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네팔의 정치경제 전환: 도전 과제와 한국의 협력 기회

요약네팔은 2026년 3월 총선으로 출범한 신정부와 함께 중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과 취약한 경제 기반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네팔 경제는 약 4.3% 성장했으나, 구조적 제약 요인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1) 그 대표적 예가 해외 송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5~27%에 이르는 송금은 자국 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산업화 수준을 함께 보여준다.2) 청년층의 해외 이주 또한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에만 83만 9,000건이 넘는 해외 취업 허가가 발급되었고, 매일 약 1,500명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집계된다.3) 실업률은 약 10.7% 수준이며, 물가 상승은 가계 부담을 더하고 있다.4) 2025년 시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5억 8,600만 달러(약 8,756억 원)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치 불안이 경제 회복의 주요 제약 요인임을 시사한다.5) 이를 종합하면 신정부의 성패는 거버넌스 개혁과 일자리 창출, 경제구조 다변화를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 가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실질적 계기이기도 하다.I. 서론연방민주공화국 네팔은 최근 몇 년 사이 정치 전환, 경제 불안, 사회 변화가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네팔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연방제 재편, 거시경제 관리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치 불안과 거버넌스 문제, 고조되는 국민 불만은 경제성장 둔화, 청년 해외 이주 증가, 일자리 부족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특히 2025년 9월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을 계기로 촉발된 청년(Gen Z) 주도 시위는 부패·불평등·거버넌스 실패에 대한 불만이 분출된 사건으로, 76명이 사망하고 K. 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6) 이후 수실라 카르키(Sushila Karki) 전 대법원장의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3월 신생 정당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RSP: Rastriya Swatantra Party)이 총선에서 1999년 이후 첫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발렌드라 샤(Balendra Shah)가 새 총리로 취임했다.7) 이로써 출범한 신정부는 거버넌스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안고 있으나, 동시에 오랜 구조적 과제를 함께 떠안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네팔의 최근 정치·경제·사회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정부가 직면한 핵심 과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개혁 우선순위를 짚고, 이러한 전환 과정이 한국과의 협력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회를 열어 주는지 함께 분석한다.II. 정치·경제 현안네팔이 직면한 정치·경제·사회 현안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불안정과 저개발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낳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정치, 경제, 사회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정치 불안정과 거버넌스 위기  네팔 정치는 잦은 정권 교체와 취약한 제도적 역량으로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잦은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을 떨어뜨려 중장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인프라 사업을 지연시키며 투자를 위축시켜 왔다. 거버넌스의 취약성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네팔은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 107위에 그쳤으며, 이는 세계 평균(43점)을 밑도는 수준으로 남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문다.8) 2025년 청년 시위와 정권 붕괴는 이러한 부패·불평등에 대한 국민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드러낸 사건으로, 그 경제적 손실만 5억 8,600만 달러(약 8,756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9) 신정부는 부패 척결과 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인력 부족, 관료주의의 비효율로 개혁 이행 속도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여건 또한 정책 결정과 개발 우선순위 설정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거시 안정 속의 구조적 취약성  네팔 경제는 거시 지표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IMF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핵심 거시경제 지표는 양호하며, 물가상승률은 약 5~6%로 안정적이고 외환보유액도 약 180억~200억 달러(약 26조~29조 원)로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안정세의 이면에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을 이유로 2026 회계연도 성장률이 약 2.0~2.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11)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부족한 자본 지출, 미비한 인프라, GDP의 15%에도 못 미치는 협소한 산업 기반을 핵심 제약으로 꼽는다.12) 무엇보다 400만 명이 넘는 해외 근로자가 보내는 송금이 GDP의 약 25~27%에 이르는 높은 의존 구조는 단기적으로 대외 수지와 가계 소비를 지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의 동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13) 민간 투자 역시 정치 불안과 규제 비효율, 에너지·물류의 만성적 병목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거시 안정만으로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우며, 구조 개혁과 투자 중심의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실업·이주·불평등  실업과 이주, 불평등은 네팔 사회와 경제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경제 성과는 물론 정치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 실업은 특히 시급한 과제로, 그 비율이 22.7%에 이른다.14) 일자리 부족으로 누적된 청년층의 불만은 더 나은 거버넌스와 경제적 전망을 요구한 2025년 청년 주도 시위로 표출되었다. 해외 취업 또한 이미 네팔 경제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자리 잡아, 2024/25 회계연도에만 83만 9,000건이 넘는 취업 허가가 발급되고 매일 약 1,500명이 국외로 떠나고 있다.15) 이들이 보내는 송금은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 생산성과 자체 역량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가빈곤선 기준 빈곤율은 2022/23년 약 20.3%로 여전히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며,16) 도농 격차가 크고 보건·교육 서비스 접근성이 낮으며 사회안전망도 미흡하다. 다만 권리 의식 확산, 사회적 포용 의식 확대, 디지털 활용 증가는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만은 신정부에 대한 변화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III. 한국의 협력 기회와 분야별 전략신정부가 내세운 투명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제도 개혁, 포용적 발전은 한국이 네팔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국은 1991년 이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보건·교육·농업·거버넌스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왔으며, 그 경험은 신정부의 개혁 과제와 맞물려 새로운 협력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17) 아래에서는 분야별 협력 현황과 기회를 살펴본다.거버넌스 개혁과 디지털 인프라 협력  거버넌스 개혁을 우선 과제로 내세운 신정부의 기조는 한국과의 협력을 넓힐 토대가 되고 있다. 행정 개혁, 디지털 거버넌스, 정책 연구, 제도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행정서비스 효율화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 온 경험은 네팔에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삼아 '네팔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해 2027년까지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8) 또한 2021년부터는 800만 달러(약 119억 원) 규모의 네팔 경찰 사이버국(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포함) 설립 사업을 추진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19) 이러한 협력은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것으로, KOICA는 이미 2009년 카트만두(Kathmandu)에 정부통합데이터센터(GIDC: Government Integrated Data Center)를 구축해 전자정부의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헤타우다(Hetauda)에 재해복구센터(DRC: Disaster Recovery Center)를 지어 지진 등 재난 시 공공데이터 손실과 행정 마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20) 교통·도시개발·에너지 등 네팔의 인프라 부족은 오랫동안 성장의 제약 요인이었던 만큼, 이러한 전자정부 협력이 디지털 연결성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 협력 파트너십은 네팔의 제도 역량 강화와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21)22)23)  수력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네팔은 풍부한 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만성적인 에너지 인프라 부족은 그동안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산업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 기업이 직접 투자해 건설 중인 어퍼 트리슐리 1(Upper Trishuli 1, 216MW) 사업은 양국 에너지 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24) 신정부가 산업화와 인프라 확충을 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수력 발전 투자, 송전망 구축, 재생에너지 통합으로 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네팔의 에너지난 해소와 산업 성장, 역내 에너지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5)26) 산업화·직업교육과 투자 협력  네팔의 2026년 통합국가재정전략(INFS: 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Strategy)은 송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용 친화적 성장과 민간 부문 투자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다.27) 산업 발전의 전제인 숙련 인력 양성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KOICA는 현재 간다키주(Gandaki)에 간다키 공과대학(GIT: Gandaki Institute of Technology)을 건립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900만 달러(약 134억 원) 규모로 2025년에 착수되어 5년간 진행되며, 건설업 등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양성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마데시(Madhesh)·수두르파심주(Sudurpashchim)에도 같은 형태의 기술직업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28) 이러한 확산은 앞서 성공을 거둔 선례에 기반한 것으로, KOICA는 2012년 부트왈(Butwal)에 한-네팔 기술직업학교(현 KNPI: Korea Nepal Polytechnic Institute)를 설립해 자동차·기계·전기전자·냉동공조 분야 기능 인력을 배출해 왔다.29) 이와 같은 인력 양성 기반 위에서 농산물 가공, 제조업, 전자, 제약, 섬유 등 분야의 기술 이전과 가치사슬 구축, 수출 지향형 생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구조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 주도 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확대를 권고해 온 국제기구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30)31)32)   농업과 농촌 개발 협력  한국은 스마트 농업과 관개, 농업 기계화, 식품 가공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네팔의 농촌 발전에 이전해 왔다. KOICA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원리를 접목한 포용적 농촌개발사업을 나왈파라시(Nawalparasi)에서 시행(2016~2022)해 지역 주도 소규모 사업(LIP)을 통한 소득 증대와 주민 역량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바르디야(Bardiya)에서 800만 달러(약 119억 원) 규모의 후속 사업(2024년~2029년)을 이어 가고 있다.33) 또한 과일·채소 가치사슬 개발사업을 거쳐, 2025년에는 룸비니주(Lumbini)에서 1,000만 달러(약 149억 원) 규모의 가치사슬 개발사업 2단계(2025년~2031년)에 착수했다.34) 둘리켈(Dhulikhel) 병원과 함께 추진한 '보건·소득 통합 농촌공동체 역량강화 사업'(470만 달러(약 70억 원), 2025년 종료)은 보건과 소득을 연계해 농촌 회복력을 높인 사례로 꼽힌다.35) 이러한 협력을 통해 기술 기반의 생산성 향상과 가치사슬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확 후 손실을 줄이며 농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는 빈곤 감소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네팔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36)37)38)인적 자원 개발과 노동 협력  네팔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과 노동 이주 협력을 이어 오고 있다. 2008년 제도 시행 이래 약 11만 명의 네팔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했고, 현재도 약 6만 명이 한국의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39) 신정부 출범 이후 기능 개발 프로그램 강화, 기술·직업 교육 확대, 귀환 근로자 창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해외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 저축을 네팔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KOICA가 추진해 온 귀환 근로자 재정착 지원 협력이 그러한 사례로, 인적 자원 개발과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40)41)42)  연구·정책·학술 협력  신정부가 정책 개혁과 근거 기반 행정에 무게를 두면서, 지식·제도 차원의 협력 여지도 넓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네팔에 연구·교육의 거점을 마련해 왔다. KOICA는 1,000만 달러(약 149억 원)를 지원해 카트만두대학교(KU: Kathmandu University)에 네팔 기술혁신센터(NTIC: Nepal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하고 2023년 개관했으며, 해당 센터는 농촌·소외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및 창업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43) 또한 풀촉(Pulchowk) 캠퍼스에 ICT 센터를 설치해 학생과 전문가를 위한 고급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44) 아울러 1991년 이래 2,230명이 넘는 네팔 공무원이 KOICA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책 역량을 키웠으며, 이들이 결성한 동문회는 양국 간 지식 교류의 통로가 되고 있다.45)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공동 경제 연구와 학술 교류, 정책 자문을 매개로 양국의 싱크탱크·대학·연구기관이 협력을 강화한다면, 산업 정책·무역·디지털 경제·녹색 성장 등 주요 분야에서 지식 공유와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촉진하고 신정부의 개혁 의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46)IV. 결론네팔은 2025년 청년 시위와 2026년 신정부 출범을 거치며 정치·경제 전환의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과제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긴밀히 얽혀 있다. 부패인식지수 34점, 180개국 중 107위로 나타난 거버넌스의 취약성, GDP의 4분의 1을 넘는 송금 의존, 20%를 웃도는 청년 실업은 서로 맞물려 불안정과 저개발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신정부의 과제는 이 문제들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접근하여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는 데 있다.거버넌스와 제도의 취약성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투자 위축과 산업화 지연, 일자리 부족의 근원으로 작용해 왔다. 정치 불안과 잦은 정권 교체가 정책의 연속성을 저하시키고 주요 사업을 지연시켜 온 데서 볼 수 있듯이, 거버넌스 개혁과 제도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타 경제·사회 정책의 성과도 제약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신정부가 내세운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혁은 다른 모든 과제의 전제에 해당한다.한국과의 협력은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전자정부(GIDC·DRC), 직업교육(한-네팔 기술직업학교·간다키 공과대학), 수력 발전(어퍼 트리슐리 1), 새마을운동형 농촌개발, 고용허가제와 귀환 근로자 지원 등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협력 사업은 거버넌스 개혁과 산업화, 인적 자본 형성이라는 신정부의 정책 과제와 상당 부분 맞물린다. 이러한 협력은 네팔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에도 새로운 투자·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 호혜적 성격을 지닌다.다만 협력의 성과는 네팔 내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발 협력이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려면 정책의 안정성과 제도적 실행 역량, 그리고 사업의 현지 주도성이 함께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신정부의 성패는 네팔의 구조적 과제와 한국의 개발 경험이 만나는 지점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고 그 성과를 이어 가는 데 달려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곧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양국이 함께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각주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5). Nepal: Staff Report for the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ashington, DC: IMF.2) World Bank. (2024). Nepal Development Update: Restoring Growth and Building Resilience. Washington, DC: World Bank.3) Department of Foreign Employment. (2025). Annual Labour Migration Report 2024/25. Kathmandu: Government of Nepal.4) World Bank. (2024). Nepal Development Update: Restoring Growth and Building Resilience. Washington, DC: World Bank.5) Reuters. (2025). Nepal Says Economy Suffered Loss from Political Protests. Reuters News Agency.6)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2026). The Gen Z Movement and the Future of Nepal. New York: Asia Society.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6). Parliamentary Elections in Nepal.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8)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5).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4.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9) Reuters. (2025). Nepal Says Economy Suffered Loss from Political Protests. Reuters News Agency.1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6). Steering Nepal's Economy Amid Global Challenges. Washington, DC: IMF.11) World Bank. (2025). Nepal Development Update: Growth Expected to Slow in FY26. Washington, DC: World Bank.12) Asian Development Bank. (2025).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5: Nepal. Manila: ADB.13) World Bank. (2024). Nepal Development Update: Restoring Growth and Building Resilience. Washington, DC: World Bank.14) World Bank. (2025). Nepal Poverty and Equity Brief. Washington, DC: World Bank.15) Department of Foreign Employment. (2025). Annual Labour Migration Report 2024/25. Kathmandu: Government of Nepal.16)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24). Nepal Living Standards Survey IV 2022/23: Statistical Report. Kathmandu: Government of Nepal.17)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23). KOICA Nepal Country Program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Seoul: KOICA.18) The Law School Times. (2025). 네팔에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ODA 사업 약정 체결.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719) New Spotlight Magazine. (2021). Korean Government Assisted to Strengthen Cyber Bureau of Nepal Police. https://www.spotlightnepal.com/2021/12/01/korean-government-assisted-strengthen-cyber-bureau-nepal-police/20)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epal. (2025). Inspection of GIDC and DRC Established by Korea's ODA Support (Press Release). Kathmandu.21)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23). KOICA Nepal Country Program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Seoul: KOICA.22) World Bank. (2023). Nepal Development Update: Resilience and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23) Asian Development Bank. (2022). Nepal: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21-2025. Manila: ADB.24)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Upper Trishuli-1 Hydropower Project. https://www.miga.org/project/upper-trishuli-1-hydropower-project25) Asian Development Bank.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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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Nepal Government Launch Inclu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Bardiya.34) New Spotlight Magazine. (2025). KOICA Marks 30 Years in Nepal with $29 Million Grant Agreement.35) New Spotlight Magazine. (2025). KOICA Concludes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ject Worth 4.7 Million USD.3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22). Nepal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2023-2027. Rome: FAO.37) World Bank. (2023). Nepal Development Update: Resilience and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38)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23). KOICA Nepal Country Program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Seoul: KOICA.39) 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2024). Nepal Labour Migration Report 2024. Kathmandu: MoLESS / Department of Foreign Employment.40)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23). KOICA Nepal Country Program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Seoul: KOICA.4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2). Labour Migration for Employment: Nepal and Republic of Korea Employment Permit System. Geneva: ILO.42) World Bank. (2023). Unlocking Nepal's Growth Potential: Country Economic Memorandum. Washington, DC: World Bank.43) Nepal Live Today. (2023). President Paudel Inaugurates Nepal Technology Innovation Center.44) New Spotlight Magazine. (2025). KOICA's 30 Years Journey in Nepal.45) New Spotlight Magazine. (2025). KOICA's 30 Years Journey in Nepal.46)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3). Korea-South Asia Economic Cooperation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Sejong: KIEP.참고문헌-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2026). The Gen Z Movement and the Future of Nepal. New York: Asia Society. https://asiasociety.org/policy-institute/gen-z-movement-and-future-nepal- Asian Development Bank. (2022). Nepal: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21-2025. Manila: ADB.- Asian Development Bank. (2023).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3: Strengthening Resilience in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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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Shalik Ram Pokhrel / Central Bank of Nepal / Deputy Director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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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난민 강제송환 위기…국제사회 우려 확산

□ 파키스탄·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 대규모 강제송환 정책 확대 ◦ 파키스탄, '불법외국인송환계획' 강화 및 단속 집행 가속화  - 파키스탄 정부는 유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를 식별·체포·추방하기 위한 새로운 명령을 시행하며 강제송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파키스탄 내무부는 지난 6월 28일 주(州) 정부와 특별행정구역, 이슬라마바드 수도특별구 당국에 유효 비자 미소지 아프간 국적자의 송환 준비를 지시하는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 및 법 집행기관은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급습과 수색 작전을 전개하고 있음. 현지 아프간 난민들은 검문소가 대폭 증가하고 신분 및 이민 관련 서류 검사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전하며, 체포와 강제 귀환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단속은 카라치(Karachi) 준군사조직 시설에 대한 무장 공격 및 워싱턴 DC 주방위군 총격 사건 등 안보 현안과 맞물리며 급격히 격화되었음. 카라치 경찰에 따르면 최근 10~12일간 5,000명 이상의 무등록 아프간 국적자가 체포되어 국경으로 이송되었으며, 탈레반 귀환자 관리 위원회 집계 기준 최근 3일간 8,400명 이상이 추방되었음. 파키스탄 당국이 7월 10일을 무등록 아프간인의 출국 시한으로 설정함에 따라, 토르캄(Torkham)과 스핀볼닥(Spin Boldak) 국경을 통한 귀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토르캄 국경을 통해서만 하루 평균 400~600가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란의 유사 정책 병행 및 강제 귀환 규모 급증-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이란 당국 역시 아프간 난민에 대한 보호 정책을 축소하며 강제송환에 나서고 있음. 이란은 2022년 도입한 임시보호제도를 통해 약 260만 명의 아프간인을 등록한 바 있으나, 2025년 3월 12일부터 이를 대체할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제하기 시작하였음. 현재 파키스탄은 약 175만 명, 이란은 약 165만 명의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양국 모두 자국 내 정치적 긴장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통계에 따르면, 2026년 한 해에만 약 23만 2,500명의 아프간인이 본국으로 귀환하였으며, 이 중 파키스탄에서 14만 6,206명, 이란에서 8만 6,253명이 각각 귀환한 것으로 집계되었음(2026년 5월 17일 기준). 아울러 2023년 9월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파키스탄에서 귀환한 아프간인은 약 240만 명에 달하며, 2025년 초 이후 파키스탄에서만 110만 명 이상이 귀환한 것으로 확인됨. 파키스탄의 '불법외국인송환계획(Illegal Foreigners Repatriation Plan)'은 2023년 10월 무등록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25년 3월 7일 아프간시민카드(ACC) 소지자로 확대되었고, 2025년 10월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급격히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카타르 억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에 대한 미국의 제3국 이송 계획 및 의회의 반발◦ 미국의 아프간 협력자 제3국 이송 계획 및 배경  -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지원하였으나 현재 카타르에 억류된 아프간 국적자 약 1,000~1,100명을 아프가니스탄 또는 콩고민주공화국(DRC)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들은 카타르 소재 캠프 애스 세일리야(Camp As Sayliyah)에 수개월간 억류된 상태로, 미국 재정착을 기다리고 있는 통역사, 계약직 종사자, 안보 인력 및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이송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년여 전 아프간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군과 협력한 이들을 포함한 아프간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임.-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착 프로그램 대상자 일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송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말 워싱턴 DC에서 아프간 이민자가 주방위군을 상대로 자행한 총격 사건 이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Joe Biden) 정부 시기 아프간 국적자에 대한 검증 미비를 문제 삼아 왔음. 그러나 아프간 난민 지원단체인 아프간 대피(AfghanEvac)의 숀 밴 다이버(Shawn VanDiver) 대표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정부의 강화된 검증 기준을 유지하고 인공지능(AI) 및 기밀 도구를 활용하여 이를 더욱 확대하였다고 반박하며, 억류자 이송 계획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음.◦ 미 의회의 초당적 반대 및 이송 대상국의 위험성 문제 - 이송 계획에 대해 미 의회는 초당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미국 하원의원 80명 이상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카타르에 발이 묶인 아프간인 1,100명에 대한 이송 계획의 재고를 촉구하였음.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아프간 협력자들이 통역사, 계약직 종사자, 안보 인력으로서 미군 작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미국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국가안보적 책무임을 강조하였음. - 이송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국가들의 위험성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콩고민주공화국은 자체적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에볼라(Ebola) 발병까지 겪고 있어, 아프간 난민 이송 대상지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편 억류 캠프의 42%가 아동이며 현역 미군의 가족 15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인도적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아프가니스탄 난민 인도적 위기 심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귀환자 인도적 위기 및 여성·아동의 취약성 심화- UNHCR은 2026년 4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국경 간 긴장, 홍수,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이슬람 칼라(Islam Qala)와 스핀볼닥 등 주요 입국 지점의 수용 시설이 극심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밝힘. 귀환자 상당수는 경찰 급습을 피해 사업체를 정리하고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채 귀환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아프가니스탄을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세대까지 귀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여성과 아동은 귀환 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의 약 60%가 여성과 아동으로, 이들은 탈레반 통치하에서 중등·대학 교육 금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권리 제한에 직면하게 됨. 또한 2025년 10월 국경 무력 충돌 기간 중 최소 7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13명이 부상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상자는 국경 간 포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어, 귀환자들이 처한 물리적 위협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대응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 우려 - 국제사회는 아프간 난민의 대규모 강제 귀환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에 위배됨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UNHCR 역시 파키스탄 정부에 강제 귀환 중단을 촉구하며, 아프간인의 귀환이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의료 치료가 필요한 이들과 고등교육 이수자, 국제결혼 가정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합법적 체류를 허용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와 함께 UNHCR은 2026년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내 강제 실향민을 지원하기 위한 4억 5,420만 달러(약 6,18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2월 말 기준 목표액의 15%만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대규모의 급작스러운 귀환이 보호 수요를 급증시키고 역내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tate Department proposes sending Afghans who helped U.S. war effort to Congo, 2026.04.23 Forced Returns Of Afghan Refugees Surge As UNHCR Warns Of Protection Crisis, 2026.06.04 US lawmakers demand Trump officials halt plan to send Afghans to DRC, 2026.06.11 Pakistan begins new crackdown against Afghan migrants, 2026.07.07 “We Are Treated Like Criminals”: Afghan Refugees Fear Forced Return, 2026.07.11 Afghans Under Pressure Again In New Pakistani Deportation Drive, 2026.07.13 * 관련정보아프가니스탄 난민, 파키스탄서 추방 중단 및 美 심사 재개 촉구, 2026.7.9 

아프가니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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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영국,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발효

□ 인도-영국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발효로 관세 철폐 ◦ CETA 및 이중기여협약(DCC) 발효 배경 및 추진 경과 - 인도와 영국 간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이 2026년 7월 15일부로 발효되었음. 이는 인도가 선진국과 체결한 무역 자유화 조치 중 가장 중요한 협정 중 하나로 평가됨. 양국은 2021년 '강화된 무역 파트너십(Enhanced Trade Partnership)'과 '인도-영국 로드맵 2030'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30년까지 양자 간 교역액을 1,0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1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025년 5월 양국 간 협정이 타결되었고, 2025년 7월 런던(London)에서 양국 대표단은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음.-  2026년 2월 체결된 '이중기여협약(DCC: Double Contribution Convention)'도 CETA와 함께 2026년 7월 15일부로 발효됨. 사회보장협정인 이중기여협약을 통해 영국에 임시 파견된 인도 전문 인력이 양국에서 이중으로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계적 관세 철폐 구조와 인도의 관세 양허 현황 - CETA는 수입 관세 인하에 주로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인도는 전체 관세 품목의 약 64%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해당 품목들은 영국의 對인도 수출에서 약 18%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면, 영국의 對인도 수출 중 약 66%를 차지하는 약 24%의 관세 품목은 최대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한편, 전체 관세 품목의 약 12%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단계적 관세 철폐 구조는 무역 자유화와 국내 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도의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협정의 장기적 성공은 양국 기업들이 이러한 특혜적 시장 접근을 얼마나 신속하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 CETA를 통한 인도의 對영국 수출 확대 서비스 분야 개방 ◦ 영국의 對인도 관세 철폐에 따른 주요 수출 품목의 기회 확대  -  영국은 CETA를 통해 여러 핵심 인도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가공식품에 부과되던 최대 70%의 관세, 수산물 21.5%, 엔지니어링 제품 및 자동차 부품 18%, 가죽 및 신발 16%, 섬유 및 의류 12%, 화학 및 제약 8%의 관세가 각각 0%로 인하될 예정임. 이러한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는 이미 강력한 제조 역량을 보유한 분야와 영국의 수입 수요가 일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5년 기준 영국은 전 세계로부터 약 9,289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였으나,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약 152억 달러에 불과하여 인도의 시장 점유율은 약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향후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의류·섬유, 가공식품, 자동차, 화학·제약, 엔지니어링 제품 등의 분야에서 인도 기업들의 對영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서비스 분야 개방 및 인력 이동성 확대  - 영국은 CETA를 통해 137개 서비스 하위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방했음. 이에 따라 IT, IT 기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엔지니어링, 의료, 교육, 전문 서비스, 통신,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도 기업들이 보다 용이한 시장 접근과 규제 확실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동 협정은 비즈니스 방문객, 기업 내 전근자, 계약 서비스 공급자, 독립 전문가 및 투자자의 이동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연간 1,800명의 인도 요리사, 요가 강사, 클래식 음악가가 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중기여협약(DCC)의 사회보장 기여금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7만 5,000명 이상의 인도 전문 인력과 900개 이상의 인도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영국의 對인도 수출 기회 확대 인도의 민감 분야 보호◦ 은·프리미엄 자동차·주류 등 영국의 주요 수출 수혜 품목- CETA를 통해 영국의 對인도 수출에서 은(silver)이 최대 수혜 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는 2025-26 회계연도 기준 영국으로부터 약 49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순도 99.9% 은괴를 수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 인도 전체 은괴 수입의 약 45.4%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였음. 동 은괴에 대한 수입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아울러 인도는 CETA를 통해 최초로 영국산 프리미엄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였음. 관세율 할당(TRQ) 제도 하에서 대형 내연기관(ICE) 차량에 대한 관세는 기존 110%에서 시행 5년 차까지 10%로 인하될 예정임. 또한,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0%에서 즉시 75%로 인하된 후 10년에 걸쳐 40%까지 추가 인하되며, 프리미엄 브랜디, 버번, 럼, 진, 보드카 등에도 관세 혜택이 확대될 예정임.◦ 인도의 민감 분야 보호 전략 및 철강 무역 조치 - 인도는 광범위한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를 유지하였음. 구체적으로, 유제품, 곡물, 잡곡, 식용유, 유지종자, 사과 및 일부 채소류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금괴, 알루미늄 스크랩, 통신 및 데이터 통신 장비, 하소 석유 코크스 등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이는 무역 자유화와 국내 제조업 및 전략 산업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인도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양국은 영국의 신규 철강 무역 조치에 대한 합의에도 도달하였음. 인도 상공부에 따르면, 인도 철강 수출의 약 85%는 영국의 신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규제 대상 품목의 경우에도 인도 수출기업들은 관세 할당(tariff quota) 및 기타 합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 차질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시장 접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dia-UK CETA explained: What's changing in tariffs, duties from July 15?, 2026.07.13 India–UK CETA: Silver, Scotch and premium cars to become cheaper. What else changes for trade and tariffs?, 2026.07.13 India notifies procedure for tariff concessions on UK vehicle imports under CETA, 2026.07.11 India-UK FTA needs stronger export ecosystem to deliver gains: GTRI, 2026.07.11 India-UK CETA: Opportunities for India in Agri Products, Processed Foods and Seafood Export, 2026.07.12 * 관련정보인도, 인도-영국 CETA 발효 대비 영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고시 2026.7.13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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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통합 QR 결제 시스템 'Bangla QR' 도입…현금 없는 경제 전환 추진

□ 방글라데시, 통합 상호운용 QR 결제 시스템 '방글라 QR(Bangla QR)' 전국 의무화◦ 통합 상호운용 결제 플랫폼 '방글라 QR' 도입 배경과 시스템 개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을 통해 '방글라 QR(Bangla QR)'을 도입하여 현금없는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MFS: Mobile Financial Service) 사업자, 결제서비스 사업자(PSP: Payment Service Provider)를 단일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상호운용 QR 기반 결제 플랫폼 방글라 QR은 소비자가 은행 애플리케이션, 비캐시(bKash), 나가드(Nagad)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앱에서 가맹점의 단일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함.- '방글라 QR' 도입 이전에는 은행과 MFS 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QR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점 및 사업장에서 결제를 완료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의 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반면, '방글라 QR'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이 다수의 QR코드를 게시할 필요 없이 서로 다른 은행 및 MFS 플랫폼 이용 고객의 결제를 모두 수용하는 단일 통합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 동 플랫폼은 방글라데시 국가결제스위치(NPSB: National Payment Switch Bangladesh)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2021년 중앙은행이 '방글라데시 소매 결제를 위한 국가 QR코드 표준(National QR Code Standard for Retail Payments in Bangladesh)'이라는 명칭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면서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 '방글라 QR' 전국 의무화, 규제 조치 시행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파편화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단일 QR코드를 통해 모든 플랫폼에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 모든 은행 및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체 QR코드를 '방글라 QR' 표준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미이행 시 벌금은 최대 300만 타카(약 3,400만 원)에 달함. 동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모든 QR 거래는 기존의 사업자 간 양자 협정 방식에서 벗어나 NPSB를 통해 중앙에서 정산되는 체계로 전환되었음.- 아울러, 중앙은행은 가맹점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NPSB를 통해 처리되는 거래의 가맹점수수료율(MDR: Merchant Discount Rate) 구조를 개편하였음. 중앙은행은 MDR 하한선을 1%로 설정하고 상한선을 1.15%로 제한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였음. 이는 기존에 가맹점이 통상 1~2%의 수수료를 부담하던 구조를 대체하는 것으로, 약국 및 소규모 소매점 등 마진이 낮은 사업자들이 디지털 결제 수용을 기피하던 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방글라 QR' 도입과 경제적 효과◦ 현금 없는 경제 전환 및 결제 인프라 비용 절감-'방글라 QR'은 현금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위조지폐 위험을 낮추며 거스름돈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금융 포용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기존 카드 기반 결제 시스템이 고가의 판매시점관리(POS: Point-of-Sale)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반면, '방글라 QR'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인쇄된 QR코드 스티커만으로 결제를 수취할 수 있어, 그간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 비용에 부담을 느껴온 소규모 상인, 노점상, 서비스 제공자들의 광범위한 채택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방글라데시가 POS 단말기를 포함한 전자 결제 인프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결제 시스템의 통합·간소화는 전반적인 디지털 거래 비용을 낮추고 외화 유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또한, 거래가 소비자의 은행 또는 모바일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처리됨에 따라 카드 복제 및 개인식별번호(PIN) 도용 관련 위험이 제거되는 등 보안 측면의 이점도 기대됨.◦ 디지털 금융 포용성 제고 및 거시경제 안정 기여-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디지털 결제 확산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비부르 라만(Habibur Rahman) 부총재는 디지털 결제의 광범위한 채택이 디지털 채널 전반에 거래 기록을 생성함으로써 비공식 경제 활동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더 많은 거래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제의 비공식 부문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그는 금융 포용성 확대와 경제의 공식화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카비르 아메드(Kabir Ahmed) 부총재는 디지털 거래 증가가 투명성을 개선하고 조세부담률(tax-to-GDP ratio)을 제고하며 자금세탁방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아울러, 은행 계좌와 모바일 금융서비스 지갑 간 즉시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완전 상호운용 즉시결제시스템(IPS: Instant Payment System)이 2027년 내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방글라데시의 디지털 결제 생태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임을 시사하였음.□ '방글라 QR' 도입 과제 및 향후 전망 ◦ 낮은 채택률 및 결제 생태계 통합 미비 - 규제 당국의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글라 QR'을 통한 일일 거래액은 약 2억 타카(약 22억 원)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쳐, 일일 350억 타카(약 3,960억 원)를 초과하는 인터넷뱅킹 거래액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거래량의 원인을 생태계 통합 미비에서 찾고 있으며, 실제 70여 개 이상의 은행·MFS·PSP 사업자 중 약 30~35개 기관만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일부 국영 및 외국계 상업은행은 QR 거래에 필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 다만, 주요 사업자들의 시스템 이전(migration)이 완료되며 시장은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 비캐시(bKash)는 국내 QR 가맹점 약 100만 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대한 가맹점 네트워크 전반에 '방글라 QR' 코드를 설치하였으며, 나가드(Nagad)는 6월 중 NPSB 연결을 확보한 후 전국 광역시 전반에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였음. 상업은행 부문에서도 뮤추얼트러스트뱅크(Mutual Trust Bank)가 전국에 10만 개 이상의 코드를 배치하였고, 시티은행(City Bank)은 4만 개 이상의 활성 '방글라 QR' 거점을 확보하고 향후 1년 내 이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음. 그간 채택이 지연된 것은 금융기관들이 핵심 뱅킹 시스템과 스위치, 고객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P2P 이체 도입을 통한 결제 생태계 고도화 전망-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방글라 QR'을 활용한 개인 간(P2P: Peer-to-Peer) 자금 이체를 새로운 이정표로 추진하고 있음. 기존에는 가맹점이 QR코드를 게시하고 고객이 이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방식에 국한되었으나, 신규 이니셔티브 하에서는 각 은행 계좌와 지갑에 대해 '방글라 QR'이 발급되어, 개인이 계좌번호나 지갑 ID를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됨. 방글라데시는 은행에 약 1억 4,000만 개의 요구불·저축 계좌와 MFS 사업자 전반에 걸쳐 약 2억 4,000만 개의 모바일 지갑을 보유한 방대한 디지털 금융 기반을 갖추고 있어, 동 시스템의 확산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방글라 QR' 결제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체 QR 거래의 49%를 차지하며 직전 6개월간 그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MFS를 통한 가맹점 결제에서는 전체 QR 거래의 6%에 그쳤으나 직전 6개월간 1.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정부와 중앙은행은 결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현금 없는(cashless) 디지털·포용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MFS·PSP·결제시스템운영자(PSO)에 '캐시리스 방글라데시 유닛(Cashless Bangladesh Unit)'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방글라 QR' 기반 P2P 이체 도입은 방글라데시가 모든 은행 계좌와 지갑이 보편적 QR코드로 연결되는 마찰 없고 포용적인 상호운용 결제 생태계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What Is the Bangla QR Payment System?, 2026.06.25 Bangladesh launches ‘Bangla QR’ nationwide to simplify digital payments, 2026.07.01 Cenbank pushes for unified QR payment – what it means for customers, 2026.07.07 Introduction of Bangla QR, 2026.07.09 Bangla QR code usage to be mandatory from 1 July , 2026.06.25 * 관련정보방글라데시, 방글라 QR코드 결제 전면 의무화 2026.7.6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7-10

#방글라데시 #방글라QR #현금없는결제 #디지털거래 #투명성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E20 에탄올 혼합연료 전국 도입...차량 호환성 논란 심화

□ 인도, E20 에탄올 혼합연료로 전면 전환 ◦ 2025년 4월 E20 연료 전국 표준화...당초 목표 대비 5년 조기 달성 - 인도는 2025년 4월 전국 약 9만 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를 에탄올 20%가 혼합된 'E20' 연료로 전면 전환하였음. 인도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탕수수 및 옥수수 등 작물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기준 10%(E10) 수준이었던 혼합 비율을 2025년 20%까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이번 전환은 당초 목표 시점인 2030년보다 약 5년 앞당겨 달성된 것으로 알려짐.- 인도 정부는 에탄올 혼합 정책을 통해 원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세계 최대 이륜차 시장이자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시장인 인도는 소비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상황임. 최근 이란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연료 공급 차질은 자국 내 연료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켰음.◦ 에너지 안보·농가 지원·배출 저감을 위한 다목적 정책 - 인도 정부는 에탄올 혼합 정책이 원유 수입 비용 절감 및 외화 지출 감축뿐만 아니라, 국내 에탄올 원료 시장을 확대하여 사탕수수 및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아울러, 에탄올은 휘발유 대비 청정 연소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인도 정부는 자국의 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한편,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여타 원유 수입 아시아 국가들 또한 에탄올 혼합 및 플렉스 연료(flex-fuel) 프로그램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인도가 주요 모델로 삼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약 4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에탄올 대응 차량 보급을 확대한 후 높은 혼합 비율을 의무화한 반면, 인도는 유사한 전환 과정을 단 3년 만에 이같은 성과를 이루어냈음.□ 차량 호환성 문제 및 소비자 반발 확산 ◦ 도로 주행 차량의 75% 이상이 E20 비호환...연비 저하 및 부품 손상 우려 -  한편 인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약 75~80% 이상이 E20 연료에 호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15년간 판매된 신규 휘발유 차량 중 E20 호환 차량은 약 20%에 불과한데,  E20 호환 차량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2023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들이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음. 인도 정부 및 자동차 제조사는 E20 사용으로 인한 연비 증가율을 약 3~3.5%로 추정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감소폭이 4~12%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E20 연료에 포함된 에탄올은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연료 시스템 내 호스, 개스킷, 밀봉재(seal), O-링 등 고무 부품의 빠른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에탄올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노후 차량에서는 장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소비자 및 야권의 반발 심화...선택권 및 보상 요구 확산 - E20의 전국 도입 이후 다수 소비자들은 연비 저하, 엔진 마모, 기화기(carburettor) 내 연료 잔여물 축적 등의 문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특히, 에탄올 혼합으로 인해 연료의 에너지 함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동일한 가격에 더 적은 주행거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도 야당인 인도국민당(AAP)의 아르빈드 케지리왈(Arvind Kejriwal)을 비롯한 정치권은 주유소에서 E0, E10, E20 등 다양한 연료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E20 사용으로 인한 연비 저하 또는 차량 손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이를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서면 확약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에탄올 혼합 확대 계획과 소비자 선택권 논쟁◦ E25 이상 고농도 혼합 확대 추진...제조사 및 전문가의 신중론- 인도표준국(BIS)은 이미 E22, E25, E27, E30 등 고농도 에탄올 혼합연료에 대한 연료 기준을 고시하였으며, 정부는 22~30% 에탄올 함유 휘발유에 대해 중앙 물품세를 면제하는 한편 E85 및 E100 연료를 공식 인정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향후 정규 휘발유의 의무 에탄올 함량이 E20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들은 E25 이상의 혼합 비율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제조사들은 혼합 비율 상향 시 엔진 보정, 연료 시스템 내구성, 부식 저항성, 소재 호환성 및 배출 성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점진적 전환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필요성 제기 -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브라질의 사례를 참고하되, 고농도 에탄올 혼합연료를 의무화하기보다 최소한 초기 단계에서는 선택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브라질의 경우 약 40년에 걸쳐 연료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소비자가 차량 호환성, 가격, 공급 여건에 따라 다양한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인도는 이러한 적응 기간 없이 급속한 전환을 추진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실제, 인도자동차제조사협회(SIAM)는 2021년 국가정책연구소(Niti Aayog)의 에탄올 혼합 로드맵 수립 당시, 기존 차량을 위한 '보호 등급(protection grade)' E10 연료의 병행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향후 인도는 정규 휘발유가 E20에서 E25 등 고농도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한편, 플렉스 연료 차량을 위한 E85 및 E100 주유소가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적 연료 생태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E20에서 고농도 혼합으로의 추가 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학적 근거, 투명한 시험 절차, 명확한 대국민 소통이 요구되며, 노후 차량의 부품 교체 필요성, 연비 저하에 따른 가격 반영 여부,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에 대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임.* 플렉스 연료 차량(Flex-Fuel Vehicle, FFV): 하나의 엔진으로 여러 종류의 휘발유-에탄올 혼합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 일반 휘발유 차량이 정해진 혼합비(예: E10)에만 맞춰 설계되는 것과 달리, 플렉스 연료 차량은 E20부터 E85, 나아가 순수 에탄올(E100)까지 광범위한 혼합비에 대응할 수 있음<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acklash on ethanol-blend fuel intensifies in India, puts carmakers in the dock, 2026.07.08 E20 can damage rubber parts in older cars, says ARAI report that wasn't made public, 2026.07.07 BJP petrol pump': AAP shares 'E20 premium receipt' in dig over ethanol blending, 2026.07.08 How E20 affects your car and what’s next on E85 rollout, 2026.07.07 E10 should continue or entire vehicle fleet…: Old Niti Aayog report flags concern, 2026.07.06 India is adding biofuels to petrol – but many drivers are unhappy, 2026.07.08 * 관련정보인도, E20 연료 안전성 논란에 정부·업계 공동 대응 2026.7.7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7-10

#E30 #플렉스연료차량 #에탄올혼합연료 #에너지안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태국과 자유무역협정(SLTFTA) 기반 무역·투자 협력 강화 추진

□ 스리랑카-태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양국 경제협력 논의 ◦ SLTFTA 통한 양국 간 무역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논의- 2026년 6월 18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태국-스리랑카 비즈니스 포럼: 무역, 투자, 그리고 그 너머(Thailand–Sri Lanka Business Forum: Trade, Investment and Beyond)'가 개최됨. 이번 포럼은 주스리랑카 태국 대사관이 스리랑카-태국 비즈니스 협의회(Sri Lanka–Thailand Business Council) 및 스리랑카-메콩강 비즈니스 협의회(Sri Lanka–Greater Mekong Business Council)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양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 외교관, 기업인,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음.- 이번 포럼에서 대표단은 2024년 서명된 후 이행을 앞두고 있는 스리랑카-태국 자유무역협정(SLTFTA: Sri Lanka–Thailand Free Trade Agreement)을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무역 확대, 투자 촉진, 공급망 통합, 그리고 태국과 스리랑카 간 경제협력 강화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지정학적 위기가 전 세계 기업 활동과 투자자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무역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사업 운영 회복력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관계, 꾸준한 성장세 - 마하판나폰 대사는 양국 간 교역이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2025년 양국 교역 규모가 6억 4,900만 달러(약 8,900억 원)에 도달하여 전년 대비 약 48% 증가하였다고 밝힘. 또한 스리랑카는 태국의 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가치 있는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음. - 태국의 스리랑카 내 주요 투자로는 인시(INSEE) 시멘트, CP그룹(CP Group)의 양식업 및 제조업 부문이 있으며, 스리랑카의 태국 내 투자는 헤일리스 그룹(Hayleys Group)을 중심으로 보석, 제조업, 물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리잔 나지르(Rizan Nazeer) 스리랑카-태국 비즈니스 협의회장은 태국의 선진 인프라·자본력·산업 역량과 스리랑카의 숙련되고 비용 효율적인 노동력을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음.□ 스리랑카의 자유무역협정(SLTFTA) 이행 과제와 남아시아 진출 관문으로서의 전략적 위상◦ SLTFTA의 안정적 이행 필요성 및 협력 유망 분야- 스리랑카 정부 측 인사들은 SLTFTA의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협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였음. 특히 물류, 포장, 연구개발(R&D), 식품 가공, 정보기술(IT), 광물, 기술 기반 투자 등의 분야가 협정을 통해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아울러, 원활한 교역 흐름 확보를 위한 통관 절차 및 규제 요건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음. 차밀라 프라산타 보파게(Chamila Prasantha Bopage) 스리랑카 관세청 통관·규정준수·촉진국 선임부국장은 효과적인 규제 감독과 무역 원활화 간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정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 분류와 수입업자·관세당국·물류업체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 남아시아 및 중동 진출 관문으로서 스리랑카의 전략적 위상- 비싯 림루르차(Visit Limlurcha) 태국미래식품무역협회장 겸 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태국 재계의 관점에서 스리랑카를 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strategic gateway)으로 평가하였음. 그는 신규 건설 네트워크, 해상 항로, 물류 인프라 개발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기회에 주목하며, 식품·농업, 보건의료, 정보기술, 전자, 기계, 건설, 관광, 접객, 물류, 섬유, 가구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를 양국 협력의 유망 부문으로 지목하였음.- 림루르차 부회장은 또한 스리랑카가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태국 및 스리랑카 기업들의 제조 기지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그는 전략적 해상 요충지로서의 입지, 확장되는 물류 인프라, 경제특구(SEZ), 특혜 시장 접근권 등을 바탕으로 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아울러,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미래 식품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이 스리랑카로부터 농산물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주목하였음.□ 스리랑카 투자환경 개선 및 향후 경제협력 전망◦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스리랑카 투자환경 개선- 레누카 위라코네(Renuka Weerakone) 스리랑카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청장은 스리랑카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매력적인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음. 위라코네 청장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전략적 지리적 입지와 투자자 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첨단 제조업 및 해상 물류의 지역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 소유가 허용되며 최대 99년간의 장기 토지 임대도 가능함.- 투자청 프로젝트의 투자 기준액은 현재 제조업 부문의 경우 50만 달러(약 6억 8,000만 원), 농업·농업기술(Agri-Tech)·식품 및 농산물 가공·IT 프로젝트의 경우 15만 달러(약 2억 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위라코네 청장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양자 협정 체결이 투자자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강조하였음. ◦ 혁신 기반 경쟁력 강화 및 향후 경제 통합 전망- 푸싯 웡로르사이촌(Phusit Wonglorsaichon)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 대학원 부학장은 '태국-스리랑카 비즈니스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식품·농업 혁신, 보건·웰빙 산업, 관광·접객, 물류·연결성, 디지털·창조 경제, 교육·인재 개발 등을 양국 협력의 유망 분야로 지목하였음.- 포럼 이후에는 17개 태국 기업 소속 27명의 대표단과 100명 이상의 스리랑카 측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세션이 진행되었음. 양국 기업 대표들은 △식품·농업 △보건·개인용품 △IT·전자·기계·건설 △접객·물류 △섬유·가구·생활용품 등 5개 부문에서 무역·투자·협력 기회를 모색하였음. 전문가들은 SLTFTA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전통적 무역 교류를 넘어 혁신·연결성·공동 번영에 기반한 광범위한 전략적 경제 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였음.<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ri Lanka and Thailand Target Stronger Trade Growth Through FTA as Business Council Celebrates Silver Jubilee, 2026.06.23 Thailand–Sri Lanka Business Forum Charts New Pathways for Trade, Investment and Regional Growth, 2026.06.25 Thailand–Sri Lanka Business Forum charts new pathways for trade, investment and regional growth, 2026.06.30 * 관련정보스리랑카, 태국과의 교역 호조 및 FTA 이행 본격화로 남아시아·중동 진출 교두보 부상 2026.6.29 

스리랑카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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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제16차 인·일 연례정상회의 개최…다카이치 총리, 인도 첫 공식 방문

□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인도 공식 방문◦ 인도-일본 간 제 16차 연례 정상회의 개최-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일본 총리가 2026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제16차 인·일 연례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인도 공식 방문이자 양자 정상회담으로, 2025년 8월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1년이 채 되지 않아 성사된 고위급 교류임. 이번 정상회의는 2025년 도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을 위한 인·일 공동비전(India-Japan Joint Vision for the Next Decade)'을 토대로 개최되었으며, 경제, 경제안보, 이동성(mobility), 환경, 기술·혁신, 보건, 인적교류, 지방정부 간 협력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계승·발전시키는 자리로 평가됨.-  인도와 일본은 각각 미국 트럼프(Trump) 행정부의 자의적 관세 부과, 이란 관련 분쟁의 경제적 여파, 그리고 주요 에너지 해상교통로(SLOC)의 교란이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 특히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위기로 인해 서아시아산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양국 모두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과 자국 통화 약세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음. 아울러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명칭을 기존 태평양사령부(USPACOM)로 되돌리면서 미국의 역내 관여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상황도 인도·일본·호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경제안보와 핵심 부문의 공급망 강화-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 방위기술, 반도체,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경제안보와 핵심 부문의 공급망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약 12건의 정부 차원 합의와 민간기업 간 약 12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공지능(AI)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과 에너지원 다변화 및 탈탄소화 노력을 포함한 경제안보 선언이 주요 성과로 도출되었음.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핵심광물 탐사, 이동성, 제약, 바이오가스,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 등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음.- 경제 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일본 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인·일 공동경제포럼(India-Japan Joint Economic Forum)이 개최되었음. 일본은 향후 10년간 인도에 약 10조 엔(약 9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2025~2026 회계연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275억 달러(약 37조 4,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경제 협력이 이어질 전망임. □ 국방·안보 분야 협력 강화 추진◦ 일본, 안보정책 전환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일본은 최근 수년간 안보정책 기조에서 중대한 전환을 이루어 왔으며, 이는 인·일 방위협력 심화의 제도적 토대가 되고 있음. 아베 신조(Shinzo Abe) 전 총리 재임기 일본은 201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립, 2014년 방위장비이전 원칙 제정,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의 재해석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였음. 일본의 안보관 변화에는 북한의 미사일·핵 능력 증강, 러시아의 對중국 군사협력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과 경제적 의존도 등 다각적 위협을 제기하는 중국의 존재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일본이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와 역내 파트너십 다변화에 나서게 한 요인으로 지목됨. - 이러한 흐름의 정점에서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Three Principles on Arms Transfer)의 실질적 개정을 단행하였음. 이 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Eisaku Sato) 총리에 의해 처음 도입되고 1976년 미키 다케오(Miki Takeo) 정부에서 강화되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 온 규범이었으나, 2014년 아베 정부에서 '방위장비·기술 이전 3원칙'으로 개칭되며 비살상 장비 이전과 방위산업 협력의 길을 열었음. 이후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전 총리는 정부개발원조(ODA)에서 정부안보지원(OSA)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일본·영국·이탈리아 3국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글로벌 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을 승인하였음.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4월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재차 개정하여 인도를 포함한 17개 파트너국에 대한 살상무기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일본이 살상 전투체계의 수출은 물론 공동생산·공동개발까지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음.◦ 쿼드 등 방위산업 공동개발·생산 및 인도·태평양 협력- 인도는 일본이 공격용 무기체계 이전의 전제조건인 방위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17개국 중 하나로서, 그간 축적된 다수의 방위 관련 협정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협력 확대의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음. 양국은 인도 해군용 유니콘(UNICORN) 마스트를 인도 국영 바라트 일렉트로닉스(Bharat Electronics)와 공동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본은 최신 모가미급(Mogami-class) 스텔스 호위함을 인도 조선소에서 공동생산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드론용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체, 전투기 엔진, 차세대 스텔스 함정용 추진 시스템 등 추진체계 분야에서도 협력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인도의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방위 제조 정책과 일본의 신(新)안보 기조가 접목되는 계기로 주목됨.- 국방·안보 협력은 양자 차원을 넘어 다자 및 소다자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음. 양국 정상은 인도·일본·미국·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 협력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서아시아, 인도·태평양 정세 등 역내외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음. 특히 미국의 역내 관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도·일본·호주 3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5월 호주를 방문하여 경제·국방 협력에 관한 주요 양자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라지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장관과 전략대화를 갖고 방위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모디 총리 역시 7월 중 호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3국 간 협력의 밀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음.□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 LNG 공동 태스크포스 설치 합의-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정 체결임.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LNG 비축 조율, 에너지안보 협력 증진, 정부 간 정보 공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태스크포스 설치에 합의하였음. 인도는 LNG 공급을 서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일본 또한 LNG 수입량의 약 10%를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교란 가능성에 공동 대비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양국은 서아시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해운 차질을 계기로 일본이 출범시킨 '광역 에너지·자원 회복력 파트너십 아시아(POWERR Asia)'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회복력 이니셔티브에 관한 논의도 진전시켰음.- 에너지안보와 더불어 반도체, 핵심광물,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 부문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음.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다카이치 독트린(Takaichi Doctrine)'을 표방하며, 공급망 회복력·반도체·기술 주권을 국력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국가안보의 당위로 인식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방위산업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가 한층 부각되고 있음.◦ 인도 북동부 개발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일본의 대인도 전략에서 인도 북동부 지역은 물리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음. 인도 북동부는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중국 춤비 계곡 사이에 위치한 폭 20~22km의 '실리구리 회랑(Siliguri Corridor)'을 통해서만 인도 본토와 연결되는 지정학적 병목 지대임. 일본은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이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일한 외국 파트너로서, 2017년 9월 아베 전 총리 방문 당시 설립된 인·일 신동방정책포럼(India-Japan Act East Forum) 제도를 기반으로 도로·수자원·전력·보건·생물다양성 분야에 2만 2천 크로르 루피(약 3조 5,0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음. - 나아가 양국은 고령화·자본 잉여의 일본과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인도 북동부 간의 인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2026년 4월 메갈라야주는 5년간 청년 5,000명을 일본에 훈련·배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아삼주는 2만 명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술·인력 교류가 본격화되고 있음. 다만 벵골만-북동부 인도 산업가치사슬 구상의 관문인 방글라데시 마타르바리(Matarbari) 심해항 사업이 방글라데시 정정 불안으로 지연되고, 토지 수용 및 산림 인허가 과정의 정책적 장벽은 향후 이행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Japanese PM Takaichi to Visit India for 16th Annual Summit, 2026.06.26 Modi-Takaichi Summit: Deepening India-Japan Ties in a Changing Indo-Pacific, 2026.07.01 India, Japan to sign LNG security pact during PM Modi-Takaichi bilateral, 2026.07.01 Why the Northeast now anchors Japan's India strategy, 2026.07.01 Japan’s rush to India: The big story behind the Modi-Takaichi summit, 2026.07.01 * 관련정보인도-일본, 정상회담 통해 반도체·핵심광물·방산 협력 강화 추진, 2026.7.1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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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남아시아 국경 분쟁의 재부상: 히말라야에서 듀랜드 라인까지

남아시아의 국경 분쟁은 오래된 영토 문제처럼 보이지만, 2026년 현재 이 문제는 단순한 지도상의 선 긋기를 넘어 안보, 국내 정치, 인프라 경쟁, 수자원, 테러 대응이 중첩된 복합적 갈등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인도와 중국의 실질통제선 갈등, 인도와 네팔의 칼라파니·리풀레크·림피야두라 문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듀랜드 라인 갈등은 각각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모두 식민지 시기 경계 설정의 유산과 독립 이후 국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 파키스탄 내 무장세력 활동, 히말라야 지역의 군사 인프라 확충, 국경을 넘는 교역로와 에너지·수자원 문제가 결합하면서 남아시아의 국경 문제는 역내 질서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최근의 특징은 전면전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높아졌다기보다, 각국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제한적 충돌과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국경 분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되는 긴장’은 안정과 거리가 있다. 국경 지역의 군사 배치가 강화되고, 드론·정밀타격·감시체계 등 새로운 군사 기술이 투입되며, 국내 여론을 겨냥한 민족주의적 수사가 반복될수록 우발적 충돌이 대규모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커진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중국이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점은 남아시아 국경 분쟁을 다른 지역의 영토 갈등과 구분 짓는 결정적 요소다.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와 시아첸의 장기 군사 대치남아시아 국경 분쟁의 중심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문제가 있다. 카슈미르는 1947년 영국령 인도 분할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해 온 대표적 분쟁 지역이다. 양국은 1947~48년, 1965년, 1971년 전쟁을 거쳤고, 1972년 심라협정 이후 카슈미르를 가르는 군사적 통제선인 LoC가 사실상 경계선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LoC는 국제적으로 확정된 국경이 아니라 정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선에 가깝다. 이 때문에 양국은 평시에도 포격, 침투, 테러, 군사훈련, 외교적 항의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대치 상태에 놓여 있다.카슈미르 분쟁의 성격은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복잡해졌다. 2019년 인도가 잠무·카슈미르의 특별지위를 폐지하고 연방직할지로 재편한 이후, 파키스탄은 이를 카슈미르의 국제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바꾼 조치라고 비판해 왔다. 반대로 인도는 카슈미르가 자국의 불가분 영토이며, 파키스탄이 월경 테러를 지원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인식 차이는 외교적 협상의 공간을 축소시키고, 안보 논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2025년 4월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한 뒤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 인도는 같은 해 5월 파키스탄 및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 인프라를 겨냥했다며 군사작전을 단행했고, 파키스탄도 이에 대응하면서 양국은 며칠간 고강도 충돌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 드론, 정밀타격이 동원되며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양상이 과거의 포격 중심 충돌에서 기술집약적 제한전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25년 5월 휴전이 발표되면서 확전은 일단 멈췄지만, 충돌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은 남아시아 안보 환경에 중대한 함의를 남겼다.시아첸 빙하도 인도-파키스탄 대치의 상징적 공간이다. 카라코람 산맥의 고지대에 위치한 시아첸은 군사작전 자체보다 혹한, 고산병, 눈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더 큰 전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양국이 병력을 철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아첸이 카슈미르 북부, 중국 신장 및 티베트, 파키스탄령 길기트발티스탄과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카슈미르 문제는 따라서 인도와 파키스탄만의 양자 분쟁으로 닫혀 있지 않다. 중국이 관여하는 국경 문제와 파키스탄-중국 경제회랑 문제가 결합하면서 카슈미르는 남아시아와 중국 서부를 잇는 전략 지대가 되고 있다.인도-중국: LAC 안정화 시도와 구조적 불신의 병존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남아시아 국경 질서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양국 국경은 명확히 획정되지 않은 구간이 많고, 서부 라다크의 악사이친, 중부 히말라야 일부 지역,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지속돼 왔다. 인도는 아루나찰프라데시를 자국 영토로 통치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을 ‘남티베트’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한다. 반대로 악사이친은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인도는 라다크의 일부로 본다. 이처럼 양국은 국경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병력이 대치하는 실질통제선(LAC)의 위치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2020년 갈완 계곡 충돌은 인도-중국 국경 문제의 전환점이었다. 이 충돌 이후 양국은 라다크 일대에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증강했고, 히말라야 고지대의 도로, 교량, 비행장, 통신망 등 군사·물류 인프라 확충 경쟁을 본격화했다. 2024년 양국은 일부 마찰 지점에서 순찰 재개와 병력 이격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고, 2025년과 2026년에도 국경 문제 협의체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는 분쟁의 해결이라기보다 충돌 관리에 가깝다. 핵심 영유권 문제와 LAC 인식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고, 군사 인프라 경쟁도 중단되지 않았다.인도 입장에서 중국과의 국경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대중 전략 전반과 연결된다. 중국의 티베트 통치, 신장과 티베트를 잇는 전략도로,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 인도양 진출은 모두 인도의 안보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역시 인도가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 때문에 인도-중국 국경 분쟁은 양국 간 국지적 문제라기보다 아시아 세력균형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동시에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과 외교적 관리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국경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 경제협력, 다자외교, 주변국 관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인도와 중국은 대화를 통해 국경의 평온을 유지하려 하지만, ‘평온’이 곧 ‘신뢰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국이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면서도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는 이중적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인도-네팔: 영토 지도와 국내 정치가 만든 외교 갈등인도와 네팔의 국경 분쟁은 군사적 위험도만 놓고 보면 인도-파키스탄이나 인도-중국 갈등보다 낮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남아시아에서 국경이 어떻게 국내 정치와 민족주의의 소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핵심 쟁점은 네팔 서북부와 인도 우타라칸드주가 맞닿는 칼라파니, 리풀레크, 림피야두라 지역이다. 네팔은 1816년 수가울리 조약에 따라 마하칼리강 동쪽 지역이 네팔 영토라고 주장하며, 강의 발원지를 림피야두라로 본다. 반면 인도는 다른 지점을 기준으로 국경을 해석하며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관리해 왔다.이 분쟁은 2020년 네팔이 칼라파니·리풀레크·림피야두라를 포함한 새 지도를 채택하면서 크게 부각됐다. 이후 네팔 정치권에서는 이 지역이 주권과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사안으로 다뤄졌고, 인도는 네팔의 일방적 지도 변경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리풀레크 통과로, 카일라스-마나사로바르 순례, 인도-중국 간 국경무역 논의와 맞물려 네팔의 문제 제기가 반복됐다. 네팔은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와 중국이 네팔의 동의 없이 리풀레크 관련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인도-네팔 국경 문제의 민감성은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네팔은 무역, 노동 이동, 에너지, 물류 면에서 인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양국 국민은 열린 국경을 통해 오랫동안 왕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밀접성은 동시에 네팔 내부에서 인도 의존에 대한 경계와 주권 침해 우려를 낳는다. 인도 역시 네팔 내 중국 영향력 확대를 예민하게 바라본다. 따라서 칼라파니 문제는 작은 영토 분쟁에 그치지 않고, 네팔의 대외 균형외교와 인도-중국 경쟁이 교차하는 상징적 사안으로 확대된다.다만 이 사안이 대규모 군사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인도와 네팔은 긴 역사적·사회적 연결망을 공유하고 있고, 국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자 메커니즘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 화폐, 순례로, 도로 건설처럼 상징성이 큰 사안이 등장할 때마다 분쟁은 다시 정치화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인도-네팔 국경 문제는 ‘낮은 강도의 지속적 외교 갈등’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듀랜드 라인과 월경 테러 문제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문제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다. 양국 사이의 듀랜드 라인은 1893년 영국령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설정된 경계선으로, 현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가르는 사실상의 국경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정부는 역사적으로 이 선의 정당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파슈툰족 거주 지역이 양쪽으로 나뉘었다는 점에서 듀랜드 라인은 민족·영토·정체성 문제가 중첩된 갈등선으로 남아 있다.2021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이후 파키스탄은 당초 탈레반과의 관계를 통해 국경 안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반대로 전개됐다. 파키스탄 탈레반으로 불리는 TTP의 공격이 증가하면서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은신처와 탈레반 당국의 묵인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TTP 지원 의혹을 부인하지만, 파키스탄은 국경을 넘는 무장세력 활동이 자국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는 외교 갈등을 넘어 공습, 포격, 국경 폐쇄, 보복 공격이 반복되는 군사적 위기로 악화됐다.2025년 하반기 이후 양국 간 충돌은 더 빈번해졌고, 2026년에는 민간인 피해와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 위기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경 통과 지점이 폐쇄되면서 양국 교역은 타격을 받았고, 아프가니스탄 농산물 수출과 파키스탄의 대아프가니스탄 물자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난민과 강제송환 문제도 국경 긴장을 키우는 요인이다.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안보 담론과 결합해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대규모 귀환자를 수용할 경제적·행정적 여력이 부족하다.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갈등의 위험성은 해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인도-파키스탄이나 인도-중국 분쟁은 적어도 군사적 통제선이나 협의체를 통해 충돌 관리의 틀이 존재한다. 반면 듀랜드 라인 문제는 국경선의 정당성, 부족 사회의 이동성, 무장세력의 은신과 이동, 국가의 통제 능력 부족이 한꺼번에 결합돼 있다. 또한 파키스탄은 TTP에 대한 ‘검증 가능한 조치’를 요구하지만, 탈레반 당국이 이를 실행할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양국 갈등은 일시적 휴전과 재충돌을 반복하는 장기 불안정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중국 변수: 직접 분쟁 당사자이자 전략적 조정자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남아시아 국경 분쟁을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핵심 행위자다. 중국은 인도와 직접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파키스탄과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네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의 인프라·외교 협력을 통해 히말라야와 중앙아시아 접경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시아 국경 분쟁은 더 이상 인도와 주변국의 양자 문제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중국의 존재는 각 분쟁의 계산법을 삼각 또는 다자 구도로 바꾸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이다. CPEC는 중국 신장 지역과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연결하는 전략적 인프라 구상으로, 파키스탄의 도로·철도·에너지·항만 개발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결합된 사업이다. 그러나 이 회랑의 일부가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길기트발티스탄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인도는 이를 주권 침해로 본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경제개발과 지역 연결성을 강조하지만, 인도는 CPEC를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분쟁 지역의 현상 변경을 고착화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인식한다.중국은 또 네팔과 인도 사이의 리풀레크 문제에서도 간접적 변수로 등장한다. 네팔은 리풀레크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인도와 중국이 해당 지역을 통한 교역이나 순례로 이용을 논의할 때 네팔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는 작은 국경 분쟁도 인도-중국 관계와 연결될 경우 더 큰 외교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갈등에서도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신장 안보, CPEC 안정성, 중앙아시아 연결성 측면에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불안을 방치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가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보다는 충돌 확산을 억제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결국 중국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 당사자로서 남아시아 안보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며, 다른 한편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외교적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와 협력이 인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중국 변수는 남아시아 국경 분쟁의 안정 요인과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할 것이다.전망: 전면전보다 ‘관리되는 긴장’의 장기화 가능성2026년 현재 남아시아 국경 분쟁의 가장 현실적인 전망은 전면전보다 관리되는 긴장의 장기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 억지와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대규모 전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인도와 중국도 경제적 비용과 다자외교의 부담을 고려할 때 국경 충돌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인도와 네팔은 상호의존이 깊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국경 폐쇄가 장기화될수록 경제·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이러한 요인들은 각국이 일정 수준에서 위기를 관리하도록 압박한다.그러나 관리 가능성이 곧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아시아의 국경 분쟁은 몇 가지 촉발 요인에 의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첫째, 테러 공격이나 무장세력의 월경 활동은 인도-파키스탄,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갈등을 빠르게 군사 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 둘째, 도로·교량·비행장·통신망 같은 국경 인프라 건설은 각국이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더라도 상대국에는 현상 변경 시도로 인식될 수 있다. 셋째, 선거와 국내 정치 국면에서 국경 문제는 민족주의 동원의 소재가 되기 쉽다. 넷째, 히말라야의 수자원과 기후 변화는 향후 분쟁의 새로운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 빙하 감소, 홍수, 수력발전, 강 상류 개발은 국경 분쟁과 결합해 수자원 안보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남아시아 국경 분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보다 구조적 연계를 보는 일이다. 카슈미르 문제는 인도-파키스탄 양자 분쟁이지만 중국과 CPEC를 통해 삼각 구도로 확장된다. 인도-중국 LAC 문제는 히말라야 국경의 군사화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된다. 인도-네팔 문제는 소규모 영토 분쟁이지만 네팔의 대외 균형외교와 중국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문제는 듀랜드 라인의 역사적 정당성 논란과 TTP의 현재적 안보 위협이 결합된 사례다. 즉 남아시아의 국경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안보전략, 지역 연결성, 강대국 경쟁이 만나는 접점이다.한국과 국제사회가 이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아시아는 세계 인구와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자, 인도양과 중앙아시아, 중동을 잇는 전략적 연결 지대다. 국경 분쟁이 격화될 경우 교역로, 에너지 수송, 투자 환경,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은 중앙아시아·중동 안보와도 연결된다. 중국의 관여는 이 지역 분쟁을 미중 전략 경쟁, 일대일로, 인도태평양 질서와 연결시키는 매개가 된다.따라서 남아시아 국경 분쟁의 향방은 단기간에 해결될 영토 문제라기보다, 장기간 관리해야 할 구조적 안보 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국은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강조하지만, 국내 정치와 안보 환경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관건은 국경 문제를 군사적 억지와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관리 체계와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충돌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 남아시아의 국경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선처럼 보이지만, 그 선을 둘러싼 정치와 안보의 압력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sac-wrap{ --sac-text:#1f1f1d; --sac-muted:#5f5e5a; --sac-border:#e4e2da; --sac-head:#f5f4ef; --sac-rowhead:#fbfaf6; font-family:system-ui,-apple-system,"Segoe UI","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Noto Sans KR",sans-serif; color:var(--sac-text); max-width:920px; margin:0 auto; } .sac-wrap *{box-sizing:border-box;} .sac-title{font-size:18px; font-weight:600; margin:0 0 4px;} .sac-sub{font-size:13px; color:var(--sac-muted); margin:0 0 14px;} .sac-scroll{overflow-x:auto; -webkit-overflow-scrolling:touch;} .sac-tab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min-width:720px; font-size:14px; line-height:1.55;} .sac-table caption{text-align:left; caption-side:top; font-size:12px; color:var(--sac-muted); padding-bottom:8px;} .sac-table th, .sac-table td{ border:1px solid var(--sac-border); padding:11px 13px; vertical-align:top; text-align:left; } .sac-table thead th{ background:var(--sac-head); font-weight:600; font-size:13px; white-space:nowrap; } .sac-table tbody th{ background:var(--sac-rowhead); font-weight:600; min-width:150px; } .sac-axis-sub{display:block; font-weight:400; font-size:12px; color:var(--sac-muted); margin-top:2px;} .sac-cell-note{display:block; font-size:12px; color:var(--sac-muted); margin-top:2px;} .sac-badge{ display:inline-block; padding:3px 10px; border-radius:999px; font-size:12px; font-weight:600; white-space:nowrap; } .sac-badge--high{background:#fcebeb; color:#a32d2d;} .sac-badge--mid{background:#faeeda; color:#854f0b;} .sac-badge--low{background:#eaf3de; color:#3b6d11;} @media (max-width:600px){ .sac-table{font-size:13px;} .sac-table th, .sac-table td{padding:9px 10px;} }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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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2026년 1~3월 경제성장률 7.8% 기록

☐ 2026년 6월 5일 인도 통계부(MoSPI)는 2026년 1~3월(2025/26년 Q4) 인도의 실질 GDP가 전년동기대비 7.8% 성장했다고 발표함.1)    - 1~3월 성장률은 직전 분기(8%)보다는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7%대 후반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ㅇ 2025/26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7.7%로, 2024/25년(7.1%) 대비 0.6%p 상승함.☐ 이번 분기 성장의 주요 동력은 견조한 투자와 민간 소비 회복으로 분석됨. - 총고정자본형성(GFCF)이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해 2025/26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ㅇ 이는 1~3월 이전에 계획되었거나 착수된 투자 프로젝트의 집행이 지속된 결과로, 인도 경제의 높은 성장세와 인도 중앙은행(RBI)의 기준 금리 인하(2025년 12월, 5.50%→5.25%) 및 동결 기조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투자심리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됨.2)   ㅇ 2025/26년 신규 투자 발표 규모는 전년 대비 36.3% 증가한 80조 루피(약 1,300조 원)로, 이 중 정부 투자는 24조 루피, 민간 투자는 56조 루피를 차지함.3)   - 동 기간 민간 소비(PFCE)는 농촌 수요 회복과 도시 소비의 개선이 함께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GDP 내 비중도 직전 분기 57.2%에서 58.1%로 증가함. ㅇ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된 부가세(GST) 인하 조치와 3월 홀리(Holi) 및 순례 축제 등 계절적 수요가 소비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공급 측면에서는 무역·호텔·운송·통신 등 서비스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12.5% 성장함.4) - 한편, 제조업은 직전 분기 대비 둔화하며 7.3%를 기록함. ㅇ 제조업 둔화는 전년동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투입 비용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 확대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HSBC India Manufacturing PMI는 2026년 2월 56.9에서 3월 53.9로 하락해 2022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알루미늄·화학제품·연료 등 광범위한 품목의 투입 비용이 상승함.5)  ☐ 2026/27년 인도 경제는 외부 충격, 연료 가격 인상, 기상 변동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6%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국영 정유사가 국제유가 상승 및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 장기화에 따라 5월 15일부터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리터당 3루피 인상했고, 이후 3차례 추가 인상함.6)     ㅇ 델리 기준 2026년 5월 15일 리터당 97.77루피였던 휘발유 가격은 6월 17일 102.12루피로 인상됨. -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이른 폭염과 몬순 지연이 발생하면서 채소류 공급 불안정과 식품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인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 3.4%에서 4월 3.48%, 5월 3.93%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식품 물가 상승률도 4월 4.2%에서 5월 4.78%로 높아짐.7)    ㅇ 인도 기상청(IMD)에 따르면 2026년 6월 10일 기준 몬순 초기 강수량은 장기평균(LPA)대비 약 26% 적었으며, 엘니뇨 영향에 따른 몬순 약화와 기온 상승은 농업 생산, 농촌 소비, 식품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8)  - 인도 중앙은행은 2026/27년 GDP 성장률을 6.9%에서 6.6%로 하향 조정함.9)  * 각주 1) 인도 통계부(MoSPI)(2026.6.5.) “PROVISIONAL ESTIMATES OF ANNUAL GROSS DOMESTIC PRODUCT FOR 2025-26 AND QUARTERLY ESTIMATES OF GROSS DOMESTIC PRODUCT FOR THE FOURTH QUARTER (JANUARY-MARCH) OF 2025-26”2) SBI(2026.6.6.) “INDIA’S FY26 GDP AT 7.7%; Q4 THROWS A PLEASANT SURPRISE AT 7.8%“3)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5,000개 이상의 기업 총고정자산은 2020년 3월 73.94조 루피에서 2026년 3월 145조 루피로 증가함. 상동4) Money Control(2026.1,5) “India records 7.7% GDP growth in FY26; Q4 growth comes in at 7.8%”5) 인도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핵심 산업 생산 동향 지표인 ICI(Index of Eight Core Industries)에 따르면, 2026년 1월 182.0이었던 종합지수는 2월 167.5로 14.5p 하락함. HSBC(2026.42) “HSBC India Manufacturing PMI”,6)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의 소매 연료 가격 인상 조치임. 인도 석유 계획 및 분석실(PPAC), “Retail Selling Price (RSP) of Petrol, Diesel and Domestic LPG”7) 2026년부터 적용된 신규 CPI 기준(2024=100)에서 식품 및 음료는 전체 CPI 바스켓의 약 36.75%를 차지8) IMD(2026.6.11.) “Current Weather Status and Extended Range Forecast for the next two weeks (11 to 24 June 2026)”9) World Bank, IMF는 6.6%, 6.5%로 예측함. The Economic Times(2026.6.5.) “RBI GDP growth 2026-27: Forecast cut to 6.6% as oil, war and subpar monsoon risks mount”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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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과 ‘카불 무역포럼’ 개최…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교역 확대 기대

 □ 아프가니스탄, 교역로 다변화 추진…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 ◦ 파키스탄과의 통상 갈등 심화, 전통적 해상 교역로 차질-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은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항을 이용해 해상 무역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파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이 교역로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음.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은 안보 문제, 그중에서도 파키스탄 정부를 공격하는 무장조직인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eek-e-Taliban Pakistan)' 문제.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정권이 자국을 위협하는 TTP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으며, 양국 국경선인 듀랜드 라인(Durand Line)의 주권을 둘러싼 해묵은 분쟁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갈등은 2025년 10월 파키스탄이 TTP 소탕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공습하고 양국 군이 무력 충돌하면서 정점에 달했으며, 그 결과 파키스탄이 주요 국경 통과 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음.- 이처럼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기존 교역로가 막히면서, 아프가니스탄 무역업자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육상 노선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음. 아프가니스탄 상공투자회의소(Afghanis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vestment)는 카라치, 제벨 알리(Jebel Ali),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 등 주요 통과 회랑의 차질로 인해 자국 무역업자들 점차 중앙아시아 경유 육상 노선 이용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이러한 대체 노선은 기존 해상로에 비해 운송 속도가 느리고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아프가니스탄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밀과 밀가루 등 핵심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원인 동시에 운송, 물류, 농업, 투자 분야의 주요 협력국임.  ◦ 카불 무역포럼 개최 및 양국 고위급 교류- 아프가니스탄은 수도 카불에서 3일간 카자흐스탄 대표단과 함께 무역포럼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통상·투자 관계의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였음. 이번 포럼은 양국 산업 및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더불어 민간 부문 대표단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matchmaking) 세션을 병행하여, 기업 간(B2B) 협력을 실질적으로 촉진했다고 평가됨. 농업, 엔지니어링, 기술, 화학, 정보기술(IT) 등 주요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50개 이상의 카자흐스탄 기업이 참가하여 아프가니스탄 기업들과 상업적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했음.- 또한 이번 포럼에는 양국 고위급 인사가 직접 참석하여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음. 아프가니스탄 측에서는 누루딘 아지지(Nooruddin Azizi) 산업통상부 장관이,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세릭 주망가린(Serik Zhumangarin) 부총리 겸 국가경제부 장관이 각각 참석하였음. 특히 주망가린 부총리는 무함마드 하산 아쿤드(Mohammad Hassan Akhund) 아프가니스탄 총리 권한대행 및 압둘 가니 바라다르(Abdul Ghani Baradar) 부총리 권한대행과 회담을 갖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대신하여 아쿤드 총리 권한대행을 아스타나(Astana)에 공식 초청하였음.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총리 권한대행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카불 방문을 초청하는 등 양국은 정상급 상호 방문 의사를 교환하였음. 한편, 카자흐스탄은 탈레반 정부를 공식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2023년 탈레반을 자국의 금지(테러) 단체 목록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관여(practical engagement)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의 분야별 협력 성과 및 자원·산업 잠재력 활용 ◦ 25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30억 달러 교역 목표 설정-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민간 부문 간 총 25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음. 해당 양해각서는 의약품, 채소, 신선·건조 과일, 밀가루, 밀, 식용유, 감자, 은행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체결되었으며, 양국 간 통상·투자 관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프가니스탄 측은 양국 간 교역액이 2022년 이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직전 1년간에는 약 41%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음.- 2025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5억 4,180만 달러(약 7,4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양측은 이를 향후 30억 달러(약 4조 1,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로드맵에 합의하였음. 아지지 장관은 동 목표가 통관 원활화, 은행 협력 강화, 통과·운송 연계 개선, 상호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라고 평가하였음. 아울러 아지지 장관은 카자흐스탄 기업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농업, 광업, 가공 산업, 물류,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적극 독려하였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이 단순 교역을 넘어 자국 산업 기반 확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아프가니스탄의 광물 자원 잠재력 및 분야별 협력 심화- 아프가니스탄이 보유한 풍부한 광물 자원은 양국 협력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임. 카자흐스탄 측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베릴륨 함유 광물인 기술용 아쿠아마린(technical aquamarine) 및 아연광(zinc ore)을 수입하여 자국 시설에서 가공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하였음. 실제 카자흐스탄 국영 광업기업 타우-켄 삼룩(Tau-Ken Samruk) 전문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바미얀(Bamyan)주 파미-카크라크(Pami-Kakrak) 아연 광상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분석 결과 카자흐스탄 시설에서 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세계 최대 페로크롬 생산업체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자원그룹(Eurasian Resources Group)도 아프가니스탄의 크롬철광(chromite) 광상 탐사·개발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아프가니스탄의 미개발 광물 자원에 대한 역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카불 무역관 개소식에서는 아프간 저먼 박타르(Afghan German Bakhtar)社가 연간 3만 톤의 아연광을 카자흐스탄에 공급하는 1,888만 달러(약 25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음.- 농업·수자원 및 교육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음. 수자원·교육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카불대학교가 카자흐스탄 국립 수자원관리·관개대학교 및 카자흐스탄 국립 농업연구대학교와 함께, 수자원 관리, 관개, 지속가능 농업에 관한 교육·연구센터를 카불대학교 내에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향서(MoI)를 체결하였음. 동 센터는 전문 인력 양성, 지식 교류, 공동 연구를 지원하며, 수자원 안보, 기후 적응, 식량 안보 등을 포괄하는 대학 간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역내 운송회랑(Trans-Afghan Corridor)의 핵심 경유국 부상 전망 ◦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연결의 핵심 경유국-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를 남아시아 및 페르시아만 항구와 연결하는 핵심 경유국(transit hub)으로 부상하고 있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관통하는 철도·도로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주망가린 부총리는 최대 1,000만 톤의 화물을 파키스탄의 카라치 및 과다르(Gwadar) 항구로 운송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남아시아(CASA) 트랜스-아프간 운송회랑(Trans-Afghan Corridor)'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이는 카불-이슬라마바드 간 긴장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 對파키스탄 노선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통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임.-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 구체적 철도 연계 사업도 진전을 보이고 있음. 이란 도시 하프(Khaf)와 아프가니스탄 서부 거점 헤라트(Herat)를 연결하는 철도가 완공되면 아프가니스탄 화물이 이란 항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카자흐스탄이 동 노선의 완공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헤라트를 아프가니스탄 북부 도시 마자르-이-샤리프(Mazar-i-Sharif) 및 튀르크메니스탄 접경 투르군디(Turgundy)와 연결하는 철도 건설도 추진되고 있음. 특히 헤라트는 카자흐스탄 제품의 아프가니스탄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관문으로 평가되며, 주망가린 부총리는 헤라트주 누르 아흐마드 이슬람자르(Noor Ahmad Islamjar) 주지사 및 쿤두즈주 마울라위 나스룰라 무티(Mawlawi Nasrullah Muti) 주지사와 회담을 갖고 통상·운송·물류·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등 역내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향후 전망-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 운송회랑 구축에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이 확대되는 양상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타슈켄트(Tashkent)에서 개최된 투자 포럼에서 파키스탄 항구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하며, 트랜스-아프간 회랑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2025년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교역액은 약 1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양국은 향후 5년 내 연간 교역액을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의 통상·투자·통과 협력을 통해 對파키스탄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식량·농산물 수급 안정뿐만 아니라 광업, 가공 산업, 물류,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식품 가공·농산물 가공·섬유 제조 분야의 합작 투자(joint venture)로 이어질 전망임. 다만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탈레반 정부를 공식 승인하지 않은 채 실질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프가니스탄이 이러한 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안정적인 대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됨.<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fghan, Kazakh businesses sign 25 agreements at trade forum in Kabul, 2026.06.21 Afghanistan, Kazakhstan Ink 25 Trade Deals, 2026.06.21 Kazakhstan, Taliban Push For $3 Billion In Bilateral Trade, 2026.06.20 Kazakhstan, Afghanistan Set Sights on $3 Billion Trade Goal, 2026.06.21 Kazakhstan Afghanistan Mining Talks Focus on Aquamarine and Zinc, 2026.06.22 Kazakhstan, Afghanistan to Establish Joint Water Resources Center, 2026.06.23 Top Kazakh official visits Kabul for transit-focused discussions, 2026.06.23 * 관련정보아프가니스탄·카자흐스탄, 카불 무역포럼서 25건 협력 협정 체결, 2026.6.23 

아프가니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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