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칠레의 미래 설계, 2025년 예산안

칠레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 성장, 공공 안전 강화 및 사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공공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통해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는 보리치 대통령>

[자료: La tercera, 2024]

공공 안전에 대한 집중적 투자

공공 안전은 2025년 예산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보리치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공공 분야의 예산이 15%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도소 내 범죄 조직 대응을 위해 280억 페소를 추가로 편성하고, 추가적인 신호 차단기를 7곳의 교도소에 설치하여 교도소 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또한, 1,300명의 카라비네로(칠레 경찰)가 새로운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자연 재해에 대한 경고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국가 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SENAPRED)의 예산이 30% 증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력 강화를 위해 최근 통과된 세금 준수법으로 12억 달러가 추가 예산으로 배정된다. 이는 경찰 조사국(PDI)에 243명의 신규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경찰의 급여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기관과 경제 정보법, 미래의 공공 안전 부처 설립 등의 재정 지원도 포함된다.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촉진

2025년 칠레의 경제성장률 예상은 2.6%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보리치 대통령은 현재 경제가 이전보다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며,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기업(PYMEs)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했다. 이를 유지 및 심화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에는 240개의 산업별 허가 디지털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코킴보 지역의 담수화 시설, 칠로에의 이중 도로 건설, 산티아고의 뉴 알라메다 축과 아우스트랄 도로 포장 사업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산 안토니오 외항과 리튬 및 소금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광업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강과 교육 부문에서의 개선 조치

건강 분야에서는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면역 프로그램에 42%의 예산이 증액되고, 신생아 질병 조기 발견 프로그램이 2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대기자 명단 축소를 위한 예산도 68% 증가하며, 칠레 건강 시스템의 주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도 23%의 예산 증가가 예고되며, 공립 교육 서비스의 관리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기금이 신설된다. 또한, 고등교육 장학금이 48,000페소로 인상되어 전국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사회 복지와 문화 지원 확대

보리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는 '칠레 돌봄 시스템’의 시행이다. 이는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과 그들의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5년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도 50,000페소의 문화 패스를 도입하여 30만 명 이상의 18세 청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극장, 영화관 및 서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소규모 지역 사회의 문화 센터 개발 및 주말 공공 도서관 운영과 지역 및 국가 박물관의 새로운 활동 도입 등의 계획도 포함된다.

사회 안정성 제고

2025년 예산안은 사회 안정성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리치 대통령은 세금 준수법 통과로 인해 추가로 45억 달러의 예산이 확보되어, 공공 안전과 보장된 보편적 연금(PGU) 증대 등의 우선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점

결론적으로, 2025년 예산은 칠레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공공 안전 강화 및 사회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와 현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고, 야당은 부채 관리와 지출 효율성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사회적 약속의 지속성과 재정 관리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예산안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2025년 칠레 정부의 재정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칠레 정부 자료, La tercera, Diario Financiero, CNN Chile, Biobio Ch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