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신정부, 임시정부 시기 핵심 개혁 시행령 폐기·실효로 정국 갈등 심화

☐ 방글라데시 신(新) 의회의 개혁 시행령 처리 결과와 임시정부 입법 배경◦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주도 신 의회의 시행령 비준·폐기 현황- 2026년 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출범한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중심의 신 의회는 지난 4월 11일, 임시정부 시기 발효된 총 133개 시행령(Ordinance)에 대한 최종 처리 절차를 마무리함. 검토 결과 전체의 약 83%인 110개 시행령은 정식 법률로 비준되었으나, 인권 보호와 사법부 독립 등 구조적 개혁 내용을 담은 23개 조치는 공식 폐기되거나 비준 시한 도과로 자동 실효(Lapse)됨.- 실효된 시행령에는 국가인권위원회(NHRC: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의 독립적 조사권 부여, 강제실종 방지 및 처벌, 대법원 사무처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운영 등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됨. 이에 따라 2024년 봉기 이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개혁 과제 일부가 입법적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방글라데시 정국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함.◦ 2024년 학생 봉기와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임시정부의 시행령 발령 배경- 이번에 폐기·실효된 시행령들은 2024년 7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의 장기 집권에 항거한 학생 주도의 대규모 민중 봉기 이후 발령된 조치임. 당시 봉기 이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를 수반으로 출범한 임시정부는 의회 해산에 따른 국정 공백을 메우고 국가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의 입법 수단인 ‘대통령 시행령’을 활용함.- 임시정부는 정당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7월 국가헌장(July National Charter)’을 바탕으로 사법·인권·경찰 등 주요 분야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시행령들은 “신 의회 첫 회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비준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상 절차 요건의 적용을 받음. 결과적으로 BNP가 주도하는 신 의회가 일부 시행령의 비준을 거부하거나 검토를 지연하면서, 임시정부 핵심 개혁 과제들이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분석됨.☐ 시행령 폐기 정당성을 둘러싼 정부-야당 간 입장 차이 및 정치적 대립 격화◦ 방글라데시 정부의 ‘입법 기술적 정비’ 주장과 보완 입법 추진 방침- 살라후딘 아흐메드(Salahuddin Ahmed) 내무장관과 무함마드 아사두자만(Md Asaduzzaman)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개혁 의지의 후퇴가 아니라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통상적인 ‘입법 정정’ 과정이라고 강조함. 정부 측은 기존 시행령들이 비상 시기에 마련되면서 범죄 정의의 모호성, 수사 권한 중복, 타 법령과의 충돌 등 법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보다 정교한 형태의 정식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특히 강제실종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단행법 제정 대신, 반인륜 범죄 전담 기구인 국제범죄법정(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체계로 통합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임. 정부는 5월 중순부터 변호사, 헌법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함.◦ 야권의 개혁 후퇴 비판과 의회 내 집단 항의 퇴장 사태- 자마트-에-이슬라미당(Jamaat-e-Islami)과 국가시민당(NCP: National Citizen Party) 등 야권은 이번 조치가 2024년 봉기의 개혁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야당 지도자인 샤피쿠르 라흐만(Shafiqur Rahman)은 정부가 의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규탄함.-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해명이 불충분하고 입법 처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의회 회의 도중 집단으로 퇴장하는 ‘워크아웃(Walk-out)’을 감행함. 야권은 특히 강제실종 처벌과 경찰 개혁 등 핵심 의제가 정부의 재입법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포함한 전방위적 견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주요 개혁 조치 무력화에 따른 인권 보호 공백 우려와 제도 보완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NHRC) 권한 축소와 강제실종 수사 공백 우려- NHRC 관련 시행령이 폐기되면서 위원회의 권한은 치안기관에 대한 독립적 수사권이 결여된 2009년 구법(舊法) 체제로 회귀하게 됨.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정부에 보고서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게 됨을 의미하며, 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감시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음.- 나빌라 이드리스(Nabila Idris) 전 NHRC 위원은 정부의 법적 결함 주장이 명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현재 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강제실종 사례가 1,500건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처벌 법규의 부재는 가해자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향후 국제적 인권 기준 미달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개혁 동력 약화 우려와 투명한 재입법 절차의 필요성- 존 다닐로비치(Jon Danilowicz) 전 미국 외교관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중대한 후퇴 가능성으로 평가함. 2024년 봉기의 핵심 가치였던 행정부 견제와 사법 정의가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뿐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정치 분석가 악바르 호사인(Akbar Hossain) 등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입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정부가 ‘구조적 변혁(Structural transformation)’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평가함. 정부는 모호한 재입법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절차를 제시해야 하며, 여야 협의를 통해 2024년 봉기의 개혁 취지를 반영한 법치주의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Al Jazeera, Is Bangladesh killing reforms introduced after student-led protests?, 2026.04.22.Kathmandu Post, Bangladesh's transition is trapped by its own design, 2026.04.25.International Crisis Group, Bangladesh's New Government Gets Down to Business, 2026.04.23.The Daily Star, 20 ordinances lose validity, 2026.04.11.The Daily Star, Govt to 'make all ordinances valid': Ministers, 2026.04.13.New Age, Lapsed ordinances, lost opportunities, 2026.04.12.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4-30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국가인권위원회(NHRC) #방글라데시 개혁 시행령 #7월 국가헌장(July National Charter)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방글라데시-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개요] 2026년 2월 6일 방글라데시와 일본은 7차례 협상 끝에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함.1)   - 본 협정은 방글라데시가 주요 선진국과 체결한 첫 양자 무역협정이자 경제동반자협정(EPA)이며, 각국 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효될 예정임. - 방글라데시는 2026년 11월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지위 졸업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특혜관세 철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EU, 일본, 한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EBA(Everything But Arms),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DFQF(Duty-Free, Quota-Free)하에 낮은 관세 혹은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ㅇ 방글라데시의 양자 무역협정은 2020년 발효된 부탄과의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가 유일함.  ㅇ 2024년 방글라데시는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개시했으며, 이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EU 등과 무역협정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주요 내용] 본 협정은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한 상품 무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규범 및 제도 관련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과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2)  - (상품) 방글라데시산 제품 7,379개와 일본산 제품 1,039개에 대한 관세가 즉각적으로 철폐되며, 이외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1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철폐될 예정임.3)  ㅇ 방글라데시의 대일본 수출의 82%를 차지하는 기성복(RMG: Ready-Made Garment)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됨.4)5)   ㅇ 방글라데시는 일부 기계·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은 일부 농·축산업 부문에서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거나 유보함. ㅇ 방글라데시는 일본산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 Up)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유보하고, 부품(CKD: Completely Knock Down)에 대한 관세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임.  - (서비스) 방글라데시는 일본 내 120개 서비스 분야 접근권을 확보하고, 일본에 97개 분야를 개방함. ㅇ 방글라데시는 엔지니어링 및 컴퓨팅, 환경, 교육, 관광 등의 부문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반면 통신 및 금융, 의료, 에너지 등 부문에서는 제한적인 조건부 개방을 유지함. ㅇ 외국인의 토지 구매와 인력 이동(Mode 4)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함. - (투자) 양국 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 ㅇ 주요 내용은 △투자 활동 성과 요건 제한 금지, △반부패 방지, △수용 및 보상, △정치 리스크로부터의 보호, △자금 이전 보장,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 적용 등임. - (규범 및 제도) 양국은 다양한 규범과 제도적 측면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거버넌스 개선 노력에 합의함으로써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ㅇ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노동, 환경, 투명성 등의 부문에서 협력 강화가 포함됨.☐ [시사점] 본 협정을 계기로 방-일 간의 교역 규모와 협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방글라데시의 관세 수입 감소, 국내 제조업 타격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 - 일본은 방글라데시의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주요 투자국인 만큼 협정 체결로 인해 협력의 규모와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6)7)   ㅇ 2024/25년 방글라데시의 대일본 수출은 13억 달러, 수입은 18억 달러임.8)  ㅇ 2023/24년 4,784만 달러였던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FDI 순유입은 방글라데시의 일본 경제특구(Araihazar Economic Zone)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9)10)   ㅇ 방글라데시는 산업 및 서비스 부문 협력 확대에 따른 기술이전과 일본으로의 숙련·준숙련 인력 송출 확대를 통한 외화 송금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 - 방글라데시의 관세 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 국내 산업 타격, 협정 이행 역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11) ㅇ 대일본 수입 관세 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와 기계류, 자본재, 고품질 소비재 등 일부 일본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인한 방글라데시의 관련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 ㅇ EPA 협정 이행 과정에서 지식재산권(IP) 법·제도 개선과 노동·환경 관련 규범 강화를 위한 비용 발생, 원산지 증명을 포함한 인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 역량 부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각주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26. 2. 6.), “Signing of the Japan-Bangladesh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ite_000001_02057.html(검색일: 2026. 2. 23.).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26),「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FOR AN ECONOMIC PARTNERSHIP.」3) The Daily Star(2026. 2. 5.), “Bangladesh to sign first-ever EPA with Japan tomorrow,” https://www.thedailystar.net/business/economy/news/bangladesh-sign-first-ever-epa-japan-tomorrow-4098446(검색일: 2026. 2. 23.).4) Bangladesh Bank. “Major country and commodity-wise export receipts of goods-yearly,”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exprtindex(검색일: 2026. 2. 24.).5) EP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방글라데시는 LDC 졸업 이후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기반하여 일본으로 수출되는 니트웨어(knitwear)에는 8~15%, 직물 의류(woven garment)에는 10~1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Textile Today(2026. 2. 7.), “Japan–Bangladesh EPA and expected U.S. trade deal mark major shift in Bangladesh’s trade diplomacy,” https://www.textiletoday.com.bd/japan-bangladesh-epa-and-expected-us-trade-deal-mark-major-shift-in-bangladeshs-trade-diplomacy(검색일: 2026. 2. 23.).6)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Tokyo(2025. 11. 4)., “Trade, Commerce and Investment,” https://tokyo.mofa.gov.bd/pages/static-pages/6952668035ce18e1c05a99ce(검색일: 2026. 2. 24.).7) The Daily Stars(2026. 2. 6.), “Bangladesh signs first economic partnership deal with Japan,” https://www.thedailystar.net/business/news/bangladesh-signs-first-economic-partnership-deal-japan-4099551(검색일: 2026. 2. 23.).8) Bangladesh Bank. “Major country and commodity-wise export receipts of goods,”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exprtindex(검색일: 2026. 2. 24.).9) Bangladesh Bank(2024),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ternal Debt January-June 2024.」10) The Business Standard(2026. 2. 6.), “Bangladesh, Japan sign major trade deal to safeguard market access post-LDC,” https://www.tbsnews.net/foreign-policy/bangladesh-japan-sign-economic-partnership-agreement-boost-trade-market-access(검색일: 2026. 2. 24.).11) Prothom Alo(2026. 2. 9.), “EPA with Japan: What will Bangladesh gain, and how much risk involved?,” https://en.prothomalo.com/business/local/cdoouva8yo(검색일: 2026. 2. 24.).

방글라데시 김민희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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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6년 방글라데시 총선, 정치 지형 재편 및 민주주의 회복의 기로

방글라데시 제13대 총선 결과와 역사적 의미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최다 의석 확보하며 리더십 전환 예고2026년 2월 12일 실시된 방글라데시 제13대 총선에서 기존 제1야당이었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연합이 297개 선거구 중 212석을 확보하여 의회 내 최다 의석을 차지하며 타리크 라흐만(Tarique Rahman) 총리가 5년 임기를 시작하였다. 한편 자마아티 이슬라미(Jamaat-e-Islami) 주도 11개 정당 연합은 77석으로 제1야당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학생운동을 통해 창당된 국민시민당(NCP: National Citizen Party)은 6석을 확보하였다. 투표율은 59.88%로, 직전 선거(2024년 42%)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이번 선거에는 EU 소속 200인을 포함한 약 400인의 국제 총선 참관단이 참여하였는데, 미국 국제공화당연구소(IRI: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는 “선거가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관리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방글라데시의 정치 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선거는 수십 년간 방글라데시 정치를 양분해온 ＇투 베굼(Two Begums)＇ 구도, 즉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前 방글라데시 총리의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과 칼레다 지아(Khaleda Zia) 前 방글라데시 총리의 BNP 간의 권력 경쟁 구도가 종식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하시나 前 총리와 지아 前 총리는 1990년대 이후 약 30년 이상 정권을 번갈아 장악하며 ‘투 베굼’ 구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하시나 총리는 2024년 학생 주도 시위로 축출된 이후 인도로 망명하였으며, 시위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약 1,400명과 관련한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맥락 아래, 아와미 연맹 역시 반테러법에 의거하여 이번 총선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투 베굼 구도에서 아와미 연맹이 이탈하며 방글라데시의 정치 지형이 BNP 단일 리더십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타리크 라흐만 체제 출범... 부패 의혹 등 구조적 과제 상존라흐만 총리, 17년 망명 끝에 집권라흐만 총리는 2026년 2월 17일 총리 취임 선서를 마쳤으나, 재임 초기부터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약 17년에 걸친 망명 생활로 인해 국내 행정 네트워크와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과거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역시 국내외 신뢰도 형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BNP 측은 라흐만 총리에 대한 부패 판결이 아와미 연맹 정권 하에서 정치적으로 기획된 전략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동 문제가 라흐만 정권 출범 이후에도 정치적 공세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과 공공 신뢰 획득은 별개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라흐만 정부의 초기 정치 행보가 이번 정치 전환이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가 될 지, 혹은 또 다른 대립 국면으로 이어질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7월 국가헌장’을 통한 대대적 제도 개혁 추진이번 총선에서는 ‘7월 국가헌장(July National Charter)’으로 명명된 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 진행되었다. 7월 국가헌장은 총 80개 이상의 개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에는 ▲총리 연임 2회 제한, ▲상원(100석) 신설을 통한 양원제 도입, ▲사법부 독립성 강화,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선거 관리를 위한 중립 과도정부 구축 등이 있다. 동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약 60~73%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되었다.BNP는 7월 국가헌장 이행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상원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BNP와 자마아티 이슬라미·NCP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BNP는 하원 의석 분포를 기준으로 상원을 구성하는 ‘의석 비례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자마아티 이슬라미와 NCP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상원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 사안이 신정부 출범 초기에 정당 간 주요 협상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제도 개혁의 속도와 실질적 이행 여부가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자마아티 이슬라미의 부상과 야당 정치 지형 변화자마아티 이슬라미, 제1야당으로 부상자마아티 이슬라미는 1941년 창당 이래 한 번도 전국 득표율 12%를 넘긴 적이 없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68석, 연합 기준으로는 77석을 획득하여 역사상 최초로 제1야당 지위를 확보하였다. 자마아티 이슬라미는 이번 선거에서 11개 정당 연합을 주도하였으며, 독립운동 참여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여 '반(反)독립' 이미지 불식을 시도하는 한편 여성 및 소수집단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아와미 연맹 지지자들이 자마아티 이슬라미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하였다.현재 자마아티 이슬라미는 종교적·역사적·정치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종교) 방글라데시 정치 문화의 근저에는 수피(Sufi) 전통*과 성소 중심의 민속적·영적 요소가 강한 이슬람 문화가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자마아티 이슬라미는 교조적·율법 중심의 이슬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이에 상충하는 유권자들과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해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24년 과도정부 기간 수피 성소에 97건의 공습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요소가 선거 국면에서 자마아티 이슬라미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슬람의 신비주의 전통으로, 율법(샤리아)보다 신과의 내면적 교감 등 영적 체험을 중시(역사) 자마아티 이슬라미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에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적 문제는 자마아티 이슬라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자유주의 성향 유권자들이 BNP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정치) 전문가들은 자마아티 이슬라미가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경우 현재의 성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차기 선거에서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도층과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적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인도·중국·미국과의 관계(인도) BNP가 집권함에 따라 인도-방글라데시 관계가 재설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라흐만 총리에게 가장 먼저 축하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국경 인프라와 교차 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하시나 총리의 인도 체류 문제가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 인도는 방글라데시하시나 총리 송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라흐만 총리는 동 문제를 ＂법적 절차에 따를 사안(any decision on extradition would depend on the legal process)＂이라고 언급하며 직접적 충돌을 지양하고 있으나, 국내 여론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중국) 방글라데시는 2024년 하시나 정권 붕괴 이후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과도정부 체제 하에서 중국과 연이은 고위급 방문을 시행하고 다수의 인프라·국방·투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라흐만 총리는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개발 파트너(development friend)＂로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BNP 정권하에서도 對중국 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총선 시행 사흘 전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방글라데시산 의류·섬유 제품의 관세를 20%→19%로 인하하고 미국산 면화를 사용한 일부 제품에 대해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방글라데시가 향후 15년간 보잉 항공기 25대 및 에너지 제품 등 약 150억 달러(약 21조 6,4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정부가 총선 이전 의회 및 이해관계자 협의 없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동 협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전문가들은 BNP가 미국과의 협정을 지속할 경우 對중국 관계 훼손 우려가 있으며, 재협상 또는 파기를 선택할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동 사안이 라흐만 정부의 주요 외교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방글라데시 퍼스트' 노선과 SAARC 부활 구상라흐만 총리는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의 국익을 외교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글라데시 퍼스트(Bangladesh First)' 노선을 천명하였다. 이는 라흐만 정부가 특정 강대국과의 편향적인 협력을 지양하고 실용적 다자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부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셰바즈 샤리프(She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파키스탄 대통령은 라흐만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무역·국방·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다.*1985년 설립된 남아시아 8개국(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부탄·몰디브·아프가니스탄)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기구로,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역내 협력 증진을 목적다만, 라흐만 총리의 SAARC 부활 구상은 지역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역내 국가들 간 마찰로 인해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적인 문제는 인도-파키스탄 관계로, SAARC는 2016년 우리(Uri) 테러* 이후 인도가 파키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상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사실상 10년째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국제개발기구 브랙(BRAC: Bangladesh Rehabilitation Assistance Committee)은 "SAARC의 부활 여부는 인도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근본적 장애 요인"이라고 진단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SAARC의 대안적 지역 협력 채널로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기구(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를 주목하고 있다. BIMSTEC은 파키스탄을 포함하지 않아 인도-파키스탄 갈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BNP 정부가 SAARC 부활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BIMSTEC을 실질적 지역 협력을 위한 채널로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2016년 9월 18일,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주(州)의 우리 지역에 위치한 인도 육군 제12보병여단 본부가 무장괴한의 기습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동 사건으로 인도군 19명 사망경제 재건 과제와 방글라데시의 중장기 안정 전망2024년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격변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 산업인 의류·봉제 부문(세계 2위)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초래하였다. 특히, 공장 가동이 불안정해지고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바이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어, 수출 경쟁력 회복이 단기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고물가 및 청년 실업 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BNP는 선거 공약으로 ▲1,000만 개 일자리 창출, ▲농민·저소득층 지원 카드 도입, ▲급식 프로그램 재개, ▲반부패 이니셔티브 추진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역량 확보가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선거가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SIS는 "안정은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 성과’를 통해 구축된다"고 강조하며, 신(新)정부의 초기 거버넌스 전략(소수집단 보호, 언론 자유,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포용적 태도)이 중장기 안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중장기 안정은 ①BNP 정부의 실질적 경제 회복 성과, ②자마아티 이슬라미를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의 안정화, ③인도·중국·미국과의 지정학적 압력 관리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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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 방글라데시-일본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배경 및 협정 개요◦ 방글라데시 최초의 EPA 체결 및 협상 경과- 방글라데시와 일본은 지난 2월 6일 도쿄(Tokyo)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함. 동 협정은 셰이크 바시르 우딘(Sheikh Bashir Uddin) 방글라데시 상무부 고문과 호리이 이와오(Horii Iwao)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서명함. 이번 EPA는 방글라데시가 체결한 최초의 경제동반자협정이며, 주요 선진국과의 첫 포괄적 양자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방글라데시 상무부는 동 협정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이번 협정은 방글라데시가 2026년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지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기존 LDC 특혜를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EPA 협정의 목표 및 방글라데시-일본 정치·외교 협력에 대한 영향- 방글라데시 상무부는 EPA 협정의 목표가 양국 간 무역,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노동, 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동 협정이 양국 간 정치적·외교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방글라데시의 對일본 시장접근성 확대 및 경제적 기대효과◦  방글라데시, 7,379개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 확보- 방글라데시는 이번 EPA를 통해 7,379개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확보하였으며, 일본은 1,039개 수출품에 특혜 및 무관세 혜택을 확보함. 양국은 향후 약 18년에 걸쳐 무관세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한편, 이번 협정에는 수입 원단을 사용한 품목에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는 방글라데시의 핵심 수출 부문인 의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자체 원단 생산 역량이 제한적인 방글라데시 의류 업체들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비스 분야 접근 확대 및 전문인력 이동 기회 - 방글라데시는 일본 내 약 12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IT,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됨.- 아울러, 이번 협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방글라데시 전문 인력이 일본 고용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 일본 투자자들은 방글라데시에 언어 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고숙련 인력 양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우딘 고문은 방글라데시 전문인력이 일본으로 진출할 경우 새로운 외국인 송금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EPA 시행에 따른 도전과제 및 향후 전망◦ 관세 수입 감소 및 국내 산업 경쟁 심화 우려- 방글라데시는 이번 EPA 체결 이후 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게 되는데, 이는 관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아울러, 관세 인하로 기계류, 자본재, 고품질 소비재 등 일부 분야에서 일본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동 분야에서 국내외 산업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한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4/25 회계연도 기준 방글라데시의 대일 수출액은 약 14억 1,000만 달러(약 2조 300억 원)로 기록되었으며, 대일 수입액은 약 18억 7,000만 달러(약 2조 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 내 일본 제품이 대거 유입될 경우 현지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자체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품질 경쟁력 확보 및 협정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성-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는 “방글라데시산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일본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동 협정이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방글라데시 내 기업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부연함.-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방글라데시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원산지 인증 등 일부 EPA 협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 방글라데시는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분야의 법률적·행정적 의무에 대해 5~10년 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함. 동 기간 종료 이후, 방글라데시는 관련 법률 및 행정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협정 이행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rothom Alo, EPA with Japan: What will Bangladesh gain, and how much risk involved?, 2026.02.09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Signing of the Japan-Bangladesh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26.02.06The Daily Star, Japan EPA to cost Bangladesh Tk 20cr annually, 2026.02.10* 관련정보방글라데시·일본,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약 7,400개 품목 무관세 접근 확보(2026.02.10)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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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하시나 전 총리 사형 선고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DelwarHossain□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의 하시나 전 총리 사형 선고 및 사법 절차 논란◦ 반인도 범죄 혐의에 따른 사형 선고 및 과도정부의 입장- 2025년 11월 17일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前 방글라데시 총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함. ICT는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7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을 지시한 '주모자이자 지휘관(conductor and superior commander)'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은 동 판결이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사법적 조치가 '제한적인 정의(limited justice)' 실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함. 이는 과도정부가 ‘과거 청산’ 및 ‘사회 정의 실현’ 부문에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재판 과정의 적법 절차 위반 우려- 금번 재판은 피고인인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8월 인도로 망명하여 부재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단의 참여 또한 배제되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국제 인권 기구들은 재판 과정에 '중대한 적법 절차상의 결함(significant due-process deficits)'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국제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또한, 일각에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ICT가 재편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ICT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금번 판결이 2026년 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아와미 연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하시나 전 총리 인도 요청...인도는 신중한 입장 고수◦ ‘2013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하여 하시나 전 총리 송환 공식 요청-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ICT 판결 이후 인도 정부에 서한을 발송(11.22)하여 하시나 전 총리 인도를 공식 요청함.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2013년 체결된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에 의거, 범죄인 인도가 인도의 '의무적 책임'임을 강조함. 아울러, “범죄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양국 우호 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함.- 한편 인도 외교부는 “판결 사실을 확인하였다(noted the verdict)”는 입장만을 표명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에도 인도에 하시나 전 총리 송환을 요청한 바 있음. ◦ 인도, 전략적 이익 및 외교 관계를 고려한 송환 불가 방침 고수- 전문가들은 인도가 하시나 전 총리 송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데 양측 간의 긴밀한 안보·경제 협력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하시나 정권은 과거 방글라데시 내 반(反)인도 테러 단체 척결에 기여하였으며, 인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가 2013년 범죄인 인도조약 내 '정치적 성격의 범죄(offenses of a political character)' 관련 조항*을 송환 거부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인도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재판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후 공식 정부가 출범하여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실질적인 양자 현안 논의를 유보하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동 조항은 ‘요청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일 경우, 인도는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Extradition may be refused if the offence of which it is requested is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고 명시 □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는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및 치안 불안정 문제◦ 살인 및 국가기관의 폭력적 관행 지속- 유누스 과도정부 출범 이후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동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10월 간 치안부대의 폭력적 억압행위로 약 35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체포 과정에서의 총격전이나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치안 기관의 인권 경시 기조와 책임성 부재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국제 인권단체들은 상기 사례가 “아와미 정권의 통치 방식이 답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방글라데시의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함.◦ 사법 시스템 불신에 따른 군중 폭력 및 사회적 소수자 대상 범죄 증가- 방글라데시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사적 제재(Lynch)에 의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2025년 1월~10월 간 사적 제재로 인한 사망자는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내 법치주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 또한 지속되고 있어 동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과도정부가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202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치안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Human Rights Violations Persist Under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2025.12.01.The Diplomat, Why India Will Not Extradite Sheikh Hasina, 2025.11.24.Modern Diplomacy,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Hands Ousted Bangladeshi PM Death Sentence, 2025.11.19.High Commission of India, Bangladesh, TREATY BETWEEN THE THE REPUBLIC OF INDIA AND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RELATING TO EXTRADITION, 2013.01.28.[관련정보]인도,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송환 요청 검토(2025.12.03)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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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의 ASEAN 가입 전략 및 주요 도전과제

☐ 방글라데시, ASEAN 가입 추진의 경제적·전략적 근거o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통합을 위한 ASEAN 시장의 중요성- 방글라데시는 현재 유럽과 북미 시장에 85% 이상 집중된 의류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ASEAN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다극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기존 시장에 대한 특혜 무역 접근권 상실이 예상됨에 따라(수출 7~14% 감소 전망), ASEAN 시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방글라데시 무역관세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시 수출이 17%, GDP가 0.2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방글라데시는 약 1억 7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이자, 65% 이상이 35세 미만인 젊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음. 현재 양측 간 교역 규모는 약 61.6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 2023-24년 기준)에 달하며, 방글라데시는 명목 GDP 기준 세계 35위, 구매력 평가 기준 25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o  벵골만 연결성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기회-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벵골만에 대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ASEAN의 물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마타바리(Matabari) 심해항 개발과 아시아 고속도로망 구축은 ASEAN의 해상 교통로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연결성을 강화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음.- 한편, ASEAN 가입은 방글라데시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및 ASEAN+3 등 다자간 협력 체제에 참여하여 일본, 한국, 호주 등 주요 역내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도 평가됨. 이는 인도 중심의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관리하면서도,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ASEAN 가입의 주요 정치적 장애물과 해결과제o 이주노동자 문제와 노동시장 갈등 해소 필요성- ASEAN 가입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회원국들과의 노동시장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특히 임금 체불, 불법 채용 기관의 착취, 작업장 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들 국가의 여론과 정치권이 방글라데시 노동자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방글라데시는 '청렴한 채용'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전 채용 수수료 금지, ▲채용 기관 허가제 도입, ▲계약 과정의 디지털화, ▲초국경적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임금, 본국 송환, 작업장 감독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ASEAN 회원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o 미얀마 로힝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한편, 로힝야 난민 문제는 방글라데시의 ASEAN 가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음. 2017년 이후 콕스 바자르(Cox's Bazar)에 약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체류하고 있으나, ASEAN의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와 미얀마의 회원국 지위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이 지연되고 있음.- 방글라데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로힝야 문제에 공감하는 ASEAN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ASEAN의 역할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미얀마가 방글라데시의 가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적 교착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임.☐ 단계적 접근을 통한 ASEAN 가입 전략o 유누스 수석고문의 외교적 노력과 부문별 대화 파트너 지위 추진- 방글라데시는 2020년 ASEAN 부문별 대화 파트너 지위를 신청한 이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수석고문을 중심으로 가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특히 2025년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유누스 고문은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가입 절차에 대한 지지를 확보함.- 방글라데시는 2007년 ASEAN 우호협력조약(TAC) 가입을 시작으로, 2013년 ASEAN 대사 파견, 2014년 다카 ASEAN 위원회 설립 등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해옴. 동티모르의 사례(2011년 신청, 2022년 원칙적 승인)에서 볼 수 있듯이, ASEAN 가입은 장기적인 제도적 역량 강화와 정치적 지지 확보가 필수적인 과정임.o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지역 균형 외교 모색- 방글라데시는 ASEAN 가입 추진 과정에서 벵골만의 주요 연안국인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회랑 프로젝트와 항만 이용에 대한 투명한 협의를 통해 인도의 우려를 해소하고, 남아시아 연결성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ASEAN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방글라데시는 ASEAN 가입이 역외 강대국들과의 배타적 안보 협정이 아닌, 실용적인 무역·인도주의·개발 협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통해 ASEAN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존중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ribunal, Bangladesh Highlights Economic, Strategic Goals in ASEAN Membership Pursuit, 2025.8.17.Bernama, Bangladesh Cites Economic, Strategic Potential in ASEAN Bid, 2025.8.16.Seasia, Bangladesh and ASEAN Membership: Strategic Aspirations Amid Regional Dynamics, 2025.8.5SCMP, Bangladesh wants Malaysia’s help to join Asean, but it faces an uphill battle, 2025.8.1.The Diplomat, Why Bangladesh Should Join ASEAN – and What Stands in the Way, 2025.4.1[관련정보]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와 테러 수사 협력(2025.07.08)

방글라데시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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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 정상회담의 전략적 의미

☐ 쿤밍에서 개최된 첫 3자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의o 제9차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및 제6차 중국-남아시아 협력포럼 계기로 개최- 2025년 6월 19일, 중국 쿤밍(Kunming)에서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간 최초의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동 회담에는 쑨웨이둥(Sun Weidong) 중국 외교부 부부장, 임란 아흐메드 시디키(Imran Ahmed Siddiqui) 파키스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보, 루훌 알람 시디케(Md. Ruhul Alam Siddique) 방글라데시 외교부 차관이 직접 참석하였으며, 암나 발로치(Amna Baloch) 파키스탄 외교부 차관은 화상으로 참여함. 이는 중국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3자 대화체로, 지난달 중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진행된 회담임.- 쑨웨이둥 부부장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중국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 파트너'로 규정하며, 양국이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협력 사업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함. 특히,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함.o 복잡한 국제 정세 속 3국간 전략적 협력 강화 모색- 이번 회담은 이스라엘-이란 갈등 고조,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 관계, 미얀마 내전 등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 속에서 개최됨.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남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3국은 상호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자국 영토 내 분리주의 운동(인도: 잠무·카슈미르, 차티스가르, 마니푸르 /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에 대응하고 있어, 지역 내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투자, 농업, 디지털 경제, 해양과학, 환경보호, 교육, 녹색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됨. 중국과 파키스탄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동실무그룹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동 협력이 어떠한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3국 협력체제 구축의 전략적 함의o 중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 3각 협력의 지정학적 의미- 3국 간 협력체제는 1960년대 중반 중국-파키스탄 동맹 체제의 현대적 부활로 해석되는데, 당시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로서 인도 견제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으며, 파키스탄 정보기관은 동파키스탄 영토를 활용하여 미조(Mizo), 나가(Naga) 등 인도 북동부 반군 세력을 지원한 바 있음. 그러나 1971년 방글라데시의 독립으로 3각 협력 구도가 약화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 방글라데시의 중국,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3각 협력 체제는 구축되지 않았음.- 현재 중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포괄적인 정치·경제·군사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또한, 2025년 들어 방글라데시-파키스탄 간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군사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 및 아심 무니르(Asim Munir)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과의 회담, 카라치 연안에서 진행된 파키스탄 주도 해상훈련에 방글라데시 해군의 참여 등이 이루어짐.o 인도 견제를 위한 3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일치- 중국의 입장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강화는 인도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 방글라데시와의 지정학적 3각 협력을 통해 인도와의 군사력 격차를 상쇄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방글라데시는 인도 국가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파키스탄과 중국은 방글라데시를 통해 인도 북동부 지역을 견제하고자 함.- 방글라데시의 경우, 2024년 8월 정부 교체 이후 인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됨.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주도의 과도정부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前 총리의 인도 망명을 비판하며 동인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인도는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양국 간에는 국경 충돌 및 민간인 강제 송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한 상호 비난전도 격화되고 있음.☐ 방글라데시의 신중한 입장과 향후 전망o 합동실무그룹 참여 거부로 드러난 방글라데시의 비동맹 정책 유지- 한편, 방글라데시는 중국, 파키스탄이 제안한 합동실무그룹 설치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방글라데시가 중국,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전통적인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고 공식적인 동맹 관계 구축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줌. 실제로 자심 우딘(Jashim Uddin) 방글라데시 외교부 차관은 지난 4월 파키스탄 측과의 회담에서 1971년 독립전쟁 당시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양국 간 미해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입장은 지리적 위치, 군사·전략적 상황,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2010년대 인도와의 안보 협력은 아삼(Assam) 등 인도 북동부 지역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방글라데시는 인도와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o 국내 정치 상황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외교적 줄타기- 방글라데시는 현재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데, 가령 '7월 봉기' 이후 형성되었던 정치세력 간 단합이 점차 정치적 양극화로 변모하고 있으며, 2026년 초 예정된 선거 이전까지는 과도정부가 주요 지정학적 재편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파키스탄과의 공식적 동맹 관계 구축은 방글라데시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으로도 평가됨. -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미국 양국과 강력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중국 및 미국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남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국내외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중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First China-Pakistan-Bangladesh Summit, 2025.6.25.The Indian Express, China, Pakistan and Bangladesh hold first trilateral meeting, discuss ways to boost ‘cooperation’, 2025.6.21.South Asia Journal, Beijing hosts 1st Pakistan-China-Bangladesh trilateral, says ‘not directed at any third party’, 2025.6.21.The Economic Times, China, Pakistan, Bangladesh hold inaugural trilateral ministerial meet, 2025.6.20.

방글라데시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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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재정 건전성 강화 및 경제 안정화 중점

□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과도정부, 전년 대비 축소된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5년 6월 2일, 7조 9,000억 타카(약 88조 원)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이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약 7,000억 타카(약 7조 8,000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축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살레후딘 아메드(Salehuddin Ahmed) 방글라데시 재무부 위원은 이번 예산안을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예산”이라고 강조함.- 이번 예산안은 2024년 7월 학생 주도의 대규모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가 실각한 후 2024년 8월 출범한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과도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민간 투자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산 H. 만수르(Ahsan H. Mansur)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총재는 하시나 정권이 지난 15년 동안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과도정부 역시 전 정부로부터 ‘취약한 경제’를 물려받았다고 평가함.◦ 예산 적자 축소 및 ADP 예산 삭감-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2조 2,600억 타카(약 25조 원)로, 전년 대비 약 3,000억 타카(약 3조 원) 감소함.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62%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제한된 재정 여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됨. 과도정부는 국내 및 해외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국내 차입으로 약 1조 2,500억 타카(약 14조 원), 해외 차입으로 약 1조 100억 타카(약 11조 원)를 조달할 방침임.- 한편, 연간개발계획(ADP: Annual Development Programme)에는 2조 3,000억 타카(약 25조 원)를 배정하였는데, 이는 이전 예산안 대비 약 13.2% 감소한 수준으로,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예산안 주요 내용 및 경제 안정화 전략◦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25 회계연도의 5.25%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임.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방글라데시의 실제 GDP 성장률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함.- 인플레이션 억제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방글라데시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7개월 간 9% 이상을 유지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나,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지난 2024년 7월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2025년 5월에는 9.05%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조세 정책 개혁 및 세수 목표 설정- 과도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5조 6,400억 타카(약 63조 원)의 세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25 회계연도 대비 약 4.25% 증가한 수치로,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시사함. 한편 IMF는 방글라데시에 5조 8,000억 타카(약 54조 원)의 세수 목표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목표가 IMF의 개혁 의제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 이번 예산안에는 기업 면세 폐지, 수백 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등 광범위한 세제 개혁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세제 개혁은 전 정부가 면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한편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수년간 8%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바 세수 목표 달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 □ 예산 이행 관련 도전 과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핵심 부문 지원-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수혜자 수와 지원금액을 증가시킴. 또한, 기존 약 140개에 달하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95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현재 방글라데시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은 실제 빈곤층이 제외되고 비(非)빈곤층이 포함되는 등 효율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한편, 일각에서는 ADP 내 보건 부문 예산이 253억 5,000만 타카(약 2,800억 원), 교육 부문 예산이 297억 1,000만 타카(약 3,300억 원), 농업 부문 예산이 242억 4,000만 타카(약 2,700억 원) 감소한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이러한 부문의 예산 감소는 인적 자본 개발 및 식량 안보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빈곤 및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일부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고 핵심 부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임. ◦ 국세청 해체 추진 및 은행 부문 강화- 정부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NBR)을 해체하고 두 개의 신규 부서(정책부·집행부)를 설립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으나, 동 이니셔티브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항의로 중단된 상태임. 정부는 국세청 해체를 통해 세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국영 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전용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데, 특히 국영 은행의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방글라데시 은행 부문은 재정 건정성 악화, 대중 신뢰도 하락, 자본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온 바 있으나, 과도정부의 지원/규제 조치가 이러한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aily Star, A conservative budget for FY2026, 2025.06.03.Anadolu Ajansi,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approves maiden budget of $65B amid economic pressure, 2025.06.03.The Daily Star, Smaller in size, larger in intent, 2025.06.03.BSS News, Highlights of budget for FY26, 2025.06.02.Ittefaq, Tk 790,000cr budget coming June 2 amid challenges, 2025.05.31.Jago News 24, Tk 790,000cr budget to be unveiled on June 2, 2025.05.31.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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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아와미 연맹’ 정치 활동 전면 금지...민주주의 후퇴 논란 가중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前 여당인 아와미 연맹 활동 전면 금지 조치◦ 금지 조치 관련 세부사항 및 규제 범위-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5월 10일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에 근거하여 前 여당인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아시프 나즈룰(Asif Nazrul) 방글라데시 법무부 자문관은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7월 항쟁 지도자들을 보호하며, 재판 관련 원고 및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이번 조치는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가 아와미 연맹 및 소속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이번 금지 조치에 따라 아와미 연맹의 모든 사무소가 폐쇄되고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관련 행사가 취소됨. 아울러, 과도정부는 ‘국제범죄재판소법(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Act)’ 개정안을 승인하여 ICT가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 관련 조직, 지원 단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아와미 연맹의 공식 정당 등록을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AL의 다음 선거 참여가 어려울 전망임.◦ 국민 반응 및 관련 조직에 대한 유사 조치- 이번 결정은 반(反)아와미 연맹 세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주도하는 신규 정당인 국민시민당(NCP: National Citizens Party)의 지도자 나히드 이슬람(Nahid Islam)은 "전국적으로 파시스트 살인자들을 신속히 식별하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힘.- 한편,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2024년 10월에도 아와미 연맹 산하 학생 조직인 방글라데시 차트라 연맹(BCL: Bangladesh Chhatra League)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바 있음. 현재 22건의 아와미 연맹 주도 반인도주의 사건이 ICT에 계류 중이며, 특히 2024년 7월 사건에 대한 339건의 고소가 ICT 조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임.□ 조치 배경 및 법적 근거◦ 2024년 학생 주도 대규모 시위와 하시나 정권 몰락-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의 근원적 배경은 ‘몬순 혁명(Monsoon Revolution)’으로 명명된 2024년 7월~8월 간의 학생 주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임. 몬순 혁명은 초기에는 교육 정책, 경제적 어려움, 부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됨.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따르면, 동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약 1,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방글라데시 보안군과 차트라 연맹은 시위대에 최루 가스, 고무탄,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권 단체들은 자의적 체포, 고문, 실종, 성폭력 등이 감행되었다고 보고함. 이후, 시위가 고조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가중되었으며,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前 총리는 2024년 8월 5일부로 사임을 발표하고 인도로 망명함.◦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시민 사회의 요구 증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아와미 연맹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 ‘반테러법’을 지목하였으며, 국제범죄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정당 자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이는 2024년 7월 항쟁 당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와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유엔 사실조사단(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이 2025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안군과 무장한 아와미 연맹 지지자들이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자행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산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음.- 아와미 연맹에 대한 금지 요구는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특히 대표적인 反아와미 연맹 정당인 자마트-이-이슬라미(JI: Jamaat-e-Islami)와 최근 결성된 국민시민당(NCP) 및 대부분의 우파 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실제, 2025년 5월 초에는 다카(Dhaka)에서 아와미 연맹 해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됨. □ 아와미 연맹 정당 활동 금지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 및 정치적 영향◦ 금지 조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측은 2024년 시위 탄압과 더불어 아와미 연맹의 장기 집권이 수년간의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군사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 개념을 언급하며, “국가가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집단을 통제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함.- 반면, 일부 비판자들은 “방글라데시 최초의 정당이자 선거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정당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특히, 권위주의적 정당에 대한 ‘폐지’가 아닌 ‘개혁’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부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와미 연맹이 국가 해방과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함. - 한편, 방글라데시 제1야당인 국민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은 아와미 연맹 금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르자 파크룰 이슬람 알람기르(Mirza Fakhrul Islam Alamgir) BNP 사무총장은 "아와미 연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범죄자들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민주주의 체제가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반(反)민주주의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아와미 연맹의 정치 역사 및 향후 전망- 아와미 연맹은 과거 파키스탄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7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1975년 붕괴** 이후에도 재집권(1996)하는 등 강력한 정치적 성과를 보여준 바 있음. 그러나 지난 2024년의 사례는 아와미 연맹에게 전례없는 정치적 도전 과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령 당시 아와미 연맹의 반인도주의적 행보는 전 세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국내 여론 악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촉발함.-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아와미 연맹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치는 방글라데시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특히, ‘벵골 민족주의’가 지배하던 방글라데시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벵골 민족주의는 방글라데시 독립 이전부터 아와미 연맹의 이념적 초석이자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합적 정치 도구로 작용해온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아와미 연맹이 부재한 상황 속, 민족주의를 강조해온 BNP가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극단주의가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와미 연맹의 정치 기반인 ‘벵골 민족주의·세속주의’의 일부 요소를 통합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함. *방글라데시는 1970년 동파키스탄(East Pakistan)에 소속된 지역으로, 당시 아와미 연맹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Sheikh Mujibur Rahman)을 중심으로 벵골 민족주의와 자치 요구를 내세우며 파키스탄 정부에 도전 **1971년 독립 이후,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정권은 점차 권위주의화되었으며, 1975년 쿠데타 발생으로 붕괴<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Bangladesh’s Awami League Ban a Step Toward Justice or a Democratic Backslide?, 2025.05.20.The Diplomat,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Bans Awami League, 2025.05.12.The Daily Star, Govt decides to ban AL activities, 2025.05.11.AP News,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bans the former ruling party of ousted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2025.05.11.The Times of India, Sheikh Hasina’s Awami League Banned by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2025.05.10.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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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IFAD, 방글라데시 농촌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7,000만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 ‘CRALEP’ 출범

□ CRALEP 시행 배경 및 IFAD의 對방글라데시 지원 동향◦ IFAD, 방글라데시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승인- UN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최근 로마(Rome)에서 개최된 제144차 IFAD 집행이사회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7,000만 달러(약 970억 원) 규모의 '기후 회복력 농업 및 생계 향상 프로젝트'(CRALEP: Climate Resilient Agriculture and Livelihood Enhancement Project)를 출범함. 동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사회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CRALEP은 방글라데시 지방정부·농촌개발·협동조합부 산하 지방정부공학부(LGED)가 주관하고, 재무부 경제관계국(ERD)이 감독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이행 체계는 IFAD와 방글라데시 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IFAD는 지난 45년 간 방글라데시에 약 39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를 투자하여 1,100만 가구 이상의 생활을 개선하는 등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음.◦ IFAD의 對방글라데시 지원 동향- IFAD는 이번 CRALEP 출범 이전에도 방글라데시 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며 농촌 지역사회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이정표를 마련한 바 있음. IFAD 현지 사무소는 제라딘 무케시마나(Gerardine Mukeshimana) IFAD 부총재의 방글라데시 공식 방문 기간(2024.5) 개소됨.- 아울러, IFAD는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6개 프로젝트에 약 5억 1,900만 달러(약 7,200억 원)를 투자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역시 IFAD 운영이사회 회원국으로서 IFAD 자원에 200만 달러(약 27억 7,000만 원)를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CRALEP은 양측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알바로 라리오(Alvaro Lario) IFAD 총재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 이행에 있어 방글라데시가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CRALEP의 핵심 인프라 개발 계획◦ 취약 지역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시장 건설- CRALEP은 334 킬로미터(km) 규모의 도로와 58개 농촌 시장 건설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며, 이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제고하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40개 마을에 보행로, 우물, 위생 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설치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시킬 예정임. 기후 변화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물 부족과 위생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상기 핵심 인프라는 농촌 지역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가축 홍수 대피소 설치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IFAD는 홍수 발생 시 가축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기 위해 72개의 고지대 플랫폼인 '킬라스(killas)’를 개발할 예정임. 특히 방글라데시 북동부 및 동부 지역에서 홍수로 인한 가축 손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killas’는 홍수 피해 다발 지역의 가축 손실 피해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280개 마을에 환경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 지역 인프라 센터(CReLIC: Climate Resilient Local Infrastructure Centre) 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우발적인 홍수 및 가뭄에 대응할 계획임.  □ CRALEP의 주요 수혜자 및 기대 효과◦ 취약 지역사회 지원에 중점- CRALEP은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하오르(Haor) 및 하이 바린드(High Barind) 지역 내 33개 우파질라(Upazila)* 거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될 예정임. 현재 동 지역들에 대한 기후 회복 지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역내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찰됨.- IFAD는 상기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CRALEP을 기반으로 친환경 솔루션 및 기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이는 취약 지역사회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방글라데시 행정구역의 단위로, 한국의 군(郡) 혹은 면(面)에 해당◦ 청년 역량 강화 및 장기적인 이익 창출 목표- 한편, CRALEP은 방글라데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와 함께 ‘청년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지목하고 있음. 이와 관련, IFAD는 약 3만 4,000명의 청년에게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약 1만 명에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임.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생계를 구축하고 농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CRALEP은 핵심 인프라 건설 및 청년 역량 강화 등 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 Age, IFAD okays $70m for climate-smart farming, 2025.05.21.The Business Standard, Ifad approves $70m for climate-resilient agri project in Bangladesh, 2025.05.20.United Nations Bangladesh, IFAD deepens partnership with Bangladesh, opens new office to drive rural development, 2025.05.12.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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