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월간정세변화] 2025년 남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외교적 도전과제와 변화

2025년 남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그 영향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긴장과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발발한 군사 충돌은 두 국가 간에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격렬한 대치 상황으로 기록되었다. 양국은 지난 충돌에서 미사일 공격과 공습 작전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양국은 미국의 개입 이후 휴전을 체결하였으나, 동 충돌은 남아시아 안보 지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인도 정부는 파키스탄과의 충돌 이후 안보 정책을 수정할 것을 예고하였다. 특히, 자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인도가 기존 '억제 중심' 전략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47년 영국의 식민 통치 이후 분리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으나, 양국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은 2025년에도 지속되었다. 일례로, 2025년 1월, 인도가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반인도 무장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란디르 자이스왈(Randhir Jaiswal)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뒷마당에 뱀을 키우면서 이웃을 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You can’t keep snakes in your backyard and expect them only to bite your neighbours)"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前 미국 국무부장관의 표현을 인용하며 강경한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한편, 지난 충돌은 군사적 측면 외에도 역내 수자원 안보 위기를 심화시켰다. 인도는 2025년 4월 23일 파키스탄과의 ‘인더스 수자원 조약(IWT: Indust Water Treaty)’의 일부 절차를 유보(suspend)한다고 발표하였다. IWT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 아래 체결된 조약으로, 인더스 강 유역 수자원의 약 80%를 파키스탄에 할당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농업 경제는 동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바, 방류 시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각에서는 지난 인도-파키스탄 충돌이 남아시아의 위기 관리 체계의 부재와 유명무실해진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SAARC)의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을 제기하였다.네팔과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변화와 대중의 반응남아시아의 정치적 격변은 2024년 방글라데시에 이어 2025년 네팔로 확산되었다. 2025년 9월, 네팔에서는 청년들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케이 피 샤르마 올리(K. P. Sharma Oli) 총리가 사임하였다.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열악한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로 알려졌으나,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높은 실업률, 생활비, 폐쇄적인 정치 시스템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네팔의 정치적 격변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연결된 청년 세대가 주도하고 야당이 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스리랑카(2022년)와 방글라데시(2024년)의 반(反)엘리트 대중 운동의 결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지난 시위 당시, 네팔 정부는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페이스북, 엑스(X),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금지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청년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더 많은 시위대를 거리로 불러내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당국은 뒤늦게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으나, 격화된 시위로 인해 19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네팔의 시위는 부와 특권이 세습되는 이른바 ＇네포 키즈 사회(nepo kids society)＇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며, 최근 다수 개도국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Z세대 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되었다.한편, 스리랑카 이외의 국가들은 시위를 통해 실질적인 거버넌스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축출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개혁 성과는 여전히 단편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정당들 내 중앙집권적 관행과 재정 불투명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현재  방글라데시나 네팔에는 스리랑카의 국민인민권력당(NPP)과 같이 기성 정치권의 영향력 외에서 성장한 대안적 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학생 주도의 신생 정당들은 도시 지역과 소셜미디어상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법과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2026년 초로 예정된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선거를 앞두고 각국 국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남아시아의 경제적 도전과 기회남아시아의 무역 장벽과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남아시아는 약 20억 명의 거대 인구, 젊은 노동력, 지리적 위치 등의 강점을 보유하여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되나, 그러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회원국 간의 무역 규모는 역내 총 수출의 약 8%인 387억 달러(약 55조 7,4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22%, 유럽연합(EU)의 5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아시아경제모델링네트워크(SANEM: South Asian Network on Economic Modelling)는 동 수치가 “남아시아의 경제 통합이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지표”라고 평가하였다.역내 경제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정치적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 최대 경제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십 년간 지속된 상호 불신으로 인해 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특히, 2025년 5월 군사 충돌 이후 양국 간 무역 재개에 대한 희망은 다시금 좌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간 공식 무역액은 2017/18 회계연도 약 24억 1,000만 달러(약 3조 4,700억 원)에서 2024/25년 회계연도 약 12억 달러(약 1조 7,300억 원)로 약 50% 감소하였다. 아울러, 방글라데시와 인도 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4월, 방글라데시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인도산 실 수입을 중단하였는데, 이에 인도는 국경 통과 시설을 폐쇄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였다. 동 조치로 인한 무역 피해 규모는 약 150억 달러(약 21조 6,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치적 장벽 외에도,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각국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평균 관세율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인정되지 않는 수출입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수출업자들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중복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 절차로 인해 배송 시간이 수주씩 지연되고 비용이 급증한다고 호소하였다.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인도를 잇는 육상 항구인 베나폴-페트라폴(Benapole-Petrapole)에서 만성적인 정체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역내 국가들 간 무역 통합이 정체됨에 따라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와 세계은행은 남아시아가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 역내 무역 규모가 현재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670억 달러(약 96조 5,800억 원)까지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현재 남아시아 무역 기회의 약 67%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활용할 경우 역내 국가들이 GDP의 약 3%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2025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재집권과 함께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남아시아 경제에 구조적인 충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원산지 규정을 강화했으며, 시장 접근권을 노동 기준, 이민 문제 등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다수 남아시아 국가의 최대 단일 수출 시장(수출 비중 18~25%)인 바, 미국 경제정책 변화가 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對미국 의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로 지목되었다. 방글라데시는 2025년 기준 수출 수익의 80% 이상을, 스리랑카는 40% 이상을 의류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40% 이상의 고율 관세는 조정 과정을 거쳐 약 2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이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산업 구조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방글라데시의류제조수출협회(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는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이후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한 '페널티'의 일환으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 총 50%의 관세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2025년 9월부로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2,000~5,000달러(약 280만~70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하였는데, 2024년 기준 전체 H-1B 비자 수혜자의 70% 이상이 인도 국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긴밀한 국방협력을 유지하며 미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해 온 인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주었다.한편, 파키스탄은 인도와 대조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파키스탄의 對미국 수출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미국이 5월 인도-파키스탄 충돌 이후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경제적 압박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군 수뇌부를 백악관으로 초청(2025.6.26.)하고 대테러 협력을 재개하였는데, 일각에서는 동 사건에 대해 미국이 파키스탄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1990년대 이후 남아시아 국가들이 믿어왔던 '수출 주도 성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안전하다'는 전제를 붕괴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화가 정체되고 부채와 기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아시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경제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남아시아의 외교 지형 변화인도의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부상인도는 오랜 기간 남아시아의 패권국으로 군림해 온 바 있으나, 2025년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도는 냉전 시대부터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질서를 주도해 온 국가로 평가되나, 2023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남아시아 진출과 주변국들의 전략적 재조정 기조로 인해 역내 주도적 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파키스탄과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을 통해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2025년 5월 인도와의 군사적 충돌 당시 중국산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전통적 우방국들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친(親)인도 성향의 하시나 정권이 붕괴된 이후 집권한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정부가 중국의 대규모 원조와 인프라 투자를 확보하였다. 인도는 축출된 하시나 전 총리에게 망명처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방글라데시 내 반인도 정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몰디브의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은 '인도 아웃(India Out)' 캠페인으로 당선된 이후 자국 내 인도군을 철수시키고 친중 노선을 공식화하였다. 스리랑카 정부 역시 중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 명명하며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도입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의 영향력 감소가 중국의 개입 뿐만 아니라 인도 자체의 외교적 역량 부족에도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의 차관(LoC: Line of Credit)은 상대적으로 승인 절차가 느리고 관료주의적 병목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의 차관 절차는 인도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의 ‘통일 인도(Akhand Bhara)*’를 중심으로 한 힌두 민족주의적 수사(rhetoric) 역시 종교적 정체성 문제에 민감한 인접국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인도 아대륙을 힌두 문명 중심의 단일 역사·정체성 공동체로 재해석하려는 힌두 민족주의적 개념미국-남아시아의 외교 관계 변화와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對남아시아 정책이 인도를 중심축으로 삼고 여타 국가들을 주변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인도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對중국 강경 노선 아래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 등 주요 인사 일부가 친인도 성향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었다.그러나, 2025년의 현실은 인도의 기대만큼 순탄치 않았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은 인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러시아 석유 구매에 대한 징벌적 관세(25%)와 미등록 이주민 송환 문제, H-1B 비자 지연 등은 양국 관계의 잠재적 갈등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예상 밖의 외교적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대테러 협력과 가자 지구 평화 계획에 대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러한 맥락 아래,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2024년 12월 중국과 국경 지역 군 병력 철수에 합의한 이후 對중국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양국 간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의 對남아시아 영향력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인도의 전략적 정책 방향과 남아시아의 정치적·외교적·경제적 미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인도-파키스탄 군사 충돌 #인더스 수자원 조약(IWT) #Z세대 시위 #보호무역주의 #인도의 영향력 약화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남아시아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현황과 국가별 과제 분석

인도: 1조 달러 시대의 개막과 구조적 과제누적 투자 1조 달러 달성의 의미와 최근 유입 현황2024년 12월,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000년 이후 인도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누적액이 1조 달러(약 1,480조 원)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러한 성과가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인도의 적극적인 정책 프레임워크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국제 경쟁력 덕분에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인도가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 확고한 매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받았다.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24-25년 인도의 총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100억 달러(약 14조 8,000억 원) 이상 증가한 810억 달러(약 119조 9,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인도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유입액이다. 특히 신규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FDI' 자본 투자 측면에서 인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며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을 증명했다. 월별 추세에서도 뚜렷한 상승세가 관측되었다. 2025년 7월 한 달간 유입된 FDI는 111억 1천만 달러(약 16조 4,0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2021년 5월 이후 50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였다. 인도중앙은행(RBI)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필두로 네덜란드, 모리셔스,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유입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투자를 주도했다. 섹터별로는 제조업을 포함해 통신, 컴퓨터,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순 FDI(Net FDI)’의 급격한 감소와 그 원인 총 유입액의 화려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도 경제 내에 축적되는 자본의 양을 나타내는 '순 FDI' 지표는 심각한 딜레마를 드러냈다. 2024-25년 총 유입액이 806억 2천만 달러(약 119조 3,000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 FDI 유입액은 단 9억 5천9백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인 2023-24년의 101억 5천만 달러(약 15조 200억 원)와 비교할 때 극적으로 감소한 수치다.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두 가지 자본 유출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외국 기업들의 수익 송금(repatriation)이 급증했다. 2024-25년 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514억 9천만 달러(약 76조 1,000억 원)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이는 과거 투자에 대한 이익 실현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도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인도 기업의 해외 FDI는 전년 대비 69%나 증가한 281억 7천만 달러(약 41조 5,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총 유입액은 늘었으나 순 유입액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다.다행스러운 점은 2025-26년 회계연도 들어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 4개월 동안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순 FDI는 107억 5천만 달러(약 15조 8,000억 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총 FDI 유입은 33% 증가한 377억 1천만 달러(약 55조 7,000억 원)를 기록한 반면, 외국 기업의 송환액은 6% 감소한 162억 8천만 달러(약 23조 9,000억 원)로 나타나며 자본의 실질적 축적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 및 부의 지형 변화FDI 유입은 인도의 거시 경제 지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경제는 2024년 10월~12월 기간 동안 정부 및 소비자 지출 증가에 힘입어 6.2% 성장했으며, 정부는 해당 연도 성장률을 6.5%로 전망하고 있다.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의 2025년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 성장이 인도의 부유층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의 억만장자 인구는 2023~2024년 사이 12% 증가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현재 191명의 억만장자가 있으며, 지난 1년 동안에만 26명이 새로 탄생했다. 이는 2019년 신규 억만장자가 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HSBC의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포메로이는 스마트폰 접근성 확대가 기업가적 인구를 창출했고, 이것이 인도 성장 스토리의 핵심인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 중심의 '구 아시아'에서 첨단 기술 기업 문화를 가진 '새로운 아시아'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프라임 국제 주거 지수(PIRI)에서 델리와 뭄바이의 럭셔리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타며 각각 세계 18위와 21위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방글라데시: 총체적 개혁을 통한 FDI 유치 노력 제도적 개혁과 인프라 확충 전략방글라데시는 역사적으로 낮은 GDP 대비 FDI 비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Bida)의 초드허리 아쉬크 마무드 빈 하룬 의장은 "현재의 FDI 수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유"라고 역설했다.Bida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5~7개로 분산되어 있던 투자 유치 기관들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투자자들에게 규제 및 관료적 절차를 안내하는 '관계 관리자(Relationship Manager)' 모델을 도입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현재의 두 자릿수에서 2025년 초까지 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드허리 의장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정책 금리 인하로 이어져 신용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 방글라데시인을 대상으로 한 '디아스포라 중심 인센티브'와 국제 표준에 맞춘 자유무역지대 전략도 수립 중이다.한국 및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 움직임이러한 개혁 의지에 힘입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기업들의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이 이끄는 한국 투자자 대표단은 무하마드 유누스 수석고문과 회담을 갖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표단에는 LG를 비롯해 섬유,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성기학 회장은 치타공의 한국수출가공지역(KEPZ)에 섬유 및 패션 대학을 설립하여 방글라데시를 세계적인 섬유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누스 수석 고문 역시 "새로운 방글라데시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쉽고 번거롭지 않게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들을 환영했다.물류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글로벌데이터와 IFC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19~2024년 물류 분야에서 18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의 그린필드 FDI를 유치했다. UAE의 아부다비 항만공사는 치타공 베이 터미널(Bay Terminal)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덴마크의 해운 거대 기업인 AP 몰러-머스크는 랄디아(Laldia) 지역에 4억 달러(약 5,900억 원)를 투자해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여전한 장애물과 급감하는 유입 실적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방글라데시의 2025 회계연도 1분기(7~9월) FDI 유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 급감한 1억 433만 달러(약 1,543억 원)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따르면, 정책 불일치와 관료적 장애물은 재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국세청(NBR)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관행 ▲다카와 치타공 인근의 대규모 토지 부족(기존 EPZ 포화) ▲부처 간 조정 미흡과 공무원들의 비즈니스 마인드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가게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쉽지만 물건을 파는 것이 진짜 도전"이라며, 투자 서밋 등을 통해 투자자를 불러모으는 것 이상으로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 4월 다카에서 대규모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550명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달라진 투자 환경을 선보이기도 했다.스리랑카: 경제 위기 극복과 투자 회복의 가속화FDI 유입 급증과 10억 달러 목표스리랑카는 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와 함께 FDI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스리랑카 투자청(BOI)의 아르주나 헤라트 의장에 따르면, 2025년 첫 7개월 동안 유치한 FDI는 6억 700만 달러(약 9,000억 원)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2024년 전체 유입액에 육박하는 실적이다. 헤라트 의장은 연말까지 총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투자청은 7월 말까지 총 63개 프로젝트(신규 34건, 확장 29건)를 승인했으며, 이들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7억 7,6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투자청 산하 기업들은 45억 6,000만 달러(약 6조 7,000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 또한 전국에 7개의 새로운 투자 지역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및 자본시장 활성화 스리랑카의 투자 회복에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주효했다. 2025년 4월,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장관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단을 이끌고 스리랑카를 방문해 디사나야케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중단되었던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새로운 경제 협력 이니셔티브를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스리랑카의 정치적 안정과 명확한 정책 방향에 대한 중국의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2025년 8월 싱가포르에서 'Invest Sri Lanka' 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의 매력을 홍보했다. 스리랑카 주식시장은 2024년 전체주가지수(ASPI)가 49.66% 상승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자본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주가수익비율(P/E)이 9.2배로 평가되어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는 룩셈부르크와 협력하여 ICT, 물류, 첨단 제조 분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IMF의 긍정적 평가와 채무 구조조정 완료로 국가 신용 등급이 개선된 점도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네팔: 제도적 간소화의 성과와 거버넌스 과제자동 승인제 도입과 투자 약정의 급증네팔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투자 약정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FDI 약정액은 567억 8천만 루피(약 5,800억 원)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 동력은 '자동 승인 경로'의 도입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접수된 FDI 신청은 단 하루 만에 승인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일반 경로도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실제로 자동 승인 경로를 통해 274개 프로젝트(주로 소규모 산업 및 ICT 분야)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22개 프로젝트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방 정부 차원의 추천서 요구사항을 폐지하여 투자자들이 산업 등록 증명서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 부문이 약정 금액 기준 1위(299억 8천만 루피)를 차지했고, 관광 부문이 프로젝트 수 기준(213개)으로 그 뒤를 이었다.실제 유입과의 괴리 및 부패 문제의 심각성그러나 '약정'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 네팔의 한계로 지적된다. 약정액이 567억 루피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입된 지분 투자는 89억 6천만 루피(약정액의 약 15%)에 불과했다.네팔 중앙은행(NRB)의 70주년 특별 보고서에 실린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부패'를 지목했다. 니란잔 코이랄라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 수준이 1% 증가할 때마다 FDI 유입은 약 9.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는 거래 비용을 부풀리고 법적 불확실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운영 위험을 안겨준다. 따라서 네팔이 최근의 법적 개혁 성과를 실제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공공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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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남아시아의 광물 자원 개발과 경제적 성장의 기회

인도의 광물 자원 개발 전략과 국제 협력인도-칠레 경제 협력 강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인도와 칠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며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가브리엘 보릭 폰트(Gabriel Boric Font) 칠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세계 최대 리튬 및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칠레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공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은 인도의 전기차 및 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모디 총리는 "양국 팀에 상호 이익이 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논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과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에 이어 기산 레디(G Kishan Reddy) 인도 석탄광물부 장관과 아우로라 윌리엄스(Aurora Williams) 칠레 광업부 장관이 회동하여 광업 분야의 양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칠레는 인도의 남미 5위 교역국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38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로 증가했다. 2024년 인도의 대칠레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26억 달러(약 3조 8,000억 원)를 기록했다. 칠레의 대인도 수출품 중 절반 이상이 구리 광석과 정광, 미정제 구리, 구리 스크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몰리브덴 광석과 정광이 그 뒤를 잇는다. 인도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칠레로부터 리튬을 수입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산업 성장과 함께 리튬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핵심광물사업(NCMM: National Critical Mineral Mission) 승인과 함께 인도는 전기차, 재생 에너지, 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디 장관은 "인도 기업들도 칠레에서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광산 투자를 모색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간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힌달코(Hindalco), 아다니(Adani), 베단타(Vedanta) 등 구리 정제 시설을 보유한 주요 인도 광산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구리 정광과 미정제 구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광물부는 "논의는 구리 생산, 광물 탐사, 지속 가능한 광업 관행 확대에 초점을 맞췄으며, 최고경영자들은 투자 기회와 기업 간 협력에 관한 핵심 질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광물부 산하 합작 투자사인 카니지 비데시 인디아(KABIL: Khanij Bidesh India Ltd)는 칠레 국영 광산 기업 엔프레사 나시오날 데 미네리아(ENAMI: Empresa Nacional de Minería)와 리튬 광구 탐사 협정을 체결했다. 인도의 광물 채굴 규제 완화와 전략적 광물 확보글로벌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는 광부들이 원래 허가받은 광물 외 다른 광물을 채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혁은 2015년 이전 경매 없이 할당된 수천 개의 광산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권자들이 청정 에너지, 자동차, 전자, 국방 등 핵심 분야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새로 발견된 전략적 광물을 상업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인도가 전략적 광물 공급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자원 확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은 현대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저장 시스템, 첨단 전자 기기, 방위 산업 장비 제조에 필수적이다. 인도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러한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기존 광산에서 이들 광물을 발견할 경우 채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핵심광물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와의 협력 및 지역 내 광물 자원 탐사인도는 미얀마 북동부 지역에서 현지 반군 단체인 까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이 통제하는 광산에서 희귀 광물을 채굴하려는 시도에 착수했다고 주로 언론은 전했다. 인도 광물자원부는 국영 및 민간 기관에 샘플을 수집하고 운송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인도의 국영 기업 아이렐(IREL)과 미드웨스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Midwest Advanced Materials)가 까친독립군과 협의에 참여했다. 이들 광물은 전기차 및 첨단 기술 장비용 자석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인도가 중국이 통제하는 희귀 광물 공급에서 뒤처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분석가들은 평가하고 있다.까친독립군은 샘플 수집을 시작했으며 인도 측의 분석을 위해 광물 샘플을 제공하고 인도로의 수출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래는 없으며, 인도 외교부와 광물부, 아이렐, 미드웨스트 등은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지난 8월 31일 미얀마 군부 수장과 회담을 갖고 광산 개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친독립군은 1961년 카친족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결성되었으나 현재는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반군부 성향 소수민족무장단체(EAO) 중 하나로 성장했다. 2021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얀마 전역에 반란이 확산되면서 까친독립군은 중요한 지형에 대한 통제를 확대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인도의 광물 가공 기술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아이렐은 일본 및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량의 광물을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지역 내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협력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인도의 광물 자원 전략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의 광물 경제 발전과 국제 파트너십 파키스탄의 광물 경제 리더십 선언과 국제 투자 유치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시예드 아심 무니르(Syed Asim Munir) 장군은 파키스탄이 글로벌 광물 경제의 리더로 부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화요일에 개최된 2025년 파키스탄 광물 투자 포럼(Pakistan Minerals Investment Forum 2025)에서 아심 무니르 장군은 파키스탄이 국제 기관들의 전문성을 환영하며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방대한 자원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파트너십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파키스탄이 자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육군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이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지질학자, 운영자 및 숙련된 광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심 무니르 장군은 현재 발로치스탄(Balochistan) 출신의 27명의 파키스탄 학생들이 잠비아(Zambia)와 아르헨티나(Argentina)에서 광물 탐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광물 분야를 위한 강력한 인력, 전문성, 그리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이 글로벌 광물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심 무니르 장군은 파키스탄 국민들의 발밑에는 방대한 광물 자원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기술이 있으며, 투명한 광물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절망이나 무위에 빠질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국가와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파키스탄의 광물 자원 개발이 사업과 광물 부의 추출을 위해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 열망이라고 재확인하며, 파키스탄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산 활동을 촉진하고 발로치스탄의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발로치 부족 장로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그는 협력을 통해 파키스탄의 광물 분야가 지역 발전, 번영, 그리고 집단적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광물 산업의 가치 사슬 확장과 경제적 보안시예드 아심 무니르 장군은 경제적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파키스탄 광물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파키스탄 군대가 파트너와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안보 프레임워크와 선제적 조치를 보장할 것이라고 확언했다.이러한 안보 보장은 국제 투자자들에게 파키스탄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글로벌 광물 시장에서 파키스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경제적 안보와 국가 안보를 연계시킨 이러한 접근은 파키스탄이 광물 자원 개발을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육군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의 상류 및 하류 광물 산업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류 산업은 광물의 탐사와 채굴을 포함하며, 하류 산업은 채굴된 원자재를 가공하고 정제하여 최종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아심 무니르 장군은 비용을 최적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파키스탄 내에서의 정제 및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광물을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수출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가치 사슬 확장 전략은 파키스탄이 단순히 원자재 공급국에 머물지 않고 광물 산업의 전 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파키스탄의 광물 산업 발전 전략은 단순히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명한 광물 정책의 수립,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 파트너십의 강화, 그리고 안보 프레임워크의 제공이라는 다층적 접근을 통해 파키스탄은 글로벌 광물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 정제 시설과 부가가치 창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고용 창출, 기술 이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다변화 전략 역시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은 남아시아 지역의 광물 자원 개발에서 파키스탄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남아시아 경제 성장과 광물 자원의 역할남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과 광물 자원의 기여…무역 개방과 기술 혁신이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세계은행(World Bank)은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6.6%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향후 상당한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남아시아 개발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26년에 5.8%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4월 전망치 대비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요하네스 추트(Johannes Zutt) 세계은행 남아시아 담당 부총재는 남아시아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며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성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특히 중간재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며 빠르게 확대되는 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남아시아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역내 사회정치적 불안,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기술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 등이 지적되었다. 광물 자원과 원자재를 포함한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은 남아시아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현재 남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무역 및 금융에 가장 폐쇄적인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 지역의 높은 관세는 고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부문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남아시아의 제조업은 생산에 필요한 구성 요소와 원자재인 중간재에 대해 다른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보다 2배 이상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어, 광물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반면 서비스업과 같이 관세가 낮은 부문은 지난 10년간 고용 증가의 4분의 3을 차지했으며, 이는 무역 개방성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특히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의 맥락에서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세 인하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상당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광물 자원과 같은 중간재에 대한 관세 인하는 제조업 부문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란치스카 온소르게(Franziska Ohnsorge) 세계은행 남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개방성 증대와 인공지능 채택의 확대가 남아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활동 및 지역 간 노동자 재배치를 촉진하는 정책 조치가 자원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남아시아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노동력은 저숙련 농업 및 육체 노동의 비중이 높아 인공지능 채택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지만, 비즈니스 서비스와 정보 기술과 같은 부문의 중등 교육을 받은 젊은 근로자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챗지피티(ChatGPT) 출시 이후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의 채용 공고가 다른 직종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특히 인간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부문에서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역내 채용 공고 데이터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은 다른 전문직 대비 약 30%의 임금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은행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모 의존적 규제를 간소화하고, 교통 및 디지털 연결성을 개선하며, 더 투명한 주택 검색 옵션을 제공하고, 기술 향상 및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며, 부정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인도는 강력한 소비 증가와 농업 생산 개선 및 농촌 임금 상승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투자가 회복되면서 2025/26 회계연도에 4.8%, 2026/27 회계연도에 6.3%로 성장이 지속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탄은 수력발전 건설 지연으로 2025/26 회계연도 전망이 7.3%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건설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6/27 회계연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남아시아의 경제적 도전과 기회…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회복력 강화 필요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아시아의 성장 전망이 약화되고 있으며, 역내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세계은행이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남아시아 개발 업데이트 보고서는 역내 경제 성장률이 2025년에 5.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10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2026년에는 6.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과 제약된 재정 공간을 포함한 국내 취약성이 결합되어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마르틴 라이저(Martin Raiser) 세계은행 남아시아 담당 부총재는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충격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글로벌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완충장치가 제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더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표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제 회복력 강화의 핵심 요소는 국내 세수 동원이며, 이는 남아시아가 광물 자원 개발을 포함한 경제 성장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남아시아의 세율은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세수는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남아시아의 정부 세입은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불과했으며,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 평균인 24%보다 낮은 수치다. 세수 부족은 특히 소비세에서 두드러지지만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남아시아의 세수는 기존 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잠재력보다 GDP 대비 1~7%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부족분의 일부는 역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공식 부문과 대규모 농업 부문으로 설명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세수 격차가 남아 있어 세금 정책과 행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프란치스카 온소르게(Franziska Ohnsorge) 세계은행 남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세수가 남아시아의 재정 취약성의 근본 원인이며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남아시아의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징수가 약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부담을 안기고 정부는 기본 서비스를 개선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허점 제거, 세법 간소화, 집행 강화, 세금 납부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세수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세금 면제 축소, 비공식 부문에서 운영할 유인을 줄이기 위한 세제의 단순화 및 통일, 납세자를 식별하고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또한 높은 수준의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오염 가격제 도입의 잠재력을 언급했다.인도는 통화 완화와 규제 간소화로 인한 민간 투자 혜택이 글로벌 경제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상쇄되면서 2024/25 회계연도의 6.5%에서 2025/26 회계연도에 6.3%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몰디브는 새로운 공항 터미널 완공으로 2025년에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외 채무 이행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팔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로 2024/25 회계연도 전망이 4.5%로 하향 조정되었고, 금융 시스템의 지속적인 약세로 2025/26 회계연도에도 5.2%로 하향 조정되었다. 파키스탄은 자연재해, 외부 압력, 인플레이션의 복합적 영향에서 회복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25 회계연도에 2.7%, 2025/26 회계연도에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는 채무 구조조정에서 추가 진전을 이루었으며, 투자와 외부 수요 반등으로 2025년에 3.5%로 성장이 상승한 후 2026년에는 3.1%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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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청년 봉기의 원인과 주요국의 대응

스리랑카의 청년 봉기와 정치적 변화스리랑카 경제 위기와 청년의 역할과거(2022년) 스리랑카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연료, 가스, 식량, 의약품 등 필수품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매일 정전이 반복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아라갈라야(Aragalaya)' 운동으로 알려졌다. 아라갈라야 운동의 특징은 시민사회, 학생, 활동가, 노동조합이 주도한 탈중앙화되고 리더가 없는 형태의 시위였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기존 정당들과 거리를 두면서 구조적 변화와 엘리트 지배층의 책임을 요구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반정부, 반엘리트 담론을 확산시키고 군중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시위대는 개인적 고충이 당시 라자팍사(Rajapaksa)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부패의 결과라고 인식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강경 진압을 시도하자 시위대는 오히려 더 많은 대중의 공감을 얻었고, 분노한 군중들은 국가 기관과 정당 사무실을 공격하기도 했다. 라자팍사 가문과 정치적 부패스리랑카의 정치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라자팍사 가문이 장악해왔다. 마힌다(Mahinda)와 고타바야(Gotabaya) 라자팍사 형제가 번갈아가며 대통령과 총리직을 맡았고, 다른 형제들도 정당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직을 차지했다. 특히 고타바야는 국방장관 시절 26년간 지속된 타밀 반군(LTTE)과의 내전을 종식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9년 ISIS 연계 세력의 자살폭탄 테러로 270명이 사망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라자팍사 형제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같은 해 대선에서 고타바야는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싱할라-불교 민족주의를 표방,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후 6개 부처가 라자팍사 가문 구성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고타바야는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를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싱가포르로 도피했다. 위크레메싱게 정부는 선거를 거부하고 아라갈라야를 혼돈스러운 운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했다. 결국 2024년 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국민민중세력(NPP) 연합이 승리했으나, 아누라 디사나야케(Anura Dissanayake) 대통령 체제하에서도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러한 스리랑카의 사례는 남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년 주도 혁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결집하고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벌이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젠Z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보이며,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방글라데시의 청년 시위와 사회적 변화 방글라데시의 교육 및 취업 문제방글라데시의 청년층은 심각한 교육과 취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무원 할당제를 둘러싼 갈등이 청년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방글라데시 공무원 시험(BCS: Bangladesh Civil Service)에서는 1971년 독립전쟁 참전 용사와 그들의 자녀, 손주들에게 30%의 할당이 주어졌는데, 이러한 할당제는 젊은 세대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025년 6월,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30% 할당제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이 할당제가 여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시위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학생 정치는 방글라데시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종교적, 정치적 분파들이 학생들을 동원 세력으로 활용하면서 폭력적인 양상이 심화되었다. 교육기관 내 폭력 사태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학업 분위기도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당제 문제는 학생들의 분노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임시 정부와 정치적 불안정방글라데시의 정치 상황은 2025년 7월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의 장기 집권 체제는 부패와 경제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갔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하시나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약 2,000억 달러(약 284조 원)가 방글라데시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수가 영국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7월 16일부터 시작된 '7월 봉기'는 21일간 지속되었다. 시위 과정에서 학생 시위대 아부 사예드(Abu Sayed)가 사망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하시나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834명에서 1,58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8월 5일, 하시나 총리는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다.이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이끄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유누스는 '수석 자문관'이라는 직책으로 과도정부를 이끌게 되었으며, 2026년 2월까지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누스는 이를 "가장 아름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현재 과도정부는 폭력 사태의 증가와 정치적 불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과거 세속주의를 표방했지만 부패했던 아와미 연맹은 현재 정당 등록이 취소된 상태이며, 향후 선거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방글라데시의 현 상황은 남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선거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는 스리랑카와 네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남아시아 전역에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네팔의 청년 봉기와 디지털 자유소셜 미디어 차단과 청년 반발2025년 9월 4일, 네팔 정부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왓츠앱(WhatsApp), X(구 트위터), 위챗(WeChat), VK, 라인(LINE) 등 26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을 전면 중단시켰다. 정부는 통신정보기술부의 새로운 등록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정부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로 널리 인식되었다.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 통제 전략과 비교되었으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중국이 웨이보(Weibo)나 위챗과 같은 자국 대체 플랫폼을 제공한 반면, 네팔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청년층을 글로벌 소통에서 고립시키려 한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VPN 서비스 업체들은 네팔 시민들의 가입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9월 8일, 수천 명의 젊은 시위대가 카트만두(Kathmandu) 중심부의 마이티가르 만달라(Maitighar Mandala) 기념비와 연방 의회 근처에 집결했다. 많은 시위자들이 학교와 대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였으나,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탄, 실탄으로 대응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시위대는 정부 건물, 경찰서, 정치인들의 주택에 불을 질렀다.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도전네팔의 정치적 불안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1년 왕실 학살 사건 이후 왕정이 쇠퇴하여 2008년 5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민주 정부들도 불안정했다. 2008년부터 2025년 9월까지 8명의 총리 아래 14개의 정부가 구성되었으나, 어느 정부도 5년의 임기를 완수하지 못했다.경제적으로도 네팔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2022-23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20%를 상회하여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의 약 3분의 1이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은행, 부동산, 대규모 수입 사업과 같은 제한된 생산 부문이 정부와 경제를 장악한 소수 엘리트층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시위가 격화되자 9월 10일 군부가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9월 22일까지 74명이 사망하고 2,11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 위기는 스리랑카(2022년)와 방글라데시(2024년)의 청년 주도 봉기를 연상시켰으며, 작은 규모의 남아시아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아시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표현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시위 지도부는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2016-17)을 지낸 수실라 카르키(Sushila Karki)를 임시 총리로 추대했다. 군부와의 협의를 거쳐 9월 12일 카르키가 취임했으며, 이는 네팔 최초의 여성 정부 수반이라는 의미도 가졌다. 카르키는 9월 15일부터 내각 구성을 시작했으며,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중용하여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인도의 역할과 지역적 영향인도의 정치적 변화와 지역 안정인도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최근 힌두 민족주의의 강화와 함께 지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정치적 변화는 주변국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네팔과 방글라데시와의 관계에서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도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도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네팔의 최근 시위 사태와 관련하여 인도는 국경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도의 국경수비대(SSB: Sashastra Seema Bal)는 네팔 시위 사태가 인도 영토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인도와 네팔은 1,751km에 달하는 개방된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양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네팔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인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인도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국경 통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며, 이는 지역 내 민주주의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발생한 청년 봉기와 정치적 변화는 인도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인도-방글라데시 간 국경 문제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국경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가 방글라데시인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이른바 '푸시 인(push-in)' 사태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GB: Border Guard Bangladesh)에 따르면, 2023년 5월 4일부터 15일 사이에만 300명 이상이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로 강제 추방되었다.이러한 강제 추방은 판차가르(Panchagarh), 랄몬이르하트(Lalmonirhat), 타쿠르가온(Thakurgaon), 디나즈푸르(Dinajpur), 물비바자르(Moulvibazar), 페니(Feni), 쿠밀라(Cumilla), 카그라차리(Khagrachhari) 등 여러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추방된 사람들은 먼 지역에서 눈을 가린 채 이송되어 국경 지역에 버려지는 등 인권침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인도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외교 항의를 제기했다. 투히드 호세인(Touhid Hossain) 방글라데시 외교 자문관은 인도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불법 이주민 송환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인도는 이를 무시한 채 강제 추방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칼릴루르 라만(Khalilur Rahman) 방글라데시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든 송환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각각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방글라데시 국적자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국경 문제는 양국 간의 무역, 인적 교류, 그리고 전반적인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이 문제는 로힝야 난민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어,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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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내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관련된 국가들의 전략적 접근

인도의 다각적 외교 전략과 SCO에서의 역할인도의 SCO 참여와 경제적, 안보적 이익 추구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는 2001년 설립 이후 현재 10개 회원국, 2개 옵서버국, 14개 대화 파트너국을 보유한 거대 다자협력체로 성장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과 국제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SCO에서 인도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심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2025년 중국이 주최한 SCO 정상회의는 세계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개최되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환영 만찬 연설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 그리고 가속화되는 글로벌 변화 속 발전 촉진에 있어 SCO의 책임을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이틀간의 방중 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인도의 경제·안보 이익 확보라는 명확한 의제를 가지고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모디 총리 간의 우호적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세 정상은 미국의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혼란스러워진 국제질서 속에서 양자 간 갈등을 제쳐두고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도는 이번 정상회의를 테러리즘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대변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플랫폼으로 활용했다. 특히 2024년 4월 22일 발생한 파할감(Pahalgam) 테러 공격으로 26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SCO 회원국들의 연대를 확인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를 자행하고 지원하는 세력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상회의 최종선언문에는 상기 테러를 규탄하고 가해자와 지원세력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등 인도의 외교적 성과가 반영되었다. 인도의 외교적 균형: SCO와 QUAD 사이에서인도는 SCO와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양측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SCO가 나토(NATO)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띠는 반면,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쿼드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다.인도는 2017년 SCO에 가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대륙 차원의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왔다. 반면 같은 해 쿼드를 통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SCO에서는 중국, 파키스탄과의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등 실용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균형 외교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모디 총리는 2023년 일본 방문 시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다자간 협력의 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의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의 SCO 주도권과 지역 영향력 확대 중국의 SCO 회의 주최와 지역 안정에 대한 책임 강조2025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는 세계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되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환영 만찬 연설에서 SCO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가속화되는 글로벌 변화 속에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SCO를 통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였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양자회담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되어 주목을 받았다. 두 정상은 2024년 카잔(Kazan)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핵심 관심사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28억 인구를 대표하는 인도와 중국의 협력이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의 파키스탄과의 협력 강화중국은 SCO 플랫폼을 활용하여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SCO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만나 농업, 광업, 산업,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을 재확인했다. 특히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과 다자간 협력 분야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양국 지도자들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중국-파키스탄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고, CPEC를 고품질로 공동 건설하며, 농업, 산업, 광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보 측면에서 중국은 파키스탄의 대테러 노력을 지지하며, 파키스탄이 중국 인력, 프로젝트, 기관의 안전을 계속해서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다르 외무장관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파키스탄이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파키스탄의 SCO 내 역할과 도전파키스탄의 테러리즘 대응 노력과 SCO에서의 입장파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SCO) 내에서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카와자 아시프(Khawaja Asif)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최근 SCO 회의에서 테러리즘이 공동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 노력을 정치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테헤크-이-탈리반 파키스탄(TTP), 발루치스탄 해방군(BLA), 이슬람국가(IS) 등 다양한 테러 조직에 대한 대응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CO 내 대테러 활동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은 SCO의 '3대 악(三惡)' -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 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마약 퇴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파키스탄이 지역 안보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SCO의 핵심 목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파키스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와의 갈등으로 인해 SCO 내에서 공동 성명 채택이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SCO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테러리즘 관련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는 파키스탄-인도 간의 오랜 갈등이 SCO의 효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파키스탄의 경제 성장과 SCO에서의 경제 협력파키스탄은 SCO 프레임워크 내에서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무하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최근 SCO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파키스탄의 경제 안정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SCO 내에서 디지털 경제와 금융 포용성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SCO 개발은행 설립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통해 인프라 금융, 지역 통합, 지속가능한 금융 관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제안된 개발은행이 디지털 금융, 핀테크 솔루션, 환경 친화적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파키스탄은 최근 통화 안정화, 경상수지 적자 감소, 투자자 신뢰 회복 등 경제 개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SCO 회원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 재무장관과 인민은행 총재는 파키스탄의 진전과 지역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파키스탄은 SCO를 통해 회원국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기술 이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파키스탄이 기후 변화, 경제 침체, 불평등 심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면서 포용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더불어 파키스탄은 SCO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프라 개발, 무역 촉진,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지역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자국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SCO 내에서 파키스탄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타 남아시아 국가들의 SCO 참여와 전략적 이익스리랑카의 경제적 기회와 SCO와의 협력스리랑카는 현재 경제 안정화에서 개혁 중심의 성장 단계로 전환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SCO)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스리랑카 상공회의소(Ceylon Chamber of Commerce)는 "성장으로의 관문 - 아시아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2025년 스리랑카 경제투자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스리랑카가 아시아 성장 스토리의 주요 참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스리랑카는 SCO 플랫폼을 통해 ▲녹색 인프라 개발, ▲교육분야 혁신, ▲물류 허브 구축, ▲관광산업 발전, ▲수출 다변화 등 핵심 분야에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특히 스리랑카는 콜롬보 포트 시티(Port City Colombo) 프로젝트를 통해 SCO 회원국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스리랑카가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몰디브와 인도의 관계 강화와 SCO 내 협력몰디브는 최근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SCO 틀 안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몰디브 공식 방문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전 몰디브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방문이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몰디브와 인도 간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인도의 적극적인 경제 지원은 몰디브가 채무를 상환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며, 몰디브의 기반 시설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은 인도양 지역의 안정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협력은 몰디브의 국가 발전과 인도의 지역 전략적 영향력 확대에 동시에 기여하고 있다.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현 몰디브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다소 경색되었으나, 고위급 방문과 대화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양국은 SCO 플랫폼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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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국제적 관계와 지역적 도전

탈레반의 국제적 인정과 외교적 관계러시아와 중국의 탈레반 인정 및 협력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이후, 러시아는 2025년 7월 3일 탈레반 정부를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 외교부는 "탈레반 정부의 공식 인정이 양국 간 생산적인 협력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에너지, 운송, 농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가 2024년 4월 탈레반을 테러단체 지정 목록에서 제외한 데 이어 나온 결정이었다.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시작된 10년간의 전쟁에서 약 15,000명의 소련군이 사망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탈레반에 대항하는 북부동맹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ISIS-K)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탈레반을 실용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4년 3월 모스크바 콘서트홀 테러 사건 이후, 푸틴 대통령은 탈레반을 "테러와의 전쟁에서 동맹"이라고 칭하며 관계 강화를 추진했다.중국 역시 탈레반과의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2019년 탈레반 지도자들을 평화협상을 위해 베이징에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중국국영석유공사(CNPC)의 자회사가 아무다리야 강 유역의 석유 채굴권을 확보하는 25년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에는 전 탈레반 대변인 빌랄 카림을 중국 주재 공식 대표(공관장)로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탈레반에 대한 입장과 대응서방 국가들은 탈레반 정권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금융 지원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팀 버첫(Tim Burchett) 의원이 발의한 '테러리스트를 위한 세금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미국의 납세자 돈이 탈레반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독일의 경우 탈레반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제한적인 기술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독일은 아프간 이주민 송환을 위해 탈레반 정부 대표 2명의 방문을 허용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Friedrich Merz)는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탈레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탈레반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반면, 서방 국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이유로 탈레반 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열된 대응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발전에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와 국제 사회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문제와 여성의 권리탈레반 정권 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수자 집단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제59차 회기에서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레반 정권이 구축한 사법 체계가 여성들의 정의 구현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캐나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를 비롯한 1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는 특히 여성에 대한 조직적 탄압과 성차별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탈레반 정권의 공개 처형과 억압적 정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인권 옹호자들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탈레반 정권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고, 강제 결혼을 묵인하며,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 하자라(Hazara) 공동체를 비롯한 종교적 소수자들의 안전과 권리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 대표들은 이들 취약 계층이 국가 주도의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난민 문제와 귀환자 지원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는 주변국들의 강제 추방 조치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탈레반 정부의 난민·귀환민 담당 차관 압둘 라흐만 라시드(Abdul Rahman Rashid)는 최근 이웃 국가들의 아프간인 대량 추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강제 송환이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적 원칙, 이슬람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개월간 이란에서만 180만 명의 아프간인이 강제 송환됐으며, 파키스탄에서 18만 4,459명, 튀르키예에서 5,000명 이상이 추방됐다. 또한 1만 명에 가까운 아프간 수감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파키스탄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귀환민부에 따르면 현재 약 60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해외에 체류 중이다.자연재해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난민·귀환민부의 정책기획국장 마흐무드 알 하크 아하디(Mahmood al Haq Ahadi)는 가뭄, 홍수, 폭풍으로 인해 1만 3,500가구가 실향민이 됐다고 밝혔다. 이전의 실향민까지 합하면 아프가니스탄 내 실향민 가구 수는 약 250만 가구에 달한다.탈레반 정부는 귀환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프간 적신월사(Afghan Red Crescent Society) 대표 샤하부딘 델라와르(Shahabuddin Delawar)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해외로 나가는 시민들을 난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주의 기구들은 귀환하는 아프간인들의 규모와 속도가 이미 취약한 지원 체계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도전과 국제 협력탈레반의 경제 개방 및 투자 유치 노력탈레반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타개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 누루딘 아지지(Haji Nooruddin Azizi) 탈레반 상공부 장관은 2024년 5월 아스타나 국제포럼(Astana International Forum)에 참석하여 아프가니스탄이 투자에 개방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여성들이 우리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5,000명 이상의 여성 기업가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투자 유치 노력은 여성 교육 제한과 체스 금지와 같은 탈레반의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지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먹을 음식도 없는데 체스가 왜 필요하냐"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협력적인 태도를 평가하면서 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지역 경제 협력과 인프라 개발아프가니스탄은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과의 무역 및 교통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외무장관 마울비 아미르 칸 무타키(Maulvi Amir Khan Muttaqi)는 파키스탄의 이샤크 다르(Mohammad Ishaq Dar)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무역, 통과 운송, 지역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중국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철도 및 도로 프로젝트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히라탄(Hiratan)에서 파라치나르(Parachinar)와 코핫(Kohat)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지원하는 카라치-페샤와르 노선과 연결될 예정이다. 또한 탈레반은 이 철도를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Kandahar)와 헤라트(Herat) 지역까지 확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도로 인프라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히파르(Mahipar)를 경유하는 기존의 카불-잘랄라바드 도로는 동부 지방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대체될 예정이며, 칸다하르-카불 간 고속도로와 카불-마자르 이 샤리프(Mazar-e-Sharif) 간 고속도로도 건설될 계획이다.이러한 경제 협력과 인프라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금융 지원의 한계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레반 정권은 중국, 러시아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과 지역적 영향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의 탈레반의 역할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은 탈레반 정권 수립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탈레반과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 간의 갈등 관계다.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인 자미르 카불로프(Zamir Kabulov)는 탈레반 정권이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객관적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러시아가 이들을 무장시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현 안보 상황이 "서방 점령 시기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했다.지역 안보 협력과 외교적 대화아프가니스탄은 중국, 파키스탄과의 3자 외교를 통해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카불에서 개최된 제6차 아프가니스탄-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3국 간의 정치·경제적 협력이 논의되었다.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외무장관 대행은 3국 간 정치·경제적 유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자 및 3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인도-파키스탄 간의 긴장 관계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전략연구센터는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이 지역과 아프가니스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외교부 제1정치국장은 아프가니스탄이 지리적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와 인접해 있어, 양국 간 긴장 고조가 아프가니스탄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카슈미르에서의 관광객 공격 사건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는 와가(Wagah) 국경 폐쇄와 같은 조치로 이어져 지역 전체,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영향을 미쳤다. 아프가니스탄은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통해 인도-파키스탄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며, 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복잡한 지역 안보 상황 속에서 중국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선임 안보 분석가인 하크 나와즈 칸(Haq Nawaz Khan)은 "중국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결속력"이라고 평가했으며, 지역 재편성과 발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의 성공이 이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아프가니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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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남아시아 드론 전쟁의 부상과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인도-파키스탄 드론 전쟁의 기원과 주요 사건드론 기술의 발전과 군사적 활용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양국의 군사 대립은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양국은 드론을 활용한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는 이스라엘제 헤론(Heron)과 하롭(Harop) 드론, 미국으로부터 도입 예정인 MQ-9B 프레데터(Predator) 드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웜 드론'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제 CH-4,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Bayraktar), 자국에서 개발한 부라크(Burak)와 샤파르(Shahpar) 드론 등을 운용하며 전력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양국의 드론 전력 증강은 단순한 전술적 진화를 넘어 전략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인도의 경우 이스라엘제 헤론과 하롭 드론을 통해 24시간 감시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으며, 스웜 드론 기술을 통해 적의 레이더 체계를 무력화하고 방어망을 포화시키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바이락타르와 샤파르 드론을 통해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보복 능력과 감시 능력을 확보했다. 2025년 5월 드론 전쟁의 발발과 그 여파2025년 5월 7일, 인도는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를 포함한 3개 군사시설에 대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파키스탄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오히려 단시간 내에 25대의 인도 드론을 격추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양국 간 최초의 본격적인 드론전으로 기록되었다.5월 8일 야간, 파키스탄은 약 1,7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대규모 드론 공세를 감행했다. 36개 지점에서 300-400대의 드론이 인도 영공을 침범했으며, 주로 튀르키예제 YIHA-III와 아시스가드 송가르(Asisguard Songar) 드론이 동원되었다. 인도는 바라트 일렉트로닉스(Bharat Electronics)가 개발한 현대식 군사 레이더 및 통신 네트워크와 연동된 냉전 시대의 대공포를 활용해 이 공격을 방어했다. 인도는 이스라엘제 하롭, 폴란드제 워메이트(Warmate), 자국산 드론으로 대응했으며, 이를 통해 파키스탄의 군사 시설과 테러리스트 기반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했다. 파키스탄은 일부 지역에 위장 레이더를 설치하여 하롭 드론을 유인하거나, 드론의 비행시간이 종료되어 3,000피트 이하로 하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격추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이번 드론전은 양국의 군사 독트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드론의 활용은 전통적인 군사 작전에 비해 인명 피해와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드론전이 핵보유국인 양국 간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드론의 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오판과 갈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드론 전쟁이 남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드론 전쟁이 안보 딜레마에 미치는 영향드론 전쟁은 기존의 안보 딜레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40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 규모의 31대 MQ-9B 프레데터(Predator) 드론을 도입하고 '스웜 드론' 기술을 실험하는 등 공중 감시 및 정밀 타격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맞서 파키스탄은 중국제 CH-4,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Bayraktar), 자국 개발 부락(Burak)과 샤파르(Shahpar) 무인기 등 다양한 드론을 보유하며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특히 드론의 은밀성과 모호성은 기존 안보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드론은 전통적인 포격전과 달리 분쟁 지역의 영공을 침투하더라도 즉각적인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드론의 특성은 전술적 오판과 전략적 기습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드론의 침투가 단순 정찰인지, 도발인지, 실제 공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수도의 민족주의적 정치 압박 하에서 더 큰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드론 전쟁의 정치적 및 외교적 파급효과드론 전쟁의 등장은 인도-파키스탄 관계에 새로운 외교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군사적 충돌은 '통제된 확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양국은 드론을 '낮은 수준의 군사적 선택지'로 인식하며, 이를 '자제된 조치'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드론이 가져오는 정치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용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기인한다.그러나 이러한 드론 전쟁의 확산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외교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특히 드론 전쟁이 핵보유국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양국은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더불어 드론 전쟁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미국과의 드론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첨단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과 튀르키예로부터 드론을 도입하며 군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남아시아가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드론 전쟁은 확산의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양국이 드론의 효용성을 입증함에 따라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들과 소규모 지역 강국들이 이러한 전략을 모방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드론 기술의 수평적 확산과 불안정한 세력에 의한 첨단 능력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남아시아 대륙의 추가적인 불안정화를 초래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억지, 외교, 분쟁 해결 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의 시야를 벗어나 작전을 수행하는 드론이 국경을 넘나들며 전쟁의 규칙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적·외교적 자제를 위한 병행 노력 없이는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드론 전쟁의 기술적 발전과 군사 전략의 변화드론 기술의 혁신과 군사 전략의 변화2025년 5월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적 충돌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대규모 드론전이 벌어진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는 현대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이번 충돌에서는 양측 모두 다양한 유형의 드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인도군은 이스라엘제 IAI 서처(Searcher)와 헤론(Heron) 정찰드론, 하피(Harpy)와 하롭(Harop) 공격드론을 주력으로 운용했다. 이들 드론은 300~350km의 작전반경과 18-45시간의 체공시간을 보유하고 있어 장시간 정찰과 타격이 가능했다. 특히 하롭 드론의 경우 200~1,000km의 작전반경과 23kg의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원거리 정밀 타격에 효과적이었다. 반면 파키스탄은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Bayraktar)와 중국제 CH-4, 윙룽-2(Wing Loong II) 드론을 주로 활용했다. 바이락타르는 27시간의 체공시간과 레이저 유도 무장 탑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CH-4와 윙룽-2는 300kg 이상의 폭장과 30시간 이상의 체공시간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파키스탄은 자체 개발한 부라크(Burraq)와 샤파르(Shapar) 드론도 운용했다.양측의 드론 운용 전략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도는 정밀타격에 중점을 두고 드론을 운용한 반면, 파키스탄은 대규모 드론 군집을 투입해 인도의 방공망을 압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실제로 5월 7일과 8일 사이 파키스탄은 350~400대의 드론을 동시에 투입했으며, 전체 작전기간 동안 600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드론 전쟁이 촉발한 군비 경쟁이번 충돌을 계기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드론 군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현재 2,000~2,500대의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나가스트라(Nagastra), 루스톰(Rustom), 니샨트(Nishant), 락샤-1(Lakshya-1) 등 다양한 기종을 운용 중이다. 또한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스카이스트라이커(SkyStriker) 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31대의 MQ-9B 프레데터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파키스탄의 경우 정확한 보유량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000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튀르키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튀르키예와 공동으로 비케르 YIHA-III 공격 드론과 아시스가드 송가르(Asisguard Songar) 군집드론을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러한 드론 군비 경쟁은 남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드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양국 간 군사적 충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찰과 공격이 모두 가능한 드론의 이중용도 특성은 군사 기획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더욱이 드론은 핵전쟁의 위험 없이 제한된 군사적 충돌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드론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의도치 않은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관계에서 드론으로 인한 긴장 고조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드론 전쟁의 윤리적, 법적 문제드론 전쟁의 윤리적 논쟁드론 전쟁은 현대 군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드론 전쟁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윤리적 쟁점은 드론 공격이 민간인의 생명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다. 드론의 정밀 타격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인식별이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드론 전쟁의 또 다른 윤리적 문제는 전쟁의 '비인간화'이다. 원격으로 조종되는 드론은 전투원이 직접적인 위험 없이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전쟁 수행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전쟁 개시의 문턱을 낮추고, 군사적 충돌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더불어 드론 전쟁은 전통적인 전쟁 윤리의 기본 원칙인 비례성과 구별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드론 공격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폭력만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민간인과 전투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도-파키스탄 간의 드론 전쟁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고려사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드론 전쟁의 법적 쟁점드론 전쟁은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드론 공격이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드론의 사용이 무력충돌법의 기본 원칙인 구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둘째, 드론의 국경 간 작전이 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의 월경 비행과 공격은 영공 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국제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통제선(LoC) 인근에서의 드론 활동은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셋째, 드론 전쟁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귀속의 문제가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국제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더불어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국제법 체계가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을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자율무기체계로 발전해가는 드론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드론 전쟁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규범과 규제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드론의 사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 책임성 강화, 그리고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또한 드론 전쟁이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재래식 무기 사용의 문제를 넘어 핵 억지력과 전략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전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7-31

#드론 #전쟁 #지역 안보 #남아시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인도 및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에너지 전환 및 경제전략 분석

인도와 파키스탄의 에너지 전환과 경제적 도전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국경 갈등의 영향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야심찬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키스탄과의 국경 갈등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자라트(Gujarat)주의 쿠치(Kutch) 지역과 라자스탄(Rajasthan)주의 비카네르(Bikaner), 바르메르(Barmer), 자이살메르(Jaisalmer)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공습은 동 지역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험도를 크게 높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사들은 전쟁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전력 판매 단가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경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의 에너지 부문 국산화 전략파키스탄은 수입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전력 부문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 에너지부 장관 사르다르 아와이스 아마드 칸 레가리(Sardar Awais Ahmad Khan Leghari)는 전력 부문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독립 시스템 및 시장 운영자를 완전히 가동하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관리 회사도 곧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송전공사(NGC: National Grid Company, 구 NTDC)는 국산화 정책을 실행하는 첫 번째 국영기업으로서, 전략적 조달 모델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파키스탄은 전력 장비 제조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업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파키스탄 최초의 전력 장비 제조 대시보드를 도입했다. 이 대시보드는 라호르 경영대학(LUMS: Lahore University of Management Sciences) 에너지 연구소가 전력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했으며, 전력 부문 국산화 계획(PSIP: Power Sector Indigenization Plan)에 따른 전략적 투자 기회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현재 파키스탄의 송전 및 변전소 시장 규모는 약 800만 달러(약 110억 원)로 추산되나, 이는 실제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NGC 이사회 의장이자 LUMS 에너지 연구소 수석 고문인 피아즈 아마드 차우드리(Fiaz Ahmad Chaudhry) 박사는 전략적 개발과 혁신, 현지 산업 성장을 통해 시장 규모를 최소 3배로 확대하고, 수출액을 1,600만 달러(약 218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도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NTPC의 역할인도는 207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 최대 전력 기업인 NTPC(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TPC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SEforALL(Sustainable Energy for All)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상기 로드맵은 NTPC의 단기, 중기, 장기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필요한 투자 규모를 산정하며,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NTPC는 2021년 UN 에너지 협약에 서명한 최초의 주요 전력 기업으로서, 2032년까지 60GW의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NTPC는 녹색 수소 시범 사업,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양수발전, 탄소 포집 및 활용 등 다양한 청정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1975년 설립된 NTPC는 인도의 산업화와 도시 확장을 뒷받침해왔으며, 현재는 인도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파키스탄의 경제 개혁과 IMF 조건 IMF 조건에 따른 파키스탄의 경제 개혁파키스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의 합의에 따라 2025-26 회계연도 연방예산에 앞서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러한 개혁은 재정적자 감축과 에너지 부문의 부채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혁 조치에는 석유제품에 대한 추가 과세, 전기요금에 대한 새로운 부채상환 할증료 부과, 가스요금 조정 등이 포함된다.구체적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리터당 5루피(약 24.2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전력 요금은 2025년 7월부터 매년 재조정될 예정이다. 가스 요금의 경우 2025년 7월과 202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정부가 전기나 가스에 대해 어떠한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신규 정책 프레임워크이다.에너지 부문의 순환 부채 해결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상업은행으로부터 1조 2,500억 루피(약 6조 500억 원)를 차입할 계획인데, 동 대출금은 전기 소비자들이 6년에 걸쳐 전기요금의 10% 할증료를 통해 상환하게 되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이 할증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파키스탄 경제의 회복과 성장 전망파키스탄 경제조사 2024-25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국내총생산(GDP)은 2024-25 회계연도에 2.68% 성장하여 4,110억 달러(약 561조 3,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의 2.51% 성장률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GDP의 주요 동력인 서비스 부문(GDP의 58.4%)은 2.91%, 농업 부문은 0.56%, 산업 부문은 4.77% 성장했다.1인당 소득은 전년도의 1,662달러(약 226만 원)에서 9.75% 증가한 1,824달러(약 249만 원)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4-25 회계연도 7월-4월 기간 동안 4.7%로 하락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26.0%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유엔(UN)의 전망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제는 ‘경제 침체기 이후 안정화되며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GDP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2025년에 통화완화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파키스탄은 IMF 프로그램 하에서 재정건전화와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분쟁과 지역 안정인도의 인더스 강 수자원 관리 계획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수자원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인도는 2025년 파키스탄의 농업용수 공급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26명의 민간인 사망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인도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후 1960년에 체결된 인더스 강 수자원 조약의 참여를 중단했다.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체나브(Chenab), 젤룸(Jhelum), 인더스(Indus) 강 관련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계획은 체나브 강의 란비르(Ranbir) 운하 길이를 현재의 두 배인 120km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 운하는 19세기에 건설되어 인도에서 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지역으로 이어지는 수로인데,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인도의 관개용수 취수량이 현재의 40세제곱미터에서 150세제곱미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란디르 자이스왈(Randhir Jaiswal)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때까지 조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수자원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환하려는 시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키스탄 농업의 80%가 인더스 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력발전도 이 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자원 공급 중단은 파키스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국제 사회의 중재와 지역 안정 노력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면전 위기를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Tammy Bruce)는 "미국의 개입과 지원이 전면전 발발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4월 22일 파할감 테러 사건 이후 인도는 '작전 신두르(Operation Sindoor)'를 개시하여 파키스탄과 아자드 카슈미르(Azad Kashmir) 지역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고, 이에 대응해 파키스탄은 인도 영토 내 26개 군사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양국 간 휴전을 중재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4일간의 치열한 국경 간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이후 5월 10일 양국은 분쟁 종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수자원 조약 중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국제 수자원 전문가 데이비드 미셸(David Michel)은 "인도가 인더스 강 수계의 물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환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5월 초 인도가 인더스 강 프로젝트 유지보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파키스탄의 주요 취수 지점에서 물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90%까지 감소한 바 있다.현재 파키스탄은 세계은행,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 여러 국제 기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파키스탄 재무장관 무하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는 "수자원을 무기화해서는 안 된다"며 조약의 복원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파키스탄을 압박하기 위해 수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국이 인도를 상대로 같은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지역 협력과 경제 발전 전략파키스탄의 경제 협력 및 성장 기회파키스탄은 경제협력기구(ECO: Economic Cooperation Organisation) 지역 내에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압둘 알림 칸(Abdul Aleem Khan) 파키스탄 통신부 장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Tehran)에서 열린 ECO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강조하며, ECO 지역 내 경제 성장과 상호 안정을 위한 기회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파키스탄은 특히 도로망 개발, 육상 연결성 강화, 무역 회랑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개최된 ECO 정상회의에서 수립된 비전 2025를 바탕으로, ECO 회원국 간 유대 강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교통망 및 아시아 고속도로망과의 연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파키스탄은 북부 국경의 쿤제랍(Khunjerab)에서 과다르(Gwadar)와 카라치(Karachi) 항구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했으며,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의 연결성을 위한 도로망도 개발했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인도의 글로벌 녹색 에너지 중심지로의 부상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최대 전력회사인 엔티피시(NTPC: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국제기구(SEforALL: Sustainable Energy for All)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이 협약에 따라 SEforALL은 인도의 에너지 안보, 개발 우선순위, 탄소중립 공약에 부합하는 NTPC의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 개발을 지원한다. 이 로드맵은 단기, 중기, 장기 전략적 시나리오 모델링, 투자 수요 추정, 다각화 기회 발굴,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 분석을 포함한다.NTPC는 녹색 수소 시범사업, 수상태양광발전(FSPV) 시스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양수발전, 탄소포집활용(CCU) 등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1975년 설립된 NTPC는 2021년 UN 에너지 컴팩트에 서명한 최초의 주요 유틸리티 기업이 되어 2032년까지 60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도는 현재 태양광, 풍력, 수력을 포함한 220GW 이상의 비화석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를 5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핵심광물미션을 통해 30개의 핵심 광물을 지정하고, 2030년까지 1,200개의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아울러, 인도는 청정에너지 외교를 통해 개발도상국 간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와 프랑스가 공동 설립한 국제태양광동맹(ISA: International Solar Alliance)은 현재 120개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9.5GW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했다. 2030년까지 1조 달러(약 1,362조 8,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인도의 청정에너지 전략은 글로벌 에너지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책이자 강대국 경쟁 시대에 전략적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송전 인프라와 현지 연구개발 등 국내 병목현상 해결과 함께, 제조, 정제, 가공, 재활용 기술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파키스탄은 세계은행,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 여러 국제 기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파키스탄 재무장관 무하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는 "수자원을 무기화해서는 안 된다"며 조약의 복원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파키스탄을 압박하기 위해 수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국이 인도를 상대로 같은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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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지역의 긴장 국면… 인도-파키스탄 갈등과 영향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대응최근의 군사적 충돌과 그 배경2024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2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였다. 인도는 이 공격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중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내 미사일 저장 시설과 공군 기지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으며, 브라모스(BrahMos)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공습을 감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은 26개의 인도 군사 시설을 타격하고 수십 대의 드론을 인도 주요 도시 상공에 진입시키는 등 보복 공격을 실시했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은 5월 10일 휴전 합의로 일단락되었으나, 이번 사태는 1999년 카르길(Kargil)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충돌에서는 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군집 등 첨단 군사 기술이 동원되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민족주의적 선동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외교적 중재와 국제사회의 역할국제사회는 핵무장 국가인 양국 간의 전면전을 우려하여 신속한 중재에 나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핵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무역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중재 노력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양국을 설득했다"고 밝혔으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의 중재 역할도 부각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격적 행동과 반복되는 도발, 선동적 수사’가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인도의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일방적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인도는 외부 중재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도 외교부는 ‘카슈미르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중재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향후 테러 공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이 전략적 이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파키스탄이 사용한 군사 장비의 성능을 실전에서 입증할 수 있었고, 인도의 관심과 군사력이 파키스탄에 집중되면서 인도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쿼드(Quad) 국가들이 이번 위기에 대해 조율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중국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인도-파키스탄 갈등의 경제적 영향양국 간 무역 중단과 경제적 손실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양국 간 무역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팔갈감(Pahalgam) 지역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인도는 인더스 강 수자원 조약을 중단하고 영공과 와가(Wagah) 국경을 폐쇄했으며, 이에 대응해 파키스탄도 자국 영공을 폐쇄하고 국경을 봉쇄했다.양국 간 무역 중단은 즉각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셜 미디어 계정 차단과 우편 서비스 중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재 조치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유명인사(연예계 및 스포츠계 등)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며, 파키스탄 국적 선박의 인도 항구 입항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간 문화적 교류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인도 정부는 4월 28일 '도발적' 콘텐츠를 유포한다는 이유로 10여 개 이상의 파키스탄 유튜브 채널을 차단했다. 동 조치에 파키스탄의 전 총리인 임란 칸(Imran Khan)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아프가니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도-파키스탄 갈등의 여파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ACCI: Afghanis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vestment)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수출용 컨테이너가 카라치(Karachi) 항구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제재와 와가 국경 폐쇄에 대응해 인도산 물품의 아프가니스탄 경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와가 국경은 아프가니스탄의 대인도 수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연간 5억 달러(약 6,950억 원) 규모의 건과일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카라치 항구와 토르캄(Torkham), 차만(Chaman) 등의 경유지에는 식품, 설탕, 콩류, 의약품을 실은 1,500~2,000개의 컨테이너가 발이 묶여 있다.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는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상인들이 매일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아프가니스탄 건과일수출연합(Afghanistan's Dried Fruit Exporters Union)의 대변인 칼리드 아마드 라흐마니(Khalid Ahmad Rahmani)는 약 150대의 운송 트럭이 와가 국경에 발이 묶여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대인도 건과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대체 무역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산업통상부 대변인 압둘 살람 자와드 아쿤드자다(Abdul Salam Jawad Akhundzada)는 와가 항구가 계속 폐쇄될 경우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를 통한 대인도 무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내륙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이웃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무역 해결책과 항구 접근성 다변화, 지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갈등 인더스 수자원 조약의 중단과 그 여파인더스 수자원 조약(Indus Waters Treaty)은 1960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체결된 수자원 공유 협정으로, 양국의 수자원 분배와 관리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협약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로 체결된 이 조약은 인도에 라비(Ravi), 수틀레즈(Sutlej), 비아스(Beas) 등 동부의 3개 강을, 파키스탄에는 인더스(Indus), 젤룸(Jhelum), 체납(Chenab) 등 서부의 3개 강을 할당했다. 이 조약은 수십 년간 양국 간의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지속되어 온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아 왔다.그러나 최근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관광객 테러 공격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인더스 수자원 조약의 중단을 선언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 행위를 포기할 때까지" 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60년 조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공식적인 중단 선언이다.이러한 조약의 중단은 파키스탄의 수자원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시스템으로부터 전체 수자원의 약 80%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농업 용수 수요의 23%를 충족시키고, 농촌 지역 생계의 68%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이 사용할 수 있는 저수 용량은 망글라(Mangla)와 타르벨라(Tarbela) 댐을 합쳐도 연간 할당량의 10%에 불과한 1,440만 에이커 피트(MAF)에 그치고 있어, 수자원 공급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수자원 갈등의 국제법적 대응파키스탄은 인도의 조약 중단 선언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킬 말릭(Aqeel Malik)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은 최소 세 가지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첫째, 조약의 중재자인 세계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둘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하는 방안, 셋째,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위반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인도의 조약 중단 선언을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매우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파키스탄의 수자원 공급을 방해하거나 전환하려는 시도는 "전쟁 행위"로 간주하여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파키스탄은 와가(Wagah) 국경을 폐쇄하고 인도와의 모든 무역을 중단했으며, 사크(SAARC) 비자 면제 제도에 따라 인도 국민에게 발급된 모든 비자를 취소했다. 또한 인도 국민들에게 48시간 이내에 파키스탄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지역 안보와 정치적 긴장국내 정치 반응과 전략적 대응이번 사태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치적 결속력은 강화하되,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힌두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파키스탄에 대한 더욱 단호한 군사·외교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반면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 정부는 군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국가안보 우선 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의 조치가 국제법과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는 경제적 타격과 국제적 고립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중국과 지역 지정학의 재편중국은 이번 인도-파키스탄 갈등에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공급한 군사 장비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것을 통해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인도의 전략 자원이 파키스탄에 집중된 틈을 타 인도양 및 남아시아 주변 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이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대안적 안보 모델"을 부각시키며 지정학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인도-파키스탄 양자 갈등을 넘어서, 지역 내 군사력 배치와 외교적 연대 구조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제3국 개입과 경제·수자원 위기까지 얽힌 복합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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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탈레반을 중심으로 한 인도남아시아 외교관계 변화와 각국의 전략적 대응

인도와 탈레반의 관계 강화와 그 영향인도의 탈레반과의 외교적 접근인도와 탈레반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25년 1월 8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인도 외교부 장관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와 탈레반 외무장관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간의 고위급 회담은 양측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2021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최고위급 차원의 최초 접촉이었다.상기 회담에서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의 보건 분야 지원과 난민 재활 지원을 약속했으며, 탈레반 측은 인도의 안보 우려에 대한 민감성을 표명했다. 특히 인도는 라시카르-에-타이바(LeT)와 자이시-에-모하메드(JeM) 등 파키스탄 기반 테러 단체들의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탈레반 측은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반인도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인도의 對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5만 톤의 밀가루, 300톤의 의약품, 27톤의 지진 구호 물자, 4만 리터의 살충제, 1억 회분의 소아마비 백신, 15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1만 1천 개의 마약 중독 치료용 위생 키트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인도의 전략적 목표와 지역 내 영향력 확대인도의 탈레반과의 관여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 개발 프로젝트는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약된 사례다. 인도는 차바하르 항구 개발에 3억 7천만 달러(약 5,400억 원)를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파키스탄을 우회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접근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한다.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성격도 띠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항구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차바하르 항구를 통해 지역 내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더불어 인도는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통한 소프트파워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크리켓은 양국 간 공통의 관심사로, 이를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이러한 인도의 전략적 접근은 최근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테러리스트 지원 세력으로 비난하며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것에 대해, 인도는 민간인 피해를 규탄하며 탈레반 정권과의 관계 개선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이처럼 인도의 대탈레반 외교는 지역 내 ▲세력 균형, ▲경제적 이해관계, ▲안보 우려 해소 등 다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남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외교 지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의 대탈레반 외교: 전략적 이해와 정책 수단]                             파키스탄과 탈레반의 복잡한 관계파키스탄의 탈레반과의 대화와 갈등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의 관계는 최근 들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미군의 군사 장비가 테러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샤프카트 알리 칸(Shafqat Ali Khan)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동 무기들이 파키스탄과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흐리크-에-탈레반 파키스탄(TTP: Tehreek e Taliban Pakistan)과 같은 테러 단체들이 동 장비들을 사용하여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미국 국방부는 2022년 기준으로 약 70억 달러(약 9조 4,772억 원) 상당의 군사 장비가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졌다고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항공기, 공대지 무기, 차량,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장비들의 상당수가 탈레반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파키스탄은 카불 정부에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한편, 파키스탄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파키스탄이 탈레반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국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권력 구조 내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칸다하리 그룹과 하카니 네트워크 간의 권력 투쟁*이 계속되면서 파키스탄은 카불에서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 탈레반 내부의 2개 파벌이 존재하며, 폐쇄적 정통주의(칸다하니 그룹) 및 개방적 실용주의(하카니 그룹)로 분류파키스탄의 외교적 도전과 전략적 대응파키스탄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파키스탄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만나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에 대해 논의했는데, 양국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싸울 것을 촉구했다.파키스탄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에 직면해 있다. 5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파키스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내 난민 수용 시설과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카이버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주의 알리 아민 간다푸르(Ali Amin Gandapur) 주총리는 특히 신생 통합구역에서의 치안 상황 악화를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었다. 더불어 통합구역의 안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파키스탄의 외교적 대응은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안보와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파키스탄이 직면한 안보 및 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키스탄의 전략적 대응과 외교적 과제]                                 방글라데시와 탈레반의 관계 변화 방글라데시의 외교적 변화와 탈레반과의 관계방글라데시는 2024년 초 정권 교체 이후 외교 노선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가 2024년 8월 실각한 이후, 방글라데시의 외교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과도정부 지도자 체제 하에서 방글라데시는 기존의 인도 중심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다변화된 외교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방글라데시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남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외교적 변화는 인도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관계 개선은 1971년 독립 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1월, 양국 간 최초의 직항 화물선이 치타공(Chittagong) 항구에 입항하는 등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 군 지도부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글라데시가 지역 내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방글라데시의 지역 내 역할과 전략방글라데시는 현재 남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화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인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여타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방글라데시의 새로운 외교 전략은 '전방위적 실용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글라데시는 탈레반 정권과도 제한적이나마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실질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특히 방글라데시는 지역 내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인도-파키스탄 간의 오랜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우리는 모든 이웃 국가들과 건설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용적 외교 정책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아프가니스탄의 지역 내 외교적 입지탈레반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고립탈레반(Taliban)은 2021년 재집권 이후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 고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탈레반은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등 외교 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탈레반 대표단은 외교, 교육, 경제, 보건 분야 관리들로 구성되어 일주일간의 일본 방문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외교 관계 수립을 논의했다. 라티프 나자리(Latif Nazari) 탈레반 경제부 차관은 이번 방문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2024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0.0점), 시민의 자유(0.0점), 정부 기능(0.0점), 정치 참여(0.0점)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이는 탈레반 정권 하에서 선거가 완전히 중단되고, 기본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며, 여성과 소수자들의 교육과 취업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붕괴된 현실을 반영한다.아프가니스탄의 지역 내 협력과 경제적 도전아프가니스탄은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고립 상태를 타개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과의 관계에서는 셰르칸 반다르(Sherkhan Bandar) 국경 통과점을 통한 무역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마울비 압둘 카비르(Maulvi Abdul Kabir) 탈레반 정치담당 부총리는 이러한 지역 협력의 확대와 상호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인도적 지원 및 외국 원조 중단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7%의 경제 침체가 예상되며,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원조 삭감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탈레반 정권의 내부적 분열도 경제 회복과 외교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칸다하리 그룹과 하카니 네트워크 간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 교육 금지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회복과 국제적 고립 탈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작성자: 김형석 EC21R&C 연구원)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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