Post Border

15

밸브

9

PI

Post Border

16

플라스틱 제품

140

LS

Post Border

17

철강제품

518

PI&LS

Border

18

중고 자본재*

A그룹

(유통기한 최대 5년~15년)

7

PI&LS

Post Border

A그룹

(유통기한 최대 20년)

257

PI&LS

C그룹

(유통기한 최대 25년)

31

PI

재가공용

(유통기한 최대 20년)

23

P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