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만 5천 명 농부에 토지소유권 부여 (1.16, Bangkok Post)

o 세타 정부 중장기 계획 중 하나인 농지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1.15일 25,000 명의 농업인에 토지소유권이 부여됨. 수혜 대상자는 경작권 ‘Sor Por Kor 4-01*’를 보유해 해당 농지에서 5년 이상 농업활동을 영위한 농부들로, 총 22만 여 개의 농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됨. 태국 농업협동조합부는 5 년 이내 Sor Por Kor 4-01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토지 매매․양도가 가 능해져 농가 생계 및 신용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75년 취약계층 농가에 부여된 경작권. 불법 양도 등 남용 사례가 수차례 적발된 바 있으 며 프어타이당과 전진당은‘23년 총선 공약으로 Sor Por Kor 4-01 개혁을 약속 

□ 태국 증권위, 비트코인 ETF 금지 변함없어 (1.17, Bangkok Post)

o 1.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며 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비트코인 ETF 국내 도입 계획은 없다며 규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함.

- 태국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해외 상품은 국내 거래 조건을 충족할 경 우 개인 투자자에 판매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는 인허가 받은 9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한해 가능 

* GULF BINANCE, TDX, INVX, Z.COMEX, UPBIT, ZIPMEX, ERX, BITKUB, ORBIX TRADE 

□ 비트코인 ETF 거래, 태국 기관·고액투자자 한정 승인 (1.18, Bangkok Post) 

o SCB X 금융그룹 자회사 Innovest X Securities는 최근 태국 증권위와의 논 의를 통해 기관 또는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중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당사 홈페이지에 발표함. 

※ 당사는 앞서 1.12일 미국 증권위로부터 11개 비트코인 ETF의 거래 인허가를 받았다고 발표 

- 태국 증권위 부총장 아넥 유윤(Anek Yooyuen)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 인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제한적일 수 있어 비트코인 ETF 시장 발전 상황 을 충분히 지켜보고 개인투자자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힘. 

- 태국 증권위는 디지털 자산 중개업자의 자본금을 기존 1,500만 바트에서 2,500만 바트로 인상하고, 고객 자산을 분리해 수탁 회사(custodian)에 보관하게 하는 등 디지털 자산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현재 3개 금융사의 수탁 서비스 인허가 신청이 접수돼 심사 중에 있음. 

□ BoT, 소비자금융 수수료 철폐 (1.18, Bangkok Post) 

o 태국 중앙은행(BoT)은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RL) 정책에 따라 1.1일부로 소비자 금융 상품의 대출 중도상환 및 구조조정 수수료 부과를 금지함. 규제 대상은 은행, 비은행권 금융사, 자산 관리사 등을 포함하며 모기지 첫 3년 내 재융자(restructuring)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됨. 

- BoT는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4.1일부터 저소득층 장기 연체자 대상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7.1일부터 개인 당좌대출 상품의 복리이자를 금지할 계획 

* 현재 개인 신용상품 이자율 상한은 연 25% 

- RL정책 등 BoT의 가계부채 완화 노력으로 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22년 말 91.4%에서 ‘23년 3분기 90.9%로 감소 

□ 태국, 리튬 매장량 발표 철회 (1.20, Bangkok Post)

o 1.20일 정부대변인 랏끌라오 수완끼리는 지난 18일 태국이 1,480만 톤 규모의 리튬 매장지 발견으로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 리튬 보유국이 됐다고 발표한 내용을 철회하며, 1,480만 톤은 리튬 함유 광물의 매장량이라고 정정함. 

- 현지 전문가들은 실제 리튬 매장량을 6-7만 톤 수준으로 예상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724499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725447/regulator-nixes-launch-of-bitcoin-etfs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725925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725900/bot-bans-fees-for-consumer-loans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72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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