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캄보디아-태국, 3차 휴전협정 체결

□ 제3차 휴전협정 체결 배경 및 중국 주재 3자회담 개최◦ 태국-캄보디아 국방장관, 16개 조항을 포함한 제3차 휴전협정 서명 및 발효- 티 세이하(Tea Seiha)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낫타폰 나크파닛(Nattaphon Narkphanit) 태국 국방장관은 2025년 12월 27일 프룸-반팍카드(Prum-Ban Pak Kard) 국경 검문소에서 ‘제3차 캄보디아-태국 국경위원회 특별회의 공동성명’에 서명함. 금번 협정은 당일 정오에 발효되었으며, 민간인 보호·병력 배치 조정·중화기 철수 등 구체적인 16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금번 휴전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미국 중재 下 체결된 8개 조항 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 간 전투가 중단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중국, 윈난성에서 3자 회담 주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과 시하삭 푸앙켓케오(Sihasak Phuangketkeow) 태국 외교부장관을 초청하여 2025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윈난성(Yunnan Province)에서 3자 회담을 주최함.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평화를 수호할 것을 촉구함. -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성명서는 양국 간 관계 전환 및 교류 재개를 명시하였으며,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이는 역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됨.□ 태국, 캄보디아 포로 석방...드론 침범 의혹으로 지연◦ 태국, 155일간 억류된 캄보디아 포로 18명 전원 석방- 태국 정부는 12월 31일, 지난 7월부터 155일간 억류해 온 캄보디아 군인 포로 18명을 전원 석방함. 동인들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의 모니터링 하에 프룸(Prum) 국경을 통해 귀환함. 태국 외교부는 동 조치가 양국 간 ‘신뢰의 증표’라고 강조함.- 캄보디아 국방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포로 송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호주 및 영국 등은 이를 국경 평화 확보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함.◦ 드론 침범 의혹 및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한 긴장 고조- 태국은 당초 제3차 휴전협정 발효 이후 72시간 내로 캄보디아 포로를 석방할 예정이었으나, 포로 석방 직전인 12월 29일 캄보디아의 협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계획을 지연시킴. 태국 군부는 캄보디아 측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250여 대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포로 석방 재고 가능성을 시사함. 이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전국적인 드론 비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섬.- 또한, 동 기간 국경 지역 지뢰 폭발 사건으로 태국 군인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여 휴전이 결렬될 위기가 있었으나, 양국 외교부는 확전 방지에 합의함. 이와 관련, 소콘 장관은 “전투 체제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 휴전 유지 전망 및 양국 분쟁의 역사◦ 안전 확보 지역 중심으로 민간인 귀환 추진- 제3차 휴전협정이 유지될 경우, 2026년부터 불발탄(UXO: Unexploded Ordnance) 안전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향민 귀환이 허용될 예정임. 양측 합산 최소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분쟁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추산됨.- 전문가들은 앞선 7월 28일과 10월 26일 체결되었던 두 차례의 휴전이 지뢰 폭발 및 산발적 교전으로 인해 파기되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특히, 12월 전투에서만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지속되어 온 바,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호 자제와 협정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1907년부터 지속된 역사적 국경 분쟁- 양국 간 국경 분쟁은 1907년 프랑스가 시암(Siam)과 국경 경계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체결한 이래 지속되어온 바 있음. 이번 분쟁 역시 지난 5월 26일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이후, 7월 24일 양국 군대가 충돌하면서 격화됨. - 카타르 언론사 알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제3차 휴전협정 발효 이후 국경 지역인 반테이 미안체이(Banteay Meanchey) 주(州)의 총성이 멈췄으나, 여전히 파편과 불발탄이 존재하고 민간인들이 대피한 마을은 황폐화된 것으로 보도됨. 전문가들은 이미 두 차례의 휴전이 결렬된 바,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양국 충돌의 근본적 원인인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land Releases 18 Cambodian POWs, 2025.12.31.Modern Diplomacy, Thailand–Cambodia truce holds after 72 hours amid tensions over detainees, 2025.12.30.The Diplomat, 3rd Cambodia-Thailand Ceasefire Holds Amid Talks in China, 2025.12.29.The Japan Times, Thailand and Cambodia agree to ‘consolidate ceasefire’ in China talks, 2025.12.29.Al Jazeera, Thailand, Cambodia agree to build on ceasefire in talks in China’s Yunnan, 2025.12.29.[관련정보]태국과 캄보디아, 72시간 휴전 합의(2025/12/29)

캄보디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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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국제사회 비판 속 총선 1차 투표 종료

□ 미얀마 군부의 선거 절차, '불법적 사기 선거'로 비판◦ 야당 참여 배제된 선거 시스템 도입- 미얀마 군부는 2025년 12월 28일 1차 투표를 시작으로 2026년 1월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총선을 시행함.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신규 선거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의석의 25%를 군부에 자동 배정하는 등 군부의 제도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관찰됨. 특히, 군부는 내전 상황을 이유로 전체 330개 타운십 중 약 20%에 달하는 지역을 투표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됨.- 아울러, 군부는 2015년과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강제 해산하고, 아웅산 수 찌(Aung San Suu Kyi) 前 미얀마 국가고문을 포함한 주요 야권 인사들을 장기 구금하는 등 주요 경쟁 세력을 차단하고 있음. 이는 군부 지지 기반인 연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의 승리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됨. 한편, 선거 비판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선거 보호법(election protection law)'을 제정하여 비(非)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저조한 투표율 및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확산- 1차 투표 결과, 양곤(Yangon) 등 주요 도시의 초기 투표율이 등록 유권자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지에서는 군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강제 투표가 강행되는 등 선거 관련 조작 행위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톰 앤드류스(Tom Andrews)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번 선거에 대해 "총구를 앞세운 부조리극(theatre of the absurd performed at gunpoint)"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폴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폭력적으로 억압된 환경에서의 선거는 무효”라고 강조함.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은 이번 선거를 ‘불법(illegitimate)’으로 규정하였으며, 군부의 정당성 확보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선거 강행 배경 및 지정학적 함의◦ 내전 격화 속 중국의 전략적 개입으로 군부 통제력 회복- 이번 선거가 강행된 배경에는 미얀마 내전 양상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음. 군부는 2023년 말 3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의 공세로 붕괴 위기에 몰린 바 있으나, 2024년 중국의 개입 이후 전세를 역전시킴. 중국은 민주화 세력의 승리로 인한 미얀마의 친(親)서방화를 우려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군부-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 간 휴전 협정 체결 및 라시오(Lashio), 모곡(Mogok) 등 전략적 요충지의 반환을 유도함.- 중국의 지원 이후, 군부는 상실되었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에게 선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분석함.◦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 서방의 민주화 지원 견제- 중국의 개입은 ▲미얀마 내 서방 영향력 차단, ▲국경 지역의 안정,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관련 인프라 보호라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됨. 아울러, 중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군부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한편, 친중 성향의 안정적인 정권 수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1년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 당시 발생했던 서방과의 정치적 밀착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자 한다고 분석함. 이는 미얀마 사태가 내전을 넘어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외교적 딜레마◦ 아세안, 5개항 합의 준수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 유지-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 준수를 지속 촉구해 왔으나,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 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하며 군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개별 국가 자격으로 선거 참관단을 파견함.- 전문가들은 아세안의 분열된 대응 방식이 군부에 잘못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아세안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제한(정상급)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아세안의 결속력과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선거 이후 정권 승인 관련 딜레마 - 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아세안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 결과를 인정할 경우 군부 통치를 영구화하고 미얀마 내 저항 세력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차기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 미얀마의 고립과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이번 선거가 "군사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아세안이 ‘5개항 합의’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는 '원칙적 관여(principled engagement)'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함. 향후 아세안이 외부 열강의 개입 속에서 규범적 명확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NN, Myanmar’s military junta begins elections as civil war sparked by coup still rages, 2025.12.29.BBC, Polls close on first day of Myanmar's widely criticised 'sham' election, 2025.12.28.The Guardian, Polls close in first phase of Myanmar elections widely condemned as a sham, 2025.12.28.Al Jazeera, Polls close in Myanmar as military holds first election since 2021 coup, 2025.12.28.Fulcrum, Myanmar’s 2025 Election: Rhetoric and Realities, 2025.12.24.The Diplomat, Myanmar’s Military Prepares to Enact Its Election Plan, 2025.12.23.Fulcrum, Why ASEAN Must Hold the Line on Myanmar’s Election, 2025.12.23.[관련정보]미얀마 2025년 총선, 국제 선거 참관단 선거 과정 감시(2025/12/31)

미얀마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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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세안의 재난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의 역할…ARDEX-25 통한 지역 협력 강화아세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지역 재난 긴급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2025(ARDEX-25)를 개최하여 지역 재난 대비 및 긴급 대응 메커니즘을 시험하고 평가했다. 캄보디아가 주최한 이번 3일 간의 대규모 지역 시뮬레이션 훈련은 프놈펜 소재 캄보디아 왕립군 특수부대 사령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국가재난관리위원회가 AHA 센터와 협력하여 조직했다. ARDEX-25는 2년마다 개최되는 전면적 훈련으로, 아세안의 재난 대비 및 긴급 대응 메커니즘을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준비 프로세스, 수색 및 구조 작업, 피해 평가, 아세안과 연계된 국가 차원의 즉각 대응 전략이 포함되며, 수색 및 구조, 의료 서비스, 임시 대피소, 식량 제공, 물과 위생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훈련은 지역 대기 준비 및 공동 재난 구호와 긴급 대응 작전 조정을 위한 아세안 표준운영절차(SASOP)와 아세안 인도주의 지원 조정관으로서 아세안 사무총장의 권한 범위도 시험했다. ARDEX-25는 테이블탑 훈련(TTX), 지휘소 훈련(CPX), 현장 훈련(FTX)으로 입체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세안 회원국, 동티모르, 아세안 대화 파트너국, 아세안 사무국, AHA 센터 사무국장, 캄보디아 주재 대사 및 외국 무관, 캄보디아 정부 기관 대표, 수색 및 구조팀, 개발 파트너, 유엔 기관, 국제기구, 민간 부문 등 약 65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수행했다.  까오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은 개막식 연설에서 ARDEX가 아세안의 지역 재난 회복력 강화 노력의 초석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된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ARDEX가 아세안 회원국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기존 메커니즘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훈련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연대와 집단 책임 정신을 조성하며, 이는 점점 더 심각하고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직면하여 보다 대응적이고 적응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ARDEX는 아세안의 주요 지역 재난 관리 훈련으로서 회원국 간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아세안 재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통신 채널을 시험하며, 재난 발생 전에 시스템의 격차를 식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세안의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기후변화가 아세안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태풍과 사이클론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런던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Grantham Institute)의 연구원들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해수면 온도가 예외적으로 따뜻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수온 상승이 태풍을 더 강력하고 습하게 만드는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해수면 온도 상승 추세가 인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와 명백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후 변화가 아세안 지역의 재난 위험을 근본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아세안 전역에서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아세안 지역의 통계에 따르면 단일 시즌에 수백만 명의 주민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대규모 이재민 발생과 함께 막대한 인명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국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관광 산업과 농업 기반 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수조 원 규모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아세안의 경제적 안정과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아세안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아세안 지역의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가 실재하며 아세안 지역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충분히 빠르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정치적 의지, 혼합 금융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 차관 류친통(Liew Chin Tong)은 지난 8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8차 아세안의 날 기념 연설에서 아세안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성장 과정에서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개발을 위해 환경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 아세안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대담한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5월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46차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아세안 커뮤니티 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는 회복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아세안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 비전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안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 통합 가속화,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발전 촉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자카르타 연설에서 아세안이 약하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점점 더 양극화되는 시대에 대화와 전략적 신뢰를 증진하는 소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중앙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 주최한 아세안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는 아세안 경제가 증가하는 글로벌 도전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빌라푸에르테(James Villafuerte)는 기후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더 빈번하고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위험을 헤쳐나가기 위해 구정책과 신정책 간의 조화로운 조합을 추구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포용적인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기후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현대 기술로 자연재해와 같은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아세안 회원국들의 원자력 전문성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아세안 회원국의 개별 재난 대응 사례태국의 재난 대비와 대응…지역 사회 참여와 국제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태국 정부는 2025년 8월 24일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태풍 카지키(Typhoon Kajiki)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푸므탐 웨차야차이 내무부 장관은 국가재난예방완화지휘센터 책임자로서 전국 주지사들과 방콕광역청(BMA)에 태풍 영향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다. 태국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지키는 태국을 직접 강타하지는 않더라도 북부와 동북부 지역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당국에 긴급 대응팀 배치, 필수 물품 비축, 대피소 설치를 포함한 재난 대비 계획을 가동하도록 지시했으며, 방콕광역청은 도심 홍수 위험 완화를 위해 배수 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  태국의 재난 대응 전략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 협력이다. 소셜 미디어에는 태풍의 경로와 지역 대비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으며, 치앙마이와 방콕의 시민들은 홍수 취약 지역의 상황과 대응 활동을 자발적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풀뿌리 정보 공유는 정부의 공식 성명과 결합하여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베트남, 라오스를 포함한 지역 파트너들과 기상 데이터를 공유하며 일관된 대응을 보장했다. 한편, 남부 최대 도시 핫야이(Hat Yai)는 3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배수 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송클라 지역은 관광 산업에서만 약 70억 바트의 손실을 입는 등 큰 피해를 겪었으나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필리핀의 재난 대응과 기후 변화 대응…반복되는 태풍 피해 속 장기적 대응 전략 모색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태풍 칼매기(Typhoon Kalmaegi)는 이러한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태풍 칼매기는 필리핀 전역에서 최소 18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군도 전역의 인프라와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태풍은 올해 가장 치명적인 태풍으로 기록됐으며, 필리핀을 휩쓴 후 베트남 중부에 상륙하여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냈다. 기후 전문가들은 서태평양의 예외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칼매기를 더욱 강력하고 습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필리핀이 직면한 재난이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필리핀은 연중 내내 태풍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2024년에도 열대성 폭풍 맛모(Matmo)와 아시아 최강 태풍 중 하나인 라가사(Ragasa)가 연이어 발생하며 복구할 틈 없는 타격을 입었다. 특히 라가사는 최대 지속 풍속이 시속 265km에 달하는 슈퍼 태풍으로 기록되었다. 필리핀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에 있는 저지대 지역에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해상 여행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예보 활동을 펼쳤다. 반복되는 대형 태풍 피해는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 적응 인프라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재난 관리와 기후 변화 대응…대규모 인명 피해 속 재난 관리 체계 개선 과제  인도네시아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일련의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사이클론 센야르(Senyar)와 이어진 폭우로 인해 수마트라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총 60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가 많아, 이는 2018년 지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피해 규모는 막대하여 3개 주에서 57만 8,000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으며, 전체적으로 11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구조 및 복구 작업은 지리적 난관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대원들은 산사태로 인한 진흙과 잔해, 무너진 통신 인프라를 뚫고 고립된 산간 마을에 접근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율리오트 탄중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서수마트라 지역의 전력은 복구되었으나, 북수마트라와 아체 지역은 여전히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더욱 정교한 재난 관리 체계와 인프라 보강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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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원자력 발전 재개...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 말레이시아, ‘13MP’ 아래 원자력 발전 재개 및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추진◦ 원자력 규제 체계 개정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수립-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12월 2일 원자력 규제 체계(nuclear regulatory framework)를 개정하여 방사성 물질 수출입 및 환적 시 사전 허가를 의무화함. 이는 2024년 내각의 원전 배치 승인과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13MP: 13th Malaysia Plan, 2026-2030)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원자력 발전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함.-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31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국가 전력망에 편입하고,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이는 마하티르 모하맛(Mahathir Mohamad) 前 말레이시아 총리 재임 기간 폐지되었던 원전 계획을 약 7년 만에 공식 재개한 것으로,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아래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2045)하고 기저부하(base load)*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됨. *전력수요가 최소일 때도 일정하게 소비되는 발전용량◦ 에너지 안보 위기 심화 및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른 원자력 발전 필요성 증대- 최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센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약 945 테라와트시(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연간 전체 에너지 사용량과 동일한 수준임. 이러한 맥락 아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무탄소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약 35%~37%)을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역시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해 향후 10~20년 내 천연가스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정부는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가능하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원자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채택 및 원자력 인프라 구축의 주요 과제◦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계획 및 예상 발전 용량- 말레이시아는 초기 투자 비용 절감 및 건설 기간 단축이 가능한 모델로 평가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특히, SMR은 피동형 안전 시스템(Passive Safety Systems)을 탑재하여 비상시 자연 냉각이 가능하여 안전성이 높고, 단계적 확장이 용이해 원전 신규 도입국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정부는 2031년까지 2~4기의 SMR을 배치하여 총 750 메가와트(MW)~1,200MW 규모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임.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와 정부 산하 에너지 기관인 마이파워 코퍼레이션(MyPOWER Corporation)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SMR 배치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권고에 따라 단계별 원자력 프로그램을 이행할 방침임.◦ 원전 도입을 위한 규제 체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과제 상존- 말레이시아는 원전 도입을 위해 관련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말레이시아 원자력 허가 위원회(AELB: Atomic Energy Licensing Board)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견고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전문가들은 동 과정에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국제 원자력 에너지 회의(ICNE 2025)에서 ‘안전,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원전 도입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한편, 원전 건설 부지 선정 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냉각수 확보를 위한 수원 인근 입지 선정 시 데이터 센터와의 자원 경합 문제가 주요 고려 사안으로 지목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라이나스(Lynas) 희토류 광산 폐기물 관련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신뢰도가 저하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 속 투명한 절차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관찰됨. *호주 기업 라이나스 레어 어스(Lynas Rare Earths)는 2012년부터 말레이시아 쿠안탄(Kuantan) 인근에서 희토류 분리·정제 시설을 운영해 온 바 있으나, 폐기물 저장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의 신뢰도가 저하 □ 원자력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및 공급망 제약 대응 필요성◦ 미국과의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 및 ‘123 협정’ 추진- 말레이시아는 2025년 7월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 원자력 기술 및 핵연료 접근을 위한 ‘123 협정(123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원전 지적재산권(IP) 분야에서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미국과의 협력을 말레이시아 원전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크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2025년 10월 26일 체결된 미국-말레이시아 상호무역협정(USMART: US-Malaysia Reciprocal Trade)은 ‘특정 국가(certain countries)’로부터의 원자로 및 핵연료 구매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동 조항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으나, 다수 전문가들은 러시아 및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타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위한 미국의 법적·제도적 틀로,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 제 123조에 의거◦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및 지정학적 공급망 제약 관리-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과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저렴한 비용과 금융 지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국가 부채 축소를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전문가들은 향후 말레이시아가 중립적 외교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약 4,300억 링깃(약 156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 30대 경제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목표 아래 원자력 발전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Critical Mass: The Complexity of Malaysia’s Nuclear Reboot, 2025.12.22.The Edge Malaysia, Cover Story: Nuclear + uranium are back in play, 2025.12.01.Vietnam News, Malaysia plans to develop nuclear energy, 2025.11.12.Nuclear Business Platform, Malaysia’s Nuclear Comeback: Leading Southeast Asia to Net-Zero, 2025.08.13.Reccessary, Malaysia’s 13th Plan charts low-carbon future with nuclear revival, grid expansion, 2025.08.01.Al Jazeera, Controversial rare earths plant in fight for survival in Malaysia, 2018.11.26.

말레이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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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2025년 관광객 역대 최대치 기록 전망...관광산업 육성 가속화

□ 베트남 관광산업의 성장 및 경제적 기여도 확대◦ 2025년 관광객 2,100만 명 상회 예상-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2,1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베트남 관광산업 65년 역사상 단일 연도 기준 최초로 2,000만 명을 돌파한 기념비적 성과로 평가됨.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약 1,9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연간 실적(1,80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서 베트남 관광시장의 강력한 회복 탄력성과 성장 모멘텀을 입증함.- 베트남 국가관광청(VNAT: Vietnam National Authority of Tourism)은 2025년 12월 푸꾸옥(Phu Quoc) 국제공항에서 2,000만 번째 입국자 환영 행사를 개최하며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대내외에 천명함. 이러한 성과는 ▲비자 정책 완화, ▲국제 항공 노선 확충, ▲관광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베트남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관광 수입 1,000조 동 달성- 2025년 베트남 관광수입은 1,000조 동(약 56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시사함. 이와 관련, 팜반투이(Pham Van Thuy) 베트남 국가관광청 부국장은 관광산업이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함.- 응우옌티칸(Nguyen Thi Khanh) 베트남 관광협회 부회장은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단순 관람’에서 ‘몰입형 체험’과 ‘맞춤형 서비스 이용’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일례로, 최근 푸꾸옥을 방문한 인도 관광객은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 규모의 결혼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이 프리미엄 관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함.□ 국가 관광 데이터 플랫폼 'Visit Vietnam' 출범...디지털 생태계 구축 가속화◦ 베트남 최초의 국가 단위 통합 관광 데이터 플랫폼 구축-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2월 20일,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국가 관광 데이터 플랫폼 '비짓 베트남(Visit Vietnam)'을 공식 출범함. 동 플랫폼은 베트남 국가데이터협회(NDA: National Data Association), 베트남 국가관광청, 썬그룹(Sun Group), 비자(Visa) 간 협력을 통해 출범하였으며, 민관협력(PPP)을 통해 데이터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됨. Visit Vietnam은 2026년 2분기 정식 운영될 전망임.- 'Visit Vietnam'은 정부, 기업, 관광객을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 인프라로서, 실시간 관광 지도 기반의 방문객 밀도 모니터링, 수요 예측 및 운영 리스크 관리 등의 핵심 기능을 제공함. 또한, 여행사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관광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앙화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기능도 수행함. 하남쭝(Ha Nam Trung) 베트남 국가데이터센터 부소장은 동 플랫폼이 관광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업계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썬그룹-비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썬그룹과 비자는 플랫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함. 썬그룹은 플랫폼의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주도하며, 비자는 글로벌 결제 데이터와 소비자 행동 분석 노하우, 보안 기술 등을 제공할 방침임. 마니딥 굽타(Manideep Gupta) 비자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들의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출 증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함.- 동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 여행 어시스턴트 기능을 탑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임. 특히,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와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정을 제안하고, 예약 및 관리를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간 목적지 정보·혼잡도·기상 상황 등 필수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관광 경험을 극대화할 계획임. □ 동남아시아 내 관광 경쟁력 강화 및 베트남의 미래 성장 전략◦ 베트남, 동남아시아 3위 관광 국가로 도약-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약 2,500만 명), 태국(약 3,500만 명)에 이어 2025년 동남아시아 관광 목적지 3위로 부상함. 베트남의 관광 산업은 2025년 자연재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약 20% 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경쟁국인 태국이 2025년 관광객 유입 전망치를 하향 조정(3,700만 명→3,200만 명)하였다는 점과는 대조적임. 태국 관광청(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은 홍수 및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 등을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함.- 영국의 관광 매거진 '타임아웃(Time Out)'은 베트남을 '2025~2026년 겨울 세계 20대 여행지'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미식 관광(Best for food)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함. ◦ 고부가가치 관광 시장 육성 및 2030년 중장기 비전 추진- 일부 전문가들은 관광 산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호앙난친(Hoang Nhan Chinh)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억만장자, 전문직 등 고소득층을 목표로 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시장(High-end Segment)을 공략해야 한다고 설명함.- 베트남은 '2030년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관광 상품의 다변화와 인프라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프라 개선·서비스 품질 향상·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충 등 포괄적인 생태계 혁신을 통해 관광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방침임. - 한편, 사이공투어리스트(Saigontourist Travel) 등 베트남 주요 관광기업들은 친환경·책임 관광(Green & Responsible Tourism) 등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문 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uoi Tre, Visit Vietnam debuts as first national tourism data platform, 2025.12.22.Viet Nam News, Launch of Visit Vietnam — A Breakthrough Digital Leap for Vietnam's Tourism Industry, 2025.12.21.The Diplomat, Vietnam’s Tourism Sector Set For Record Year in 2025, 2025.12.19.Modern Diplomacy, Foreign Tourist Arrivals to Vietnam Hit Record High Despite Pollution and Floods, 2025.12.16.Vietnam +, Record arrivals usher in fresh momentum for Vietnam’s tourism industry, 2025.12.15.Nhan Dan, A new tourism record, 2025.12.15.The Nation, Vietnam set to hit 20 million foreign visitors in a record year, 2025.12.14.[관련정보]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2,100만 명 돌파 전망(2025.12.17)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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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아누틴 총리, 취임 약 3개월 만에 의회 해산

□ 아누틴 총리, 의회 해산 및 2026년 초 조기 총선 일정 확정◦ 국정 운영 한계 및 정치적 혼란으로 의회 조기 해산 결정-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소수 정부의 국정 운영 한계’와 ‘국내 정치적 도전’을 이유로 의회 조기 해산을 단행하였으며,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 태국 국왕은 이를 승인함. 아누틴 총리는 지난 9월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前 총리 해임 이후 취임하였으나, 약 3개월 만에 국민에게 권력을 환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의회를 해산함.- 태국 정부는 관보를 통해 現 행정부가 태국 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해산 및 신규 총선 실시가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선거 일정 및 과도정부 체제 운영 계획- 태국 헌법 규정에 따라 의회 해산 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바, 2026년 1월 26일~2월 10일 사이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 태국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가 조만간 구체적인 일자를 확정할 예정임.- 아누틴 총리 내각은 차기 정부 구성 전까지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 자격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되나, 신규 예산안 승인 등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은 제한됨. 아누틴 총리는 이번 해산 결정이 인민당(People's Party)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언급함. *인민당은 아누틴 총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정당이며, 아누틴 총리에 대한 지지 조건으로 4개월 내 의회 해산, 2017년 헌법 개정 등을 요구□ 국경 분쟁 심화 및 국내 정치·사회적 위기◦ 태국-캄보디아 국경 무력 충돌 재발- 이번 의회 해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이 재발된 점이 지목되고 있음. 양국은 최근 5일 연속적인 교전을 벌이며 휴전 협정과 평화 선언이 무산되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이번 충돌로 최소 19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태국군은 탱크를 동원한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아누틴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보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전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의회 해산이 분쟁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남부 홍수 피해 및 헌법 개정 관련 갈등- 아누틴 총리와 그가 소속된 붐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최근 남부 지역의 대규모 홍수 피해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 의혹으로 인한 정치적 비판에 직면해 있음. 특히 홍수로 160명 이상이 사망하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임.- 또한, 붐자이타이당-인민당 간 헌법 개정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인민당은 지난 선거에서 아누틴 총리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2017년 헌법* 개정 및 헌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붐자이타이당은 입법 교착 등을 사유로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인민당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함.  *동 헌법은 250석 규모의 상원(Senate)을 군부 및 군부가 설립한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원의원은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인민당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실시할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초의회(CDA: Constitutional Drafting Assembly)’를 구성해야 하며, 국민투표 없이 헌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내각은 인민당 및 품자이타이당과 함께 헌법 개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 □ 붐자이타이당의 정치 전략에 대한 전문가 분석 및 향후 전망◦ 국경 분쟁을 활용한 민족주의 노선 강화 및 지지율 만회 시도- 정치 전문가들은 아누틴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국가 주권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민족주의적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함. 이와 관련, 나폰 자투스리삐탁(Napon Jatusripitak) 태국 미래연구소 정치지정학센터(Center for Politics and Geopolitics at Thailand Future) 소장은 이러한 전략이 홍수 대응 실패와 스캔들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푸라위치 와타나수크(Purawich Watanasukh)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교수 역시 아누틴 총리가 최근의 지지율 하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아울러, 의회 조기 해산 결정이 ‘국가 주권 수호자’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고 분석함.◦ 인민당의 약진 가능성 및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인민당은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의 후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여 현재 하원 내 최대 정당(143석)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인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붐자이타이당의 주요 경쟁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의석수를 확대하여 단일 정부 구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민당은 2017년 헌법 개정 등 핵심 의제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은행(World Bank)이 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를 전망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 국면과 국경 분쟁이 맞물리며 태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과도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대외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바, 태국-캄보디아 분쟁의 조기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 Prime Minister Gains Royal Approval For Dissolution of Parliament, 2025.12.12.The Washington Post, Thailand's parliament is dissolved for a new election early next year, 2025.12.12.France 24, Thailand PM wins royal approval to dissolve parliament, paving way for early elections, 2025.12.12.DW, Thailand set for early elections as PM dissolves parliament, 2025.12.12.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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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6년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 추진

□ 정책 출범 배경 및 세부 이행 방안◦ 청소년 폭력 사건 및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증가-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6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s)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2024.11.24.)함. 파미 파질(Fahmi Fadzil) 말레이시아 통신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사이버 괴롭힘, ▲금융 사기, ▲아동 성학대 등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아동 4명 중 1명이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Jonathan Haidt) 교수는 ‘스마트폰 보급’과 ‘청소년의 우울증·불안증 급증’ 간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디지털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경고한 바 있음.◦ 정부의 디지털 규제 권한 강화-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사업자들에게 2026년 1월부로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개설을 원천 차단할 것을 지시함. 이와 관련, 파질 장관은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호주·싱가포르 등)의 메커니즘을 벤치마킹하여 말레이시아의 실정에 맞는 접근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최근 말레이시아 내 온라인 도박, 인종·종교·왕실 관련 유해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국은 2025년 1월부터 대형* 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번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금지 조치 역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됨. *이용자 수 800만 명 이상 기준□ 인접국(호주·싱가포르)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2025.12.10.)함. 현재 틱톡(TikTok), 스냅챗(Snapchat),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 조장 관련 혐의로 일련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호주의 입법 조치는 글로벌 SNS 플랫폼 규제 분야의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유럽 각국 또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영국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공동으로 SNS 연령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음. 아울러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접근으로 해석됨.◦ 싱가포르,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및 '온라인 안전법' 도입- 싱가포르는 2026년부터 중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SNS 내 연령별 콘텐츠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와 관련, 싱가포르 의회는 12월 4일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도입함. 동 법안에는 온라인 안전 위원회 설립, 피해자 신고 절차 관리, 가해자 책임성 강화 관련 조치가 포함됨.- 싱가포르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4%가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됨. 이에 대응하여 당국은 2026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괴롭힘, 성희롱, 신상유출 문제를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할 계획임.- 한편, 인접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당초 SNS 사용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필터링 기능 강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방식으로 선회함. □ 기술적 도전과제 및 전문가 제언◦ ‘전자 신원 확인(eKYC)’ 제도 도입 추진...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여권, 전자 신원증(MyDigital ID) 등을 활용한 ‘전자 신원 확인(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eKYC 도입 시 모든 국민(연령과 무관)이 온라인 접속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바,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eKYC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함. 지난 총선에서 페리카탄 나시오날(Perikatan Nasional) 등 야당 연합은 틱톡을 통해 지지세를 확장한 바 있으나, eKYC가 도입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맥락 아래, 일각에서는 정부의 급진적인 규제 조치가 정치적 의도(야당 견제 등)를 가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음. *비대면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는 디지털 인증 절차◦ 전문가들,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 등 기술적 대안 제시-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령을 인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 기술을 제안하고 있음. 동 기술은 검증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정보(패스워드)를 노출하는 대신, 자신이 그 비밀정보를 알고 있음을 증명하여 검증하는 방식임.- 아울러, 스마트폰 운영체제 내 자녀 보호 기능 활성화, 브라질의 '디지털 아동 보호법(Digital ECA: Estatuto da Criança e do Adolescente)'과 유사한 플랫폼 알고리즘 감사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Malaysia’s Social Media Ban for Under-16s: Protection or Overreach?, 2025.12.11.The Straits Times, Parents in Malaysia welcome under-16 social media ban, 2025.12.08.Al Jazeera, Malaysia says it will ban social media for under-16s from next year, 2025.11.24.Reuters, Malaysia says it plans to ban social media for under-16s from 2026, 2025.11.24.The New York Times, Malaysia to Bar Children Under 16 From Social Media, Echoing Australian Ban, 2025.11.24.Anadolu Ajansi, Malaysia to ban under-13s from social media, as Singapore plans to remove harmful content, 20205.10.15.

말레이시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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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동남아 대규모 홍수 피해 발생과 시사점

☐ [개요] 2025년 10~11월 다수의 태풍과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해 다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대규모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사망자 약 2,000여 명, 이재민 수백만 명 등이 발생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피해상황] 홍수 피해가 발생한 다수 국가 중 가장 큰 피해가 보고된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며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이재민 수에 비해서 사망자가 적은 것이 특징임.-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 수마트라 등지에 홍수와 산사태가 집중 발생했으며 아세안 국가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큼.ㅇ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Badan Natsional Penanggulangan Bencana)에 의하면 이번 수해 피해는 사망 964명, 실종 262명, 주택피해 157,900채, 관공서 1,200채, 병원 215곳, 학교 584개, 일반건물 287채, 교량 498개 등에 달함.1)ㅇ 동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홍수와 산사태로 사고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피해 복구는 물론 긴급물자 지원조차 어려워 2차 피해가 우려됨.ㅇ 수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추산은 어려운 상황이나 일부 보도에서는 피해 복구에 약 3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2)- [태국] 남부 10개주 일대에 3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 사망자 약 170명, 이재민 약 300만 명이 발생함. ㅇ 금번 홍수 피해는 송클라주 핫야이에 집중되었는데 집중 호우, 분지 지형, 배수 인프라 불량 등 요소가 겹쳐 사망자 약 170 명, 이재민 약 360만 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ㅇ 태국 정부는 긴급물자지원, 재정·세제지원, 시설보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 특히 국유은행의 1년 원리금 상환 동결, 100만 바트 상한 대출 무이자 혜택 제공, 재무부의 생계비 지원(국영시설 임대료 면제, 공과금 감면)이 주목받고 있음.ㅇ 금번 홍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5,000억 바트(약 156억 달러)에 발할 것으로 추정되며3), 태국중앙은행 총재는 금번 홍수의 경제적 충격은 GDP의 0.1~0.2%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4)- [베트남]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10월 중하순 시작된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자 100여 명, 농경지 침수 약 8만 헥타르, 주택침수 약 20만 가구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ㅇ 금번 홍수 피해는 약 한달간 지속된 호우로 일부 지역에 일일 1,900mm에 달하는 약 50년 만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1월 말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 호우가 재발함. ㅇ 사망자는 100여 명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농경지, 주택, 도로, 전력, 통신 등 피해 범위는 넓음. ㅇ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약 13조 780억 동(약 5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5)- [필리핀] 필리핀은 연평균 20여 차례의 태풍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로 11월 슈퍼 태풍 갈매기와 풍웡이 연이어 중북부 지역에 상륙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킴. ㅇ 11월 초 필리핀 중부지역에 상륙한 태풍 갈매기 발생으로 사상자 224명, 실종 100여 명이 발생했으며 이후 4일 만에 태풍 ‘풍웡’이 북부 지역에 상륙해 공식 사망자 286 명, 이재민 약 690만 명의 피해를 발생시킴. ㅇ 필리핀 정부는 구조와 생존을 위한 지원은 신속히 진행했으나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도로, 통신 등 인프라 복구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동남아 지역은 지형적 특징, 인프라 부족,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향후에도 수해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향후 이들 국가와의 협력 아젠다에 수자원 관리 혹은 수해방지 관련 프로젝트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수해 관련 ODA 지원은 주로 단기적인 보건·위생, 수도, 긴급구호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대규모 수해 방지용 인프라 구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과거 스마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관리, 상하수 인프라, 홍수 경보 시스템 등 협력 사례가 일부 있었던 점을 감안해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홍수경보 + 수해방지 인프라 + 기술제도 협력 등을 연계한 협력 아젠다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각주1) https://gis.bnpb.go.id/BANSORSUMATERA2025/2) Jakarta Post. 2025. “Sumatra needs more than $3 billion in recovery funds after floods”. (Decenber 8).3) Bangkok Post. 2025. “Southern flood damage exceeds B500bn”. (Dec 1). 4) The Nations. 2025. “Southern floods cut GDP by 0.2% as Ekniti submits relief plan to economic cabinet”. (Dec 1).5) Inside VINA. 2025. “베트남 중부, 50년 만에 최악 홍수 피해...102명 사망·실종”. (11월 24일).

동남아시아 일반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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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루나이, ‘디지털경제 마스터플랜 2025’ 추진...스마트 국가 전환 가속화

□ 브루나이의 디지털 경제 육성 전략◦ ‘브루나이 비전 2035’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논의- 브루나이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는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SEAN-BAC)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PEC-BAC)와 공동으로 베라카스(Berakas)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브루나이 디지털경제 포럼 2025(Brunei Digital Economy Forum 2025)'를 개최(2025.12)함. - 금번 포럼은 '브루나이의 디지털 미래: 연결, 혁신, 번영(Brunei's Digital Future: Connect, Innovate, Prosper)'을 주제로 각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 및 산업 리더들이 참석함.- 모하마드 나즈리 빈 모하마드 유소프(Mohammad Nazri bin Mohammad Yusof) 브루나이 교통통신부 사무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브루나이 비전 2035(Wawasan 203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이와 관련, '브루나이 디지털경제 마스터플랜 2025(Brunei Digital Economy Master Plan 2025)'를 기반으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및 전자상거래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 디지털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함. *브루나이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2007~2035)으로, 석유 의존 경제를 벗어나 ‘세계적 인재·경쟁력 있는 경제·높은 삶의 질’을 갖춘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 ◦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현황 검토 및 부문별 격차 해소 방안 모색- 브루나이 최대 통신·디지털 서비스 기업 데이터스트림 디지털(Datastream Digital)의 최고경영자(CEO)인 라딘 수프리 라딘 바시우니(Radin Sufri Radin Basiuni)는 “브루나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완비하였으나, 중소기업 및 전통 산업의 디지털 채택률이 정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라고 평가함.- 금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적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확대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민간 부문 혁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아울러, 교육 시스템 개편을 통한 디지털 인재 양성과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브루나이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임을 확인함.□ 아세안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下 역내 경제 협력 심화◦ 아세안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을 통한 규제 조화 및 무역 활성화- 마히라 마후신(Mahirah Mahusin)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Economic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연구원은 '아세안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이 역내 디지털 통합을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라고 강조함. DEFA는 회원국 간 데이터 흐름 및 디지털 무역을 증진하고 국경 간 디지털 혁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세안 경제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평가됨.- 특히, DEFA는 데이터 보호,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 등 핵심 분야의 공통 기준을 제공하여 각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고 무역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브루나이는 DEFA를 통해 아세안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역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글, 브루나이의 AI 경제 전환 진척도 평가- 구글(Google)이 발표한 '동남아시아 e-Conomy 2025 (e-Economy SEA 2025)' 보고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인공지능(AI) 주도 경제가 급속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함. 금번 보고서에는 브루나이가 최초로 포함됨.-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브루나이의 디지털 경제가 성장 경로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동 보고서는 브루나이가 AI,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함. □ AI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주권 확보 및 혁신 생태계 확장◦ 국가 AI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가동 및 보건 의료 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 최근 브루나이 통합국가네트워크(UNN: Unified National Networks)는 싱가포르 EVYD 테크놀로지(EVYD Technology)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코로케이션(Colocation)* 호스팅 시설에 고성능 AI GPU 서버를 배치하고, 보건부(MoH) 및 '브루헬스(BruHealth)' 앱을 지원하는 국가 AI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함. - 애비 탄(Abby Tan) EVYD 테크놀로지 총괄 책임자는 동 플랫폼이 브루나이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상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고 설명함. 이는 브루나이의 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구현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 서버, 스토리지 등 IT 장비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대신, 전문 데이터센터의 공간, 전력, 네트워크 회선, 보안 시설 등을 임대하여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서비스◦ 청년 주도 디지털 기업가정신 함양 및 미래형 인프라 로드맵 추진- 브루나이 경제개발위원회(BEDB: Brunei 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스타트업673(Startup673)'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인재들에게 멘토링과 자금을 지원,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슈아이브 라피에(Syu'aib Rafie) 등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동 프로그램이 석유·가스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신(新)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경제 다각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함.- 한편, UNN은 향후 '서비스형 GPU(GPU as a Service)'를 제공하여 AI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임.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하여 브루나이의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orneo Bulletin, Powering Brunei’s AI Future, 2025.12.08.Borneo Bulletin, Priorities outlined for Brunei’s digital future, 2025.12.04.Borneo Bulletin, Charting the path toward a smarter, connected future, 2025.12.03.Xinhua, Brunei pushes ahead with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2025.12.03.[관련정보]브루나이,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로 스마트 국가 전환 가속(2025.12.08.)

브루나이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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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2026년 예산안 발표...경제 개발·투자 가속화

□ 2026년 베트남 국가예산안 의결...‘확장적’ 재정정책 수립◦ 2026년 예산 세입·세출 확대 및 재정적자 운용 계획- 베트남 국회(National Assembly)는 2025년 대비 세입 5.9%, 총지출 23% 증액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국가예산 추정 결의안을 채택(2025.11.13)함. 이에 따라 2026년 세입 목표는 약 2,530조 동(약 141조 1,700억 원), 총지출은 약 3,160조 동(약 176조 3,300억 원)으로 확정됨.- 아울러, 2026년 재정적자는 약 6,058억 동(약 340억 원)으로 GDP 대비 4.2% 수준에서 관리될 예정이며, 이는 2025년 목표치인 3.6%를 상회하는 수준임. 이는 베트남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함.◦ 공공부문 임금 개혁 재원 확보 및 사회안전망 강화- 베트남 국회는 2026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기본급을 월 234만 동(약 13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지방예산 잉여금 23조 8,300억 동(약 1조 3,300억 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승인함.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금번 정책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보장할 방침임.- 또한, 임금 개혁 범위를 연금 지급, 사회보험 혜택, 유공자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 지원까지 확대함. 당국은 이를 통해 임금 개혁이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국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베트남 정부는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그간 지연되었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임. 특히, 도시 교통망 정비와 고속철도 건설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예정임. -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그동안 국영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프라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026년을 기점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현재의 재정적 강점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병목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맥락 아래, 2026년 총 차입 수요는 약 9,858억 동(약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분석가들은 최근 베트남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동 금액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2025년 베트남 거시경제 성과 분석◦ 견조한 경제성장률 달성 및 대외 부문 호조- 2025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약 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임. 이러한 성과는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약 170억 달러(약 25조 원)의 무역수지 흑자와 285억 달러(약 41조 9,5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등 대외 부문의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베트남은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와 안정적인 투자 유치 역량을 바탕으로 대외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견고한 경제 구조가 2026년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2025년 세입 목표 초과 달성 전망- 2025년 정부 세입은 당초 계획을 약 21.5% 초과 달성한 약 910억 달러(약 133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세수 호조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또한 3.6%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약 36% 수준으로, 태국(약 60% 이상) 등 인접 신흥국 대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잠재 리스크 및 대응 방안◦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 및 시장 안정화 목표- 한편, 상기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수급 불균형과 잠재적 버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정부는 2026년 확대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임.- 베트남 국회와 전문가들은 2026년 계획된 재정적자 확대 조치가 견고한 성장과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choosing)’ 전략임을 강조함. 이러한 맥락 아래, 정부는 2026년 확대된 예산을 경제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자산이 실제 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과도하게 상승한 상태<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Vietnam’s 2026 Budget, Explained, 2025.12.09.Xinhua, Vietnam's state budget collection set to exceed 95 bln USD in 2026, 2025.11.25.Government News(Vietnam), National Assembly passes 2026 state budget estimate plan, 2025.11.14.Vietnam +, National Assembly passes resolution on state budget estimate for 2026, 2025.11.13.[관련정보]베트남, 미국 관세에도 8% 성장률 달성(2025.12.04)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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