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태국, 사이버범죄 대응 및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승인

□ 승인 배경 및 주요 목적◦ 디지털 경제사회부 제안 법령 개정안의 승인 배경 및 시행 계획- 태국 내각은 2025년 4월 8일 디지털 경제사회부(MDES: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가 제안한 사이버범죄 방지 및 디지털자산 규제에 관한 법령 개정안 2건을 승인함. 프라섹 잔타라루앙통(Prasert Jantararuangtong)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은 동 법령들이 관보 게재 후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 법령이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약 30일 후 발효되던 것과는 대조적인 사례로, 디지털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됨.- 이번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특히 온라인 사기 및 자금세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됨. 이와 관련, 카롬 폴폰클랑(Karom Polpornklang) 태국 총리실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술 관련 범죄 및 디지털자산 관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의 검토를 통해 관련 기관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정이 이루어진 후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됨.◦ 개정안의 주요 목적 및 구성 개괄- 첫 번째 법령은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on Measures to Prevent and Suppress Technology-Related Crimes)'으로, 온라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둠. 동 법령은 규제의 범위를 디지털자산 사업체와 디지털 계좌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디지털 계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조항을 도입함. - 두 번째 법령은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 Operations)'으로,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법안은 태국어 기반의 콘텐츠 제공 및 바트화를 통한 결제 등 해외 사업체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태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체들은 동 법령에 따라 태국 법의 인가를 받아야 함.□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특징◦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 온라인 사기 규제 강화- 개정된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은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도입함. 특히, 온라인 도박이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술 관련 범죄에 통신 서비스가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함.- 아울러, 동 법령은 사이버범죄와 연루된 계좌를 대상으로 ‘국가 블랙리스트 시스템(National Blacklist System)’을 도입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계좌가 추가적인 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함.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은 ▲이용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속한 중단, ▲도난 자금 회수 지원 등 새로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태국 자금세탁방지국(AMLO)에게 금융 흐름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과거와 달리 법원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 해외 사업자 규제 강화- 동 법령은 P2P(peer-to-peer) 거래와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둠. 특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태국어를 사용하거나 태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등 태국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P2P 거래를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한편,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동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 또한, 동 법령은 국내외 이용자가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행위에 연루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만 바트(약 1,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개정안 승인의 의의 및 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 공동 책임 체제 구축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신규 법령은 태국이 디지털 보안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상업 은행, 전화 및 통신 네트워크 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자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디지털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러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은 디지털 위협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규제 기관·태국 디지털자산 운영자 무역협회(TDO) 및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금융 사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 태국은 2025년 3월 16일부로 ‘테더(USDT)’와 ‘서클(USDC)’을 승인하는 등 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USDT와 USDC는 지난 승인을 통해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XRP, 스텔라 루멘(Stellar Lumens) 등과 함께 태국에서 승인된 암호화폐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테더는 USDT가 태국 디지털자산 사업에 통합되고 태국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편, 태국은 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음. 일례로, 당국은 2025년 2월 푸켓(Phuket)에서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암호화폐 랜섬웨어 공격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 4명을 체포하였으며, 3월에는 약 6억 바트(약 26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체포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itget, Thailand to Combat Crypto Crime with New Regulations on Foreign P2P Services, 2025.04.10.Bangkok Post, New Thai digital regulations ‘effective before Songkran’, 2025.04.09.Coin Telegraph, Thailand targets foreign crypto P2P services in new anti-crime laws, 2025.04.09.Thai News, Thailand’s Pioneering Draft Laws to Combat Cybercrime and Regulate Digital Assets, 2025.04.09.Bangkok Post, Cabinet gives cybercrime, digital asset bills the nod, 2025.04.09.The Nation, New digital assets and cybercrime prevention decrees to take effect before Songkran, 2025.04.05.Finance Feeds, Thailand’s New Crypto Law Sets $8,700 Fine for Scam-Linked Trades, 2025.04.09.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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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美 관세 유예 발표 이후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지역 협력 강화 가능성 부상

□ 미국의 관세 조치와 아세안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 아세안 국가들에 고율 관세 부과 후 90일 유예 선언-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함.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는 싱가포르 10%, 필리핀 17%,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24%, 인도네시아 32%, 태국 36%, 미얀마 44%, 베트남 46%, 라오스 48%, 캄보디아 49%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유럽연합 20%, 일본 24%, 인도 27% 등)의 관세를 부과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기본 10% 관세는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미국의 잠재적 관세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함.- 이러한 상황 속, 아세안 국가들은 4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경제장관 특별회의를 개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함. 동 회의 결과, 아세안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constructive dialogue)’를 통해 무역 관련 우려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특히, 각국은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국가별 개별 협상’ 및 ‘지역 공동 대응’ 전략 병행 계획- 아세안 회원국들은 10개국 연합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美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하이브리드 접근법(hybrid approach)'을 채택함. 이는 각 회원국이 동남아시아 지역 연합체로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각국이 자국의 특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임. 실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제안을 통해 미국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등 지역 차원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아세안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경학 태스크포스(Geoeconomics Task Force)’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동 태스크포스는 미국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할 방침임. -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과 아세안 디지털 경제 기본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등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역외 파트너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 강화의 기회 및 신규 파트너 모색 ◦ 미국의 관세 조치,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 촉진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아세안의 지역 정체성과 단결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실제,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이번 위기를 회원국 간 연대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주도하며 아세안의 포괄적인 무역 및 경제 의제를 고려한 공동 접근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관련, 아세안 회원국들은 상기 언급된 ATIGA 및 DEFA와 더불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및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등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통합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신규 무역 파트너 모색-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가 잠정 유예된 90일의 기간을 활용하여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이와 관련, 싱가포르의 소재 싱크탱크인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호도를 유연하게 전환하며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등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미국은 지난 2024년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글로벌 자유무역 의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중국(20.6%)이 미국(19%)을 앞선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이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실용주의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중국, 인도, 일본, EU,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여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이러한 전략은 아세안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아세안 주요국들의 개별적 대응 전략◦ 말레이시아: 지역적 대응 주도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노력-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지역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안와르 총리는 텡쿠 자프룰 압둘 아지즈(Tengku Zafrul Abdul Aziz)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을 통해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아세안 사무국에 따르면 모든 아세안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또한, 국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음. 안와르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직접적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국가투자위원회(MPN: Majlis Pelaburan Negara)와 국가반도체전략(NSS: 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현지 기업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 등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됨.◦ 인도네시아: 미국 수입 확대 제안 및 상호 투자 증진 전략 추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장관 및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장관 등 고위급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 흑자 해소를 위해 약 180억~190억 달러(약 25조 7,000억~27조 1,3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 구매를 제안할 전망임.- 또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은 미국의 석유, 가스,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와 관련, 토도투아 파사리부(Todotua Pasaribu) 인도네시아 투자부차관은 "전략적으로 우리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고, 이후 국가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베트남: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개시 및 무역 격차 해소 추진- 베트남은 미국과의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호 둑 폭(Ho Duc Phoc) 베트남 부총리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관세 협약을 포함한 상호 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미국 측은 이에 동의하고 양측의 기술적 수준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베트남은 미국-베트남 무역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베트남 항공사 비엣젯(Vietjet)은 지난 4월 10일 미국의 상업 항공기 대출 기업인 에이브이 에어파이낸스(AV Air Finance)와 3억 달러(약 4,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양국 간 무역에서 타국 수입품에 적용시키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협정◦ 싱가포르: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목표- 싱가포르는 잠재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역 관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아세안 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국 중 하나로, 회원국 전체에 약 1,150억 달러(약 164조 2,300억 원) 이상의 누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은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적인 시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및 녹색 경제와 같은 새로운 성장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아세안의 외부 파트너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 결론 및 시사점◦ 아세안,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 지속 필요- 아세안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취약한 상황임. 2024년 기준 아세안의 대미 무역 규모는 약 4,768억 달러(약 680조 9,200억 원)에 달하며, 미국은 아세안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국이자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임. 이러한 상황 속,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 속, 아세안은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전기차, 반도체, 헬스케어 등 고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글로벌 무역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미국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역내 경제 통합과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Edge Malaysia, Indonesia to offer to increase US imports to help trade talks, official says, 2025.04.14.The Manila Times, Indonesia palm oil firms eye new markets, 2025.04.14.The Diplomat, ASEAN Expresses ‘Concern’ Over US Tariffs, But Seeks Dialogue, 2025.04.11.Channel News Asia, Commentary: ASEAN isn’t retaliating on US tariffs. That doesn’t mean it’s not responding, 2025.04.11.Channel News Asia, ASEAN’s ‘hybrid approach’ most realistic response to face Trump tariffs, say experts, 2025.04.11.ASEAN Briefing, Singapore Confronts U.S. Tariffs: Assessing the Impact on Finance, Manufacturing, and Trade, 2025.04.11.The Straits Times, Asean will not retaliate against US tariffs, say its economic ministers, 2025.04.10.Channel News Asia, Vietnam says to start trade talks with US, 2025.04.10.ASEAN Briefing, ASEAN’s Response to US Tariffs: Toward a Unified Regional Strategy, 2025.04.10.Bangkok Post, Asean won't retaliate to Trump tariffs, 2025.04.10.Bangkok Post, Asean forges geoeconomic task force, 2025.04.10.Borneo Post, Malaysia to monitor US tariffs, ensure semiconductor industry remains competitive, says Anwar, 2025.04.10.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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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제6차 BIMSTEC 정상회의 개최...'방콕 비전 2030' 채택 및 다자협력 강화 합의

□ 태국, BIMSTEC 의장국으로서 제6차 정상회의 개최◦ 주요 회의 참석자 및 주제- 2025년 4월 4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제6차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가 개최됨. 이번 정상회의에는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를 비롯하여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 체링 톱게(Tshering Tobgay) 부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Khadga Prasad Sharma Oli) 네팔 총리, 하리니 아마라수리야(Harini Amarasuriya) 방글라데시 총리가 참석함.- 이번 정상회의는 '번영하고, 회복력 있으며, 개방된 BIMSTEC(Prosperous, Resilient, and Open BIMSTEC)'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 안보 및 개발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둠. 특히, 태국이 제안한 '방콕 비전 2030(Bangkok Vision 2030)'은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최초의 BIMSTEC 비전 문서로 채택됨.◦ 태국, BIMSTEC 의장국으로서 7개 핵심 부문 협력 강화 주도- 태국은 의장국으로서 BIMSTEC의 7대 핵심 협력 부문(①무역·투자·개발, ②환경·기후변화, ③안보, ④농업·식량안보, ⑤인적 교류, ⑥과학·기술·혁신, ⑦연결성)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주도함. 특히, 동 협력 목표 아래 ‘인도-미얀마-태국 3자 고속도로(India-Myanmar-Thailand Trilateral Highway)*’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함.- 패통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국의 의장국 역할 수행 및 지역 협력 촉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2004년 태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년만에 이번 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언급함. 태국은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BIMSTEC 청년 포럼(BIMSTEC Young Gen Forum)'**을 개최하는 등 인적 교류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인도-미얀마-태국을 육로로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 프로젝트 **BIMSTEC 회원국 내 청년들의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역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제6차 BIMSTEC 정상회의 주요 성과◦ '방콕 비전 2030', BIMSTEC 협력의 새로운 로드맵 제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방콕 비전 2030'은 '번영하고, 회복력 있으며, 개방된 BIMSTEC(PRO BIMSTEC)'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동 비전은 ①번영하는 BIMSTEC(Prosperous BIMSTEC):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 통합, ②회복력 있는 BIMSTEC(Resilient BIMSTEC): 재난관리 협력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 ③개방된 BIMSTEC(Open BIMSTEC): 회원국 간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및 인적 교류 강화라는 3대 핵심 목표로 구성됨.- 방콕 비전 2030은 단순한 선언적 문서가 아닌, 이행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시행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 바, BIMSTEC 회원국 간의 실질적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방글라데시는 이번 회담 종료 이후 차기 BIMSTEC 의장국으로서 방콕 비전 2030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임.◦ 해상운송협력협정 및 여타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 체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해상운송협력협정(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Cooperation)’이 체결됨. 동 협정은 ‘번영하는 BIMSTEC’을 위한 핵심 성과로 지목되었으며, BIMSTEC 회원국 간의 ▲해상 연결성 강화, ▲물류 비용 절감, ▲공급망 효율성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함. 각국은 동 협정을 통해 남아시아-동남아시아 간 무역 및 관광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BIMSTEC은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양해각서는 BIMSTEC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 *인도양 연안 국가들간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위해 출범(1997)된 연합체◦ 미얀마 지진 피해 대응에 대한 논의...실질적인 지원 부재로 비판 직면- BIMSTEC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 및 태국 재난 관리를 위한 ‘5개 분야 공동성명(five-point joint statement)’을 발표하였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동 성명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함. 특히, 동 성명은 지진 피해 완화 및 예방을 위해 ‘BIMSTEC 기상 및 기후 센터’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동 기관이 주요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임을 강조하며, 기상 관련 기관이 지진 예방이나 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함.- 아울러, BIMSTEC은 미얀마에 공동 재난 대응팀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는데, 일각에서는 BIMSTEC이 2017년부터 다국적 재난관리 훈련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공동 대응 메커니즘을 가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실제,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 4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구호팀을 파견하였으나, BIMSTEC 차원의 공동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로서 BIMSTEC의 의의 및 향후 전망◦ 인도의 적극적 참여 및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간 지역 연계 강화 기대 - 한편, 최근 인도는 ‘인접국 우선(Neighbourhood First)’ 정책과 ‘동방 정책(Act East Policy)’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BIMSTEC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지역 외교 전략의 중점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에서 BIMSTEC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함.- 인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재난관리·지속가능한 해상운송·전통의학·농업 연구 및 훈련을 위한 BIMSTEC 우수센터 설립, ▲BODHI(BIMSTEC for Organize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기술 향상,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 실시, ▲BIMSTEC 상공회의소 설립 등 20개 이상의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이러한 협력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간 연결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태국이 이번 회의에서 주도한 방콕 비전 2030 및 해상운송협력협정과 더불어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 확대에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IMSTEC, Thailand hosts the 6th BIMSTEC Summit in Bangkok on 04 April 2025., 2025.04.05.The Diplomat, BIMSTEC: Missing in Action in Myanmar, 2025.04.08.The Diplomat, At BIMSTEC’s Bangkok Summit, Leaders Pledge Economic Integration Amid Global Flux, 2025.04.07.Digital Current Affairs, 6th BIMSTEC Summit concluded in Bangkok under the chairmanship of Thailand, 2025.04.05.Ministry of Foreign Affairs(Thailand), The 6ᵗʰ BIMSTEC Summit and Related Meetings - Day 3, 2025.04.04.Ministry of Foreign Affairs(Thailand), The 6ᵗʰ BIMSTEC Summit and Related Meetings - Day 2, 2025.04.03.The Nation, Thailand Hails BIMSTEC Summit Success, Six Key Agreements Secured, 2025.04.04.Ministry of Foreign Affairs(Thailand), The 6ᵗʰ BIMSTEC Summit and Related Meetings - Day 1, 2025.04.02.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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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美 ‘NMESIS’ 대함 미사일 시스템 배치 연장...남중국해 긴장 속 억제력 강화 목표

□ 미국, 필리핀 합동훈련에 NMESIS 대함 미사일 시스템 배치 연장 결정o 필리핀 내 NMESIS 시스템 6월까지 잔류 예정- 美 해병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되는 필리핀과의 ‘발리카탄(Balikatan)’ 합동군사훈련에 ‘해군-해병 원정 함정 차단 시스템(NMESIS: Navy-Marine Expeditionary Ship Interdiction System)’을 배치한 후, 6월 예정된 ‘카만닥(Kamandag)’ 훈련까지 동 시스템을 필리핀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함. 이와 관련, 美 제3 해병 연안전투연대(3rd Marine Littoral Regiment) 대변인은 NMESIS 시스템과 함께 75명의 해병대원이 발리카탄 훈련 종료 후에도 필리핀에 주둔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부장관 역시 지난 3월 말 필리핀 방문 기간 NMESIS를 포함한 첨단 군수물자를 필리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는 미군 약 10,000명, 필리핀 군 약 6,000명을 비롯하여 호주와 일본에서도 군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며, 마이클 세더홈(Michael Cederholm) 미 해군 중장은 이번 훈련이 "완전한 전투 훈련(Full Battle Test)"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o 필리핀 북부 루손 및 바타네스 제도에 미사일 시스템 분산 배치- 美 해병대 제3 연안전투연대는 필리핀 북부 루손(Luzon) 섬과 바타네스 제도(Batanes Islands) 일대에 분산 배치될 예정임. 특히, 바타네스 제도는 대만에서 남동쪽으로 약 375 킬로미터(km) 떨어진 필리핀 최북단 영토이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됨. 연안전투연대는 발리카탄 훈련 기간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훈련, 해양 주요 지형 안보작전, 상륙 저지 실사격 훈련, 해상 타격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임.- 美 해병대는 필리핀 해병대 제4여단 및 연안방어연대와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남중국해 내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특히, 미국의 제3 연안전투연대 배치는 ‘전력 설계 전략(Force Design strategy)*’의 일환으로, 분쟁 해역의 핵심 지점에 소규모 해병대 부대를 배치하여 적국의 통행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미래 전쟁 양상에 대비하여 군의 구조, 기술, 전술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략□ 필리핀 내 미국 군사력 확대의 의의o 미국, 필리핀 내 군사력 확대로 對중국 억제력 강화 추진- 미국은 이번 NMESIS 배치에 앞서 지난 2024년 ‘타이폰(Typh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 바 있음. 타이폰 시스템 역시 현재까지 필리핀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랄프 코사(Ralph Cossa)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 前 회장은 미국이 필리핀에 군수물자를 배치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한편, 미국은 상기 타이폰 시스템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필리핀 내 군수물자 및 군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으로 확인됨. 대표적으로, 양국은 2024년 9개 필리핀 군 기지에 대한 미군의 접근을 허용하는 ‘강화된 국방협력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필리핀 내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크게 강화한 조치로 평가됨.o 필리핀의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 및 미국과의 협력- 필리핀은 2023년 10월 자립방위태세(SRDP: Self-Reliant Defense Posture) 활성화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안은 국방 자산 등에 대한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울러, 2024년 11월에는 '해양구역법(Maritime Zones Act)'과 '군도해로법(Archipelagic Sea Lanes Act)'을 제정하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해양 영유권 수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상기 언급된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 및 NMESIS 배치 협약과 더불어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2024.11월)하였으며, 동 협정을 통해 미국과 기밀 군사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미-필리핀 국방협력 지속 및 중국의 입장◦ 미국, 필리핀에 첨단 무기체계 판매 추진- 미국은 이번 NMESIS 배치 외에도 필리핀에 첨단 무기 판매를 증대하고 있음. 이와 관련, 美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은 지난 4월 1일 필리핀에 20대의 첨단 ‘F-16’ 전투기와 관련 장비를 약 56억 달러(약 8조 원) 규모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의 필리핀 방문(3.27~28) 기간에는 ▲무인 수상함정 배치, ▲양자 사이버보안 캠페인 개시, ▲방산업 협력 강화 등의 이니셔티브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부장관은 양국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헤그세스 장관 역시 양국의 "굳건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지속 강화될 것임을 시사함.◦ 중국의 반발과 남중국해 긴장 고조- 중국은 미국의 필리핀 내 미사일 시스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2024년 타이폰 시스템 배치 이후, 중국 정부는 필리핀에 동 시스템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극도로 무책임한 선택"이자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NMESIS 시스템 배치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동 해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특히,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선박에 고압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충돌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9월에는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 남동쪽에 300 미터(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여 필리핀 어선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미국, 필리핀, 호주, 일본 등 동맹국들은 남중국해 내에서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US Anti-ship Missile System to Have Extended Deployment in Philippines: Report, 2025.04.09.Stars and Stripes, Marines’ ship-killer missile system to get extended stay in the Philippines, 2025.04.08.Zona Miltar, The U.S. Marine Corps’ new NMESIS anti-ship missile system will soon be deployed in the Philippines, 2025.03.31.South China Morning Post, US Navy to extend Pacific reach with long-range anti-ship F-16 stealth missiles: report, 2025.03.19.The Diplomat, Philippines Protests Fresh Chinese Deployments at Disputed Shoal, 2025.01.15.Radio Free Asia, In bilateral talks, Philippines complains about China’s ‘monster’ ship in EEZ waters, 2025.01.17.The Diplomat, Philippines’ Marcos Signs Laws Aimed at Strengthening Maritime Claims, 2024.11.11.Asia Times, Philippines may buy, not borrow, Typhon missiles under Trump, 2024.11.13.

필리핀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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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태국 지진 발생으로 관광산업, 부동산 수요 위축 우려

☐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태국 방콕에도 발생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대됨.- 태국 방콕은 진앙지에서 약 1,000km 거리이나 방콕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건물 붕괴,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행 중단, 증권거래소 거래 정지 등 혼란이 발생함.ㅇ 태국 카시컨 은행은 단기적 피해를 약 200억 바트(약 5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했는데, 이는 주로 일시적 수요 위축을 반영한 수치로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관광] 관광산업은 지진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관광객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관광산업은 태국 GDP의 10~15%, 고용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재해, 질병 등 예측불가능한 악재에 취약한 편임.ㅇ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전 2019년 태국의 관광객 입국수는 약 4,000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팬데믹으로 관광객 입국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됨.ㅇ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약 3,554만 명까지 회복했으며, 2025년은 관광객 유치 약 3,8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으로 인한 안전 이슈가 부각됨.  - 태국호텔협회는 지진 후 약 2주 간 관광객 입국이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1)표 1. 태국의 주요 관광 통계 추이(2018년~2025년 2월)자료: 태국중앙은행.☐ [금융] 지진 발생 후 종합주가지수는 일시적으로 하락 후 반등했으며 바트화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태국증권거래소는 3월 28일 지진 발생 즉시 거래를 중단한 후 3월 31일 개장했으며, SET 지수는 3월 27일 1,187.90에서 3월 31일 1,158.09까지 하락했으나 4월 1일 1,168.02으로 반등해 지진 충격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ㅇ SET 지수는 전년 고점인 2024년 10월 1,485에서 지속 하락 추세이며, 기간별 실적은 3개월 –17.29%, 6개월 –20.07%, 1년 –17.29%로 부진한 상황임.- 바트화 환율은 달러 당 34바트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지진의 환율에 대한 충격은 미약한 것으로 보임.그림 1. 태국 SET 지수 추이(6개월)자료: SET, 태국중앙은행. 그림 2. 바트화 환율 추이(2024.1.1.~2025.3.31)☐ [부동산] 지진으로 고층 건물의 안정성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고층 건물 수요 감소, 장기적으로는 고층 건물 안전 요건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요구됨.- 방콕의 다수 고층 콘도(아파트)에서 균열이 발생해 주택 수요가 고층 콘도 보다는 저층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콘도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ㅇ 2011년 국토의 약 70%가 침수된 대홍수 발생 당시에는 저층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고층 콘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사례가 있음. - 태국 콘도미니움 협회에 따르면 2014년 3/4분기 콘도 매매 규모는 190억 바트로 1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안정성 우려로 2025년 2/4분기 매매가 1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2)ㅇ 태국은 2007년 개정 건축법에 따라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번 지진으로 방콕에만 2천여 건의 균열 피해가 발생함.☐ 금번 지진으로 인해 관광, 부동산을 포함한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태국 정부는 수요 위축에 대응해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태국은 2024년 10월, 2025년 2월에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나,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됨.3)- 태국의 8대 국영은행 주도로 부채상환 유예, 저리 및 긴급 대출,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구제안을 시행할 예정임.4)- 태국 패통탄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인 ‘디지털 지갑5)’ 정책을 추진 중이며, 1차 2024년 9월 저소득층 1,450만 명, 2차 2025년 1월 노인층 300만 명 지급에 이어 3차로 2025년 2/4분기 중 청소년 270만 명에게 1만 바트(약 38만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계획 중임.*각주1) Bangkok Post. 2025. “Massive quake is latest blow to Thai tourism hit by safety woes”(March 30).2) Bangkok Post. 2025. “Quake rocks property market”(April 1).3) Bloomberg. 2025. “Thai outlook Dims After Quake, Raising Chance of Rate Cut”(March 31). 4) Nations. 2025. “State Banks Unveil Relief Measures for Earthquake Victims”(March 29).5) 1인당 1만 바트(약 38만 원) 규모의 현금을 디지털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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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주요국, 美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경제적 위기 직면

□ 트럼프 정부의 '해방의 날' 관세 정책 개요◦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발표함. 백악관 측은 성명을 통해 "외국의 무역 및 경제 관행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국제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이 조 바이든(Joe Biden) 前 행정부가 남긴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미국을 새로운 ‘황금기(golden age)’로 이끌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함.-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은 모든 국가에 대한 기본 10% 관세를 포함하며, 미국과 무역 적자가 가장 큰 약 60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함.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이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들로 지목되었으며, 미얀마(44%), 태국(36%), 인도네시아(32%), 브루나이(24%), 말레이시아(24%), 필리핀(17%), 동티모르(10%), 싱가포르(10%)가 뒤를 이음. 동티모르와 싱가포르는 현재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임.◦ 일부 전문가들, 관세 산정 방식 및 부과 근거에 대한 비판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표에는 각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하여 미국에 부과한 것으로 주장하는 ‘총 관세율(total tariff rate)’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베트남이 미국산 수입품에 90%의 실효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태국(72%), 인도네시아(63%), 말레이시아(47%) 역시 미국을 대상으로 높은 실효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들이 기본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당초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준을 반영하여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무역수지’만을 중심(특히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 위주)으로 관세율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됨. 아울러,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점 역시 비판점으로 지목되며, 단순 무역 수지만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것이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함.□ 동남아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및 각국의 대응 방안◦ 동남아 주요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산업 피해 규모- (베트남) 미국과의 무역은 베트남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지난 2024년 기준 베트남의 對미국 수출은 총 수출의 29%를 차지한 바 있음. 이는 베트남 GDP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이며, 베트남은 중국, EU, 멕시코에 이어 2024년 對미국 무역 흑자 부문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음. - (태국) 미국은 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 2024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354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태국은 미국이 양국 간 관세를 동등하게 설정할 경우 약 70억~80억 달러(약 10조~11조 원) 규모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태국 증권사 ‘이노베스트X 세큐리티스(InnovestX Securities)’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태국 GDP를 최대 1.2%p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함.- (캄보디아) 캄보디아 역시 미국의 49% 관세로 인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캄보디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 2024년 미국으로 약 99억 1,000만 달러(약 14조 4,800억 원)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전체 수출의 약 37%에 해당함.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가 부과될 경우, 캄보디아 의류 및 직물 제조 분야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함.◦ 각국의 대응 전략 및 무역 흑자 감축 계획-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통상산업부(MITI)를 통해 현지 태양광 산업계에 아세안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함. MITI는 이러한 전략이 궁극적으로 아세안 공급망 내 태양광 제조업체들 간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촉진하여 외부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역내 녹색 기술 허브 부상 목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태국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감축하기 위해 미국산 옥수수, 대두, 원유, 에탄 등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함. 아울러, 태국 식품 및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 ‘레드 스테이트(Red States)*’를 중심으로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며, 현재 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총액은 약 70억 달러(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베트남은 미국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저탄소 전력 인프라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베트남 자산 관리사 비나 캐피털(VinaCapital)에 따르면, 베트남은 ‘제8차 국가 전력개발계획(PDP8: Power Development Plan 8)’ 아래 저탄소 에너지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이니셔티브는 운송 인프라 개선과 함께 국내 수요를 촉진하고 對미국 수출 감소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미국 핵 공급업체 활용, 군사 수송기 구매 등을 고려하고 있음. *미국 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州) □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 불확실성 증가◦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입지와 경제 지형 재편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20%에서 34%로 증가시켰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 관세, 농업 기계와 원유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의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발표함. 이러한 상황은 동남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한편, 신규 무역 파트너십 구축 및 역내 국가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등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실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최근 '커넥터 스테이트(connector states)*'로 부상한 바 있음.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외 대체 생산 기지를 찾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의 결과로도 평가됨.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이러한 이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베트남 등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대상국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핵심 시장(중국, 미국, 유럽 등)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동남아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 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와 바이든 전 대통령의 다자외교 중심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양자 중심적인 특성을 보임.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서 탈퇴한 것과 유사하게, 두 번째 임기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한편, 중국은 IPEF 붕괴 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및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7년 트럼프의 TPP 철수 이후 미국의 부재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 상황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경쟁 구도로부터 탈피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관찰됨. 특히,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말레이시아는 미·중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상호 관세를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한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아세안 국가들이 결속력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동남아시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outheast Asia Slammed By President Trump’s ‘Liberation Day’ Tariffs, 2025.04.03.Bangkok Post, Thailand may see hit of up to $8 billion from US tariffs, 2025.04.02.The Edge Malaysia, Thailand targets reduction in US trade surplus to US$20b, 2025.03.28.ISPI, Can Southeast Asia Handle Trump’s Tariffs?, 2025.02.17.Reccessary, Can Southeast Asia shield its economy from Trump’s tariff war threat?, 2025.03.05.BBC, Can Vietnam golf its way out of new Trump tariffs?, 2025.03.28.Bloomberg, Trump’s ‘Reciprocal’ Tariff Formula Is All About Trade Deficits, 2025.04.03.

동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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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지진 발생 이후 국제적 지원 요청...국제사회와의 관여 가능성 시사

□ 미얀마 대규모 지진 발생 및 피해 현황◦ 미얀마 북서부 사가잉에서 규모 7.7 강진 발생-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사가잉(Sagaing)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함.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과 독일 GFZ 헬름홀츠 지구과학연구소(GFZ Helmholtz Centre for Geosciences)는 동 지진의 진원지를 사가잉 인근으로 특정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 킬로미터(km)로 측정됨. 첫 지진 발생 약 12분 후, 사가잉-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 규모 6.4의 여진이 발생함.- 미얀마 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약 3,000명에 달하며, 4,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미얀마 내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피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구호 활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실제, USGS는 사망자 수가 1,000~10,000명에 이를 가능성이 약 35%라고 예측하였으며, 경제적 손실 또한 100억 달러(미얀마 GDP의 약 1/3 수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 주요 인프라 손상 및 의료·구호 시설 붕괴- 현재 사가잉을 비롯하여 만달레이, 바고(Bago), 샨(Shan) 주(州)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음. 특히, 약 1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만달레이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만달레이 국제공항 지붕이 붕괴되고 사원 등 다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됨. 수도 네피도(Naypyidaw)에서는 천여 명의 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대량 사상자 구역(mass casualty area)*'으로 지정됨.- 세계보건기구(WHO)는 사가잉 지역의 주택 약 1/3이 붕괴되었으며, 의료 시설이 환자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함. 또한 식량, 물,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여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택이 아닌) 외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특별 운영되는 구역□ 군부의 국제적 지원 확보 노력...외교적 고립 탈피 가능성 시사◦ 미얀마 군총사령관, 중국·인도·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 접촉-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지진 발생 직후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데타(2021.2.1.) 이후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함. 이에 따라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 등과 대화를 재개하였으며,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 미얀마 측의 지원 요청 이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다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얀마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원조, 구호 물자를 제공하고 수백 명의 구조대원을 파견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미얀마가 폐쇄되었던 외교 채널을 다시 개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으며, 2021년 쿠데타 이후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고립되었던 군부 정권은 이번 재난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BIMSTEC 정상회담 참석 계획 및 미얀마의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4월 4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개최되는 벵골만국가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임. BIMSTEC은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부탄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로,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상기 국제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미얀마의 외교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싱가포르의 정치전문가 앙슈만 초드리(Angshuman Choudhury)는 “미얀마가 다양한 강대국들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미얀마의 공식적인 정부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군부는 인도, 중국, 러시아 등의 지역 강대국들이 이번 지진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내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부연함. □ 일시적 휴전 선언 및 12월 총선 전망◦ 군부, 4월 22일까지 일시적 휴전 선언...일각에서는 공습 지속 보고- 미얀마 군부는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 4월 2일~22일 간 일시적 휴전을 선언함. 군부의 성명에 따르면 휴전 기간 중 반군 단체들은 국가를 공격하거나 세력을 재정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군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지진 발생 직후 반군 세력인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이 한 달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휴전에는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입장을 전환하여 상기 성명을 발표함. 이는 군부가 분쟁 상황을 유지하며 지진 복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됨. - 한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은 군부가 지진 이후에도 저항군 주둔 지역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휴전 선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미얀마 군총사령관, 12월 총선 계획에 대해 '지역 안보 상황 기반' 선거 시행 예고- 한편,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지진 발생 하루 전인 3월 27일, 오는 12월 총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는 동 연설에서 모든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총선을 보장할 것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러나, 현재 미얀마는 선거 실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분쟁으로 인해 약 300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되었으며, 영토 상당 부분이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 및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s)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 속,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12월 선거가 "각 지역의 안보 상황에 기반하여"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함. 일각에서는 선거가 1950년대 최초 독립 이후 선거처럼 12월과 1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번 지진 피해는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oaring Death Toll Feared in Myanmar as Powerful Earthquakes Strike, 2025.03.28.Channel News Asia, Myanmar junta declares quake ceasefire as survivors plead for aid, 2025.04.02.The Japan Times, Myanmar's deadly earthquake brings diplomatic payoff for junta chief, 2025.04.02.The Diplomat, Myanmar Military Chief Says Election to Be Held in December, 2025.03.28.The Diplomat, Myanmar Junta Announces Ceasefire to Aid Earthquake Recovery Efforts, 2025.04.03.BBC, Major earthquake adds to war-torn Myanmar's troubles, 2025.03.28.

미얀마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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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세안 주요국,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아세안 내 신종범죄의 현황과 도전 과제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의 확산최근 몇 년간 아세안(ASEAN)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온라인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점점 더 복잡한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 간의 인터넷 사용 증가와 디지털화가 이러한 범죄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East Asia Forum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의 온라인 사기 피해는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온라인 사기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온라인 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납치와 인신매매의 연계납치와 인신매매는 아세안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두 범죄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인신매매는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Orfonline.org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납치와 인신매매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 조직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종종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Selangor Journal에 따르면, 아세안경찰기구(Aseanapol)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세안 주요국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이처럼 아세안 지역 내 신종범죄의 확산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Lowy Institute의 보고서는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를 강요당하는 사람들까지 이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세안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세안 내 신종범죄의 현황과 도전 과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아세안 국가들의 대응 전략과 협력 사례아세안 국가들의 개별 대응 전략아세안 국가들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9월 5일, 베트남의 공안부 장관인 루옹 탐 꽝(Luong Tam Quang)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사무총장인 까오 끔 호은(Kao Kim Hourn)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내 초국경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다른 회원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특히 기술 발전을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법 집행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2월 5일, 태국과 중국은 태국-미얀마-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불법 보이스피싱 네트워크를 타격하기 위한 협력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력 센터는 불법 콜센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신종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아세안 차원의 협력 및 공동 대응아세안은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의 공동 대응(다자차원)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에 맞서고 있다. 아세안 차원에서의 협력은 주로 정보 공유와 공동 법 집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령 2025년 1월 5일,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각료 회의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아세안경찰기구(Aseanapol)는 이러한 공동 대응의 중심에 서 있다. 아세안경찰기구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찰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범죄 조직의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회원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과 대응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여타 국가와의 국제협력 필요성과 방향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 사기의 급증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은 범죄 사기 근절을 위해 중국, 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중국과의 협력은 아세안 국가들이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온라인 사기 조직을 단속하는 데 있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주요 협력 사례로는 범죄 정보 공유 및 공동 수사 활동이 있다. 이러한 협력은 범죄 조직의 운영을 방해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은 아세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각국의 법적 체계와 규제 차이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주요국 간 법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호주 및 기타 국가와의 협력호주와의 협력은 아세안 국가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호주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호주와 아세안 국가들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범죄 조직의 인신매매 경로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기타 국가들과의 협력 방향 및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홍콩과 태국은 최근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협력은 범죄 조직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분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국은 범죄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범죄자 인도 협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신종 범죄 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은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미래를 위한 제언 및 정책 방향기술적 대응 방안…AI 및 빅데이터 활용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범죄 예방과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범죄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2024년 중반에 무료 왓츠앱 봇인 '체크메이트(CheckMate)'를 도입하여 사기와 허위 정보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범죄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여타 아세안 국가들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은 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AI를 활용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과 사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의 발생 빈도와 패턴을 파악하여 예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범죄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아세안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고,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범죄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법적 및 제도적 개선법적 제도 개선은 범죄 예방의 중요한 요소로, 아세안 국가들은 법적 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간 법적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거나, 범죄 수익의 몰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범죄자의 신속한 기소 및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적 제도 개선은 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사회 전반의 범죄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아세안 국가 간 법적 협력 강화는 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범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 수익의 몰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범죄에 있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하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은 공동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과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김형석 연구원)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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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패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부결

□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 의회 불신임 투표 압도적 차이로 부결◦ 연립여당이 확보한 다수석을 바탕으로 불신임 투표 부결- 2025년 3월 26일 태국 하원에서 실시된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찬성 162표, 반대 319표, 기권 7표로 부결됨. 이번 결과는 500석 규모의 하원에서 집권 연립여당이 확보한 다수석(321석)을 바탕으로 달성된 것으로 분석됨.- 이번 불신임안은 지난 2월 말 주요 야당인 국민당(People's Party)이 제출한 것으로, 당초 10명의 각료들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결국 패통탄 총리만을 대상으로 불신임안을 상정함. 태국 헌법에 따르면 하원의원 1/5 이상이 포함된 정당은 개별 각료 또는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일반 토론과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됨.◦ 패통탄 총리의 취임 이후 정치 동향 및 불신임 투표 시도의 의의- 패통탄 총리는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전 총리의 해임* 직후 취임하였으며, 역대 최연소 나이(38세)로 총리직을 수임함. 패통탄 총리는 취임 전 정치 경험이 전무하였으며, 현재 집권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대표직을 겸하고 있음. 취임 초기 '디지털 월렛(digital wallet)**' 경기부양책 등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2024년 12월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낫타퐁 르엉판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t) 국민당 대표의 지지율을 하회한 것으로 기록됨.-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불신임 투표가 과거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전 총리에 대한 불신임 시도***와 유사하게 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불신임안 토론 과정은 야당에게 국가적 관심사를 제기하고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이번 불신임안 토론은 약 3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민당은 패통탄 총리와 정부의 정책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함. *세타 총리는 2024년 8월 태국 헌법재판소의 윤리 위반 판결에 의해 해임 **세타 전 총리의 핵심 경기부양책으로, 패통탄 총리는 취임 이후 동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 ***태국은 과거 쁘라윳 전 총리에 대한 네 차례의 불신임 투표를 시행□ 야당, 부친 탁신 친나왓의 과도한 영향력 및 정부 정책 실패 비판◦ 국민당, 탁신 전 총리의 귀국과 사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국민당은 불신임 토론에서 2023년 8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태국 귀국을 둘러싼 '대타협(grand compromise)'을 집중적으로 비판함. 야당 측 주요 의원인 랑시만 로메(Rangsiman Rome)는 패통탄 총리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탁신 전 총리의 수감을 피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탁신은 패통탄 총리와 그의 동맹들이 ‘국가 이익’을 ‘개인적 이익’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맺어 법치와 사법 절차를 훼손함으로써 단 하루도 감옥에서 지내지 않았다"고 지적함.- 또한, 낫타퐁 대표는 패통탄 정부가 탁신의 안정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이후 탁신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 낫타퐁 대표는 의회 연설에서 "태국은 이중 손실을 겪고 있다: 한 사람(탁신)은 책임 없이 일하고, 국가 권력을 쥔 다른 한 사람(패통탄)은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함. ※전문가들은 탁신 전 총리의 귀국 사건과 관련하여, 탁신 전 총리의 귀국 및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정권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보수 엘리트 세력의 핵심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국 내 비공식적인 정치적 타협인 ‘대타협(grand compromise)’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함. 실제, 탁신 전 총리의 귀국 시기는 세타 전 총리의 취임 시기와 맞물려있는데, 당시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이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원 250명(주로 보수·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해 프어타이당 소속의 세타 전 총리가 총리직을 수임함.◦ 경제 부진 및 외교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제기- 야당은 상기 사건 이외에도 現 정부의 경제,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해 비판함. 특히, 정부가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2024년 태국 경제 성장률이 2.5%에 그쳐 인접국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부연함.- 또한, 패통탄 총리가 최근 위구르족 망명 신청자를 중국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함. 동 사건은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일부 태국 관료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외에도 과거 프어타이 연정의 일원이었던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on) 팔랑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 대표는 10분간의 연설을 통해 패통탄 총리의 업무 수행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함. *패통탄 총리는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추방한 이후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언급 □ 패통탄 총리, 불신임 투표 극복 후 국정 운영 과제 직면◦ 패통탄 총리, 부친 탁신의 영향력 의혹 부인...정부 정책 지속 의지 표명- 패통탄 총리는 의회 토론 과정에서 탁신의 귀국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일임을 강조함. 또한, 그녀는 "총리로서 개인적인 권력을 사용해 어떤 기관이나 절차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또한, 불신임 투표 부결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투표가 나와 내각이 국민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정 운영 지속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 결과가 집권 연정의 단합 및 안정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현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없을 것으로 전망함.◦ 태국 정치의 오랜 분열 구도 속 연정 내부 갈등과 향후 과제-  태국 정치는 지난 20여 년간 탁신의 지지 세력(주로 빈곤 계층)과 그를 권력과 왕실의 위협으로 여기는 왕당파·군부·도시 지지자들 사이의 깊은 분열 상태가 지속된 바 있음. 패통탄 총리는 아버지 탁신과 이모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에 이어 친나왓 가문에서 세 번째로 총리직에 오른 인물로, 두 전임자는 모두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바 있음.-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프어타이당 연정은 연립 내부에서도 여러 정책 갈등을 겪고 있음.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급 정책 ‘디지털 지갑’ 이니셔티브, ▲카지노 합법화, ▲대마초 재범죄화 여부 등에 대해 주요 연립 파트너인 품자이타이당(Bhumjaithai)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패통탄 정부는 이러한 연정 내부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land’s PM Survives Parliamentary Vote of No-confidence, 2025.03.26.Bloomberg, Thai PM Survives No-Confidence Vote After Thaksin Scrutiny, 2025.03.26.ABC News, Thailand's PM faces a no-confidence vote over alleged influence by her father, 2025.03.24.ABC News, Thai Prime Minister survives a challenge by rivals, 2025.03.26.AP News, Thai prime minister survives a challenge by rivals who say her father is pulling the strings, 2025.03.26.DW, Thailand prime minister survives no-confidence vote, 2025.03.26.Channel News Asia, Thai PM Paetongtarn Shinawatra survives no-confidence vote, 2025.03.26.Anadolu Ajansi, Thai premier survives no-confidence motion, 2025.03.26.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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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기술 인력 부족 및 두뇌 유출 문제 심화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 직면

□ 말레이시아의 기술 인력 부족 현황◦ ‘기술 인력 부족’ 문제, 말레이시아 CEO들의 최대 우려 사항으로 부상-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Price waterhouse Coopers)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CEO의 약 35%가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 부족 문제'를 최대 비즈니스 위협으로 지목함. 이는 사이버 위험(32%) 및 기술적 문제(32%) 등의 디지털 관련 위협과 더불어, 인플레이션(29%)과 거시경제 변동성(23%)에 대한 우려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특히 주목할 점은 다수 글로벌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CEO들이 ‘거시경제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을 최대 우려사항으로 지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레이시아 CEO들은 ‘기술 인력 부족’을 더 심각한 비즈니스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말레이시아 경제가 직면한 인적 자본 위기의 심각성을 시사하며, 2025년 현지 기업들의 성장 계획 및 채용 전략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인재 부족 및 두뇌 유출 현상, 반도체 산업 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주요 참여국으로, 칩 조립 및 테스트 등의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약 13%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약 874억 3,000만 달러(약 128조 5,800억 원)에 달함. 아울러, 정부는 향후 5~7년 내에 고급 칩을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생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웡 시우 하이(Wong Siew Hai) 말레이시아 반도체산업협회(MSIA) 회장은 상기 목표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두뇌 유출로 인해 매년 반도체 산업 인재의 약 15%를 잃고 있음을 강조함. 또한, 전문가들은 인재 부족 외에도 자금 조달 문제 및 공급망 격차 등이 말레이시아가 지역 반도체 강국(대만, 한국, 일본 등)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시아 경제분석기업 CGS 인터내셔널 소속 경제분석가 샤피크 카디르(Shafiq Kadir)는 현지 집적회로 설계 회사들이 대규모 자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경험 있는 엔지니어 풀이 부족하다고 분석함.□ 두뇌 유출의 핵심 원인: 지역 간 급여 차이 및 현지 교육/직업 환경 문제◦ 싱가포로, 말레이시아 대비 높은 급여 제공- 말레이시아 인재 유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인접 국가인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로, 수호쿤연(Soo Hoo Khoon Yean) PwC 말레이시아 매니징 파트너는 말레이시아인들이 싱가포르의 지리적 인접성과 높은 급여*를 근거로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 싱가포르 내에서도 노동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싱가포르 달러의 강세 또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싱가포르 달러는 지난 10년간 링깃 대비 약 30%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고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국경 간 통근 노동자들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통계청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말레이시아 노동자들 중 약 39%가 숙련된 노동자이며, 약 35%가 준숙련(semi-skilled) 노동자로, 이는 말레이시아의 심각한 고숙련 인재 유출 문제를 시사함.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월 평균 급여는 약 879달러(약 130만 원)이며, 싱가포르는 약 4,035달러(약 600만 원)로 집계◦ 교육 및 직업 환경 관련 구조적 요인- 말레이시아의 두뇌 유출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산학협력 부족으로, 최근 말레이시아 대학의 교육과정과 실제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수호쿤연 매니징 파트너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도록 훈련받지만, 실제 산업계는 보다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데이터 분석 도구도 인공지능(AI)을 통합하지 않아 구식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인종 기반 차별적 우대 정책*과 교육 개혁의 지연도 말레이시아의 인적 자본과 숙련된 인재 유출을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말레이시아 인재들, 특히 소수 민족 출신 인재들의 해외 진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함.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Malay) 및 기타 토착민을 경제·교육·사회적으로 우대하는 ‘부미푸트라(Bumiputera)’ 정책을 시행(1971~) □ 정부 대응 정책 및 아세안 차원의 협력 방안◦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술 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 지원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반도체 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英 반도체 기업 ‘암 홀딩스(Arm Holdings)’와의 계약을 체결(3.5), 향후 10년간 10,000명의 지역 반도체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며, 암 홀딩스는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내 동남아시아 최초의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산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53억 달러(약 7조 1,2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2011년에는 2028년까지 고소득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탤런트코프(TalentCorp)'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바 있음. 동 프로그램은 해외 거주 말레이시아인 및 졸업생, 중견 경력 전문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두뇌 유출 문제 대응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지역 협력 강화 방안- 일부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두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함. 아세안은 2030년까지 세계 4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회원국들의 두뇌 유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및 지역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수 있음. 아울러, 회원국들은 두뇌 유출 완화에 관한 모범 사례와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인재 유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상호인정협정(MRAs: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등의 강화를 통해 역내 인재 유출 문제를 국가 간 인재 ‘순환’으로 혁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아세안 MRAs의 이행은 국가 간 교육 시스템 및 전문 인증 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나, 향후 회원국 간 ▲인증자 임명 및 지역 인증 제도 수립, ▲기술·헬스케어·과학 등 주요 부문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공유를 통해 MRAs를 강화하고 역내 인재 순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 및 지역 간 자격·인증·평가 등을 상호 인정해주는 공식적 합의<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ASEAN Can Help to Address Brain Drain in Southeast Asia, 2025.03.26.South China Morning Post, Malaysia’s big chip ambitions spotlight brain drain: ‘we still lack sufficient talent’, 2025.03.19.British Council, Shortage of skilled workers a top concern for Malaysian CEOs, 2025.03.19.The Edge Malaysia, Shortage of skilled workers a top concern for Malaysian CEOs — PwC survey, 2025.03.18.

말레이시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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