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스리랑카 대통령, 에어버스와의 계약 조사 명령
2월 2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스리랑카 항공(Sri Lanka Airlines)과 에어버스(Airbus) 간 거래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명령하였다. 스리랑카에서 해당 건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13년 당시 에어버스는 스리랑카 항공에 항공기 10대 판매 및 4대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전 대통령 정부 시기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않았다. 라자팍사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2020년 1월 말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서 에어버스가 16개국 요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2월 1일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Sri Lanka, TISL)는 성명을 통하여 지난 4년간 조사 결과 에어버스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계약 체결을 위하여 36억 유로(한화 약 4조 6,32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1월 31일 발표된 스리랑카 당국과 에어버스 간 합의한 기소 합의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에어버스는 브루나이에 등록된 유령회사를 통하여 스리랑카 항공 이사의 부인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 측은 스리랑카 항공이 항공기 10대 구매 및 4대 리스 계약 체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1,684만 달러(한화 약 199억 1,330만 원)를 제공하였다.

□ 국제투명성기구, 에어버스 측에 보상 요구… 스리랑카 항공은 심각한 경영난
아소카 오베예세케레(Asoka Obeyesekere)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장은 이번 뇌물 사건 이후 스리랑카 항공이 계약 취소 위약금으로 2015년 당시 1억 1,600만 달러(한화 약 1,371억 7,000만 원)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베예세케레 지부장은 에어버스 측이 뇌물 사건으로 인하여 스리랑카 항공 측에 입힌 국내외적 손해를 보상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이번 뇌물 사건이 스리랑카 내 부패와 착취적인 경영 관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는 2018년부터 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에 위 사건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는 영국의 부패 감시기관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튀니지, 미국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에이버스 및 여러 항공사의 부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보하여왔다. 스리랑카 국영 항공사인 스리랑카 항공은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누적 손실액은 이미 1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80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FT, Airbus paid bribes to secure A350 deal; Sri Lanka must demand compensation: TISL, 2020.02.03.
AFP, Sri Lanka to probe aircraft deal after Airbus corruption settlement, 2020.02.03.
Colombo Gazette, President orders probe on corrupt deal involving Airbus and SriLankan, 2020.02.02.
Channel NewsAsia, Sri Lanka to probe aircraft deal after Airbus settlement, 2020.02.02.

[관련링크]
1. [뉴스브리핑] 스리랑카 수사당국, 스리랑카 항공·에어버스 간 불법 계약 혐의 관련 조사 착수(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