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EU와 제2차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 개최...FTA 체결 가속화 논의

□ 제2차 인도-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 주요 성과◦ 인도, EU와 TTC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인도-EU 간 제2차 무역기술협의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장관급 회의가 2025년 2월 28일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핵심 포럼으로 TTC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지정학적 도전과제가 EU와 인도의 공동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TTC는 양측의 안보, 번영 및 공유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는 EU 측에서 헤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마로스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 스타트업·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인도 측에서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교부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공부장관, 아쉬위니 바이스나브(Ashwini Vaishnaw) 철도·정보방송·전자정보기술부장관이 참석하였다.◦ 디지털 및 첨단 기술 분야 관련 주요 합의 사항- 양측은 공유 가치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양국 경제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선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HPC) 및 6G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EU와 인도는 각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의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권 존중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지적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국경 간 디지털 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전자서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반도체 칩 설계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개발(R&D)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녹색·청정 에너지 기술 협력 강화- EU와 인도는 TTC 협력의 일환으로 녹색·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 양측은 각각 2050년과 207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충전 표준에 관한 워크숍 개최 등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TTC 회의에서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비상 계획 수립,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협력, 의약품 원료(API) 공급 중단을 예측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태양 에너지, 해상 풍력, 그린 수소와 같은 친환경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FTA·EU CBAM·관세 문제 논의◦ 2025년 인도-EU FTA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최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2025년 말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약 8년 이상의 중단 이후 2022년 6월 재개된 인도-EU FTA 협상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모멘텀을 얻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의 빠른 경제 성장(2024-25년 약 6.4% 성장 전망)을 활용하려는 EU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 이와 관련, 피유시 고얄 장관과 마로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 역시 이번 TTC 회의를 통해 ‘균형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FTA’를 향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브뤼셀(Brussel)에서 제10차 FTA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은 FTA와 함께 투자보호협정(IPA: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및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s) 협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고관세 문제 논의- (CBAM) 양국 간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로, 동 제도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인도는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및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환경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EU가 CBAM 이행을 위해 요구하는 기준은 인도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관세) 또한, 자동차, 위스키, 와인에 대한 인도의 100~150%에 달하는 고관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EU는 이러한 고관세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는 WTO 규정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적 관세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역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관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인도는 EU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농산물을 자국 시장으로 수입할 경우 수백만 명의 지역 농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35~60%에 달하는 농산물 관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보과하는 조치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가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니지만,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역량에 따라 책임의 정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개념 □ 인도-EU 교역 동향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최근 양자 무역 규모 및 향후 인도-EU 협력 프로젝트 추진 계획- 최근 EU-인도 양자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상품 교역액은 1,374억 달러(약 184조 원)에 달해 인도 전체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였으며, EU의 대인도 수출은 EU 전체 수출의 약 9%를 차지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EU는 인도의 최대 상품 교역 파트너로서, 양측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양측은 향후 협력 계획으로 2025년까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하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폐기물 → 재생 수소로의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추가 공동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총 약 6,000만 유로(약 860억 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주관하는 7개년 과학 연구 계획으로, 2027년까지 유럽 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글로벌 이슈 대응 부문에서 EU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pean Commission, Key outcomes of the second EU-India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2025.02.28.The Indian Express, EU trade talks: India to red-flag carbon tax, data privacy concerns, 2025.02.27.The Economic Times, India-EU trade talks: Tariffs, market access, regulatory clashes in focus, 2025.02.27.S&P Global, Accelerated push for EU-India free trade agreement raises concerns for European steel industry, 2025.02.28.NDTV, India, EU Hold Talks To Speed Up Efforts For Free Trade Agreement, 2025.03.01.European Commission, Joint statement on the second meeting of the EU-India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2025.02.28.[관련정보]인도, 영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및 통상 협력 논의(2025.03.05.)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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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지역 안보 영향 분석

☐ 미국의 對아프가니스탄 원조 중단 결정 배경 및 현황o 미국의 對아프가니스탄 원조 현황과 중단 결정- 미국은 2021년 8월 탈레반 정권 장악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최대 원조국 지위를 유지해왔으며, 아프가니스탄 재건특별감찰관실(SIGAR)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210억 달러(약 28조 원)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2억 8천만 달러(약 3,8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대외원조 전면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USAID의 운영을 축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중단(stop-work)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특정 제재가 아닌 전반적인 대외원조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시리아 등 여러 국가의 원조 프로그램도 함께 중단되었다.o 미국의 對아프가니스탄 외교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철수 시 남겨둔 군사장비 반환과 바그람 공군기지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바그람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레반 측은 2020년 도하 합의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음을 강조하고,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탈레반 외교장관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설 가능성도 시사하며 외교관계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 원조 중단이 아프가니스탄 국내 상황에 미치는 영향o 인도적 위기 심화와 경제 상황 악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현재 약 1,50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긴급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나, 원조 삭감으로 인해 그 중 절반인 600만 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개발센터(CGD)의 보고서는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총생산(GDP)이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HIV 및 말라리아 예방약 공급 중단 등 필수 보건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중보건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2,800만 명이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0만 명 이상이 기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영양실조로 인한 아동 사망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o 여성과 아동에 대한 영향 가중-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의 얀 에겔란드(Jan Egeland) 사무총장은 원조 삭감이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여아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NRC는 2022년 77만 2,484명을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49만 1,435명으로 지원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레반 정권의 여성 권리 제한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조 삭감은 여성 의료전문가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과부와 편모 등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생계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지역 안보에 대한 함의o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응-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최근 탈레반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지도부에 대해 여성과 여아 박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탈레반 정책에 대한 반대와 전 세계적인 원조 자금 부족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기구들은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2024년 인도적 지원 계획의 자금 조달률이 5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단,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다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o 지역 안보에 대한 함의-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 중단이 단순한 인도적 위기를 넘어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빈곤과 불안정이 극단주의 단체들의 활동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해체하려 노력했던 빈곤과 극단주의의 순환을 재강화할 수 있다.- USAID 감찰관실(OIG)은 ISIS 등 테러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에서의 안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제3자 모니터링 중단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고위험 지역에서의 원조 프로그램 감독이 어려워지고 있어, 미국의 원조자금이 오용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Cutting Aid to Afghanistan Is Collective Punishment. America Must Do Better, 2025.2.15.DW, What does the suspension of US aid mean for Afghanistan?, 2025.2.5.Euro news, Norwegian Refugee Council chief says aid cuts biggest threat to Afghanistan's women, 2025.1.20.Daryo, WFP warns of growing hunger in Afghanistan as aid cuts leave millions without food, 2025.1.28.Daryo, Afghanistan to face 7% economic decline as U.S. aid cuts take effect, 2025.2.16[관련정보]아프가니스탄, 미국 원조 감축으로 7% 경제 위축 전망(2025.02.17.)

아프가니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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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2025년 예산안 발표...IMF 공약과 국내 경제 우선순위 간 균형 모색

□ 스리랑카 2025년 예산: 재정 목표와 IMF 공약 간 균형 추구◦ 2025년 예산안의 주요 재정 목표와 IMF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스리랑카 대통령은 2월 17일 2025년도 국가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동 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확대금융기금(EFF: 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 요건과 국내 경제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무부장관을 겸임하는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GDP 대비 2.3%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설정하여 IMF 프로그램의 핵심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2032년까지 공공부채를 GDP 대비 95% 이하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예산안은 GDP 대비 13.9%의 세수 목표를 설정하여 IMF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전체 재정적자는 GDP 대비 6.7%로 IMF 프로그램에서 예상한 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스리랑카가 지출 합리화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재정수입 확대 노력과 신용등급 개선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스리랑카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 노력이 국가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을 2023년 11.4%에서 2025년 15.1%로 높이겠다는 목표는 피치의 예상치(2026년까지 15% 달성)를 상회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시행된 수입 확대 조치를 고려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대외무역세 수입 36.5% 증가와 소득세 수입 13.1% 증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차량 수입 제한 완화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피치는 2024년 12월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RD: Restricted Default)'에서 'CCC+'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재정수입 확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적 국가 신용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예산안에 제시된 법적·규제 개혁안◦ 재정 건전성 강화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11개 법안 도입- 스리랑카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11개 신규 법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들은 IMF의 30억 달러 구제금융 패키지 수혜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자금 조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 간 정보교환법(The Ac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State Institutions)'은 과세당국, 세관, 수출입통제국, 개인등록국 등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교환을 통해 공공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세수 확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투자보호법(Investment Protection Act)'과 '민관협력투자관리법(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Management Act)'은 외국인투자 보호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영기업관리법(State Business Enterprises Management Act)'은 국영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이사회를 구성, 국영기업들의 상업적 경영을 활성화하고 공공재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법적 개혁을 통해 스리랑카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 시스템 강화 및 공공 자산 관리 개선을 위한 법안- 스리랑카 정부는 금융 시스템 강화 및 공공 자산 관리 개선을 위한 법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소액금융 및 신용규제당국법(Micro Finance and Credit Regulatory Authority Act)'은 기존의 2006년 소액금융법 제6호의 단점을 보완하여 소액금융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해 2005년 ‘테러자금조달금지협약법 제25호(Convention on the Suspension of Terrorist Financing Act, No. 25 of 2005)’, ‘2006년 자금세탁방지법 제5호(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No. 5 of 2006)’, ‘2006년 금융보고법 제6호(Financial Reporting Act, No. 6 of 2006)’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자산관리법(Public Asset Management Act)'과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Law)'은 각각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공공 조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통계법(Statistics Act)'은 오래된 인구통계 및 인구조사 관련 법률을 대체하여 최신 방법론과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적 개혁은 스리랑카의 국제 금융 표준 준수를 강화하고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산 이행 및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도전 과제◦ 제한적 재정 기반과 지출 압박 요인- 스리랑카는 제한적 재정 기반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2024년 12월 비과세 월소득 기준을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49만 원)에서 15만 루피(약 73만 원)로 인상하고 세금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감세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로 인해 과세 기반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2025년 1월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시행됐던 차량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엔진 크기에 따라 200~300%에 달하는 높은 소비세와 18%의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고 있어 수요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2025년에는 자본 지출(61%), 급여 및 임금(12%), 보조금(11%) 등의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건전화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자 지급액이 GDP 대비 8.9%로 IMF 프로그램에서 예상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부채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 회복과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마힌다 시리와르다나(Mahinda Siriwardana) 스리랑카 재무부장관은 2025년 예산안이 국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정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취약 계층 지원, 인프라, 교육, 의료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하는 균형적 접근법을 취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거시경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안정성이 투자자 신뢰 회복과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피치는 스리랑카의 중기 재정 전망이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한 2026년부터 재정수입 성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상하는 5%의 경제성장률이 IMF 프로그램에서 전망한 수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감축 진전이 제한적일 경우 스리랑카의 신용 프로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s.lk, Budget Speech - 2025, 2025.02.17.The Diplomat, Sri Lanka’s 2025 Budget: Balancing IMF Commitments and Domestic Priorities, 2025.02.27.Economy Next, Sri Lanka 2025 budget proposes 11 new laws under reforms, 2025.02.17.Fitch Ratings, Sri Lanka’s Revenue Raising Drive Key to Credit Profile, 2025.02.19.

스리랑카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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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미조람州 국경지대 안보 강화 속 난민 및 개발정책 딜레마 직면

☐ 인도 정부, 미얀마 접경지역 보안 강화 조치 확대 실시o 내무부, 동북부 3개 주에 '보호지역제도(PAR)' 재도입 결정- 인도 내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조람(Mizoram), 마니푸르(Manipur), 나갈랜드(Nagaland) 등 동북부 3개 주에 대해 외국인 방문 제한 조치인 '보호지역제도(PAR: Protected Area Regime)'를 13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해당 지역 방문 시 정부로부터 '보호지역허가증(PAP: Protected Area Permits)'을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지점과 체류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미얀마와의 '자유이동제도(FMR: Free Movement Regime)'도 폐지하였다. 동 제도는 1950년 도입된 이래 양국 국민들이 국경으로부터 16km 이내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나, 인도 정부는 국가안보 및 동북부 지역의 주민 보호를 위해 이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o 외국인 불법 활동 및 마약 밀수 증가로 인한 국경 통제 강화- 인도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외국인들의 불법·반국가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인 선교사 대니얼 스티븐 코니(Daniel Stephen Courney)가 2023년 말 태국을 경유해 마니푸르에 잠입하여 무장단체에 드론과 방탄조끼를 제공한 사건이 PAR 재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미조람 주에서는 마약 밀수 및 밀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조람 주 마약단속부에 따르면 2024년에만 67명이 마약 관련 사망자로 기록되었으며, 최근 대규모 헤로인 밀수 적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조람 주 내 미얀마 난민 위기 심화와 인도적 지원 한계 노출o 미얀마 쿠데타 이후 난민 유입 지속... 지원체계 미비로 생활고 심화-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약 5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미조람 주로 피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주로 시아하(Siaha), 런글레이(Lunglei), 참파이(Champhai) 등 지역에 분산 수용되어 있으며, 대다수가 미얀마 북서부 친(Chin)족 출신으로 미조람 주 주민들과 민족적·문화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미조람 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식량, 의류, 주거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난민들은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단체 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구호물자가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o 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부재- 인도는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난민 보호를 위한 국내법도 미비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미얀마 난민들은 '불법 이주민'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어 체포 및 강제송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들의 공식적인 난민 지원 활동도 제한되고 있다.- 현지 지원단체들은 대부분 공식 은행 계좌나 인가를 보유하지 못해 국제 원조단체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친족연구소(Institute of Chin Affairs)는 유엔난민기구와의 난민교육 프로젝트가 은행계좌 미비로 무산된 바 있다.☐ 인도 정부의 안보 중심 접근법에 따른 지역 개발·외교 잠재력 저해 우려o 과도한 안보 중시로 인한 지역 개발 지연-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미조람 주의 전략적 가치를 간과한 채 안보 중심의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약 밀수 등 불법 활동 차단을 이유로 국경 지역 인프라 개발이 제한되면서 미조람 주가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미비하여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고 법집행기관의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불법 활동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o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로 외교적 잠재력 활용 미흡- 미조람 주는 미얀마, 방글라데시와 각각 404km, 318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 소수민족들과 오랜 민족적·문화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국경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지역사회 지도자,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경 관리와 지역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조람 주의 민족적 유대관계를 활용한 문화교류, 학술협력 등을 통해 인도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Nurturing Mizoram’s Role in India’s Foreign Policy: Refocusing From Security to Development, 2025.2.10.Frontier Myanmar, India must do more for Myanmar refugees in Mizoram, 2024.12.3.The Diplomat, India Reimposes Restrictions on Foreign Nationals Visiting Three Northeastern States, 2025.1.13.The Indian Express, Why Mizoram, Nagaland are silent on Centre’s bid to regulate entry of foreigners via India-Myanmar border, 2025.1.17.[관련정보]인도, 잠무·카슈미르 국경 긴장 속 군사 대응 태세 강화(2025.02.18.)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2-28

#인도 #미조람 #국경지대 #안보 #난민 #개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모디 총리, 美 방문 기간 F-35 전투기 도입 및 포괄적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합의

□ 인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첫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기반 마련◦ 트럼프, 집권 이후 4번째 정상회담에 모디 총리 초청-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초청된 외국 정상으로서 2025년 2월 13일 백악관을 방문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전통적 동맹국들보다 인도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국은 21세기를 위한 인도-미국 주요국 방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the U.S.-India Major Defens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를 향후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1995년 처음 체결된 이후 10년마다 갱신되어 온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1995년 최초 체결되어 10년마다 갱신되는 미국-인도 간 핵심 국방협력 협정◦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협력 분야 확대-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안보, 국방, 무역, 경제, 기술, 에너지 안보, 인적 교류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검토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도양 전략 벤처 포럼(Indian Ocean Strategic Venture Forum)*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2008년 뭄바이(Mumbai) 테러 공격과 관련된 타하우르 라나(Tahawwur Rana)**의 인도 송환을 승인하는 등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파키스탄 내 테러 조직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인도양 지역의 경제적 연결성과 상업 활동 증진을 위한 투자 이니셔티브로, 조 바이든(Joe Biden) 전 미국 대통령 시기의 ‘Indian Ocean Dialogue’를 대체하는 신규 포럼으로 평가 **파키스탄계 캐나다 시민권자로, 2008년 11월 26일 발생한 뭄바이 테러 공격과 연관된 인물□ 인도군 현대화를 위한 미국과의 국방·안보 협력 확대 합의◦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가능성 논의 및 주요 무기체계 도입 합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인도에 대한 ‘F-35’ 스텔스 전투기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의 5세대 전투기 획득 계획에 있어 중추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인도 전투기 공급이 인도의 최대 방산품 공급국인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자블린(Javelin) 대전차 미사일과 스트라이커(Stryker) 장갑차의 공동 생산을 포함한 신규 방산품 관련 협력에 합의하였다. 인도는 해상 초계기 ‘P-8I’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인도양 지역에서의 해상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찰된다.◦ 방산품 관련 협력 제도화 및 자율 시스템 산업 동맹 구축- 양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을 검토하고 상호 방산품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방산품 교역, 기술 이전, 정비, 부품 공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도의 방산 자립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은 ‘자율 시스템 산업 동맹(Autonomous Systems Industry Alliance)’을 신설하여 해상 드론과 대드론 시스템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과 인도는 동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인도의 대미 교역 확대 및 기술 협력 강화 방안 도출◦ 양국 간 교역 확대 목표 설정 및 무역협정 협상 개시- 양국은 2030년까지 양자 교역 규모를 5,000억 달러(약 680조 원)로 확대하는 '미션 500(Mission 500)'에 합의하였다. 이는 2023년 기준 1,900억 달러(약 273조 원)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 하반기까지 첫 번째 단계의 양자 무역협정 협상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도는 최근 연간 예산안에서 평균 관세율을 13% → 11%로, 최고 수입 관세율을 150% → 70%로 인하하는 등 미국의 관세 보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dson)과 짐 빔(Jim Beam) 등 미국산 고급 오토바이 및 버번 위스키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에너지 협력 확대- 양국은 ‘TRUST(Transforming the Relationship Utilizing Strategic Technology)’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핵심·신흥 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고 기술 부문에 대한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025년 내 '미국-인도 AI 인프라 가속화 로드맵(U.S.-India Roadmap on Accelerating AI Infrastructure)'을 수립하고 ‘INDUS 혁신(INDUS Innovation)*’을 통해 우주, 에너지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규모 현지화와 기술 이전을 통해 인도에 미국이 설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8년 체결된 ‘미국-인도 123 민간 원자력 협정(U.S.-India 123 Civil Nuclear Agreement)**’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도의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INDUS-X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미국-인도 간 국방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2008년 10월 체결된 양국 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으로, 2016년 인도 내 6기의 미국 원자로 건설 합의가 추진되었으나 아직 건설되지 않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odi-Trump Meeting: Promising Developments, Good Optics, But Challenges Remain, 2025.02.16.The Diplomat, Trump and Modi Boost India-US Defense Cooperation, 2025.02.18.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odi’s Washington Visit Signals U.S.-India Ties Will Continue Upswing, 2025.02.19.CHATHAM HOUSE, Modi’s Washington visit highlights India’s importance to the US, but will not resolve long-term challenges, 2025.02.11.BBC, Five key takeaways from Modi-Trump talks, 2025.02.14.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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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디브, 중국 및 인도와의 관계 재조정...중국과의 FTA 체결 속 인도와의 협력 강화 모색

☐ 최근 몰디브-인도 간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 현황o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양국 관계 회복 추진- 2025년 1월 몰디브 외교·국방장관의 인도 수도 뉴델리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외교장관 압둘라 칼릴(Abdulla Khaleel)은 인도의 對몰디브 통화스와프 연장(4억 달러 규모) 등 경제 지원과 현지 통화 결제 협정 이행을 논의하였으며, 국방장관 모하메드 가산 마문(Mohamed Ghassan Maumoon)은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장관과 국방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과거 양국은 2024년 10월 무이주(Muizzu) 대통령과 모디(Modi)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포괄적 경제·해양 파트너십 비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인도는 몰디브 국가방위군(MNDF) 능력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과 해양안보 협력 증진을 약속하였으며, 400만 달러(약 58억 1,000만 원) 규모의 군사장비 지원을 실시하였다.o 인도의 對몰디브 재정 지원 확대- 인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몰디브에 대한 원조를 전년 대비 28% 증액된 60억 루피(약 6,900만 달러)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남아시아 수혜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인도의 인접국 우선 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몰디브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스와프, ▲차관 연장, ▲재정 지원 등 총 7억 6,0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몰디브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함께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몰디브-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경제적 파급효과o 중국-몰디브 FTA 발효와 주요 내용- 2025년 1월 1일부로 중국-몰디브 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2017년 체결되었으나, 2018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무이주 대통령의 취임 후 재개된 것으로, 양국 간 교역규모를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몰디브의 최대 채권국으로 약 13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구상(BRI) 참여 이후 교량, 공항, 주택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진행해왔다. FTA 발효로 중국의 對 몰디브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섬유·의류 분야에서 인도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o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우려 증가- 인도는 몰디브의 FTA 체결이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수입 관세 수입 감소가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몰디브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몰디브민주당(MDP) 등 야권에서는 필수품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몰디브의 특성상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은행도 2024년 10월 경제 검토에서 신규 협정으로 인한 공공부채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몰디브의 새로운 외교 전략 방향과 주권 강화를 위한 과제o 인도·중국 간 균형외교 추진 전략- 몰디브는 중국과의 인프라·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인도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무이주 행정부는 취임 초기 '인도 배제(India Out)'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하며, 양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해양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인도군 철수 이후 민간 전문가로 대체하는 등 유연한 접근을 통해 양국 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o 경제 다각화 및 대외관계 다변화 필요성- 몰디브는 관광업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경제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업, 수산업 등 산업 다각화와 함께 아세안(ASEAN) 등 새로운 경제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개발·환경 협력, 일본과의 기술협력 등 제3국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인도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관계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Invitation to Visit India Eludes Nepali Prime Minister Oli, 2025.1.29.SCMP, India boosts aid to Maldives in bid to ‘outdo’ China’s influence in region, 2025.2.6.The Pinnacle Gazette, India Raises Alarm Over Maldives' New Trade Pacts, 2025.2.1.The Hindu, Chinese FM Wang Yi makes surprise visit to Maldives, holds talks with President Muizzu, 2025.1.12.[관련정보]몰디브, 인도와 협력 관계 강화 논의(2025.01.22.)

몰디브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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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파키스탄 관계 개선 속 남아시아 지역 외교안보 지형 변화 기조

□ 하시나 前 총리 사임 이후 방글라데시의 대외정책 전환◦ 하시나 前 총리 퇴진과 과도정부 출범- 방글라데시는 2024년 8월 대규모 학생 주도 시위로 인해 15년간 집권해온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前 총리가 사임하고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現 과도정부 수반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급격한 대외정책 변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친인도 성향의 하시나 前 총리는 현재 인도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누스 수반은 인도와의 관계 복원에 소극적인 반면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하시나 정부는 인도와의 무역, 인프라 개발, 안보 협력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을 중심으로 파키스탄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바 있다. 특히, 1971년 독립전쟁 시기 파키스탄군의 학살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 지도자 모티우르 라만 니자미(Motiur Rahman Nizami)의 처형을 강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인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축 추진-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교역규모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약 150억 달러(약 21조 원)로, 이는 방글라데시-파키스탄 교역액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방글라데시는 특히 식량, 전력, 의류산업용 원자재 등을 인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유누스 과도정부는 인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관찰된다.□ 방글라데시-파키스탄 협력 동향◦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문화 교류 확대- 유누스 수반은 2024년 12월 이집트 카이로(Cairo)에서 개최된 D-8 정상회의를 계기로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양국은 '형제국가'로서 전략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파키스탄 정보국(ISI) 수장 아심 말릭(Asim Malik)의 방글라데시 방문, 방글라데시군 고위급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가령 2024년 12월에는 파키스탄의 유명 가수 라하트 파테 알리 칸(Rahat Fateh Ali Khan)이 다카(Dhaka)에서 두 차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 국방협력 확대 및 교역 증진- 한편, 방글라데시군 고위급 대표단은 2025년 1월 라왈핀디(Rawalpindi)를 방문하여 합동군사훈련, 군사교육, 방산품 거래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중국이 공동개발한 JF-17 전투기(JF-17 Thunder fighter jets)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국 간 국방협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2030 군사력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양국 간 교역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27% 증가하였으며, 양국은 건설자재, 식품, 제약, IT 등 신규 분야로 교역품목을 다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1971년 전쟁 이후 최초로 파키스탄 화물선이 치타공항(Chittagong port)에 입항하는 등 치타공항을 통한 해상 교류가 재개되었으며, 2025년 1월 13일에는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비즈니스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파키스탄은 1년 내에 양국 간 교역 규모를 4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도의 대응 및 지정학적 함의◦ 방글라데시-파키스탄 관계 강화에 대한 인도의 우려와 대응-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급격한 대외정책 전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파키스탄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란디르 자이스왈(Randhir Jaiswal)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변국의 모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는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국방협력이 인도 북동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최근 파키스탄 정보국(ISI) 대표단은 시리구리 회랑(Siliguri Corridor) 인근의 랑푸르(Rangpur) 주둔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인도의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방글라데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식량, 전력, 원자재 공급 등에서의 의존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방글라데시에 대한 경제 및 외교적 압박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쟁 맥락 속 지역 안보구도 변화 전망- 방글라데시-파키스탄 관계 강화는 중국을 포함한 3국 간 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양국 간 무기거래 및 인프라 개발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인도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방글라데시-파키스탄에 대한 지원 수준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역내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 향후 미국의 對인도 지원 확대와 중국-인도 관계 개선 등이 역내 안보 구도 변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인도를 일본, 한국, 이스라엘, NATO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의 동맹국으로 대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는 2024년 10월 국경 인근의 주요 분쟁 지역 2곳에서 단계적인 군 병력 철수에 합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상원의원은 2023년 ‘미국-인도 국방협력법(US-India Defence Cooperation Act)’를 발의,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고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Bangladesh and Pakistan Are Changing South Asia’s Geopolitical Landscape, 2025.01.31.South China Morning Post, South Asia’s geopolitical landscape is shifting, creating new alliances, 2025.02.03.Arab News, Post-Hasina Bangladesh ushers in ‘new horizon’ of diplomacy with Pakistan, 2025.02.03.NDTV, Can Bangladesh-Pakistan Warming Be A Threat To South Asia?, 2025.02.03.The Interpreter, The revival of Bangladesh-Pakistan ties, 2025.02.03.Modern Diplomacy, Geopolitics of South Asia: China-Pakistan Friction, Evolving US-India Relations, and Sanctions on Pakistan, 2025.01.02.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India Bangladesh Trade, 2025.01.[관련정보]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국방협력 강화 합의(2025.01.21.)

방글라데시 AIF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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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인도 및 중국과 전략적 관계 재정립...주요국과의 균형외교 기조 속 軍 협력은 지속

☐ 네팔-인도 외교관계 변화 및 군사협력 유지o 올리 총리의 취임 후 인도 방문 지연 및 양국 관계 변화- K.P.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의 취임 이후 약 7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간 네팔 신정부 출범 이후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양국 간 고위급 순방외교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도 정부는 2015년 네팔 정부가 추진한 인도 봉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난 및 2020년 인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리풀레크, 칼라파니, 림피야두라)를 포함한 새로운 정치구역(political map) 발표 등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24년 12월 올리 총리의 중국 방문 및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itive) 기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네팔 외교장관의 인도 방문 시 고위급 면담을 거부하는 등 불편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부터 양국은 방글라데시와의 3자 협력을 통한 전력 수출 등 실질 협력은 지속하고 있다.o 양국 군사협력 지속 및 전통적 유대 관계 유지- 네팔과 인도는 1815년 수가울리 조약(Treaty of Sugauli) 체결 이후 구르카(Gorkha) 부대 운영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지속해왔으며, 1950년부터는 양국 軍 참모총장에게 상호 명예 육군대장 계급을 수여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도 네팔의 람찬드라 파우델(Ramchandra Paudel) 대통령은 인도 육군참모총장 우펜드라 드위베디(Upendra Dwivedi)에게 네팔군 명예 육군대장 계급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2년마다 '수리야 키란(Surya Kiran)'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구호·안보협력, 국방교육훈련,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약 32,000명의 네팔인이 인도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122,000명의 네팔인이 인도군 연금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양국의 군사적 유대는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네팔의 對중국 접근 강화와 일대일로 협력 확대o 네팔의 중국과의 협력 심화 기조- 올리 총리는 2024년 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일대일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을 통해 네팔은 1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원조자금 조달 방식을 명시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였으며, 중국은 네팔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 이슈트렌드 ‘네팔, 중국과 7년만에 일대일로(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참조 (12.13)- 네팔은 2017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공식 가입한 이후, 내륙국가에서 '육로연계국가(landlinked country)'로의 전환을 목표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네팔의회당(NC)은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차관 수용을 반대하고 있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o  중국의 對네팔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각적 접근- 중국은 네팔과의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공립학교에 중국어 교사를 파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재 약 900명의 중국어 교사가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영화, 예술,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네팔 최초로 '중국영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중국은 농업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9월에는 중국농촌발전재단의 지원으로 네팔의 카타르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화학비료공장 건설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연간 3억 달러(약 4,357억 원) 규모의 비료를 수입하는 네팔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팔의 균형외교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다변화o 주요국과의 균형있는 협력관계 구축 노력- 네팔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국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균형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네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인도가 약 7억 5,000만 달러(약 1조 900억 원)로 1위, 중국이 2억 6,000만 달러(약 3,700억 원)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빈곤감소 프로그램,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경제기회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5억 달러(약 7,259억 원) 규모의 새천년도전기금(MCC)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네팔은 이러한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o 네팔의 전략적 외교정책 방향과 과제- 네팔은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자금, 기술, 지식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중국과의 통과운송협정(transit agreement) 체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올리 총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네팔의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일대일로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차관이 아닌 무상원조나 투자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팔은 중국과 함께 중국 접경지역의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nvitation to Visit India Eludes Nepali Prime Minister Oli, 2025.1.29.Deccan Herald, MEA official calls on Nepal's home minister, discuss issues of mutual interest, 2025.1.29.South Asian Voices, Assessing China’s Growing Footprint in Nepal, 2025.1.28.The Himalayan, Bridging Borders with Honour: The Nepal-India Military Bond, 2025.1.26.

네팔 AIF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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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최근 인도 경기 둔화의 핵심 원인 분석...경제 개혁 필요성 대두

□ 인도 경제성장률 둔화 현황 및 거시경제 지표◦ 인도, 2024/25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급격한 둔화세 관찰- 인도 경제는 2023/24 회계연도 8.2%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4/25 회계연도 2/4분기(2024년 7~9월) 5.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p 하락한 수치이며, 인도중앙은행(RBI)의 전망치(7%)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핵심 산업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제조업의 총부가가치(GVA) 성장률은 전년 동기 14.3%에서 2.15%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인도 통계청(NSO)은 2024/25 회계연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6.4%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p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4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7.8%에서 2024년 6.8%, 2025년 6.5%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호주 기반의 글로벌 금융기업 맥쿼리캐피탈(Macquarie Capital)은 선거기간 중 정부지출 감소, 몬순(Monsoon) 기후로 인한 경제활동 차질 등을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 직면- 인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10월 기준 6.2%를 기록하며 인도중앙은행의 목표치(4%)를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가령 채소류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1월에는 물가상승률이 5.5%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4-6%)의 상단부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인도중앙은행은 약 2년간 기준금리를 6.5%로 동결하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일부 정부 관료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고금리 정책이 기업과 소비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루피화 가치 보호를 위해 2024년 10월 이후 약 500억 달러(약 72조 원)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하였는데, 이는 시중 유동성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수 침체와 민간투자 부진◦ 소비 위축과 가계 구매력 약화- 2024년 하반기 기준, 인도 내 자동차 및 일용소비재(FMCG)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소비 위축이 관찰되고 있다. 자동차 판매는 2023년 말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 중반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며,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 글로벌 마케팅조사기업 닐슨IQ(NielsenIQ)에 따르면, 인도의 일용소비재 매출 성장률 역시 2024년 3/4분기 2.8%를 기록, 전년 동기(11%) 대비 크게 둔화되었다.- 제조업 및 인프라 부문의 임금상승률은 0.8~5.4% 수준에 그친 반면, 소매물가상승률은 4.8~5.7%를 기록하여 실질임금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맥쿼리캐피탈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근접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2020년 이후 누적된 35% 이상의 식음료 물가상승이 수억 명에 달하는 인도 빈곤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지출 감소 및 민간투자 부진- 2024/25 회계연도 4~11월 기간 인도 중앙정부의 자본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감소하였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은 이러한 지출 감소가 선거 기간 중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소비 수요 부족과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 유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기업들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008 회계연도 약 25%에서 2020 회계연도 이후 13~14%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도시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생산설비 가동률이 상승하기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투자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인도 경제 회복을 위한 도전 과제◦ 노동시장 개혁과 고용 창출 필요성- 인도 노동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의 임금 압박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58%가 서면 계약이 없고 53%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마헤시 비야스(Mahesh Vyas)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 대표는 장기간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지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향후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10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 부문의 성장 부진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고 있어, 노동시장 개혁과 제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인도에는 약 45개의 국가 노동법과 200개의 주 노동법이 존재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복잡한 노동규제 개혁이 비공식 부문 축소와 생산성 향상, 투자 유치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 인도는 ‘선진 인도(Viksit Bharat)’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2047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성장률 둔화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1인당 GDP가 3,000달러(약 440만 원) 미만인 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선진 인도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해 향후 20년간 연평균 6% 수준의 높은 성장률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율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2013/14년 회계연도 5%에서 현재 17%로 상승하여 아시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Arvind Subramanian) 인도 前 경제자문관은 루피화 강세 유지 정책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수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Why India’s Growth Momentum Is Losing Steam, 2025.01.29.Financial Times, In charts: has the ‘India trade’ run out of steam?, 2025.01.01.The New Indian Express, Is India's economy losing steam as 2025 dawns?, 2024.12.31.BBC, India: Is the fastest-growing big economy losing steam?, 2024.12.11.Business Standard, India's GDP growth loses momentum: What's behind the urban spending freeze?, 2024.12.05.[관련정보]인도, 경제난 속 농업·공중보건 분야 투자 확대 촉구(2025.01.24.)

인도 AIF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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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 견제를 위한 필리핀과의 국방/안보 협력 강화

☐ 인도-필리핀, 전략적 국방협력 강화 및 제도화 추진o 양국 간 국방협력 제도화 및 고위급 대화 확대- 2024년 12월, 인도-필리핀 양국은 제1차 해양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동 대화에 양국 외교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여 국방·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국방협력을 제도화하고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2006년 체결된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합동국방협력위원회(JDCC: Joint Defence Cooperation Committee)를 설립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동 위원회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시켰다. 아울러, 2023년 8월에는 해안경비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o 군사훈련 및 교류 확대 추진- 2006년부터 인도 해군이 필리핀에 기항할 때마다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해왔으며, 2019년에는 미국·일본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인도와 아세안이 최초로 실시한 연합 군사훈련에 필리핀이 참여하는 등 군사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군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인도가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헬리콥터 7대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국방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산업 협력 확대 및 필리핀 국방현대화 지원o 필리핀 국방산업 발전 및 현대화 지원- 인도는 필리핀의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2월에는 18개 인도 방산업체가 필리핀에서 방산장비를 선보이는 등 양국 간 국방산업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필리핀과의 방산장비 공동 개발 및 생산에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2022년 1월, 필리핀은 인도-러시아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Brahmos)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인도의 단일 최대 방산수출 계약으로 기록되었다. 아울러, 인도는 필리핀의 전투기 40대 도입 사업에 자국산 테자스(Tejas) Mk-1A 경전투기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다.o  포괄적 군도방위구상(CADC) 이행 지원- 필리핀은 2024년 3월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보호를 위한 포괄적 군도방위구상(CADC: Comprehensive Archipelagic Defense Concept)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한다. 인도는 필리핀군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동 구상의 이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은 신규 해양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도는 필리핀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중국이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 필리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해양안보 분야 협력 확대 및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 강화o 해양안보 분야 협력 제도화- 양국은 2023년 9월 제2차 해양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 정보 공유 및 수로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백색 선박(white shipping)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체결하는 등 해양안보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다.- 인도는 필리핀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방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해양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o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한 공동 대응- 인도와 필리핀은 각각 히말라야 지역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영해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의 안보 위협이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 강화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두 대양 전략'(two ocean strategy)*을 추진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2개의 주요 해양지역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의 해양 전략- 인도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투명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국방·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The Intensification of India-Philippines Defense Engagement, 2025.1.16.Indo-Pacific Defense Forum, India-Philippines defense talks focus on coproduction, maritime security, 2024.10.10.ORF, As China’s two-ocean push looms large, India and the Philippines are closing ranks, 2024.12.26.India Today, Pabitra Margherita meets Philippines foreign secretary to discuss bilateral cooperation, 2025.1.15.[관련정보]인도, 프랑스와 인도양 해양 안보 협력 강화 합의(2025.01.22.)

인도 AIF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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