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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에서 K-Pop의 인기, 조화로운 미래 추구해야

베트남, 한국 문화콘텐츠 높은 인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3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콘텐츠 이용자들의 한국 문화콘텐츠 선호도는 상당히 높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출판물, 음식, 뷰티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그림 1>참고). 영화를 제외하면 1위인 한국과 2위인 국가의 격차가 크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뷰티,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2위 국가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문화콘텐츠는 뷰티, 드라마, 웹툰, 음악이다. <그림 1> 베트남 내 문화콘텐츠별 인기 국가주: Q. 귀 국가에서 인기있는 해외 문화콘텐츠는 어느 나라의 것입니까? 순서대로 3개 선택해 주십시오.주: 조사기간 - 2022년 11월 11일 ~ 12월 9일 / 조사대상 - 만 15~59세 베트남 현지인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음악의 경우 2021년 기준 베트남 음악 시장 전체 소비 가운데 K-Pop은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삽입곡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부른 노래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린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한국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솔로 가수들도 베트남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K-Pop 팬덤(fandom) 현상과 함께 반한류에 관한 언론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K-Pop 산업이 중국과 일본에서의 반한류로 거부당하자 베트남으로 유입되었다는 논평이 있었으며, 한국 아이돌을 향한 젊은 층의 집착에 대한 도덕적 논란과 함께 사회적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K-Pop을 좋아하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광팬 집단 증후군을 병리적 증상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양상은 언론에서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K-Pop 소비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인식2023년 7월 29, 30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K-pop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당시 티켓을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오픈되자마자 10여 분간 다운되더니 공식적으로 오픈된 지 몇 분 만에 가장 저렴한 120만 동(약 6만 5,000원)과 180만 동(약 9만 7,500원) 좌석이, 이후 한 시간 만에 380만 동(약 20만 5,800원) 좌석이 매진되었다, VIP 좌석 가격은 980만 동(약 53만 1,000원)에 달했다.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형성된 공연 티켓은 구매력을 가진 30~50대가 아닌 젊은 층에 의해 주로 소비되었다. 2023년 말 기준 1인당 GDP가 약 4,300달러(약 571만 6,000원) 수준인 베트남에서 이러한 소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베트남 매체 VNExpress 사이트에는 블랙핑크 공연을 소개하는 기사와 블랙핑크 공연에 대한 현상을 분석한 논평의 글이 게시되었다. 공연을 소개하는 기사에는 논라(nón lá: 베트남식 모자)를 쓴 블랙핑크가 베트남어를 구사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베트남 인기곡 씨띵(See tình)에 맞춰 블랙핑크 멤버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관객들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다. 논평의 글은 예술 작품에 대한 과소비 현상, 해외 아이돌의 패션과 생활 태도 등에 따른 현대적인 가치관과 전통적인 가치관 사이의 갈등 등 경제 사회적 분석을 다루었다. 기사와 논평에는 총 약 7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댓글은 젊은이들의 경제 의식과 세대 간 격차 확대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 의식과 관련해서는 돈, 티켓, 가격, 가치, 발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인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으로 의견이 구분되었다. 개인적인 관점의 경우 다른 베트남 가수의 콘서트와의 가격을 비교하며 최고 1,000만 동(약 54만 원)에 달하는 블랙핑크 티켓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모 세대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티켓 가격인 경우 아이(자녀)들에게 티켓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반응과 반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서 티켓을 구매해서 보게 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보였다. 또한 아이들이 경제적 관념을 조기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른, 부모,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청년층은 취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 자체만으로 낭비로 매도하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관람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합리적 소비를 위하여 수입 제품보다는 베트남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K-Pop 콘서트 티켓과 관련해서 일부 소비자들은 사회적 지위 과시를 소비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블랙핑크 공연이 관광, 요식업, 운송산업, 일자리 등을 포함하여 베트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수가 동의했다. 콘서트 등의 쇼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더 유명한 스타들이 하노이를 방문하게 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당과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이후 베트남의 문화정책은 국제 교류 활동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후 2000년부터 외교부와 문화부에서 문화외교와 관련된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문화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민족 정체성이 담긴 문화를 만들고 사회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임무와 함께 문화를 개발하는 것에 주목했다. 2007년에는 베트남 문화, 스포츠, 관광의 기능 및 구조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립했다. 중요한 변화의 시점은 2011년 <2020년까지의 문화외교 전략> 승인 결정(208/2011/QĐ-TTg, 2011/02/14)이다. 이 문서에서 ‘문화는 경제, 정치와 함께 베트남 외교의 3대 기둥’이라고 명시했다. 2016년 정부 수상이 발표한 <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발전전략(1755/Qđ-TTg, 2016/09/08)>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중요시했다. 국가의 국제 통합과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문화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2030년까지 문화산업의 총매출 목표를 GDP의 7%로 설정했다. 베트남의 문화산업정책은 경제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것이 해외 문화콘텐츠, 특히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와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K-Pop 소비와 세대 간 격차기고문 주된 내용은 베트남 경제와 베트남 사람들의 물질 추구 현상에 대한 논평이었지만, 댓글은 통한 논쟁은 아이돌 우상화, 교육 문제 등 청년층 전반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었다. 물론 청년들이 아이돌 등 스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우상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댓글에서는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세대 간의 차이는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학습의 의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세대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콘서트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과 성공적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베트남에서도 블랙핑크보다 더 훌륭하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적인 가수 팀이 있길 희망하며, K-Pop은 경영, 조직, 공연예술, 인재 교육 등의 측면에서 전문성과 품격에 관한 훌륭한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에 V-Pop이 참고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주로 콘텐츠 시청을 통해 외국 문화를 받아들였던 중장년층에 비해, 베트남 청년들은 외국 문화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주변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호찌민시 응우옌후에 거리에는 광장을 조성하여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대중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서도 외국 문화 수용에 대한 변화를 관찰해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문화외교가 베트남 문화를 해외로 알리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2014년 제9차 공산당중앙집행위원회 11차 결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베트남 문화와 사람 건설 및 발전(33-NQ/TW, 2014/06/09)>에 관한 의결 이후에는 외국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하고 들여오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반한류 의견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베트남적인 것’ 혹은 ‘베트남류’에 대한 갈망과 문화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대중의 인식은 언론 기사나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전략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베트남류에 대한 갈망이 한국 문화콘텐츠를 비롯하여 타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결론과 시사점베트남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세대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상반된 인식도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본 기사와 기고문의 댓글에서는 K-Pop을 부정하는 사람들, K-Pop을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K-Pop 소비를 넘어서 베트남류 혹은 V-Pop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댓글의 내용은 이상의 세 유형의 인식적인 측면을 보다 세부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베트남에서는 GDP와 함께 꾸준히 증가한 민간 소비 지출이 2023년 기준 2,338억 달러(약 320조 4,67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베트남 가정은 부유한 국가의 평균치 대비 훨씬 적은 자원을 소비하지만, 구매력이 증가한 새로운 중산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의 힘을 보여준다. 경제생활의 변화는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고,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보장하는 것에서 점차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21년 초 제13차 공산당대회 보고 문건에 ‘애국정신’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고, 11월 전국문화회의에서 응우옌푸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총비서는 “국가 정체성이 담긴 베트남 문화를 구축하고 발전시킨다.”고 언급했다. 구조적 제약의 측면에서 베트남의 문화정책은 외교와 경제발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베트남 문화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 및 강조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는 도이머이, 디지털화, 베트남 사회문화 발전과 동시에 베트남 문화산업발전전략과 V-Pop의 세계화와 베트남류를 향한 열망에 대한 경합의 맥락 속에서 실천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콘텐츠가 베트남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적 재생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 백용훈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 조교수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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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현황 및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관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30%인 120만 메트릭톤(metric ton)을 시장에 공급하였다.1) 술라웨시(Sulawesi), 할마헤라(Halmahera), 말루쿠(Maluku) 등지에서 PT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 PT 안탐(PT Antam) 등 인도네시아 대기업들이 니켈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니켈 추출과 처리를 위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된 상태이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및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니켈 시장의 가치는 2022년 기준 약 200억 달러(약 27조 5,000억 원)로 평가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14.7%를 기록하며 약 400억 달러(약 5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액은 2019년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로 크게 증가하였는데,3) 이러한 성장은 전기차용 고용량 배터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니켈 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니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2014년 국내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니켈 원광 수출 금지(raw nickel ore export ban)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해 니켈 제련 및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4) 두 번째 사례로는 2021년 통합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개발을 목표로 한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IBC: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의 설립이 있다.5) 이러한 정책들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니켈 가공 및 배터리 생산의 핵심 허브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정책 도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가치사슬통합(value chain integration)을 촉진하고, 금속 정제 능력 강화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의 기술 발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고용량 니켈-코발트-망간(NCM: Nickel Cobalt Maganese) 및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Nickel Cobalt Aluminium) 배터리 개발은 2025년까지 약 5,000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파트너들과의 배터리 제조 및 기술 이전 분야 협력은 지속가능한 니켈 생산 및 전기차 배터리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니켈 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니켈 산업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니켈 수출은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로 2019년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수출 증가 추세는 스테인리스강 및 전기차 시장 확대와 더불어 니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단순히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 및 수출액 상승세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그림 1>, <그림 2>), 이는 글로벌 니켈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은 2010년 약 20만 메트릭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약 30만 메트릭 톤, 2018년에는 약 45만 메트릭 톤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약 120만 메트릭 톤에 도달하게 되었다. 니켈 수출액 역시 2010년 약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꾸준한 성장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채굴 및 가공 역량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1>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단위: 톤)자료: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23)<그림2>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액(단위: 백만 달러)자료: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23)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니켈 산업은 2023년 기준 약 10만 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와 관련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약 30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고용 창출은 술라웨시, 할마헤라, 말루쿠와 같은 주요 니켈 채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인프라 개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니켈 채굴 기업들이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니켈 산업 투자 유치 노력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는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는 2024년 약 15만 메트릭 톤에서 2026년 약 25만 메트릭 톤, 2030년에는 약 45만 메트릭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3> 참조). 특히 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니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3> 2024~2030년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 전망 자료:Indonesia Battery Corporation (IBC)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굴과 정제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에 따르면 니켈 산업은 2018부터 2023년까지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7) 인도 네시아 정부는 세금 면제, 관세 인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니켈 제련 및 배터리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 혁신 및 인프라 개발은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고압산침출법(HPAL: High Pressure Acid Leach)과 같은 기술 발전이 니켈 채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 단지 및 니켈 전용 가공 구역(dedicated processing zone)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술라웨시의 모로왈리(Morowali) 산업 단지의 경우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8) 이러한 관련 인프라의 개발은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한편, 주요 도시가 아닌 원거리 채굴 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로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국제 광업 및 금속 협의회(ICMM: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60% 이상의 채굴 작업이 부족한 인프라(도로 접근성 및 전력 공급 등)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족한 인프라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운송 및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9) 아울러, 엄격한 국제기준 준수는 니켈 채굴 산업에 있어 또 다른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세계은행은 엄격한 환경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채굴 관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필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 및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수익성과 기업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ISO 14001(환경관리) 및 ISO 45001(직업건강 및 안전)과 같은 필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운영비용과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니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기준 준수와 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성공사례 및 시사점PT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의 니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와 소로와코(Sorowako) 지역에서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 기준 약 7만 7,000 메트릭 톤의 니켈이 생산되었다.10)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 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에서도 니켈 제련 및 가공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로왈리 산업단지는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연간 약 100만 메트릭 톤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 △정부 인센티브 △고급 기술 채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향후 니켈 산업 발전을 위해 주목해야 할 세가지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이다. 도로, 항만,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모로왈리 산업단지의 통합 인프라 시설은 대규모 니켈 생산 및 가공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국제 투자자 및 기술 제공자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니켈 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PT 발레 인도네시아는 니켈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은 전기차 수요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인 니켈 관련 산업은 향후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같은 전략적 정책을 도입하여 세계 니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니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의 동력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023). Indonesian Nickel Production Statistics. 2) Grand View Research (2023). Nickel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3)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23). Nickel Industry Investment Report. 4) International Nickel Study Group (INSG) (2023). Global Nickel Market Trends.5)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 (IBC) (2021). Corporate Overview6) Ministry of Manpower (2023). Employment Statistics in the Mining Sector..  7) PricewaterhouseCoopers (PwC) (2023).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8) PT 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 (IMIP) (2023). Annual Report. 9)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ICMM) (2023). Mining Infrastructure Report. 10) PT Vale Indonesia Tbk (2023). Annual Production Report. 

인도네시아 Dimas Yunianto Putro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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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국립 데이터센터 구상: 2024년 6월 해킹 사태가 남긴 교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인도네시아의 국립 데이터센터 구상인도네시아가 데이터 일체형 공공 서비스의 효용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국립 데이터센터(PDN: Pusat Data Nasional) 구상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구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1차적 목표는 데이터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의 효율화이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는 PDN은 총 4개 지역에1) 지부를 두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현재 인도네시아의 각급 정부기관이 출시한 앱의 수는 총 2만 7,000개에 달하고,2) 이들 각각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설립과 운영에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관이 자신만의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제3자에 작업을 위탁해왔지만, 이는 동일한 기능의 중복이나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며 중앙정부의 데이터 단일화(One Data)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3)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데이터 중앙집중화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에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관한 대통령령 95호(Presidential Regulation No. 95 of 2018 on Electronic-Based Government Systems)’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자체적 자원과 절차를 동원해 PDN 설립 작업에 돌입했다.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디지털화 프로세스를 더욱 가속화하라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임기 말 지시에 따라 2022년에 클라우드 기반 임시 국립 데이터센터(PDNS: Pusat Data Nasional Sementara) 설립을 결정했다. PDNS의 설치에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2022년 대통령령 132호의 내용도 영향을 미쳤다. PDNS는 현재 210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282개 서비스의 유관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다. 찌까랑(Cikarang)과 수라바야(Surabaya)에 각각 1호 및 2호 설비를 두고 있는 PDNS는 이외에 땅에랑(Tangerang)에 백업시설을, 반땀(Bantam)에 비상용 임시이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4)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의 설립과 운영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중 대규모 시설에는 3급 기준 이상이 적합하며, 독립된 분산경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시스템을 구비한 4급 기준 시설 의 경우 특정 설비가 고장나더라도 문제없이 가동될 수 있다.5) 아울러 이러한 고수준 시설의 설계에는 상호운용성이나 재난복구에 관한 고려도 반영된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PDNS가 실제로도 그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해킹 및 정보유출로 인한 불안 증폭2024년 6월 중순에 발생한 PDNS 정보보안 사고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 당시 PDNS 2호기는 6월 17일 자정을 전후한 때부터 사이버 랜섬웨어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이어 6월 20일에는 PDNS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막혔다. 이 때문에 이민 서비스 등 PDNS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하던 여러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어 인도네시아의 많은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데이터 제공과 앱 운영의 중단으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이어졌고,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제서야 자금을 요구하는 해커들이 PDNS에 침투해 랜섬웨어를 심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 이전까지 통신정보부는 이번 공공 서비스 장애를 단순 사고로 지칭하면서 담당 팀이 장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PDNS의 운영주체이자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은 통신정보부와 사이버암호화폐청(BSSN)이며, 이들은 사태 발생 2주만에 랜섬웨어 퇴치 포기를 선언하면서 해커들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6) 그 결과 해커들이 탈취한 데이터의 복구는 불가능해졌고, 복구용 백업본이 존재하는 데이터도 전체의 2%에 불과한 5개 기관 분량에 그쳤다.7)8)이러한 상황에서 PDNS의 보안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먼저 PDN과 PDNS의 구조 설계 측면에서는 데이터 중앙집중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이번 사태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분산형 구조, 모듈형 일체화 구조 등 여타 선택지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아울러 통신정보부가 데이터센터의 구조와 보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중이나 이해관계자, 기술 전문가 공동체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이버 보안 역량 부족에 관한 열띤 논쟁도 전개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KPU)나 보건∙사회보장국(BPJS)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군 전략정보국(BAIS)이 보유한 민감자료나 경찰청 소속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INAFIS) 등록정보도 해킹으로 유출되어 다크웹에서 매매된 사례가 있다.9)10)   세이프넷(SAFEnet)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디지털보안 사고가 302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20년의 147건, 2021년의 19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11) 또한 서프샤크(Surfshark)에 의하면 2020~ 2024년 세계의 디지털 계정정보 유출건수는 도합 39억 6,000만 건이었고, 이 중 인도네시아는 약 9,422만 건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8위를 기록했다(<그림 1> 참조).12)BSSN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의심건수는 103건인데, 이 중 69%에 해당하는 71건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일어났다(<그림 2> 참조).13) 또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의심 네트워크 트래픽은 7,400만 건이고, 맬웨어(Malware) 관련 활동이 이 중 4,400만 건 이상을 차지했다.14)데이터센터 마비 사태가 남긴 교훈최근 발생한 PDNS 마비 사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안전성과 안정성, 고급 기준 준수를 홍보했던 핵심 인프라 개발을 실제로 주도할 의지와 역량,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립한 PDNS는 내부에서 발생한 특정 장애가 회로나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설계상의 결함을 안고 있었으며,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자 PDNS에 자료를 저장했던 정부기관들은 통신정보부와 BSSN의 해결 노력을 지켜보는 일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BSSN이 랜섬웨어 공격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15) 그리고 통신정보부가 PDN 및 PDNS의 보안성을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PDNS가 해커들의 침투에 무력하게 당한 이번 사태는 완벽한 네트워크 보안이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부디 아리 세티아디(Budi Arie Setiadi) 통신정보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등장했는데,16) 7월 6일 기준으로 2만 5,000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참한 상태이다.17) 이번에 확인된 또 하나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No. 27/2022)에 규정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도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이 정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PDNS 랜섬웨어 공격 사태 당시에는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데이터센터의 보안 개선을 위한 노력 방향인도네시아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센터 보안 강화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데이터센터 관련 조달 및 입∙낙찰 절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매우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정부 데이터센터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으며,18) 해당 업무는 인도네시아 감사원(BPKP)이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통신정보부와 BSSN도 PDN 및 PDNS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기술과 인적자원의 수준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둘째, 데이터센터 마비 사태 이후 통신정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땜질식 인사를 넘어 근본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 각료를 정치적 동기에 따라 임명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앞으로는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종합적 식견, 효과적인 정보기술 정책 시행에 관한 비전과 사명감을 모두 갖춘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이버 및 정보 보안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여기서 자료 백업은 가장 필수적인 조치이다. 고객의 중요 자료를 다루는 데이터센터, 그 중에서도 민감하고 핵심적 정보가 저장되는 PDN이나 PD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손실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핵심 자료 전부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외에 자료 백업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이렇게 백업된 자료의 정상적 복구가 가능한지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는 절차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별도의 데이터 복구센터 설치는 메인 시스템이 장애를 겪을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넷째, 통신정보부, BSSN, PDN 및 PDNS의 인적 역량을 신장하고, 침입감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모니터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보안성 강화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방식이 정립되어야 하며, 정부가 테크기업이나 시민단체 등과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19)결론기술 의존도가 높은 국가적 핵심 인프라인 PDN과 PDNS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디지털 인프라가 지닌 취약성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기술 분야 공동체나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로 기존의 데이터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다고 PDN과 PDNS 구상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으며, 대신 현존 시스템의 개선 및 보안성 강화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노력의 방향이다.이외에 철저하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 개인정보 보호책, 국가 사이버 보안 취약점 대응책 등을 마련하는 일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국립 데이터센터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법을 개혁하고 감사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중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추후 행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Schoo... / Lecturer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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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2024년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다. 3연임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선거법 제7조(Law No. 7/2017 on General Election)에 따라 의회 내 최소 2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정당 간 연합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5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선출하게 된다.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현 국방장관과 아니스 바스웨단(Anis Baswedan) 前 자카르타 주지사(2017~2022 재임),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 前 중앙 자바주 주지사(2013~2023 재임)가 출마하여 경합을 벌였으며, 2024년 3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 발표되었다.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약 2억 400만 명)의 약 82%가 투표에 참여하였으며,1) 프라보워 당선인은 약 9,600만 표(59%)를 획득하여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었다. 바스웨단 후보는 약 4,100만 표(25%), 프라노워 후보는 약 2,700만 표(16%)를 얻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2) 과거 두 차례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는 프라보워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최종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여 향후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는 프라보워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프라보워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중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정책(industriali zation through downstream) 및 인프라 개발 구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녹색경제(green economy), 청색경제(blue economy)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3)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정책 인도네시아는 △니켈(세계 1위) △주석(세계 2위) △보크사이트(세계 6위) △구리(세계 7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4) 아울러, 연간 약 437기가와트(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약 1,200만 톤의 잠재 어획량(potential capture fisheries), 연간 약 5,000만 톤의 해양 양식 생산(mariculture production)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5) 조코 위도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알려진 ‘다운스트림(downstream)’ 정책은 현재 대부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자재의 형태로 수출되는 천연자원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자들로 하여금 니켈 가공을 위한 제련소(smelter)를 설립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니켈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다운스트림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향후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생산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니켈 외에도 주석, 보크사이트, 구리, 농수산물 등에 다운스트림 정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6) 프라보워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다운스트림 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인데, 실제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다운스트림 정책이 실효를 보이면서 지역 간 격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7) 인프라 개발 정책인도네시아 경제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인프라 개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중·장기적 경제발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도로 3만 1,410km △고속도로 1,885km △28.2기가와트(GW) 규모 전력생산시설 △ 수량 10.57억 입방미터(㎥) 규모 댐 △항구 1,502개 △공항 50개의 건설을 추진하였다.9) 프라보워 당선인 역시 인적, 물적 및 정보의 연결성(connectivity of people, goods and information)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공언하였으며, 특히 정유공장(oil refineries), 가스처리시설(gas processing facilities), 가스 터미널(gas terminals) 및 가스 배관망(gas distribution networks)의 건설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디지털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지역 단위의 도로, 댐, 관개시설, 어항(fishing port) 등의 건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0)녹색경제 정책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11)프라보워 당선인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통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였으며, 특히, 탄소흡수 및 상쇄(carbon sink and offset)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저감계획(decarbonization plan)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 디젤(biodiesel) 및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여 인도네시아를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국가로 만들 계획이다. 2029년까지 바이오디젤 B50(팜오일 함량 50% 이상) 및 바이오에탄올 E10(에탄올 10%와 휘발유 90%)을 상용화하고,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내 녹색경제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 파괴, 산림 화재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불법 벌목 및 채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환경 복구 지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12)청색경제 정책인도네시아 국토의 약 70%가 해역(sea area)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부한 해양 수산 자원은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며, 이러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13) 프라보워 당선인은 청색경제(blue economy)로 알려진 해양 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어획(capture fisheries), 새우 양식(shrimp cultivation), 소금 재배(salt cultivation), 해조류 재배(seaweed cultivation) 및 랍스터 양식(lobster cultivation) 등 해양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프라, 지역 기반 연구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어업 장비 등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청색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특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상의 수역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면적(600만km²)을 차지하며,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포함한 해양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EEZ를 활용하여 어업, 해상운송 및 에너지 생산 등 산업 지원에 필수적인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다.14)  프라보워 당선인은 EEZ를 운항할 어업 선단(fishing fleet), 낙도 지역을 운행할 여객운송선단(transportation fleet), 동부 물류 거점지역과 연결된 환적거점항구(transshipment nod port)를 구축할 것이며, 혁신연구활동(어업 재배 기술, 종자 및 사료 조달, 질병관리 기술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15)창조경제 정책창조경제는 인간의 창의성, 지적 재산, 지식 및 기술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개념으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불리는 지식 중심 경제 활동에 근간을 두고 있다. 창조산업에는 광고, 건축, 예술/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창조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문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의 신흥 고성장(emerging high-growth)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16)인도네시아의 창조경제는 최근 몇 년간 패션, 공예, 요리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영화, 애니메이션, 시각 디자인 및 비디오 등 여타 창조산업 분야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분야 수출액은 2020년 대비 27.31% 증가한 241억 5,000만 달러(약 33조 2,6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 및 창의성의 발전으로 향후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17)프라보워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예술, 음악, 영화 및 기타 창조산업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및 혁신에 기반한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여 예술가, 음악가 및 연구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18) 결론인도네시아 국민은 2024년 대선에서 현직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당선인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천연자원의 다운스트림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산업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녹색경제, 청색경제 및 창조경제 개발 정책 또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니켈 다운스트림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인프라 개발 사업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녹색경제 개발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곤층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창조경제 정책의 경우 지난 수 년간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되는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취임 이후 주요 정책별 도전과제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주요 부처 간 정례 협의를 개최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다.* 각주1) Annur, 20242) General election commission, 20243) Subianto and Raka, 20234) https://business-indonesia.org/mining5) Subianto and Raka, 20236) Ibid.7) Ibid.8) Hill, Khan, and Zhuang, 20129) Yanwardhana, 202310) Subianto and Raka, 202311)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2312) Subianto and Raka, 202313) Ambari, 202014) Kurnia and Martinelli, 201615) Subianto and Raka, 202316) UNCTAD17) Setiawan, 202218) Subianto and Raka, 2023

인도네시아 Asep Suryahadi / The SMERU Research Institute / Senior Research Fellow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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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논란의 한-인니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KF-X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1973년 공식적인 수교를 맺은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매우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2017년 양국은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넓은 개념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민간기업은 인도네시아 군도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진출하여 현지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동남아 전역에서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열풍을 넘어 쓰나미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언론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F-X/IF-X 전투기 개발 사업에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24년 2월에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가 당선되었다. 10월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프라보워 당선인은 4월 초 중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하여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으나, 한국은 찾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영자 신문 자카르타포스트(Jakarta Post)의 칼럼니스트 코르넬리우스 푸르바(Cornelius Purba)는 5월 3일 논설1)을 통해 프라보워 당선인은 동아시아 방문을 서울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르바는 사설을 통해 비록 지난 4월 일정에 한국이 빠졌지만 프라보워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남아있는 많은 시간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의 협력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F-X 사업의 전개 과정‘Korean Fighter eXperimental’을 의미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국의 기술로 4.5 세대2)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으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의 자체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KF-X에서 ‘X’는 ‘eXperimental’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제기(試製機)가 공개되고 나서 X는 21로 변경되었다. KF-21은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3) 아울러 첫 시제기가 2021년에 공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동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의미하는 I를 사용하여 IF-X 사업으로 칭한다.KF-X 사업은 200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조사와 미국의 핵심 장비 기술 이전 거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후 2009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었으며, 이듬해인 2010년 7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결정되고 나서도 사업에 바로 착수하지 못하고 약 5년이 지난 2016년 1월에서야 체계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KF-X 사업의 시제기가 출고식을 통해 공개되었고 보라매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2022년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보라매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우선 40대를 양산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FX-21은 체계개발(블록1)에 8조 1,000억 원, 이후 추가 무장시험(블록2)에 7,000억 원이 소요되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기 사업이다. 원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무장을 제외한 체계개발 비용의 약 20%인 1조 6,000억 원을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현지 생산을 위한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였다.4) 인도네시아는 2016년 500억 원 납부를 시작으로 개발비를 분담하고 있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2018년부터는 분담금 비율 축소를 요구했으며, 같은 해 방한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함으로써 2019년 1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3년 만에 타결된 재협상의 결과는 기존 계약의 내용과 기간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이 완료된 시점까지 체납된 8,000억 원에 대한 이자와 현물은 무엇이며 현물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협의의 대상으로 남겨졌다.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2024년 5월 중순까지 납부한 금액은 총 3,783억 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초에 2026년 완납을 조건으로 최초 분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억 원을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언론에 따르면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에도 차질을 주는 만큼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의 개발 비용이 개발 과정에서 절감되면서 최초 8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6,000억 원을 완납할 시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70%, 30%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확정한 뒤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원래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제기 제공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며,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공군력 증강이 시급한 인도네시아, 전투기 수출 시장이 필요한 한국 1만 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 인도네시아의 동서 길이(5,300km)는 영토의 크기 면에서 세계 3위인 미국(4,500km)보다 더 길다.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징은 국토 방어의 태생적 취약성을 노출하며 인도네시아 공군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군은 오래전부터 강한 공군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지난 30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무기 체제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동티모르의 인권 탄압에 따른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요인으로 항공 산업이 발달했고 항공기 제작에도 관심이 많은 국가이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금융 위기로 인도네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다면적 위기에 처했을 때 짧은 기간 재임했던 바하루딘 유숩 하비비(Bacharuddin Jusuf Habibie)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항공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비비 전 대통령은 독일 아헨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독일의 슈미트 항공기 제조사에 재직하다 인도네시아 2대 대통령인 수하르또(Suharto)의 요청으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대통령 기술고문,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1970년대 중반 하비비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인도네시아는 항공기 산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항공기 제작회사(IPTN, Industri Pusawat Terbang N usantara)를 설립하였으며,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와의 기술 협력, 기술 이전을 통해 1990년대 후반 항공기 생산국 반열에 올랐다. 흥미로운 점은 IPTN이 생산한 소형 항공기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 수출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공동개발 분담금을 체납한 가운데 공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전투기를 대거 구매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2022년 2월에는 프랑스와 81억 달러(약 11조 1,500억 원) 규모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5) 같은 해 6월에는 프랑스로부터 전투기를 인도받기까지 공군 전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카타르로부터 약 7억 3,000만 달러(약 1조 51억 원) 규모의 중고 미라주(Mirage) 20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올 2월 대선이 있기 며칠 전 자금 부족으로 구매를 취소하였다. 아울러 2023년 8월 미국 보잉으로부터 4.5 세대급 전투기 F-15EX(F-15 개량형, 인도네시아 버전 F-15IDN) 24대와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으로부터 24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의 다목적 수송기(Airbus A400M Atlas Airlift), 튀르키예로부터 12대의 무인항공기(UAV) 등을 구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에게 있어 KF-21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사업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출 물량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있다. 한국 공군이 필요한 KF-21은 120대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산과 수출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전투기 수출에 있어 여러모로 중요한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6)에도 불구하고 총 4,000억 원 규모의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12기, TA-50: 4기)를 구매한 첫 국가이다.7) 기실 한국은 항공기 수출의 효자 기종인 T-50을 2009년 아랍에미리트, 2010년 싱가포르, 2012년 이스라엘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인도네시아 수출을 기점으로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기본훈련기인 KT-1을 2001년 최초로 구매한 국가로서 한국 항공기 수출 시대의 서막을 여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발판 삼아 동남아 항공 시장을 공략하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또 다른 이유는 항공기 수출에서 납품 실적(track record)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T-50 계열 항공기는 6개국에 138대가 수출되었는데 이라크와 폴란드를 제외하면 모두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들이 주요 고객이다(2023년 4월 기준). 무엇보다 T-50에 기반한 경공격기인 FA-50은 2017년 필리핀에서 이슬람 국가(IS)와 연계된 반군 소탕 작전에 실전 배치되어 성능을 입증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최대 규모의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의 FA-50 도입에 주변국의 T-50/FA-50 실전배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공군력 강화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방 예산 표면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난과 열악한 국방 예산이다. 인도네시아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한국인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체납의 주요 원인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체납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공동연구 개발이 시작된 2016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는 매년 5% 이상의 견실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만 –2.1%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이후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20년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상황이 계약 시점(2016년)과 비교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국방 예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16년 전 발표한 군 장기 현대화 청사진인 ‘최소필수전력(MEF, minimum essential force)’에 따르면 2024년까지 군의 노후화된 하드웨어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1.5%까지 늘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15년 동안 약 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아시아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1998년 1.0%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1%를 넘은 적이 없으며 2009년에는 0.57%를 기록하기도 하였다.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0.70%~0.8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9억 달러(약 65조 9,530만 원)로 GDP 대비 2.8%이며, 인도네시아는 95억 달러(약 13조 805억 원)으로 0.7%이다. 2023년 11월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을 250억 달러(약 34조 4,200억 원)로 기존의 207억 5,000만 달러(약 28조 5,700억 원)에서 20%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으나, 2023년 실제 사용 금액이 95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예산액과 실제 사용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Mirage 2000-5 전투기 구매를 자금 부족으로 포기한 것은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여겨진다. 부족한 국방 예산으로 인해 FX-21 사업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구매사업인 라팔이나 F-15의 경우 재원의 80~90%를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무기 구매의 경우 판매국이 구매국에 정책 금융이나 기타 금융을 지원한다. 이에 반해 연구개발사업인 KF-21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인이 된 국방부 장관의 유럽 무기 선호와 동남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 등이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단서들이다. 계륵(鷄肋)이 된 공동사업에 대한 현명한 접근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체납에 대한 한국 측의 불편한 감정은 지난 1월 한국에 파견 온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설계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KAI는 자체 조사 후 USB에 유의미한 기술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으나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을 덜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분담금 축소가 아니라 분담금 조정(payment adjustment)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으므로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명확한 이유 없는 분담금 체납, 기술 유출 시도, 분담금 삭감 등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하여 촉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전투기 적기 개발,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 향후 수출 시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잡한 이해관계는 인도네시아에도 적용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한국이 깊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 사업은 물론 수도 이전과 스마트 시티 건설, 동남아 전기차 제조 허브(hub) 등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소중한 파트너 국가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 사업은 책임과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지, 리스크를 배제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한다. 방산 수출이 한국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KF-X 사업은 귀한 교훈을 준다. 리스크를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매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면 리스크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과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각주1) 사설 제목은 ‘Why Prabowo Should Wrap Up His East Asia Tour with Seoul Visit’이다. 2) 제트전투기의 세대 구분에는 개발된 시기, 적용된 화력통제 장비, 무장운용 능력, 기타 첨단 기술의 적용 수준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4.5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970년대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4세대 전투기에 업그레이드된 전자 장비와 약간의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었다. 3) 군용 항공기의 명칭은 임무에 따라 사용되는 로마자 알파벳이 달라지는데, F(전투기), B(폭격기), C(수송기), P(정찰기), E(전자·전기), T(훈련기) 등이 사용된다. 4) 당초 계획은 체제개발비 8조 1,000억 원을 한국정부, KAI, 인도네시아가 각각 60%, 20%, 20%씩 분담하는 것이었다. 5) 인도네시아는 2022년 2월 다쏘 에비에이션(Dassault Aviation)과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9월 1차로 6기 도입, 2023년 2차로 18기, 2024년 1월 3차 18기 도입계약을 각각 완료하였다.6) 2011년 2월 16일 T-50 수출 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하러 온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한국 국정원 직원이 잠입해 인도네시아 협상단의 노트북 컴퓨터를 조사하다 호텔에 남아있던 인도네시아 측 인사에 발각된 사건이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에 형식적인 유감 표명을 했으나, 자국에선 ‘별일 아닌 오해’라고 적극적으로 진화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관계자는 현지 신문에 ‘그 손님’들은 자기 방을 착각하였다고 해명하고, 이 사건이 한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7) 이후 2021년 T-50 전투기 6대를 추가로 구매하였다.

인도네시아 이지혁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책임연구원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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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ASEAN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저장 시스템 통합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요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은 잉여 전기 에너지를 추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충전 가능한 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전력 변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또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에서 전력이 생성되면 BESS 배터리가 충전되고, 이후 전력 발전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달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전력 생산이 중단될 때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망 또는 특정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동기식 발전(Synchronous generation)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BESS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의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피크타임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전력을 생산하지 않을 때 이를 방출함으로써 전력 공급망에 유연성을 확보하게 한다. 태양광(PV) 시스템은 태양광 전지(Photovoltaic Cell)로 만들어진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발전의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V 시스템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해 잉여 전력이 발생하면, 전력망으로 보내 낭비하는 대신 BESS의 배터리에 충전하여 전력을 저장해 둔다. 이렇게 저장된 전력은 에너지 수요가 높은 날이나 PV 시스템이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다. 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은 날씨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태양광 에너지의 출력량 변화라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보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여 재생에너지의 신뢰성을 높여준다.BESS와 PV 시스템 결합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술로, 전체 시스템 효율을 현저히 증가시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부문에서 평균 15%의 효율 개선을 가져온다.1) 향상된 효율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큰데, 10년 동안 BESS와 PV 결합 시스템을 사용하면 평균 비용의 25%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SEAN 역내 국가들의 전력 수요는 향후 수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에너지대안계획시스템(LEAP: 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3)을 사용하여 수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SEAN 지역의 전력 수요는 2050년까지 3,713 테라와트시(T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전력 수요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그림 1> 참조).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50년까지 3,948 킬로와트시(k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2050년까지 ASEAN 지역 전체 전력 수요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전력 수요 증가율은 각각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 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전력 생산 설비 확충이 필요적이다. 충분한 전력 생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부족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림 1> ASEAN 전력 수요 전망(2020~2050년)자료: Handayani, K et al.(2022)<그림 2> 2050년 ASEAN 국가별 전력 생산량 전망치(단위: 테라와트시(TWh)자료: Handayani, K et al.(2022)BESS와 PV 시스템 통합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의 이점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먼저, 통합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의 단점인 간헐적 발전 중단 문제를 해결하여 에너지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에너지 변동성을 최대 30% 감소시키며, 통합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출력 안정화는 에너지 신뢰성 지표를 15%가량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시스템 통합이 변동성을 완화하고 일관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여 전력망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통합 시스템은 또한 피크타임의 전력망 수요를 최적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크 저감 알고리즘에 따르면, 통합 시스템은 보다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피크 부하를 20% 감소, 전력 인프라에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2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크 수요 관리에서 보여지는 정량적 개선점은 통합 시스템이 전력망 운영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5) 통합 시스템은 또한 전력계통운영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부하의 변동 없이 발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력 시스템의 주파수가 안정 범위를 벗어나며 계단식 오류 또는 정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6) 이러한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 제어 보조서비스에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파수가 초당 최대 0.1Hz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압 제어가 최적화되어 전압 변동도 18%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7) 이러한 정량적 향상은 전력계통운영 보조서비스에도 통합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력망 안정화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BESS의 크기 조정과 용량 매칭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BESS의 크기를 PV 시스템 출력에 맞추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량적 분석이 필수적인데, 크기 조정을 최적화하면 전반적인 에너지 저장 효율성이 15% 증대된다.8) 이처럼 부하 프로필과 수요 패턴 등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세심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통합 시스템은 전력망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분석ASEAN 시장에서 BESS와 PV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투자액은 지역적 상황, 채택 기술,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이 가 있다.9) 평균적으로 BESS 설치 비용은 kWh당 400 달러(약 55만 원)에서 1,200달러(약 165만 원) 사이이며, PV 시스템 설치 비용은 설치된 와트당 약 800달러(약 110만 원)에서 2,500달러(약 344만 원) 정도이다.10) 조달, 설치 및 시스템 통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kWh당 대략 1,2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이다.11)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초기 자본 지출(CapEx)의 약 1~2%로 추정된다.12) 이러한 분석은 통합 시스템의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한 운영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치를 제공한다.ASEAN 시장에 특화된 투자 수익률(ROI)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재정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13) ROI는 초기 투자에 대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연구에 따르면 BESS와 PV 통합 시스템의 ROI는 20년 동안 10%에서 18%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에너지 절감, 피크 수요 감소 및 부가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이 포함된다. ASEAN 시장에서의 투자 회수 기간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6년에서 10년 사이이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는 투자자에게 재정적 성과와 초기 투자 회수 기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14)ASEAN 시장에서 정부 인센티브와 정책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금융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15) ASEAN 국가 정부는 재생 에너지 투자 촉진을 위해 세금 공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16) 예를 들어 태국은 태양광 프로젝트에 kWh당 약 0.18달러(약 248원)을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7) 말레이시아는 적격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70%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18) 이러한 인센티브는 ASEAN 시장에서 BESS와 PV 통합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킨다. 정부 인센티브로 인한 잠재적 절감액과 혜택을 정량화하면 투자자들이 지역정책에 맞춰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명확한 혜택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도전과제 및 향후 전망ASEAN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특히 BESS와 PV 시스템 통합의 미래 전망에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 문제와 정책 권고는 ASEAN에서 재생 에너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규제 환경은 BESS와 PV 시스템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규제는 기술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책 권고는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베트남 정부의 경우를 보면,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풍력 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해당 FiT는 특정 기간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전력에 대한 고정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자에게 경제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풍력 에너지 인프라의 성장을 촉진한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휘발유, 디젤, 액화석유가스(LPG)를 포함한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간접적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민생 안정을 목표로 낮은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재생 에너지 채택을 저해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확장해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BESS와 PV 시스템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유망한 분야이다. 재생 에너지 채택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ASEAN의 의지는 일맥상통한다. 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은 ASEAN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술 발전과 지원 정책이 따라온다면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다. ASEAN 국가들의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BESS와 PV통합 기술을 통해 에너지 신뢰성, 환경 지속 가능성 및 경제 성장 간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말레이시아는 BESS와 PV 시스템 확대에 가장 유리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생 에너지원, 특히 태양광 PV 시스템으로 자체 전기를 생산하고 초과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는 넷 에너지 계량(NEM) 프로그램을 포함,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유리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BESS 및 PV 설치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재생 에너지 목표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의지는 BESS와 PV 시스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투자 목적지로서 말레이시아의 위상을 제고한다.결론BESS와 PV 시스템 통합 관련 정량적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SEAN 지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적절한 투자처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BESS 설치와 PV 시스템 비용까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재정적 이해, 20년 기준 10~18%에 이르는 높은 ROI, 세금 공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같은 정부 인센티브와 정책은 ASEAN 지역이 BESS와 PV 시스템 통합 관련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보여준다.  ASEAN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BESS와 PV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추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개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BESS 및 PV 통합 시스템 기술 발전은 ASEAN 에너지 생태계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 세계적인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이러한 방향성은 ASEAN 지역의 경제 성장, 에너지 신뢰성 제고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 각주1) Zhang et al. 20212) Tanaka et al. 20193) (편집자주)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SEI: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에서 개발한 에너지 정책 분석 및 기후 변화 완화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4) Smith et al. 20205) Johnson and Brown 20186) (편집자주) 주파수 제어 보조 서비스 Frequency Control Ancillary Services https://arena.gov.au/blog/what-is-frequency-control-ancillary-services/7) Chen et al. 20198) Brown and Johnson 20219) IRENA, 202110) NREL, 202111) Chen et al., 202012) IRENA, 202113) Chen et al., 202014) Ibid.15) ACE, 202216) IRENA, 202117) Thailand Ministry of Energy, 202118) ACE, 2022

동남아시아 일반 Dimas Yunianto Putro / Indonesian Professionals Assoc... / MBA, PhD Indonesian Professionals Association in South Korea(IPA KR)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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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소규모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 정책과 의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3개 연방지구와 13개 주로 구성된 동남아의 연방제 입헌군주국 말레이시아는 면적이 32만 9,847㎢에 달하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크게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로 나뉜다(<그림 1> 참고). 이전에 말라야(Malaya)라고도 불렸던 말레이시아는 1957년 8월 31일부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등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부문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과 일자리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1) <그림 1> 말레이시아 지도자료: https://www.nationsonline.org/oneworld/map/malaysia_map.htm 소농민은 소규모 토지를 농업 용도로 소유 혹은 경영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의미한다. 소농민의 종류는 토지 임대료를 내는 소작농, 제3자의 농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자신이 소유한 소규모 농지를 직접 경영하는 자작농 등 다양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이 제한적이고 작은 규모의 작물 경작이나 가축 사육을 생업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2) 오늘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도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국가의 주요 수출품인 팜유 생산의 많은 부분을 소농민들이 담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팜유 산업계 사이의 협력이 고도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춘 덕분에 팜유 관련산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팜나무 재배 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3)말레이시아 농업부문의 성장말레이시아의 농업부문은 작물 경작, 축산업, 임업 벌목, 수산업 등 4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연례 경제통계(AES)에 따르면 2020년 822억 링깃(약 23조 6,000억 원)이었던 농업 부문 총생산액은 2021년에는 23.2% 증가한 1,013억 링깃(약 29조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급격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주는 차례로 사라왁(Sarawak)주(30.2%), 사바(Sabah)주(20.3%), 조호르(Johor)주(12.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 2> 참고).4) <그림 2> 2022년도 말레이시아 농업부문 총생산액의 주별 비중자료: Annual Economic Statistics (AES) Agriculture Sector 2022,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Official Portal5)말레이시아 농업 정책의 역사구(舊)국가농업정책(NAP: National Agricultural Policy)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과 농업부문 성장 촉진, 농산물 품질 제고를 목표로 1기(1984~1991년), 2기(1992~ 1997년), 3기(1998~2010년)에 걸쳐 NAP를 추진했다.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수립하고 농무부가 시행한 NAP는 농업부문에서 소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이 국가 식량안보 및 경제발전 측면에서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에 주목했다.말레이시아는 NAP를 바탕으로 토지, 기술, 재정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소농민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낭비 자제(al-israf), 형평성 있는 분배(awlawiyah) 등 이슬람식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수입을 늘리며 농업관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이슬람식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농민의 복지 개선과 역량 발전을 함께 지향하는 성격을 띤다.6)  NAP 시행기의 소농민 관련 농업구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업부문을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보조금 부담 경감 △집단농업을 통한 상업화 촉진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통한 농업현장의 지속 발전을 강조했다. NAP는 계획 수립이 너무 늦었다거나 기존의 정책과 별다른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농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 감소나 농민 빈곤과 같은 농업부문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의 경제발전 기여 확대라는 당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구조 재조정 △효율적 기술 도입 촉진 △보조금 배분 △최적 가격설정과 같은 전략을 동원했다.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한편 말레이시아의 2대 총리 툰 압둘 라작(Tun Abdul Razak)이 입안한 NEP는 제2차 말레이시아 계획(1971~1975년)에서 제8차 말레이시아 계획(1986~1998) 시기에 걸쳐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방정부가 시행을 담당한 NEP는 특히 농지 소유권, 재분배, 공동체 농업 프로그램, 협력적 개발과 같은 토지개혁 관련 개념에 초점을 맞췄고, NAP와 같은 후속 농업정책과도 연계해 휴경지 문제, 농촌 빈곤 및 소득분배 문제 등 이슈에 대응하고자 했다. 당초 빈곤 퇴치라는 목표 아래 출범했던 NEP는 이후 농지 관련 문제 대응책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식 가치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농촌 개발을 도모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다.7)국가농식품정책(NAFP, National Agri-Food Policy) 및 국가기초재정책(NCP, National Commodity Policy)농업부문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핵으로서 국가소득과 수출실적,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이외에 식량, 그리고 자원기반 산업의 기초재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식량안보 및 산업활동 지원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 점을 인지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농업이 국내외의 신규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시행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부인 NAFP(2011~2020년)와 NCP(2011~2020년)는 농업부문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소농민들의 복리와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했다. NAFP와 NCP는 △식량의 안전하고 충분한 공급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신장 △농업부문 기업의 소득수준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농업 현대화 △R&D 활성화 △농업기술 및 가공기법 발전 등을 추진하며 소농민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관행과 기술의 도입은 농업 부문의 생산성과 농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말레이시아 농업 부문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8) 말레이시아의 농업부문은 상기 2개 정책의 시행 전반기에 2.4%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총 32개 기초 식품 중 과일이나 채소를 포함한 17개 품목의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성공하며 자급률 100% 이상을 달성했다.9)말레이시아 농업 정책의 현재신(新)국가농업정책(DPN3, Dasar Pertanian Negara Ketiga)말레이시아는 DPN3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소농민들의 역량 신장을 위한 전략구상과 정책을 제시한다. DPN3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농업부문의 자원 활용을 최적화해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이 분야의 대표적 성과지표에는 농업의 GDP 기여도, 수출실적, 농∙축∙어민들의 소득수준이 있다. 본 계획은 이외에도 식량안보 신장, 생산성 향상, 여타 부문과의 연계 강화, 농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등을 강조한다. DPN3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업 측면의 접근법과 상품 측면의 접근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한다. 먼저 농림업 측면의 접근법은 농업과 임업활동을 서로 통합함으로써 자원활용 최적화와 양 부문의 시너지 창조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데 방점을 둔다. 한편 상품 측면의 접근법은 시장 수요와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해 핵심상품과 시장을 선별하고 맞춤형 생산전략을 채택해 시장 수요 충족과 농업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한다. 이들 접근법 모두는 소농민들에게 소득원 다변화, 생산성 향상, 시장 접근성 제고와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농업부문의 전반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10) 제2차 국가농식품정책(DAN 2.0, Dasar Agromakanan Negara 2.0)말레이시아 정부가 NAFP의 후속으로 기획한 DAN 2.0 (2021~2030년) 또한 소농민의 역량 신장을 위한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소농민들의 필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개입을 지향한다. DAN 2.0에 따라 수립된 핵심 구상 중 하나는 소농민들에게 특화된 기술지원과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가능 농법이나 효율적 자원관리기법 등 현대적 농업 관행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대출 과 보험제도를 통해 소농민들의 재정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고 농업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DAN 2.0은 이와 같은 형태의 지원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농민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계를 개선해 이들이 농업부문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11)농업 정책구상의 도전요소말레이시아 농업마케팅청(FAMA: Federal Agricultural Marketing Authority)은 제3기 NAP 시행기에 소농민들의 상업화 수준과 생산량을 늘린다는 취지 아래 계약농업(contract farming)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상품 가격대 저하와 관리비용 상승, 그리고 작물의 양과 질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겹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들은 FAMA가 상정한 실적을 일관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계약농업 프로그램이 현실의 장애물을 만나 고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단, 계약농업이라는 방식 자체는 이러한 도전요소에도 불구하고 소농민과 기업 사이의 파트너십을 촉진해 시장 참여, 기술 도입, 소득 창출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 소농민들의 필요에 알맞은 전략이다. 물론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 소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살펴본 계약농업 프로그램의 사례는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 농업 정착, 농촌 발전과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소농민들의 실제 필요 사이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12)EUDR 대응책 마련 시급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최대 팜유 생산국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는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유럽연합(EU) 삼림파괴 규정)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4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EUDR은 삼림 훼손과 연관된 토지에서 생산된 팜유 등 7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13) EUDR은 파트너 국가들이 지속 가능하고 삼림 파괴가 없는 합법적인 농업 가치 사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팜유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EUDR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4) EU 지역으로 팜유를 수출하는 업체는 상산과정에서 삼림 파괴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EUDR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플랜테이션 및 상품부는 올해 말 시행될 새로운 규제에 항의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독립 팜유 소농을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15)결론자국 소농민들의 역량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농업 정책구상은 지금까지 농업부문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과거의 NAP에서 시작해 보다 최근의 DPN3 및 DAN 2.0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들은 소농민들이 식량안보, 빈곤 완화, 경제발전 측면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고에서 소개한 정책들은 소농민들의 자원 접근성을 늘리고 기술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생산성 및 소득수준, 전반적 생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만 계약농업 프로그램의 사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여러 도전과제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소농민들의 필요와 현실에 대응해 기존의 정책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주1) Dardak, 20152) Smallholder, 20243) Ali et al., 20184)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235) https://v1.dosm.gov.my/v1/index.php?r=column/cthemeByCat&cat=468&bul_id=R3BCR0FTUThWZm9VQUxzY zJERlRBZz09&menu_id=Z0VTZGU1UHBUT1VJMFlpaXRRR0xpdz096) Mohd Borhanuddin et al., 20197) Ibid.8) Agriculture | Official Portal of Ministry of Economy, 20249) Dardak, 201810) Dasar Pertanian Negara Ketiga (DPN3) - FAMA, 202411) Malaysia, 202112) Buang et al., 201013) Zaikariah, 202414) Jong, 202315) Reuters, 2023

말레이시아 Mohammad Ezzani Iswan Ismail / University Sains Malaysia (USM... /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tioner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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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말레이시아의 식량안보와 도전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관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에 있어서 쌀은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60년대 초 소규모 농업(modest-scale farming)으로 재배가 시작된 쌀이 점진적으로 국가 전반의 필수 식량 작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재 말레이시아의 쌀 산업은 △기후변화 △경작지 부족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 의존도 증가 △농민들의 정보 및 기술 부족 현상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소수의 기업 중심 농업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민들은 소규모 농업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약 19만 4,000명의 농민들이 소규모 농업 방식으로 분류되는 2헥타르(ha) 미만의 부지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규모 농업 방식은 생산성이 낮고 생산 비용이 높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실현이 어렵고, 이러한 방식의 농업이 중심이 되는 국가는 식량자급률(SSL: Self Sufficiency Level) 100% 달성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농업정책(NAP: National Agriculture Policy, 1984~1991)을 통해 쌀 생산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개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핵심 쌀 공급원이자 식량안보의 초석인 8개 곡창지대(paddy granary areas)가 논습지(wetland paddy zone)으로 지정되었고, 해당 지역에서 쌀 재배가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2. 말레이시아 쌀 산업의 당면 과제가. 기후변화말레이시아는 연중 평균 기온이 26~28℃로 일정한 편이며 열대 우림 기후에 속한다. 이처럼 기온 변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우 패턴(rainfall pattern)이 작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몬순의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엘니뇨(El Niño) 등의 이상 현상은 작물 생산 및 식량 공급망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극심한 기온 변화, 폭우, 홍수 및 가뭄의 잦은 발생을 야기하며 아시아 국가의 주요 식량인 쌀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그림1> 말레이시아 연중 쌀 재배 일정자료: 2023 식량농업기구(FAO) 통계<그림1>은 말레이시아의 연중 쌀 재배 일정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주요 쌀 생산지인 말레이시아 반도(Peninsular of Malaysia)에서는 9월에 모내기를 시작하며, 소규모 생산지인 보르네오(Borneo)섬 사라왁(Sarawak) 지역에서는 10월에 모내기를 시작한다. 2023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하고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모내기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앞에서 언급한 8개의 곡창지대가 위치한 말레이시아 반도의 북부 지역은 기본적으로 약 85% 이상에서 관개 시스템을 이용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엘니뇨로 인한 가뭄/폭염 등으로 인해 북부 지역 내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5개 댐 수위가 모내기 직전인 7월 경고 1(warning level 1) 수준까지 낮아졌고, 특히 무다(Muda) 댐은 위험수준(critical level)에 도달했다.1)나. 경작지 부족 및 수입 의존도 증가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토지전환(land conversion) 정책으로 인해 경작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국내 쌀 생산량 감소 및 수입쌀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테이 영 성(Tey Young Sheng) 푸트라 말레이시아 대학(UPM: Universiti Putra Malaysia) 박사는 지난 5년간 말레이시아가 도시화 진전 및 산업지대 개발 등을 위해 추진한 토지전환 작업으로 약 5만 ha의 경작지가 소실되었으며,2) 이러한 경작지의 감소가 쌀 생산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말레이시아 쌀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인데, 말레이시아 농림부 산하 농민지원청(Malaysia Farmers Organisation Authority)은 과거 1회 수확당 평균 쌀 생산량이 최대 7톤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4톤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수입 쌀 가격이 급등하였고, 가격 부담에 국내산 쌀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쌀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그림 2>는 지난 10년간 말레이시아의 쌀 생산과 소비 변화를 보여준다. 2023년 쌀 소비량은 약 290만 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은 약 175만 톤으로 수요를 총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국내 쌀 수요의 약 38%는 수입쌀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량의 해외의존도 증가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맞물려 공급망에 문제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2> 2013~2023년 말레이시아의 쌀 소비량과 생산량 변화 추이(단위: 1,000톤)자료: source:https://www.usda.gov/3. 국제 정세의 영향국제 정세의 변화 또한 말레이시아 식량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2023년 7월) △인도의 쌀 수출 금지 조치(2023년 9월)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의 쌀 가격이 급등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는 크게 증폭되었다.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국내 쌀 수요의 67~70%만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의 수입 쌀 가격은 36%의 급등세를 기록했다. 이는 기상이변과 농지 면적 축소로 인한 국내 생산량 감소에 국제 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부족이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총수요의 30%를 넘어서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2021년 기준 아세안 최대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최근 인도가 국내 쌀 가격 안정 및 중·장기적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쌀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쌀 거래의 약 40%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쌀 공급망의 붕괴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쌀 수출국 인도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말레이시아의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말레이시아 국민은 쌀 공급 부족 및 이로 인한 급격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쌀 수출국인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인 쌀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4. 정부의 대응책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식량자급률 75% 달성을 목표로 국내 쌀 생산량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는 말레이시아 쌀 공급의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쌀 유통 및 가공 회사인 베르나스(BERNAS)3)가 수익의 일정부분을 저소득 농민에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있다.4) 아울러, 정부는 말레이시아 농업 연구 및 개발 기구(MARDI: Malaysian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의 역할을 확대하여 더 높은 품질의 쌀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2010년 출범한 MARDI의 아잠 타니 이니셔티브(AZAM Tani Initiative)5)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 기술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농업 관행 개선을 위한 멘토링 및 지식 공유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예산에 배정된 말레이시아 북부 케다(Kedah)州 및 페를리스(Perlis)州6)내 관개 시설 개선은 농업 생산량 및 품질 향상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농업 기술(agri-tech) 및 현대적 농업 기법의 도입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농업기술 관련 업체에 대한 관세 면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농업식품산업부(MAFI: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는 국가의 쌀 생산 자급률을 2025년까지 75%(현재는 약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7)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12th Malaysia Plan)8)에 관련 세부 시행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가의 식량안보 보장 및 수입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혁신과 현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5. 결론말레이시아의 쌀은 약 19만 4,000명의 소규모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국가 주요 작물이며,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작지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낮은 식량 자급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쌀 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높은 수입 의존도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식량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5년까지 약 75%의 쌀 자급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내 쌀 생산 및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도입, 토질 관리 개선, 지식 공유를 통한 농민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쌀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농민과 정책 입안자들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을 육성하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도  쌀 산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안보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Five dams nationwide at warning level, one critical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3/07/04/five-dams-nationwide-at-warning-level-one-critical-says-span2) 50,000ha paddy land lost in 5 years  https://www.dailyexpress.com.my/news/225187/50-000ha-paddy-land-lost-in-5-years/3) BERNAS is a company that manages the local rice and rice industry. BERNAS was privatized on January 1, 1996 and replaced the National Rice and Rice Board (LPN)4) Profit sharing with farmer stakeholders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3/03/03/bernas-to-share-profits-from-rice-imports-with-farmers/5) (역주) https://ap.fftc.org.tw/article/12286) (역주) 말레이시아 반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케다 및 페를리스 지역은 기후적으로 쌀 생산에 적합하며, 농업 부문이 핵심 산업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농업과 관련된 인프라 및 기술 개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7) Govt sets SSL target for rice output at 75% by 2025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0/11/25/govt-sets-ssl-target-for-rice-output-at-75-by-2025/8) (역주)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 계획 (2021-2025) / 이스마엘 사브리(Ismail Sabri) 前 총리는 2021-2030년 장기 국가발전 로드맵인 공동번영 2030(SPV2030)의 첫 청사진에 해당하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을 하원에 제출(2021.9월)

말레이시아 Mohd Khairul Rafiz /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 / Senior Economist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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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과 한국의 전략적 참여 기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는 국가의 수도를 기존의 자카르타(Jakarta)에서 보르네오(Borneo)섬에 위치한 누산타라(Nusantara)로 옮기는 수도이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과도한 개발로 자카르타는 인구 과밀, 교통체증, 지반 침하, 홍수, 빈민 증가 등 여러가지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1) 지속가능성을 갖춘 현대적 도시로 구상된 신수도는 이처럼 자카르타에 집중된 도시기능 부담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2) <그림 1> 신수도 누산타라 위치자료: NIKKEI ASIA3)<그림 2> 신수도 정부기관지구 조감도자료: Documentation of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of Republic of Indonesia, as published in Kompas4)수도이전에 관한 논의는 1957년 수카르노(Sukarno) 초대 대통령 시절 이미 시작되었다.5) 수카르노(Sukarno) 전 대통령은 팔랑카라야(Palang Karaya)를 중부칼리만탄(Central Kalimantan)주의 주도로 지정하면서 이 곳을 국가의 새로운 수도로 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반세기 이상이 지난 시점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이 이를 현실화하게 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8월 26일 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동칼리만탄(Eastern Kalimantan)주 프나잠·북파세르(Penajam Paser Utara) 및 쿠카르(Kukar, ‘Kutai Kartanegara’의 약칭)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그림 1, 2> 참조). 인니 정부는 현재 수도이전 정책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점사업으로 다루고 있으며,6) 2022년 수도이전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 of 2022 concerning the National Capital)을 도입하여 제반사안을 관할하고 있다.7)인니의 수도이전 사업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바(Java)섬 외부, 특히 동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인니 정부는 신수도 건설이 국내총생산(GDP) 증대, 형평성 있는 발전, 일자리 창출, 빈 곤 완화, 복리후생 증대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효과의 이면에는 다차원적 도전과제도 함께 존재하는데, 특히 신수도의 인프라 개발, 도시계획,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안정적 주택 공급 등이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요하는 대표적 요소들이다.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인니의 수도이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도의 재정적 투자와 전문성이 필요하며, 여기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각종 도전과제 극복의 열쇠인 자원과 기술, 국제협력의 핵심 원천이 된다.상술한 배경 아래 본고는 한국 투자자들이 2045년까지로 예정된 인니의 수도이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경제적, 기술적, 인프라적 측면에서 한국의 전문기술이 인니의 시대적 수도이전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러한 협력이 양국에 주는 혜택 및 시사점에 관해서도 논의해보기로 한다.인니 정부의 신수도 투자 유치 노력과 성과인니 정부는 수도이전 사업의 잠재력을 국제무대에서 적극 홍보하면서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에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8) 일례로 누산타라 수도기구(NCA: Nusantara Capital Authority)는 △리야드(Riyadh)에서 열린 인니-사우디 원탁회의 참여 △주인니 그리스 대사 및 주요 기업인들로 구성된 그리스 대표단과의 회의 △파리에서 진행된 2023년 인니-프랑스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을 통해 자국 수도이전 사업의 투자 잠재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중이다.9) 주인도·부탄 인니 대사는 보건의료, 인프라, 항구,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인도 투자자 대표단을 누산타라로 초청해 폭넓은 현지 투자 기회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NCA는 국제연합(UN)이나 토니 블레어 연구소(Tony Blair Institute)와 같은 국제기구와도 공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NCA는 이처럼 교육, 보건의료, 투자 잠재력 신장,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한국 기업들도 인니의 신수도 개발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우건설은 인니 최대의 국영 인프라 지주회사인 후타마 까리야(Hutama Karya)와 수도이전 관련 중요 인프라 사업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10) 대우건설은 해당 양해각서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해저 침매터널(immersed tunnel)11)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설비 등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수도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KT 또한 인니의 국영 통신사 텔콤 인도네시아(Telcom Indonesia)와 누산타라 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최초 합의서에 서명했다.12) 2024년에 인구가 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산타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비록 대규모 투자공약 중 일부가 아직 구체적 실행 단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국가로부터 약 300건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13)신수도의 미래 인프라 구상인니의 수도이전은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도 여러 차원의 접근법을 포괄하는 야심찬 사업이다.14) 이러한 인프라 개발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포괄적 수송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인니 정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로 신수도에 빈틈없는 연결망을 완성하고, 여기에 버스나 열차와 같은 효율적 대중교통 체계를 접목함으로써 교통체증 완화 및 접근성 강화 효과를 내고자 한다. 아울러 누산타라에는 상수도 공급 및 위생체계 등 필수·공공서비스 인프라도 견고하게 구축될 예정이며, 주거·상업·산업단지 등 다양한 지구의 에너지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력공급 인프라도 들어서게 된다.한편 인니 정부가 추진하는 신수도 비전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영역으로도 확대되었다.15) 스마트시티의 대표적 특성으로는 효율적 시정(市政)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도시 관리에 기술을 접목하는 데 핵심적 요소인 고속 인터넷 기반 통신 네트워크가 있다. 이외에 미래 누산타라가 지니게 될 스마트시티로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주거·상업단지의 전략적 분배 △녹색 공간과 환경적 고려를 근본적으로 감안하는 도시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공동체의 소요를 반영한 지역센터 및 종교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인니는 이처럼 국제협력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역사적 수도이전 사업을 전개하면서 현대성과 회복력, 미래지향성을 갖춘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한국 기업·교육계의 전략적 참여 기회인니 정부의 혁신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경제허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는 누산타라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특유의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누산타라에는 △청정에너지 △통합형 의약품 △지속가능한 농업 △에코투어리즘 및 헬스투어리즘 △화학제품 및 부산물 △저탄소에너지에 각각 특화된 6개의 경제권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 계획은 지속가능성 및 첨단기술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변화된 투자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누산타라에는 전술한 6개 경제권역 이외에도 도시의 전방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개의 추가 권역이 설치된다. 그 중 하나인 21세기형 교육권역은 주민의 재능을 개발하고 혁신을 장려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교육기관 및 연구중심기업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하나인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중심권역은 기술과 도시발전 분야에서 미래에 나타날 진보를 주도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누산타라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접근법에 기반한 현대화의 귀감으로서 번영과 혁신, 지속가능성을 갖춘 경제 생태계를 모색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여기서 소개한 누산타라의 여러 핵심 권역들은 세계의 기술적 진보를 선도하는 국가인 한국의 강점과도 높은 연관성을 지니며, 각종 산업의 선두에 서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양국의 투자협력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해 인니 수도이전 사업 각 분야로의 참여가 유망한 대표적 한국 기업을 소개한다.<표 1> 인니 수도이전 사업 분야별 참여가 유망한 한국 기업자료: 저자 정리다만,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비단 <표 1>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한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굴지의 대기업들이 투자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계 중소기업 역시 인니 신수도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특유의 기민성과 혁신성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은 인니 신수도 구상의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성이나 고등기술의 원천으로서, 맞춤형 솔루션 제공, 현지협력 촉진, 핵심부문의 전반적 발전 유도와 같은 주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포괄적·포용적 접근을 설계하고 양국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견인하는 혁신을 촉진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인니 수도이전 사업과 관련한 한국과 인니의 잠재적 협력분야로는 위에서 소개한 기업부문에서의 기여 이외에 교육부문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의 대학기관이 인니 현지에 분교를 설치하는 형태의 교육협력은 양국이 지식 교환, 학계 협업, 문화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같은 한국 유수의 연구기관이 인니 현지에 분교를 설치하게 되면 교육지평 확대, 국제학생 유치, 문화간 이해 증진, 장기적 협력기반 형성과 같은 여러 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하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에 설립한 분교와 같은 한국 교육기관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협력이 당사국 모두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6)결론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투자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의 중점이나 현지 사정에 맞춘 특화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일례로 무슬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니의 인구구성을 감안할 때, 인니 금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율법에 정통한 금융 전문가를 모집하고 이슬람식 관습을 준수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식품, 음료, 약품 부문의 경우 현지 전통에 맞춘 할랄(halal) 인증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이러한 노력은 인니 소비자들의 문화·종교적 선호에 부응함에 더해, 한국 기업이 현지 사회에 양심적으로 기여한다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인니의 역사적 수도이전 사업에 동참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전술한 형태의 배려심을 보여준다면, 한국 기업들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양국간 장기적·호혜적 파트너십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주1) Nugroho, H., 2020. Pemindahan ibu kota baru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ke Kalimantan Timur: strategi pemenuhan kebutuhan dan konsumsi energi. Bappenas Working Papers, 3(1), pp.33-41.2) Amir, S., Ufaira, R., Ramadhan, D.M. and Nastiti, A., 2022. City Profile: Jakarta.3)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Economy/Indonesia-s-new-capital-aims-to-be-economic-growth-center. 4) Documentation of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of Republic of Indonesia, as published in Kompas, https://money.kompas.com/read/2022/10/04/164000126/kementerian-pupr-ungkap-investor-asing-minat-bangun-perumahan-di-ikn-nusantara.5) Saraswati, M.K. and Adi, E.A.W., 2022. Pemindahan ibu kota negara ke Provinsi Kalimantan Timur berdasarkan analisis 6) SWOT. JISIP (Jurnal Ilmu Sosial dan Pendidikan), 6(2).6)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20207) Nicholas, F., 2023. Synchronization of the Transfer of the Indonesian State Capital According to Law Number 3 of 2022 Concerning the State Capital with the 1945 Constitution and Applicable Positive Laws. Asian Journal of Social and Humanities, 1(07), pp.296-301.8) Fachrurazi, A.R., 2023. Legal Protection for Foreign Investors in Investing Capital in the National Capital City. Andalas Law Journal, 8(2), pp.51-66.

인도네시아 Muhammad Hilmy Alfaruqi / The Indonesian Researcher Asso... / Researcher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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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창조산업 증진을 통한 태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조지프 나이(Joseph Nye) 교수가 주창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인 소프트파워는 특정국이 강제력 행사나 경제적 보상과 같은 수단 없이도 자신만의 매력을 바탕으로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받는다.1) 각국의 문화와 정치적 이상, 외교정책 노선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소프트파워는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큰 중요성을 지니며, 풍부한 문화적 전통과 유산이라는 장점을 지닌 태국은 오래 전부터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이름을 알려왔다.자국의 문화유산과 고유 관광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국제무대에서의 소프트파워를 신장할 수 있음을 일찍이 인지한 태국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창조산업을 기반으로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했다. 관광개발청(Tourism Development Office), 창조·디자인센터(Thailand Creative and Design Center), 소프트웨어산업증진청(Software Industry Promotion Agency) 등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어 창조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양을 제공하고, 태국 정부가 설정한 포괄적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했다. 태국 정부는 2022년에도 소프트파워 증진을 재차 중점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자국 문화를 활용해 창조적 역량 개발, 경제적 가치 창출, 세계무대에서의 존재감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하지만 최근의 국가별 소프트파워 순위 추이, 그리고 전통문화 보존 노력이 직면한 도전요소를 감안하면 태국은 기존의 소프트파워 육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글로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태국은 자국의 문화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계 무대에서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야 한다. 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 하락브랜드파이낸스(Brand Finance)에서 집계하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Global Soft Power Index)에서 2020년 32위를 차지했던 태국의 2023년 순위는 41위로 아홉 계단 하락했다(<그림 1> 참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분석해보면 태국은 기업·통상, 문화전통·유산, 인적요소·가치 분야에서 10점 만점에 4.3~4.8점 정도를 획득하며 선방했으나, 교육·과학, 거버넌스, 언론·통신, 국제관계 분야에서는 2.6~3.4점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취약점을 노출했다(<그림 2> 참조).<그림 1> 2020~2023년 태국 소프트파워 순위 추이(1위에 가까울수록 소프트파워 기반 영향력이 강함을 의미)* 자료: 브랜드파이낸스<그림 2> 2020~2023년 태국의 소프트파워 세부항목 평가점수 추이(개별 항목당 10점 만점)* 자료: 브랜드파이낸스여기에 반해 세계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여겨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의 경우 △활발한 기업환경 △견실하고 안정된 경제 △유효한 거버넌스 구조 △우호적 국제관계 △ 풍부한 문화유산 △효과적인 언론·통신 플랫폼 △교육·과학계의 선도적 실적 △높이 평가받는 사회적 가치 등 모든 핵심영역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중 미국, 영국, 일본은 애플(Apple), 롤스로이스(Rolls-Royce), 토요타(Toyota) 등 높은 인지도를 지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태국 브랜드는 세계 상위 100위권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들 국가는 확고히 정착된 민주정치, 그리고 타국에 지원하는 경제원조나 장학금 등을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조성 측면에서도 태국을 큰 격차로 앞선다. 아울러 △미국의 할리우드, 영국의 해리포터, 일본의 망가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풍부한 문화적 자산 △CNN, BBC, NHK 등 저명한 보도기관을 위시한 효과적인 언론·통신채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등 유수의 교육기관이 상징하는 교육·과학계의 성과(반면 태국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 500위권 외) △영미권에서 널리 주창된 자유 및 권리 개념과 일본이 자랑하는 높은 신뢰성 등 보편적 가치 영역에서의 주도권도 미국, 영국, 일본이 태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소프트파워를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다.문화적 매력 신장과 창조산업 혁신 촉진의 필요성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매력의 핵심 구성요소 개선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태국이 지닌 최고의 매력은 다채로운 예술과 건축,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산 덕분에 태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객의 절대적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2) 2020년에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 수에서 세계 10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3) 한편 문화적 전통과 유산은 태국의 창조산업과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국내총생산(GDP)에도 크게 기여하는데, 태국 창조경제센터(CEA: Creative Economy Agency)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태국 창조산업의 규모는 GDP의 6.8%에 육박하는 1조 1,000억 바트(THB, 약 40조 원) 상당이며, 도합 100만 명의 인력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4) 전통문화 보존과 창조산업 증진을 위한 혁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라타나캄푸(Rattanakhamfu) 등은 태국 창조산업의 미래 향방이 기술적 통합 달성 수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5) 여기서 혁신적 기술의 도입은 경제성장을 촉진해 태국이 더욱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어준다. 라타나캄푸의 추산에 따르면 태국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대할 수 있는 GDP 연평균성장률(CAGR)은 혁신적 기술의 도입이 없을 경우 2.1%에 그치지만, 기술적 진보에 따른 변혁이 동반될 경우에는 4.5%까지 2배 이상 증가한다.창조산업지원의 모범사례: 한국콘텐츠진흥원6)태국이 소프트파워에 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자국 창조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계도하기 위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로 한국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들 수 있다. 문화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콘텐츠 사업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개 기관의 통합으로 창설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현재 한국의 창조산업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다.상품의 생산, 기획, 제조, 분배, 해외 진출, 그리고 기업 성장, 교육·훈련, R&D, 정책 재정지원, 정책연구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다차원적 창조산업 육성책은 유관 산업의 효과적 지원책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로, 이러한 접근법은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패션, 음악, 만화, 신기술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소요에도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외에 자국 창조산업의 해외 진출과 인적자원 개발, 각종 연구를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일례로 음악산업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재능개발, 앨범 발간, 국제 음악행사 참가 재정지원 등 다양한 구상을 시행 중이고, 이 밖에도 SNS를 통한 마케팅, 가사 외국어 번역, 그리고 사업기회 확장을 위한 아티스트-기업 교류행사 주최와 같은 구체적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는 국제무대에서의 존재감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아울러 창조적 재능을 양성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상품의 질 개선, 혁신 촉진,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시장 수요 대응을 유도하려는 노력도 창조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태국 정부의 창조산업 지원 업무는 현재 일관된 전략이나 임무 본위 접근법을 결여한 채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재능개발이나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창조산업을 확대하는 등의 장기적 목표보다는 일회성 행사나 축제 개최와 같은 단기적 목표에 치중하는 경향도 문제가 된다.7) 그렇기에 태국 창조산업의 발흥을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을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고, 주요 기관들의 태도를 창의적 방안에 개방적·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태국에서 제작된 호러 게임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은 태국 정부의 기존 창조경제 지원책이 지닌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전원 태국인으로 구성된 본 게임의 개발진은 원래 태국식 전통 악기와 무용 동작을 게임에 삽입하려 했으나, 태국 문화부는 해당 게임이 태국의 전통 무용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그 결과 제작진은 기존에 고안했던 캐릭터 디자인을 수정하고 태국식 전통 무용 동작이 아닌 자체적으로 새로 디자인한 동작을 삽입해야만 했다.8) 9) 이 사례는 창조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태국 정부기관들이 보다 협력·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고 민-관이 세계무대에서의 문화자산 활용과 혁신 잠재력 실현에 공조하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태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증진 구상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총리가 이끄는 태국 정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성공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태국창조문화청(THACCA: Thailand Creative Culture Agency) 창설을 위시한 구상의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태국의 소프트파워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려는 다차원적 접근법의 일환으로 고안된 이 구상은 총괄 감독기구인 THACCA의 설립 이외에도 소프트파워 뮤추얼 펀드 출범, 창조·디자인센터 확대, 법령 개정, 면허 발급 가속화, 검열 철폐를 통한 표현의 자유 증진 등 다양한 조치를 포괄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은 2024년 4월에 태국 의회 하원에서 토의에 들어가 동년 10월까지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법제화에 성공할 경우 태국 창조산업 환경의 가시적 진전을 이끌어내는 계기로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벤치마킹한 THACCA의 미래 성패는 효과적 정책 집행역량에 달려있고, 이러한 THACCA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례와의 유사성 확보, 혁신의 정신을 담은 임무 본위 접근법을 통한 적극적 산업 지원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한편 타위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NSPSC: National Soft Power Strategy Committee)는 태국 내 창조산업 진흥 정책을 최상위에서 감독하는 기관으로, 이전까지 문화부, 상무부, 산업부, 내무부, 총리실 산하 창조경제청(Creative Economy Agency) 등 복수의 공공기관과 민간주체로 분산되어 있던 관련 업무를 한 데 통합하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NSPSC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상호연계성을 지닌 여러 부문이 일회성 활동이 아닌 목표 중심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성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성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이다. 단, 기관별로 업무가 파편화되고 일회성 활동을 중시하는 문화를 지닌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 과제의 성공적 완수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결론 및 제언지금까지 주로 문화적 전통과 유산에 초점을 맞춰왔던 태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은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교육과 과학, 거버넌스, 국민들이 표방하는 가치, 기업 및 통상, 국제관계와 같은 여타 핵심요소를 추가로 반영해야만 한다. 이에 더해 종래의 창조산업도 전통적 경계를 초월해 일회성 행사나 축제와 같은 형식적 목표가 아닌 재능개발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과 같은 실질적 목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로는 근로인력의 창의성 증진과 기술적 역량 강화, 그리고 장기적 목표에 중점을 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목표 수립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태국 정부기관은 △임무 본위 접근법 채택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 △숙련된 창조산업 인력에의 투자 △디지털 기술 활용과 같은 노력을 통해 창조산업을 지원할 책무를 지닌다. 유관 분야의 직능개발을 위해서는 리스킬링이나 업스킬링 기회 부여를 위한 평생교육 재정 공급, 창의성 발휘와 네트워킹을 위한 시설 제공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외국의 고숙련 창조산업 인력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태국의 다양성과 전문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태국은 창조산업계과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혁신을 수용함으로써 창의성 및 문화에 기반한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잠재력을 실현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정부가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창조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각주1) Nye, 20042) 2019년의 3,990만 명에서 2023년에는 2,820만 명으로 감소3) 태국 관광·스포츠부 및 세계은행 통계 기준4) https://data.cea.or.th/country, accessed on March 11th, 2024.5) Rattanakhamfu et al., 20216) https://www.kocca.kr/en/main.do (접속일자 2024.1.10)7) TDRI, 20228) https://thematter.co/brief/130713/130713 (접속일자 2024.1.10)9) https://thestandard.co/home-sweet-home-director-word-about-ministry-of-culture/#:~:text=TV%20%26%20Entertainment%20%2F%20POP-,ผู้กำกับเกม%20Home%20Sweet%20Home%20ชี้แจงว่าไม่ได้ถูกกระทรวง,11.12.2020 (접속일자 2024.1.10)

태국 Saowaruj Rattanakhamfu /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 / Research Director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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