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캐나다 총리, G7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 공식 초청...양국 관계 회복 기조

□ 캐나다의 인도 G7 정상회의 초청을 통한 양국 관계 개선 신호◦ 캐나다 총리, 모디 총리 G7 정상회의 초청 및 참석 확정-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6월 6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6월 15~17일 간 캐나다 앨버타(Alberta) 주(州)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초청함. 모디 총리는 즉시 참석 의사를 확정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서 깊은 민간 교류로 결속된 인도와 캐나다는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인도는 2019년 이후 매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온 바 있으며, 이번 앨버타 정상회의는 모디 총리의 6번째 G7 정상회의 참석이 될 예정임. 당초 6월 5일까지도 공식적인 초청장이 발송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인도 내에서 외교적 당혹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임.◦ 인도 초청에 대한 경제적 의의- 카니 총리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발언하였으며,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 경색 기조 속에서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로 인해 무역 파트너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국제통화기금(IMF)의 2025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5년 말까지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과의 협정 체결도 앞두고 있는 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가 지속 강화되고 있음. 캐나다 내 시크교도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니 총리가 인도를 초청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실용주의가 반영될 결과로도 분석됨.□ 시크교도 살해 사건 이후 양국 관계 악화 및 수사 관련 협력 합의◦ 하르딥 싱 니자르 살해 사건을 둘러싼 양국 간 외교 갈등- 2023년 6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州)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하르딥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jjar) 살해 사건은 양국 관계 악화의 결정적 계기가 됨.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前 캐나다 총리는 당시 동 사건에 대한 인도 정부 요원들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외교 위기가 촉발됨. - 트뤼도 전 총리는 2024년 10월 인도 정부 요원들이 캐나다 내에서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mpelling evidence)"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또한, 데이비드 모리슨(David Morrison) 캐나다 외교부차관 역시 의회 위원회에서 아미트 샤(Amit Shah) 인도 내무부장관이 캐나다 내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 임무와 공격을 승인한 인물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함.◦ 책임 규명 관련 협력을 조건으로 한 외교 관계 개선 추진- 카니 총리는 6월 6일 모디 총리와의 전화 통화 이후 "니자르 살해 사건 관련 책임 규명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력이 G7 정상회의 초청의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함.- 인도 정부가 니자르 살해 사건의 책임 규명을 위한 캐나다와의 협력에 동의한 것은 중요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됨. 인도는 지난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수사기관과 협력하였으나, 니자르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캐나다와의 협력을 지연해온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캐나다-인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도전과제 및 전망◦ 시크교 분리주의 문제 및 칼리스탄 운동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 양국은 인도 펀자브(Punjab) 주(州) 내 독립 국가 칼리스탄(Khalistan)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핵심적인 도전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은 캐나다를 포함한 시크교 재외국민 공동체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1980년대 이후 동 운동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됨. - 인도는 캐나다 내 시크교 강경파들이 극단주의를 미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트뤼도 정부 시기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함. ‘시크교 정의단체(Sikh for Justice)’ 등 일부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들은 G7 정상회의 기간 모디 총리의 캐나다 방문에 대한 항의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며, 동 기간 캐나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 및 양국 관계 발전 전망- 카니 총리는 총선 캠페인 기간 인도와의 경제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는데, 특히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다변화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인도와의 협력 기회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됨. 인도 역시 카니 총리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카니 총리 당선 이후 양국 관리들 간의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5월 25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과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부장관 간의 전화 통화는 양국 관계 해빙의 첫 번째 실질적 신호로 평가된 바 있으며, 이후 일주일 만에 카니 총리의 정상회의 초청으로 이어짐. - 전문가들은 G7 정상회의 기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캐나다 내 칼리스탄 시크교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한 26명의 도주자 송환 요청 등의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카니 총리의 대응이 향후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igns of a Shift in Canada-India Relations, 2025.06.11.South China Morning Post, Is acceptance by India’s Modi to attend G7 summit in Canada a ‘Pyrrhic victory’?, 2025.06.11.BBC, Carney invites Modi to G7, signalling thaw in relations, 2025.06.07.Bloomberg, Modi Not Invited to G-7 Summit in Sign of Frayed Canada Ties, 2025.06.05.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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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총리의 전략적 외교 순방...4개국과의 협력 강화 추진

☐ 파키스탄-인도 갈등 이후 4개국 순방 통한 외교적 성과 도출o 튀르키예, 이란,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순방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샤흐바즈 샤리프(Sha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인도와의 군사적 긴장 상태 이후 4개국을 순방하며 지역 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이번 순방에는 아심 무니르(Asim Munir)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동행하였으며, 각국과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인도와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각국이 보여준 파키스탄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파키스탄의 외교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됨.- 각 방문국과의 회담에서는 무역, 국방,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양자 간 신뢰 구축 및 정치적 이해 증진을 도모함. 아울러, 파키스탄은 이번 순방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o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대 통한 외교적 지지 확보- 이번 순방은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파키스탄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Seyyed 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함. - 아울러, 이슬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성 증진, 무슬림 세계의 단합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것을 약속함. 특히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하여 이란과 파키스탄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이슬람 세계에서 파키스탄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 확대 추진o 튀르키예와 국방·무역 분야 협력 강화... 50억 달러 규모 교역 목표 설정- 튀르키예 방문에서는 양국 간 역사적·정신적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국방 및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야사르 귈레르(Yasar Guler) 튀르키예 국방장관이 직접 파키스탄 대표단을 영접하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함.- 특히, 돌마바흐체 궁전(Dolmabahce Palace)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고위급 전략협력위원회를 통한 기존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과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이루어짐. 파흐레틴 알툰(Fahrettin Altun) 튀르키예 대통령 공보실장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o 이란과 국경 안보 및 에너지 협력 논의... 발루치스탄 지역 테러 대응 공조- 이란 방문에서는 양국 간 국경 안보 강화와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은 양국이 공유하는 국경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발루치스탄 지역의 테러리스트 및 범죄 조직 척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함.- 양국 군 수뇌부 회담에서는 국경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양국 군 지도부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대테러 작전 공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함. 이는 양국이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확보 위한 외교 전개o 타지키스탄과 경제·문화 교류 확대... 중앙아시아 연결성 강화- 샤리프 총리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Dushanbe)에서 이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특히 무역 경로 확대, 에너지 연결성 개선, 문화·교육 교류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아탈라 타라르(Attaullah Tarar) 파키스탄 정보방송부 장관과 타리크 파테미(Tariq Fatemi) 총리 특별보좌관이 동행하여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함.- 이번 방문에서는 '빙하 보존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였는데, 이는 파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환경·기후 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됨.o 이스탄불-트빌리시-이슬라마바드 철도 회랑 구축 추진-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이스탄불-트빌리시-이슬라마바드를 연결하는 철도 회랑 구축 사업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음. 동 프로젝트는 튀르키예, 조지아,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조속히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러한 연결성 강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경제 통합과 문화 교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파키스탄은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Shahbaz Sharif’s Strategic Diplomatic Tour, 2025.5.31.DAWN, PM Shehbaz touches down in Tajikistan to cap off four-nation tour, 2025.5.29.The Jerusalem Post, Pakistan seeks closer ties with Islamic countries amid PM's trip to Iran, Turkey - analysis, 2025.5.27.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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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재정 건전성 강화 및 경제 안정화 중점

□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과도정부, 전년 대비 축소된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5년 6월 2일, 7조 9,000억 타카(약 88조 원)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이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약 7,000억 타카(약 7조 8,000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축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살레후딘 아메드(Salehuddin Ahmed) 방글라데시 재무부 위원은 이번 예산안을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예산”이라고 강조함.- 이번 예산안은 2024년 7월 학생 주도의 대규모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가 실각한 후 2024년 8월 출범한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과도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민간 투자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산 H. 만수르(Ahsan H. Mansur)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총재는 하시나 정권이 지난 15년 동안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과도정부 역시 전 정부로부터 ‘취약한 경제’를 물려받았다고 평가함.◦ 예산 적자 축소 및 ADP 예산 삭감-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2조 2,600억 타카(약 25조 원)로, 전년 대비 약 3,000억 타카(약 3조 원) 감소함.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62%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제한된 재정 여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됨. 과도정부는 국내 및 해외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국내 차입으로 약 1조 2,500억 타카(약 14조 원), 해외 차입으로 약 1조 100억 타카(약 11조 원)를 조달할 방침임.- 한편, 연간개발계획(ADP: Annual Development Programme)에는 2조 3,000억 타카(약 25조 원)를 배정하였는데, 이는 이전 예산안 대비 약 13.2% 감소한 수준으로,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예산안 주요 내용 및 경제 안정화 전략◦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25 회계연도의 5.25%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임.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방글라데시의 실제 GDP 성장률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함.- 인플레이션 억제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방글라데시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7개월 간 9% 이상을 유지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나,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지난 2024년 7월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2025년 5월에는 9.05%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조세 정책 개혁 및 세수 목표 설정- 과도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5조 6,400억 타카(약 63조 원)의 세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25 회계연도 대비 약 4.25% 증가한 수치로,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시사함. 한편 IMF는 방글라데시에 5조 8,000억 타카(약 54조 원)의 세수 목표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목표가 IMF의 개혁 의제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 이번 예산안에는 기업 면세 폐지, 수백 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등 광범위한 세제 개혁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세제 개혁은 전 정부가 면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한편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수년간 8%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바 세수 목표 달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 □ 예산 이행 관련 도전 과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핵심 부문 지원-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수혜자 수와 지원금액을 증가시킴. 또한, 기존 약 140개에 달하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95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현재 방글라데시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은 실제 빈곤층이 제외되고 비(非)빈곤층이 포함되는 등 효율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한편, 일각에서는 ADP 내 보건 부문 예산이 253억 5,000만 타카(약 2,800억 원), 교육 부문 예산이 297억 1,000만 타카(약 3,300억 원), 농업 부문 예산이 242억 4,000만 타카(약 2,700억 원) 감소한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이러한 부문의 예산 감소는 인적 자본 개발 및 식량 안보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빈곤 및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일부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고 핵심 부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임. ◦ 국세청 해체 추진 및 은행 부문 강화- 정부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NBR)을 해체하고 두 개의 신규 부서(정책부·집행부)를 설립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으나, 동 이니셔티브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항의로 중단된 상태임. 정부는 국세청 해체를 통해 세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국영 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전용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데, 특히 국영 은행의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방글라데시 은행 부문은 재정 건정성 악화, 대중 신뢰도 하락, 자본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온 바 있으나, 과도정부의 지원/규제 조치가 이러한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aily Star, A conservative budget for FY2026, 2025.06.03.Anadolu Ajansi,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approves maiden budget of $65B amid economic pressure, 2025.06.03.The Daily Star, Smaller in size, larger in intent, 2025.06.03.BSS News, Highlights of budget for FY26, 2025.06.02.Ittefaq, Tk 790,000cr budget coming June 2 amid challenges, 2025.05.31.Jago News 24, Tk 790,000cr budget to be unveiled on June 2, 2025.05.31.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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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에너지 전환의 중간 평가와 향후 전략

☐ 파키스탄의 태양광 에너지 도입 급증과 주요 성과o 2024년 태양광 패널 수입량 22GW 달성, 전례 없는 청정에너지 전환 시작- 파키스탄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22G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며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의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을 상회하며, 영국이 지난 5년간 추가한 용량보다 큰 규모임. 특히, 2021년 321MW에 불과했던 태양광 설비용량이 2024년 말 기준 4.1GW까지 증가하였으며, 283,000여 가구가 계통연계형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됨.-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핵심 동인으로 작용함. 파키스탄 정부는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잉여전력 판매가 가능한 넷미터링(Net Meter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 특히,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창고, 섬유공장, 농장 등 산업시설의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였으며, 이는 파키스탄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음.     *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가정이나 기업이 자신이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필요할 때는 다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o 분산형 태양광 설비 확대로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 파키스탄 남부 펀자브(Punjab), 발루치스탄(Baluchistan), 신드(Sindh) 지역의 마을에서는 100~500W 규모의 소형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기초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세계은행의 '파키스탄 에너지 효율화 로드맵'에 따르면,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소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됨.-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60만 가구의 농촌 지역 가정이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정부는 보조금, 소액금융, 커뮤니티 에너지 모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과 농촌 가구의 태양광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성과기반금융(RBF: Result Based Financing), 양허성 차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음.☐ 태양광 에너지 확산의 도전과제와 정책적 대응o 전력망 안정성과 태양광 발전 수용 한계 직면- 파키스탄의 전력 시스템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비효율성에 직면해 있는데, 실제 2023-24 회계연도 기준 전력 생산량은 92,091GWh(파키스탄 발전 설비용량 감안 시 120,000GWh 적정)에 그쳤으며,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30,000MW까지 급증하는 등 계절적 수요 변동이 심각한 상황임. 민간전력인프라위원회(PPI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수력, 재생에너지 등 총 7,460MW 규모의 24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국영송전배전공사(NTDC)는 37,190MVA 용량의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률이 18.31%에 달하며, 이는 허용 기준인 11.7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이로 인해 충분한 발전 설비용량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미사용 발전용량에 대한 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o 넷미터링 정책 개정으로 인한 태양광 보급 속도 조절-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넷미터링 제도를 개정하여 잉여전력 구매가격을 kWh당 27루피(약 130.68원)에서 10루피(약 48.40원)로 63% 인하함. 또한, 소비자의 태양광 설치 용량을 기존 수요량 대비 50% 초과에서 10% 초과로 제한하여 계통(system)으로의 역송전을 제한함. 정부와 전력회사 관계자들은 기존의 높은 구매가격이 전력회사와 비태양광 소비자들에게 불공평한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규 태양광 설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소유자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최대 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계통연계형 시스템 대신 독립형 시스템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파키스탄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58% 달성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o 전기차,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대 추진- 파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중국 비야디(BYD)의 카라치 생산시설 설립, ADM 그룹의 3억 5천만 달러(약 4,781억 7,000만 원) 규모 투자 유치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또한, 400MW 규모의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수소 활용을 비료 생산 등 산업 공정에 집중함으로써,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의 주요 산업인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짐.o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설정- 파키스탄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전망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5%는 무조건부 감축을 약속함. 이는 기존의 20%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협력, 재원 조달 계획, 부문별 조정 등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이 수반될 예정임.- '10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상징적인 사례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에서 시작된 '1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성공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임.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특히 2025년 4월 일부 지역에서 기록된 50도의 극한 기온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Future of Decentralized Energy in Pakistan, 2025.5.23.Energy Tracker Asia, The Impact of Net Metering Changes on Pakistan’s Solar Boom, 2025.4.23.Clean Technica, Pakistan’s 22 GW Solar Shock: How a Fragile State Went Full Clean Energy, 2025.3.27.PV Magazine, Pakistan’s net-metering solar capacity hits 4 GW, 2025.3.20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06

#파키스탄 #에너지 전환 #파리협정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美 원조 축소 이후 네팔 인프라 정책 전환과 시사점

☐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원조 축소 결정으로,1) 네팔 내 3억 2,943만 달러 규모의 USAID 지원 개발사업 34건이 중단되었으며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도 불확실해짐. -  종료된 사업들은 보건·교육·환경·거버넌스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분야를 포괄함2)ㅇ △보건 교육 및 보건소 지원, HIV·성폭력 예방, 여성·청소년·아동 영양 개선 △아동 및 기술(엔지니어) 교육, △대기 오염 및 지진 관리 지원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  -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미국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3)의 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도 중단됨. ㅇ 해당 사업은 △ 약 300km 길이의 고전압 송전선 구축(예산 3억 9,928만 달러), △ 전략도로 유지보수(예산 5,228만 달러)로 구성됨. -  최근 수년간 미국이 대네팔 원조를 급격히 확대해옴에 따라, 이번 원조 축소는 네팔의 재정 운용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네팔 재무부에 따르면, FY2021/22 기준 USAID의 대네팔 ODA 집행액(disbursement)은 약 8.1억 달러로, 세계은행(약 4.3억 달러), ADB(약 2.3억 달러) 등 주요 다자기관보다도 높은 실적을 기록함(그림 1 참고). -  2022년 5월, USAID는 네팔 정부와 총 6억 5,900만 달러 규모의 5개년 개발목표협약(DOGA: Development Objective Grant Agreement)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으나4) 최근 해당 프로젝트도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파악됨.그림 1. 연도별 주요 개발 파트너의 대네팔 집행액 추이단위: 백만달러*주: 네팔 회계연도(7월 16일 ~ 차년도 7월 15일) 기준 수치임자료: 네팔 재무부(2023.1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225) ANNEX A "Development Partner Disbursements, FY2012/13 to FY2021/2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와 같은 원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네팔 정부는 2025년 5월 2일 FY2025/26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인프라 정책의 전면적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였음. -  네팔 대통령은 국회 합동 연설에서 “기존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면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완공이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는 폐기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힘.6) - 또한, 인프라 정책의 전략적 재조정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방향도 구체화함(표 1 참고).  ㅇ 네팔은 2026년 최빈개도국(LDC) 졸업을 앞두고 개발도상국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원조 정책 변화에 대한 자국 내 우려가 확대7)됨에 따라, 해외 원조 의존도를 줄이고 세제 개편,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 자립 기반 강화 전략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 표 1. FY2025/26 네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프라·경제·에너지 분야)주: 강조 표시된 내용은 FY23/24·FY24/251)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FY25/26 발표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책임.자료: 네팔 대통령의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2025.5.2.) 관련 언론 보도자료9)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국의 원조 공백은 네팔에 대한 인도·중국 등 역내 주요국의 영향력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나, 한국에게도 네팔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FY2012/13~2021/22 기준, 한국의 대네팔 ODA 누적 집행액은 총 0.99억 달러로 인도(15.97억), 중국(11.91억), 일본(9.25억) 대비 낮은 수준임(네팔 재무부 2023.11.발표자료 기준). -  한국이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개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팔의 정책 수요와 정합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ODA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ㅇ 특히, 네팔이 균형 외교 및 경제외교 확대를 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어, 한국의 중립적 외교 입지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음.*각주1)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원조사업에 대한 90일간의 집행 유예 및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USAID의 6,200개 프로그램 중 약 5,200개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 BBC(2025.3.11.) “More than 80% of USAID programmes 'officially ending'”2) 해당 사업 리스트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유출된 후,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Punchbowl News가 총 386페이지 분량의 종료 사업 목록을 입수 및 공개되었음. The Kathmandu Post(2025.3.12.) “In Nepal, US pulls the plug on aid projects worth Rs46.12 billion”3) MCC는 2004년 미국 의회가 법률로 지원으로 설립된 양자원조기관으로, 독립적 연방 정부 기관임. 2017년 9월에 MCC는 네팔 정부와 5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협약인 (MCC)-Nepal Compact를 체결함. 출처: https://www.mcc.gov/where-we-work/program/nepal-compact/ (검색일: 2025.5.26.)4) 미국과 네팔의 광범위한 개발 협력을 통해 △네팔의 중진국 진입 지원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기업 주도 경제 성장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의 회복력 증대를 통해 네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함. 출처: U.S. Embassy in Nepal(2022.5.5.) “Nepal and the United States Sign New 5-year Development Assistance Agreement” https://np.usembassy.gov/news-05052022/ (검색일: 2025.5.26.)5) 네팔 재무부(2023.1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22” 출처: https://demo.mof.gov.np/division/page/36/58; https://demo.mof.gov.np/uploads/document/file/1704553805_1702976966_DCR%20Report%202022_9.pdf (검색일: 2025.5.26.)6) 이후 2025년 5월 11일, 해당 정부 정책은 네팔 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음. The Kathmandu Post(2025.5.2.) “President Paudel presents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mes”7) The Annapurna(2025.3.11.) “Foreign aid shift from grants to loans: The path ahead?”8) 네팔 정부는 경제 침체, 민간 섹터의 불신, 구조적 비효율성 해결을 위해 2024년 10월 '경제개혁 고위급 위원회(High-Level Economic Reform Committee)'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위원회는 2025년 4월 11일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통제 기반에서 신뢰 기반 규제 모델로의 전환, 인플레이션 관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도입, 외국인 투자 자유화, 비효율적(non-functional) 공공기관 폐쇄,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이 포함되었음. 출처:Nepal News(2025.4.13.) “Nepal’s Economic Reform Blueprin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High-Level Economic Reform Commission Report”9) Setopati(2025.5.2.) “President Paudel presents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s (With full text)” https://en.setopati.com/political/164545 (검색일: 2025.5.26.)

네팔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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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지역의 긴장 국면… 인도-파키스탄 갈등과 영향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대응최근의 군사적 충돌과 그 배경2024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2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였다. 인도는 이 공격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중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내 미사일 저장 시설과 공군 기지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으며, 브라모스(BrahMos)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공습을 감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은 26개의 인도 군사 시설을 타격하고 수십 대의 드론을 인도 주요 도시 상공에 진입시키는 등 보복 공격을 실시했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은 5월 10일 휴전 합의로 일단락되었으나, 이번 사태는 1999년 카르길(Kargil)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충돌에서는 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군집 등 첨단 군사 기술이 동원되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민족주의적 선동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외교적 중재와 국제사회의 역할국제사회는 핵무장 국가인 양국 간의 전면전을 우려하여 신속한 중재에 나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핵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무역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중재 노력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양국을 설득했다"고 밝혔으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의 중재 역할도 부각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격적 행동과 반복되는 도발, 선동적 수사’가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인도의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일방적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인도는 외부 중재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도 외교부는 ‘카슈미르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중재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향후 테러 공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이 전략적 이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파키스탄이 사용한 군사 장비의 성능을 실전에서 입증할 수 있었고, 인도의 관심과 군사력이 파키스탄에 집중되면서 인도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쿼드(Quad) 국가들이 이번 위기에 대해 조율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중국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인도-파키스탄 갈등의 경제적 영향양국 간 무역 중단과 경제적 손실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양국 간 무역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팔갈감(Pahalgam) 지역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인도는 인더스 강 수자원 조약을 중단하고 영공과 와가(Wagah) 국경을 폐쇄했으며, 이에 대응해 파키스탄도 자국 영공을 폐쇄하고 국경을 봉쇄했다.양국 간 무역 중단은 즉각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셜 미디어 계정 차단과 우편 서비스 중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재 조치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유명인사(연예계 및 스포츠계 등)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며, 파키스탄 국적 선박의 인도 항구 입항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간 문화적 교류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인도 정부는 4월 28일 '도발적' 콘텐츠를 유포한다는 이유로 10여 개 이상의 파키스탄 유튜브 채널을 차단했다. 동 조치에 파키스탄의 전 총리인 임란 칸(Imran Khan)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아프가니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도-파키스탄 갈등의 여파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ACCI: Afghanis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vestment)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수출용 컨테이너가 카라치(Karachi) 항구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제재와 와가 국경 폐쇄에 대응해 인도산 물품의 아프가니스탄 경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와가 국경은 아프가니스탄의 대인도 수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연간 5억 달러(약 6,950억 원) 규모의 건과일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카라치 항구와 토르캄(Torkham), 차만(Chaman) 등의 경유지에는 식품, 설탕, 콩류, 의약품을 실은 1,500~2,000개의 컨테이너가 발이 묶여 있다.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는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상인들이 매일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아프가니스탄 건과일수출연합(Afghanistan's Dried Fruit Exporters Union)의 대변인 칼리드 아마드 라흐마니(Khalid Ahmad Rahmani)는 약 150대의 운송 트럭이 와가 국경에 발이 묶여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대인도 건과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대체 무역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산업통상부 대변인 압둘 살람 자와드 아쿤드자다(Abdul Salam Jawad Akhundzada)는 와가 항구가 계속 폐쇄될 경우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를 통한 대인도 무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내륙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이웃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무역 해결책과 항구 접근성 다변화, 지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갈등 인더스 수자원 조약의 중단과 그 여파인더스 수자원 조약(Indus Waters Treaty)은 1960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체결된 수자원 공유 협정으로, 양국의 수자원 분배와 관리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협약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로 체결된 이 조약은 인도에 라비(Ravi), 수틀레즈(Sutlej), 비아스(Beas) 등 동부의 3개 강을, 파키스탄에는 인더스(Indus), 젤룸(Jhelum), 체납(Chenab) 등 서부의 3개 강을 할당했다. 이 조약은 수십 년간 양국 간의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지속되어 온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아 왔다.그러나 최근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관광객 테러 공격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인더스 수자원 조약의 중단을 선언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 행위를 포기할 때까지" 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60년 조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공식적인 중단 선언이다.이러한 조약의 중단은 파키스탄의 수자원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시스템으로부터 전체 수자원의 약 80%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농업 용수 수요의 23%를 충족시키고, 농촌 지역 생계의 68%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이 사용할 수 있는 저수 용량은 망글라(Mangla)와 타르벨라(Tarbela) 댐을 합쳐도 연간 할당량의 10%에 불과한 1,440만 에이커 피트(MAF)에 그치고 있어, 수자원 공급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수자원 갈등의 국제법적 대응파키스탄은 인도의 조약 중단 선언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킬 말릭(Aqeel Malik)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은 최소 세 가지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첫째, 조약의 중재자인 세계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둘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하는 방안, 셋째,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위반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인도의 조약 중단 선언을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매우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파키스탄의 수자원 공급을 방해하거나 전환하려는 시도는 "전쟁 행위"로 간주하여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파키스탄은 와가(Wagah) 국경을 폐쇄하고 인도와의 모든 무역을 중단했으며, 사크(SAARC) 비자 면제 제도에 따라 인도 국민에게 발급된 모든 비자를 취소했다. 또한 인도 국민들에게 48시간 이내에 파키스탄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지역 안보와 정치적 긴장국내 정치 반응과 전략적 대응이번 사태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치적 결속력은 강화하되,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힌두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파키스탄에 대한 더욱 단호한 군사·외교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반면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 정부는 군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국가안보 우선 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의 조치가 국제법과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는 경제적 타격과 국제적 고립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중국과 지역 지정학의 재편중국은 이번 인도-파키스탄 갈등에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공급한 군사 장비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것을 통해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인도의 전략 자원이 파키스탄에 집중된 틈을 타 인도양 및 남아시아 주변 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이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대안적 안보 모델"을 부각시키며 지정학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인도-파키스탄 양자 갈등을 넘어서, 지역 내 군사력 배치와 외교적 연대 구조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제3국 개입과 경제·수자원 위기까지 얽힌 복합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인도 #파키스탄 #파할감 #테러 #중국 #미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아와미 연맹’ 정치 활동 전면 금지...민주주의 후퇴 논란 가중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前 여당인 아와미 연맹 활동 전면 금지 조치◦ 금지 조치 관련 세부사항 및 규제 범위-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5월 10일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에 근거하여 前 여당인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아시프 나즈룰(Asif Nazrul) 방글라데시 법무부 자문관은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7월 항쟁 지도자들을 보호하며, 재판 관련 원고 및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이번 조치는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가 아와미 연맹 및 소속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이번 금지 조치에 따라 아와미 연맹의 모든 사무소가 폐쇄되고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관련 행사가 취소됨. 아울러, 과도정부는 ‘국제범죄재판소법(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Act)’ 개정안을 승인하여 ICT가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 관련 조직, 지원 단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아와미 연맹의 공식 정당 등록을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AL의 다음 선거 참여가 어려울 전망임.◦ 국민 반응 및 관련 조직에 대한 유사 조치- 이번 결정은 반(反)아와미 연맹 세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주도하는 신규 정당인 국민시민당(NCP: National Citizens Party)의 지도자 나히드 이슬람(Nahid Islam)은 "전국적으로 파시스트 살인자들을 신속히 식별하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힘.- 한편,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2024년 10월에도 아와미 연맹 산하 학생 조직인 방글라데시 차트라 연맹(BCL: Bangladesh Chhatra League)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바 있음. 현재 22건의 아와미 연맹 주도 반인도주의 사건이 ICT에 계류 중이며, 특히 2024년 7월 사건에 대한 339건의 고소가 ICT 조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임.□ 조치 배경 및 법적 근거◦ 2024년 학생 주도 대규모 시위와 하시나 정권 몰락-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의 근원적 배경은 ‘몬순 혁명(Monsoon Revolution)’으로 명명된 2024년 7월~8월 간의 학생 주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임. 몬순 혁명은 초기에는 교육 정책, 경제적 어려움, 부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됨.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따르면, 동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약 1,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방글라데시 보안군과 차트라 연맹은 시위대에 최루 가스, 고무탄,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권 단체들은 자의적 체포, 고문, 실종, 성폭력 등이 감행되었다고 보고함. 이후, 시위가 고조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가중되었으며,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前 총리는 2024년 8월 5일부로 사임을 발표하고 인도로 망명함.◦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시민 사회의 요구 증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아와미 연맹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 ‘반테러법’을 지목하였으며, 국제범죄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정당 자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이는 2024년 7월 항쟁 당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와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유엔 사실조사단(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이 2025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안군과 무장한 아와미 연맹 지지자들이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자행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산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음.- 아와미 연맹에 대한 금지 요구는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특히 대표적인 反아와미 연맹 정당인 자마트-이-이슬라미(JI: Jamaat-e-Islami)와 최근 결성된 국민시민당(NCP) 및 대부분의 우파 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실제, 2025년 5월 초에는 다카(Dhaka)에서 아와미 연맹 해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됨. □ 아와미 연맹 정당 활동 금지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 및 정치적 영향◦ 금지 조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측은 2024년 시위 탄압과 더불어 아와미 연맹의 장기 집권이 수년간의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군사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 개념을 언급하며, “국가가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집단을 통제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함.- 반면, 일부 비판자들은 “방글라데시 최초의 정당이자 선거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정당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특히, 권위주의적 정당에 대한 ‘폐지’가 아닌 ‘개혁’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부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와미 연맹이 국가 해방과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함. - 한편, 방글라데시 제1야당인 국민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은 아와미 연맹 금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르자 파크룰 이슬람 알람기르(Mirza Fakhrul Islam Alamgir) BNP 사무총장은 "아와미 연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범죄자들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민주주의 체제가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반(反)민주주의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아와미 연맹의 정치 역사 및 향후 전망- 아와미 연맹은 과거 파키스탄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7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1975년 붕괴** 이후에도 재집권(1996)하는 등 강력한 정치적 성과를 보여준 바 있음. 그러나 지난 2024년의 사례는 아와미 연맹에게 전례없는 정치적 도전 과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령 당시 아와미 연맹의 반인도주의적 행보는 전 세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국내 여론 악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촉발함.-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아와미 연맹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치는 방글라데시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특히, ‘벵골 민족주의’가 지배하던 방글라데시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벵골 민족주의는 방글라데시 독립 이전부터 아와미 연맹의 이념적 초석이자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합적 정치 도구로 작용해온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아와미 연맹이 부재한 상황 속, 민족주의를 강조해온 BNP가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극단주의가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와미 연맹의 정치 기반인 ‘벵골 민족주의·세속주의’의 일부 요소를 통합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함. *방글라데시는 1970년 동파키스탄(East Pakistan)에 소속된 지역으로, 당시 아와미 연맹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Sheikh Mujibur Rahman)을 중심으로 벵골 민족주의와 자치 요구를 내세우며 파키스탄 정부에 도전 **1971년 독립 이후,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정권은 점차 권위주의화되었으며, 1975년 쿠데타 발생으로 붕괴<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Bangladesh’s Awami League Ban a Step Toward Justice or a Democratic Backslide?, 2025.05.20.The Diplomat,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Bans Awami League, 2025.05.12.The Daily Star, Govt decides to ban AL activities, 2025.05.11.AP News,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bans the former ruling party of ousted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2025.05.11.The Times of India, Sheikh Hasina’s Awami League Banned by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2025.05.10.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AL #과도정부 #유누스 #민주주의 #방글라데시 #아와미 연맹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파키스탄과의 휴전 중재 문제로 미국과 갈등 심화

☐ 인도-파키스탄 휴전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의 입장차 표면화o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휴전 중재 역할 강조하며 무역 압박 언급-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의 중재로 인도-파키스탄 간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full and immediate ceasefire)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특히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역을 상당 부분 활용하여(used trade to a large extent)" 휴전을 중재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카타르에서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문제 해결을 도왔다(helped settle the problem)"고 언급하면서도 무역을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주장은 반복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셰바즈 샤리프(She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를 포함한 양국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으며, "중립 지역에서 양국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o 인도 정부, "양자 간 합의된 휴전"이라며 미국 중재설 전면 부인- 인도 외교부는 5월 13일 공식 언론 브리핑을 통해 휴전 합의가 "양자 간에 도달한 것(bilaterally reached)"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주장을 전면 부인함. 란디르 자이스왈 외교부 대변인은 "5월 10일 오후 3시 경 양국 군사작전본부장(DGMO) 간 유선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 시간, 합의문 문구가 결정되었다"고 상세히 설명함.-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교장관은 "군사적 상황 전개에 대해 인도-미국 지도자들 간 대화가 있었으나, 무역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함. 특히 "파키스탄과의 모든 협상이 엄격히 양자적(strictly bilateral)이라는 인도의 오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힘.☐ 인도-미국 간 무역협상에도 악영향 우려o 6월 9일 종료되는 관세 유예기간 내 무역협정 타결 시급- 인도는 2024-25 회계연도 GDP 성장률 약 6.5%를 달성하여 주요 경제국 중 최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필수적인 상황임. 특히 6월 9일 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인도 수입품에 대한 26%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협정 체결이 요구되는 상황임.-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장관은 5월 17일부터 4일간 미국을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 대표 및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함. 이는 현재의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상을 지속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o 휴전-무역 연계 발언으로 인도 정부의 협상 입지 약화-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과의 휴전을 무역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카슈미르 관련 외교와 무역 협상이 복잡한 상황이 되었음. 특히 미국이 인도의 무역 관행을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목해온 상황에서, 인도가 미국의 관세 요구에 과도하게 양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모디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도하 기업인 회의에서 인도가 "기본적으로 무관세(basically no tariffs)" 조건의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협상이 진행 중이며 관세 양보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시기상조"라고 반박함.☐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제o 쿼드 동맹 내 신뢰 회복 필요성 대두-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쿼드(Quad) 동맹이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 인도 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특히 위기 상황에서 쿼드 회원국들의 신뢰성과 실질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인도 내 반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여론은 모디 총리의 휴전 합의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특히 카슈미르 문제는 인도에서 가장 민감한 주권 및 안보 사안이며, 비하르(Bihar)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모디 총리는 국내 지지기반을 안정화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음.o 인도-파키스탄 분리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 확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파키스탄 재연계(re-hyphenation) 시도는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분리 정책*의 후퇴로 평가되며, 인도-미국 전략적 파트너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파키스탄 기반 테러조직 라슈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의 연계 조직인 '더 레지스턴스 프론트(TRP: The Resistance Front)'의 유엔 테러조직 지정 등 테러리즘 대응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부시 행정부(2000년 대 초반)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별개로 다루는 탈피(de-hyphenation) 전략을 채택-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를 고립시킬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음. 과거에도 인도는 국내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보 및 정치적 유대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에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imes of India, finally india makes it official trump didn't broker india pakistan ceasefire, 2025.5.15.NDTV, India Pakistan News Highlights: Pakistan Hands Over BSF Jawan To India After 21 Days, 2025.5.15.TIME, India and Pakistan Cease-Fire Appears to Hold Despite Accusations of Violations, 2025.5.11.US Department of State, Announcing a U.S.-Brokered Ceasefire between India and Pakistan, 2025.5.10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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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IFAD, 방글라데시 농촌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7,000만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 ‘CRALEP’ 출범

□ CRALEP 시행 배경 및 IFAD의 對방글라데시 지원 동향◦ IFAD, 방글라데시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승인- UN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최근 로마(Rome)에서 개최된 제144차 IFAD 집행이사회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7,000만 달러(약 970억 원) 규모의 '기후 회복력 농업 및 생계 향상 프로젝트'(CRALEP: Climate Resilient Agriculture and Livelihood Enhancement Project)를 출범함. 동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사회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CRALEP은 방글라데시 지방정부·농촌개발·협동조합부 산하 지방정부공학부(LGED)가 주관하고, 재무부 경제관계국(ERD)이 감독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이행 체계는 IFAD와 방글라데시 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IFAD는 지난 45년 간 방글라데시에 약 39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를 투자하여 1,100만 가구 이상의 생활을 개선하는 등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음.◦ IFAD의 對방글라데시 지원 동향- IFAD는 이번 CRALEP 출범 이전에도 방글라데시 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며 농촌 지역사회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이정표를 마련한 바 있음. IFAD 현지 사무소는 제라딘 무케시마나(Gerardine Mukeshimana) IFAD 부총재의 방글라데시 공식 방문 기간(2024.5) 개소됨.- 아울러, IFAD는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6개 프로젝트에 약 5억 1,900만 달러(약 7,200억 원)를 투자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역시 IFAD 운영이사회 회원국으로서 IFAD 자원에 200만 달러(약 27억 7,000만 원)를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CRALEP은 양측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알바로 라리오(Alvaro Lario) IFAD 총재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 이행에 있어 방글라데시가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CRALEP의 핵심 인프라 개발 계획◦ 취약 지역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시장 건설- CRALEP은 334 킬로미터(km) 규모의 도로와 58개 농촌 시장 건설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며, 이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제고하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40개 마을에 보행로, 우물, 위생 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설치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시킬 예정임. 기후 변화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물 부족과 위생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상기 핵심 인프라는 농촌 지역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가축 홍수 대피소 설치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IFAD는 홍수 발생 시 가축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기 위해 72개의 고지대 플랫폼인 '킬라스(killas)’를 개발할 예정임. 특히 방글라데시 북동부 및 동부 지역에서 홍수로 인한 가축 손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killas’는 홍수 피해 다발 지역의 가축 손실 피해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280개 마을에 환경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 지역 인프라 센터(CReLIC: Climate Resilient Local Infrastructure Centre) 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우발적인 홍수 및 가뭄에 대응할 계획임.  □ CRALEP의 주요 수혜자 및 기대 효과◦ 취약 지역사회 지원에 중점- CRALEP은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하오르(Haor) 및 하이 바린드(High Barind) 지역 내 33개 우파질라(Upazila)* 거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될 예정임. 현재 동 지역들에 대한 기후 회복 지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역내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찰됨.- IFAD는 상기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CRALEP을 기반으로 친환경 솔루션 및 기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이는 취약 지역사회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방글라데시 행정구역의 단위로, 한국의 군(郡) 혹은 면(面)에 해당◦ 청년 역량 강화 및 장기적인 이익 창출 목표- 한편, CRALEP은 방글라데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와 함께 ‘청년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지목하고 있음. 이와 관련, IFAD는 약 3만 4,000명의 청년에게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약 1만 명에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임.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생계를 구축하고 농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CRALEP은 핵심 인프라 건설 및 청년 역량 강화 등 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 Age, IFAD okays $70m for climate-smart farming, 2025.05.21.The Business Standard, Ifad approves $70m for climate-resilient agri project in Bangladesh, 2025.05.20.United Nations Bangladesh, IFAD deepens partnership with Bangladesh, opens new office to drive rural development, 2025.05.12.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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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의 빈곤 퇴치, 통계와 현실의 괴리 심화

☐ 세계은행의 낙관적 빈곤 감소 통계 발표o 극빈층 비율 16.2%에서 2.3%로 급감... 약 1억 7,000만 명 빈곤 탈출- 세계은행은 2025년 4월 발표한 '빈곤과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극빈층(하루 2.15달러(약 3,000원) 미만 생활, 구매력평가 기준) 비율이 2011-12년 16.2%에서 2022-23년 2.3%로 감소했다고 발표함. 이는 약 1억 7,000만 명이 극빈층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함. 또한, 하위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빈곤선(하루 3.65달러(약 5,100원)) 기준 빈곤율도 동 기간 61.8%에서 28.1%로 감소하여 약 3억 7,8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우타르 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비하르, 서벵골, 마디야 프라데시 등 5개 인구 밀집 주가 2011-12년 기준 인도 극빈층의 65%를 차지했으나, 2022-23년까지 전체 감소분의 약 3분의 2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인도 정부의 빈곤 퇴치 정책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함.o 농촌·도시 빈곤율 격차 7.7%p에서 1.7%p로 축소-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극빈층 비율은 18.4%에서 2.8%로, 도시 지역은 10.7%에서 1.1%로 각각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도시 간 빈곤율 격차가 7.7%p에서 1.7%p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하위중소득국 빈곤선 기준으로는 농촌 빈곤율이 69%에서 32.5%로, 도시 빈곤율이 43.5%에서 17.2%로 감소하여 도농 간 격차가 25%p에서 15%p로 축소됨.- 다차원 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또한 2005-06년 53.8%에서 2019-21년 16.4%, 2022-23년 15.5%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기, 위생, 취사연료, 학교 등록률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전통적인 소득 기반 빈곤 측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 빈곤을 건강, 교육, 생활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측정☐ 통계의 신뢰성과 현실 간 괴리 지적 확산o 2017-18년 소비지출 조사 미공개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 제기- 한편, 인도 정부가 2017-18년 국가표본조사기구(NSSO) 소비지출 조사 결과를 '데이터 품질 문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1950년대부터 5년마다 실시해온 소비지출조사(CES)가 2019년 이후 중단되면서, 빈곤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연속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대체 데이터와 추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세계은행의 2024년 10월 보고서와 2025년 4월 보고서 간 극빈층 비율 추정치가 12.9%에서 2.3%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방법론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o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2억 3,000만 명이 최저임금선 이하 추락-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21 회계연도에 약 7.3% 위축되었으며, 이는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침체를 의미함. 아짐 프렘지 대학교(Azim Premji University)의 지속가능고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 2억 3,000만 명의 인도인이 국가 최저임금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였으며, 대규모 역이주와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A: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에 대한 수요가 2020-21년과 2021-22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농촌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인도 정부가 2005년에 제정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 고용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농촌 빈곤층의 생계 보장과 농촌 기반시설 개선을 목표로 추진☐ 빈곤 감소 통계와 상충되는 사회경제적 현실o 비공식 부문 노동자 90% 차지... 일자리 질 개선 미흡- 인도 노동력의 약 90%가 고용 안정성, 사회적 보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비농업 부문 일자리의 23%만이 공식 부문에 속하며, 대부분의 농업 고용은 여전히 비공식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자영업이 농촌 노동자와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생계형 영세 상업이나 농업 보조 활동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인도가 다차원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소득 불평등과 소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023-24년 기준 상위 10% 계층이 하위 10% 계층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2004년 52에서 2023년 62로 상승(불평등이 심화)함.o 여성 노동참여율 저조와 청년실업 문제 지속- 2022-23년 정기노동력조사(PLFS)에 따르면, 농촌 지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37%, 도시 지역은 19%에 불과함. 여성 고용률이 31%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무급 가사노동이나 저임금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인도 전체 청년 실업률은 13.3%이며, 대학 졸업자의 경우 29%에 달하는데, 이는 인도의 경제성장이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K자형 소비 패턴(고가 상품 판매는 증가하나 소비재 판매는 정체 또는 감소)이 관찰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s India Really Winning Its War on Poverty?, 2025.5.1.The Wire, World Bank Report on India's Incredible Poverty Reduction Isn't Credible, 2025.4.30.Business Standard, India slashed extreme poverty to 2.3% in FY23, shows World Bank data, 2025.4.25.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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