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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영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협정 비준...다중벡터 외교 정책 강화

☐ 카자흐스탄-영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및 협력 협정 비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협정 비준법 서명- 2026년 5월 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영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카자흐스탄공화국과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및 협력 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에 공식 서명함. - 이번 협정은 정치, 경제, 법률, 인문, 환경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를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영국의 기존 양자 관계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평가됨.◦ 카자흐스탄의 협정 비준 목적 및 전략적 의의- 이번 협정 비준의 핵심 목적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음. 이는 카자흐스탄이 글로벌 경제 체제 내 입지를 강화하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임.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경제 협력 다변화 기조와도 맞물려,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적응 분야에서 이번 협정의 전략적 의미가 부각됨. 기후 기술과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축적된 영국의 경험과 기술력은 카자흐스탄이 제시한 ‘206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협정 체결에 따른 양국 간 협력 분야 확대◦ 경제·통상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2025년 말 기준 카자흐스탄과 영국의 총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한 16억 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는 영국 자본이 참여한 500개 이상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핵심광물, 녹색 에너지, 디지털 첨단 기술, 인공지능(AI) 등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양국은 이번 협정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개발, 금융서비스,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분야로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아울러 2026년 2월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CA5+영국(CA5+UK)’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영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논의됨. 이 회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과 영국은 2027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핵심광물 분야 전략적 동반자관계 로드맵’을 승인함. 이는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과 중국-유럽 간 핵심 물류 회랑인 트랜스카스피해 국제수송로(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를 연계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고도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됨.◦ 교육·문화·법률 등 인문 분야 협력 확대- 협정에 포함된 인문 및 문화 협력 의제에 따라 향후 카자흐스탄 내 영국 고등교육기관 분교 개설, 학생 및 교원 교류 확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임. 양국 정부 주도의 공동 전시회와 문화 축제 정례화, 국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 간 학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도 계획되어 있음. 이는 카자흐스탄 청년층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및 사법 협력 분야에서는 양국 사법부와 법집행 기관 간 실무 협력 강화, 법치주의 정착 및 사법 행정 개선 경험 공유, 상호 사법 공조와 판결 집행 절차 조율 등이 추진될 예정임. 영국의 법률 시스템과 법치주의 운영 경험은 카자흐스탄 사법 제도의 선진화와 역량 강화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해외 자본 유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카자흐스탄의 ‘다중벡터’ 외교정책 추진 기조 강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네트워크 확장으로 대외 선택지 확대- 카자흐스탄은 특정 강대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의존을 최소화하고, 러시아·중국·서방·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병행 관리하는 ‘다중벡터(multi-vector)’ 외교 기조를 유지해 왔음. 이는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대외 협력의 선택지를 넓히고, 주요 파트너 간 균형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중국,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연합(EU) 회원국,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인접국들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왔음. 이번 협정 비준으로 영국이 해당 네트워크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카자흐스탄은 서방 주요국과의 제도적 협력 기반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외 협상력과 외교적 선택지를 한층 확대하게 됨.◦ 튀르키예 군사 통과 협정 동시 비준으로 안보 협력 축 보강-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협정 비준법에 서명한 같은 날,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 간 군사 장비 및 인력의 영공 통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공화국 및 튀르키예공화국 영공을 통한 군사 장비 및 인력 통과에 관한 협정 비준법」에도 공식 서명함.*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공화국 및 튀르키예공화국 영공을 통한 군사 장비 및 인력 통과에 관한 협정 비준법」: 카자흐스탄-튀르키예 양국 영공을 통한 군사 장비·인력 이동의 허가 절차, 유관 기관의 권한, 운항 지원, 비상 착륙, 재정 의무, 비밀 정보 보호 등을 규정한 협정- 카자흐스탄이 서방 핵심국인 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협정, 역내 주요국인 튀르키예와의 군사 통과 협정을 같은 날 비준한 것은 카자흐스탄이 다극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서방과 역내 주요국을 동시에 관리하며, 역내외 협력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Britain Expands Central Asia Ties as Kazakhstan Ratifies Strategic Partnership Deal", 2026.05.11Qazinform, "Kazakhstan ratifies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UK", 2026.05.08Orda.kz, "Kazakhstan Ratifies Strategic Partnership With Britain, Military Transit Deal With Turkey", 2026.05.08Zakon.kz, "Соглашение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Казахстан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Токаев подписал закон", 2026.05.08NUR.KZ, "Токаев ратифицировал соглашение о военном транзите с Турцией", 2026.05.08

카자흐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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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암호화폐은행 토큰 운영 규정 발표로 디지털 자산 제도화 본격화

☐ 벨라루스, 대통령령 제19호 후속 조치로 암호화폐은행 운영 규정 공식 발표◦ HTP, 암호화폐은행 거래 유형 및 취급 토큰 범위 규정 공개- 벨라루스의 IT·디지털 금융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고등기술단지(HTP: Hi-Tech Park)는 2026년 5월 12일, 암호화폐은행의 거래 유형과 취급 가능 토큰 범위를 규정한 「암호화폐은행의 디지털 표지(토큰)를 이용한 활동 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식 발표함.- 벨라루스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IT·디지털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금융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운영 규정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이번 규정 발표는 암호화폐은행의 업무 범위와 토큰 취급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벨라루스의 정책 방향을 보여줌.◦ 대통령령 제19호 이행을 위한 시행 규정 마련- 동 규정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2026년 1월 16일 서명한 「암호화폐은행 및 디지털 표지(토큰) 분야 규제 일부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 제19호」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됨.- 해당 대통령령은 암호화폐은행 제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규정임. 이번 시행 규정은 해당 법적 틀을 구체적인 업무 기준으로 전환한 것으로, 벨라루스 내 디지털 자산 거래의 법적 명확성과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암호화폐은행 허용 업무 범위 및 거래 가능 토큰 구체화◦ 예치·대출·스테이킹 등 전통 금융 기능 토큰 영역으로 확장- 동 규정에 따라 벨라루스 암호화폐은행은 암호화폐 예치(crypto deposits)를 위한 토큰 유치, 대출, 스테이킹(staking), 담보 제공, 보증 발급, 수탁 보관(custodial storage) 등 총 11가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예치와 대출 등 전통 은행의 주요 업무가 토큰 영역에 적용되면서, 암호화폐은행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운용·대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제도화되고 있음.- 또한 고객 간 토큰 이전, 에스크로, 중개 서비스, 자체 토큰 발행 등이 허용되면서 암호화폐은행은 디지털 자산의 이전·보관·발행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암호화폐은행은 단순한 거래 지원기관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금융 중개기관으로 설계되고 있음.◦ 코인마켓캡 상위 100위 내 26개 토큰으로 거래 대상 제한- 암호화폐은행의 거래 대상은 규정에 명시된 26개 토큰과 HTP 거주자(crypto residents)가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발행한 토큰으로 제한됨. 벨라루스 정부는 취급 가능 자산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제도 초기 단계에서 거래 관리 기준과 위험 통제 범위를 명확히 함.- 규정에 포함된 26개 토큰은 글로벌 분석 플랫폼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기준 상위 100위 내 자산으로 구성되었으며, 익명성 기반 토큰은 제외됨. 이는 암호화폐은행의 거래 대상을 비교적 유통성이 높고 추적 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 제도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됨.☐ 벨라루스 암호화폐은행 산업의 성장 기대와 대외 제약 요인◦ 해외 시장 관심 확대 속 최초 암호화폐은행 출범 임박- 일련의 정책 흐름은 벨라루스가 암호화폐은행 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줌. 벨라루스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the Republic of Belarus)은 자국 암호화폐은행 제도에 대한 해외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초기 단계에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함.- 관련 업계는 향후 6개월 내 벨라루스 최초의 암호화폐은행이 출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한편  관계 당국 차원에서 임금의 암호화폐 지급을 위한 법적 기반도 검토되고 있어, 디지털 자산의 활용 범위가 투자·거래 영역을 넘어 결제 및 실물경제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됨.◦ EU 제재에 따른 대외 확장성 제약 및 제도 안착 과제- 다만 유럽연합(EU)이 벨라루스의 디지털 루블(digital ruble) 및 암호화폐 관련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암호화폐은행 산업의 대외 확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서방권 금융시장 연계와 해외 결제망 활용이 제한되면서, 국제 투자자 신뢰 확보가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임.- 이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제재 환경을 고려한 시장 운영 전략과 함께 거래 투명성 확보, 제도 남용 방지 장치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대응 수준이 향후 암호화폐은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ark of High Technologies, "В Беларуси продолжаю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в сфере обращения с токенами", 2026.05.12BelTA, "Belarusian crypto banks allowed to process 26 tokens", 2026.05.12Reform.news, "HTP Publishes Regulations on Crypto Banks' Operations With Tokens", 2026.05.12dev.by, "26. ПВТ выложил полный список токенов, с которым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беларусские криптобанки", 2026.05.12Belarus.by, "Belarusian crypto banks allowed to process 26 tokens", 2026.05.12* 관련정보벨라루스, 암호화폐 은행 토큰 거래 규정 승인…11가지 거래 유형·26종 토큰 허용, 2026.5.13

벨라루스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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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EU의 제20차 대러시아 경제제재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6년 4월 23일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20차 제재안을 채택함.  - 당초 EU는 러-우 전쟁 발발 4주년(2월 24일)에 맞춰 동 제재안을 조속히 승인하고자 했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약 2개월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였음.1)     ㅇ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안보 문제: 우크라이나 경유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 정상화를 협상의 우선 조건으로 강조, △유럽 주요 해운국인 그리스‧몰타의 해운산업 경쟁력 우려: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제기 등이 협상 지연 요인으로 작용2)     - 핵심 쟁점은 러시아산 원유 운반선에 대한 운항‧보험‧항만 접근 등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다 강력한 공급망 차단형 제재로의 전환을 시사했음.3)    ㅇ 그리스‧몰타는 G7 공조 없는 EU 단독 조치가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의존 심화, 중국‧인도 등 비서방 국가로의 운송 수요 이전, 유럽 해운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시장 축소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효성 한계를 이유로 즉각적인 도입에 반대함.4)       - 오랜 협상 끝에 최종 제재안은 향후 G7 합의를 전제로 해당 조치를 도입 및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타결됨.  ㅇ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및 공급 충격과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한시적 제재 유예 조치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함. ☐ 이번 제재안은 핵심 목표였던 러시아산 원유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 조치의 즉각 도입은 유보되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 흐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5)   - (에너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망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 ㅇ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해상 서비스 금지 조치 도입 기반 마련, △그림자 선단 관련 제3국 운영 주체와 대형 해상 보험사 제재, △그림자 선단 선박 46척 추가 제재(총 632척으로 확대, 항만 접근 및 해상 운송 서비스 금지), △러시아 LNG 운반선‧쇄빙선 유지보수‧서비스 제공 금지, △유가 상한제 우회에 활용된 러시아 무르만스크(Murmansk)‧투압세(Tuapse) 항만과 인도네시아 카리문(Karimun) 석유터미널 거래 금지 등 - (금융‧암호화폐) 러시아의 탈달러화‧디지털 결제망 구축 견제 및 암호화폐 분야까지 제재 확대 ㅇ △러시아의 제재 우회 통로로 활용된 키르기스스탄‧라오스‧아제르바이잔 소재 금융기관 4곳 거래 금지, △러시아 정부 지원 스테이블코인 A7A5 거래 플랫폼을 운영한 키르기스스탄 소재 기관 제재, △러시아 내 암호자산 이전‧교환 서비스 제공 플랫폼 및 사업자에 대한 부문 제재(sectoral ban) 도입, △RUBx 거래 및 디지털 루블 개발 관련 EU의 기술‧서비스 지원 금지 등  - (군산복합체‧첨단기술) 러시아 군수산업 지원 제3국 공급망‧우회 조달 네트워크까지 제재 확대 ㅇ △중국‧UAE‧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벨라루스 소재 16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러시아의 첨단기술‧이중용도 품목 조달 차단, △러시아 방산 기술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을 취급하는 60개 기관에 강화된 수출 통제 적용(중국‧홍콩, 튀르키예, UAE 등 제3국 포함) 등 - (무역‧수출통제) 러시아 직접 제재를 넘어 제3국 우회무역 및 물류 네트워크 차단에 중점 ㅇ △키르기스스탄을 통한 전략물자 우회 수출 증가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반우회(anti-circumvention) 메커니즘을 발동하고, CNC공작기계‧통신장비 등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 금지, △러시아 영토를 통한 환적‧경유 제한 강화 등 ☐ 이번 제재는 해운‧보험‧중개 네트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 에너지 수출 구조 전반의 비용 부담과 거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호재에도 불구하고, 제재 강화에 따른 운송‧거래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익 개선 효과가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6)  - 또한 LNG 운반선‧쇄빙선 관련 서비스 제한은 러시아 북극 LNG 프로젝트의 운영 안정성과 향후 개발 확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7) ☐ 이번 제재는 한국에도 제3국 경유 우회 거래와 공급망 관리 측면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EU가 키르기스스탄에 처음으로 반우회 조치를 적용한 것은 향후 중앙아시아 경유 우회 거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각주 1) “EU proposes new sanctions to weaken Russia's oil sales, with full ban on services”(2026. 2. 6.), Euronews.2)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특정 제재 조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재안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문제와 연계하여 드루즈바 송유관의 정상화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 2026년 1월 드루즈바 송유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인프라 손상으로 공급이 중단되면서 제재안 협상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으며, 4월 하순에 재가동되면서 제재 협상 타결. 다만 이후에도 드루즈바 송유관 수송 차질이 재발하며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EU countries still at odds over new Russia sanctions as deadline nears”(2026. 2. 20.), Euronews; “EU agrees fresh sanctions on Russia but leaves maritime services ban on hold”(2026. 4. 23.), Euronews.3) “EU agrees fresh sanctions on Russia but leaves maritime services ban on hold”(2026. 4. 23.), Euronews.4) EU는 G7 가격 상한선을 준수하는 러시아 유조선에 대해 자국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을 조건부로 허용해 왔음.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유조선은 고품질 보험, 금융 및 해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고 이에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소유주 은닉, 위치 조작, 해상 환적 등)을 구축. “Why the EU wants to end the price cap on Russian oil and move to the next stage”(2026. 2. 9.), Euronews.5)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20th round of stern EU sanctions hits energy revenues, military-industrial complex, trade and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crypto”(2026. 4. 23.), European Council.6) ““High oil prices won't rescue Russian growth, think tank says”(2026. 5. 4.), Reuters.7) 이는 러시아 LNG 해상 핵심망을 겨냥함으로써, 북극항로(NSR)를 통한 연중 수출을 담당하는 14척의 Arc7급 쇄빙 LNG 운반선에 의존하는 Yamal LNG 프로젝트의 운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EU Eyes Ban on LNG Tanker Services in New Sanctions, Timing Will Be Key to Ensure Effectiveness”(2026. 2. 9.), High North News.

러시아 강부균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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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EU와 첫 정상회의 개최...경제·안보 협력 강화 통한 친서방 외교 노선 가속

□ 제1차 EU-아르메니아 정상회의 개최 배경 및 외교적 의의◦ EU-아르메니아 첫 양자 정상회의 개최 및 관계 격상 합의- 2026년 5월 5일, 아르메니아 예레반(Yerevan)에서 제1차 유럽연합(EU)-아르메니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이번 회의는 전일 열린 제8차 유럽정치공동체(EPC: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진행되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참석함.-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협력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는 데 공식 합의함. 오랜 기간 러시아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아르메니아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방과의 관계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남캅카스(South Caucasus) 지역 내 외교적 선택지를 확대하는 흐름이 보다 뚜렷해짐.◦  아르메니아의 對러시아 관계 경색 및 단계적 친서방 전환 행보- 아르메니아의 외교 노선 전환은 2023년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Karabakh) 지역 무력 재편입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됨. 당시 아르메니아 정부는 역내 주둔 중이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자국 안보를 보장하는 동맹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됨.- 리처드 기라고시안(Richard Giragosian) 지역연구센터(Regional Studies Center) 소장은 동 사태가 러시아의 동맹 파트너로서의 신뢰성 약화를 보여준 결정적 계기라고 분석함. 이후 아르메니아는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가입, 2024년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참여 동결 등 탈(脫)러시아 행보를 본격화함.- 나아가 2025년 아르메니아 의회는 EU 가입 추진 의사를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다만 현재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단절보다는 단계적 전환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판단됨.☐ 정상회의 주요 성과: 포괄적 연결성 파트너십 체결 및 다분야 협력 확대 ◦ ‘EU-아르메니아 연결성 파트너십’ 체결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운송, 에너지, 디지털 등 핵심 인프라 분야의 물리적·제도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EU-아르메니아 연결성 파트너십(Connectivity Partnership)'을 공식 체결함. 동 파트너십은 EU의 '범지역 연결성 의제(Cross-Regional Connectivity Agenda)'와 아르메니아의 '평화의 교차로(Crossroad of Peace)' 이니셔티브를 연계해 무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역내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실행하기 위해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아르메니아에 총 25억 유로(약 4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아르메니아가 글로벌 무역망의 지역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또한 흑해를 관통하는 에너지 연계망 구축과 아르메니아 디지털 산업의 EU 시장 편입을 위한 민간 투자 동원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 인력, 혁신 생태계 분야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의 첫 의향서(Letters of Intent) 서명도 완료됨.◦ 비자 자유화 행동계획 진전 보고서 전달 및 프론텍스 협력 약정 체결-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짐. EU 측은 아르메니아 정부에 ‘비자 자유화 행동계획(Visa Liberalisation Action Plan)’ 이행 상황에 대한 첫 긍정적 진전 보고서를 공식 전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측 간 단기 체류 비자 면제 조치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양측 정상의 참관하에 유럽 국경·해안경비청(Frontex)과 아르메니아 내무부 간 ‘협력 약정(Working Arrangement)’이 가서명됨. 본 약정 체결로 양측은 국경 통제와 이주민 관리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아르메니아가 EU의 비자 자유화 기준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함.☐ 안보·국방 협력 고도화 및 남캅카스 역내 지정학적 긴장 고조◦ 'EU 파트너십 임무단' 설치 및 유럽평화기금(EPF) 군사 지원 개시- 안보·국방 분야에서는 아르메니아 영토 내 'EU 파트너십 임무단(EU Partnership Mission)' 설치에 합의하면서 양측의 안보 협력 범위가 한층 확대됨. 아르메니아 정부의 요청으로 파견되는 동 임무단은 약 20~3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6월 총선 직후부터 2년간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및 외부 개입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역내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지원할 예정임.- 이와 병행하여 아르메니아군은 '유럽평화기금(EPF: 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해 총 3,000만 유로(약 459억 원) 규모의 EU 군사 지원을 최초로 인도받음. 또한 EU 대외관계청(EEAS)은 6월 선거 이전 외부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목표의 '하이브리드 신속대응팀(Hybrid Rapid-Response Team)' 구성도 발표함.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아르메니아인들은 대규모 허위정보 캠페인과 사이버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6월 투표에서 그들 스스로 국가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EU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방문 및 러시아의 對아르메니아 압박 가중-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24년 만에 아르메니아를 방문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시냔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적극적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협력 합동 정부 간 위원회의 활동 재개와 2026년 키이우(Kyiv)에서의 차기 회의 개최를 제안함. 양 정상은 또한 역내 정세, 안보 도전과제 및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논의함. 동 방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아르메니아에서 우크라이나 정상이 공식 환영을 받은 사건으로, EU·NATO 정상들의 방문보다 한층 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이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적·외교적 압박도 가중되고 있음.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의 EU와 유라시아경제연합 동시 가입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경고하였으며,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공급 중인 자국산 천연가스의 수출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함. 6월 7일 예정된 의회 선거가 아르메니아의 친서방 노선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아르메니아 정부가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외교 노선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주목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P News, Armenia hosts a historic European Union summit as the country charts a course away from Russia, 2026.05.05.The Guardian, EU forging closer ties with Armenia as it sends experts to help counter Russian interference, 2026.05.04.Euronews, Armenia tests Moscow's patience with Zelenskyy visit and EU leaders' summit, 2026.05.04.European Commission, EU and Armenia sign connectivity partnership, strengthen economic ties and deepen security cooperation, 2026.05.05.

아르메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08

#EU-아르메니아 정상회의 #연결성 파트너십 #남캅카스 지정학 #아르메니아 친서방 노선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시아, 전쟁 재원 확충 세제 개편 이후 중소기업 적자 확대…세수도 기대 미달

□ 세제 개편 이후 중소기업 수익성 급락과 자금 조달 경색◦ 과세 부담 확대로 중소기업 과반 무수익 상태 전환- 2026년 1분기 러시아 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 러시아 전략연구센터(CSR: Center for Strategic Research)의 실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약 50%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무수익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상공회의소(CC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조사에서도 1분기 중 수익을 기록하지 못한 기업 비중이 6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대규모 세제 개편이 기업 현장의 수익성에 본격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옐레나 디보바(Elena Dybova)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세법 개정 이후 최적 과세 유형(Tax Regimes)을 적기에 선택하거나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다수 중소기업의 경영 수지가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분석함.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러시아 연방세무청(FTS: Federal Tax Service)에 연내 한시적으로 과세 체계 변경을 허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함.- 막심 레셰트니코프(Maxim Reshetnikov)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역시 세제 개편, 고금리 기조, 노동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 여건이 최근 수년 내 가장 어려운 수준에 직면했다고 평가함.◦  수요 부진·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외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러시아 전략연구센터(CSR)의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외부 요인으로 내수 수요 부진(37.5%), 운영 비용 상승(26.5%), 고금리 부담(26%) 등이 지목됨. 특히 응답 기업의 52.5%가 신규 신용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해,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경색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유지 중인 두 자릿수 고금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높이고 차입 여력을 약화시킨 결과로 풀이됨.-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전략 수립 주기도 짧아지는 양상임. 응답 기업의 약 70%가 1년 미만의 단기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악화’를 예상한 응답자가 63.5%, ‘정체’를 예상한 응답자가 25%에 달함. 반면 경기 개선을 기대하는 비중은 11.5%에 그쳐, 러시아 중소기업계 전반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재정 확충 목적 세제 개편에도 기대 세수 확보 실패 ◦ 부가가치세 인상·면세 기준 하향으로 과세 대상 확대- 러시아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율을 기존 20%에서 22%로 인상하고, 주요 업종에 적용되던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효함. 특히 간이과세체계(USN: Simplified Taxation System)와 특허과세체계(PSN: Patent Taxation System)를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 2,000만 루블(약 3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부가가치세(VAT) 납부 의무를 새롭게 부과함. 이는 기존 면세 기준인 연 매출 6,000만 루블(약 11억 7,000만 원)을 대폭 낮춘 조치로, 과세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됨.- 이번 세제 개편의 일차적 목적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비 조달과 재정 적자 보전으로, 러시아 재무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약 2,000억 루블(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의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Alexandra Prokopenko) 연구원은 러시아 정부가 비군사 부문의 가용 예산을 전쟁 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함.◦ 특별세제 세입 감소와 자동간이과세 전환 확대- 정부의 강도 높은 조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방세무청(FTS)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특별세제 적용 사업자로부터의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감소한 5,372억 루블(약 10조 4,600억 원)에 그침. 이는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세수 증대 효과와 상반된 결과임.-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간이과세체계(USN) 세수가 1,593억 루블(약 3조 1,000억 원)로 전년 대비 9% 감소하였으며, 특허과세체계(PSN)의 경우 매출 기준 초과로 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1분기 세수가 약 -18억 루블(약 35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신규 세금 징수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은 이례적 상황이 발생함.- 한편, 과세 부담 증가에 대응해 자동간이과세체계(autoUSN: Automated Simplified Taxation System)로 전환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음. 다닐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연방세무청장에 따르면, 2026년 초 기준 autoUSN 전환 납세자 수는 약 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배 증가하였으며, 관련 세수도 50배 증가한 419억 루블(약 8,200억 원)을 기록함. 예브게니야 메므루크(Evgeniya Memruk) 회계세무자문가협회 회장은 2026년 연간 특별세제 세수가 약 8~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autoUSN 및 사회보험료 증가분이 결손을 일부 보전할 것으로 분석함.☐ 중소기업 폐업 확산과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재정 부담 확대◦ 요식업 중심 폐업 압력 확대와 제한적 정부 대응-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와 경영 환경 악화로 러시아 중소기업의 폐업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러시아 최대 중소기업 협회인 ‘오포라 러시아(Opora Russia)’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약 6%가 이미 폐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5% 수준에 그침. 공식 통계상으로도 약 17,000개 이상의 기업이 경영 손실을 보고하였으며, 모스크바(Moscow),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볼고그라드(Volgograd) 등 주요 거점 도시의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폐업 압력이 커지고 있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러시아 정부는 2026년 3월 초 요식업종에 한해 세제 변경 적용을 2027년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 대다수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 더욱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세입 관리 강화를 위해 금전등록기 미사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대비 5~15배 상향 조정할 것을 지시함. 여기에 기존 중소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다수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추가로 확대되고 있음.◦ 소비 둔화·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장기 침체 압력 심화- 러시아 경제의 핵심 축인 민간 소비 지출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 2026년 3월 기준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4%에 그쳤으며, 이는 2025년 평균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독립 사회학 조사 기관 크로니클스(Chronicles)의 조사에서도 사업자의 45%가 재무 상태의 실질적 악화를 보고하였고, 22%는 저축액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여력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실물 경기 위축은 연방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러시아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연방 재정적자는 약 4조 5,700억 루블(약 89조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정부가 2026년 예산 계획 수립 시 설정한 연간 재정적자 한도인 3조 8,000억 루블(약 74조 원)을 분기 만에 약 20% 상회함. 향후 중소기업 부문의 폐업 확산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경제 전반의 장기 침체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Moscow Times, "Russia's Small Businesses Slide Into Losses After Tax Hikes, Surveys Show", 2026.04.28.The Moscow Times (Русская служба), "Повышение налогов дл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привело к обрушению сборов в бюджет более чем на 20%", 2026.04.24.The New Voice of Ukraine (NV.UA), "Russia tax hikes push half of small businesses into losses", 2026.04.28.Financial Times, "Russia's war-driven tax squeeze pushes small businesses to the brink", 2026.04.14.* 관련정보러시아, 세제 개편으로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기대 세수도 목표 미달. 2026.04.30.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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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5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産 원유의 독일 송유관 운송 중단 조치 시행

□ 러시아의 카자흐스탄産 원유 對독일 송유관 운송 중단 결정◦ 러시아의 운송 중단 공식 발표 및 양국 간 원유 공급 현황-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2026년 5월 1일부로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을 경유하여 독일로 공급되던 카자흐스탄産 원유의 운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노박 부총리는 본 조치의 공식 명분으로 송유관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설비상 한계(technical possibilities)'를 제시하였으며, 기존 물량은 타 가용 물류 경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힘. - 2025년 기준 카자흐스탄은 동 송유관을 통해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한 약 214만 6,000톤의 원유를 독일에 수출하였음. 또한 2026년 1분기에만 약 73만 톤의 카자흐스탄産 원유가 독일로 공급되는 등 양국 간 원유 거래가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었으나, 금번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 이러한 공급 흐름이 전면 단절될 것으로 전망됨. ◦  운송 중단의 명분 및 우크라이나 분쟁 연계성 분석- 예를란 아켄제노프(Yerlan Akkenzheno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동 사태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타격에 따른 송유관 파손 등 물리적 결함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함.- 한편, 국제사회 및 주요 전문가들은 본 조치를 우크라이나 최대 무기 지원국인 독일과 EU를 겨냥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분석함. 이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에너지를 무기화해 온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기존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됨. ☐ 독일 PCK 정유시설 수급 영향 및 대체 공급망 확보 동향 ◦ PCK 슈베트 정유시설 공급 차질 및 독일 수도권 연료 수급 우려- 베를린(Berlin) 및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등 독일 핵심 지역 연료 공급의 약 90%를 전담하는 PCK 슈베트 정유시설(PCK Raffinerie GmbH)은 전체 원유 처리량의 약 17~20%를 카자흐스탄산에 의존하고 있어, 금번 운송 중단 시 독일 중심부 에너지 수급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됨. -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등 중동발 원유 공급망 차질 우려가 심화되는 시점에 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독일 내 연료 수급 불안이 한층 가중되고 있음. 크리스티안 괴르케(Christian Görke) 독일 좌파당(Linke) 의원은 동 사안을 국가 광역권 에너지 공급에 있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평가함.◦ 독일 정부의 우회 공급망 확보 계획 및 역내 가격 변동성 전망- 독일 경제부는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폴란드 그단스크(Gdansk)항을 통한 임시 대체 원유 공급을 폴란드 측과 협상 중이며, 자국의 로스토크(Rostock)항을 활용한 해상 우회 수입망 확보 계획을 발표함. 카타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 독일 경제부 장관은 대체 공급망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유류 수급 마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함.- 다만, 에너지 규제 당국인 연방 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은 우회 물류에 따른 비용 증가로 지역별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한편, PCK 정유시설은 러시아 로스네프트(Rosneft)가 과반 지분(약 54%)을 보유하고 있어 독일 정부의 정책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으나, 독일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동 지분을 신탁 관리 체제로 전환해 실질적 운영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바, 금번 사태에도 정부 주도의 즉각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카자흐스탄의 수출망 다변화 과제 및 에너지 운송 인프라의 한계◦ 카자흐스탄의 對러시아 인프라 종속성 및 수출망 다변화 추진 - 카자흐스탄 전체 원유 수출 물량의 약 80%는 러시아 영토를 관통해 흑해로 이어지는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운송망의 러시아 경유 구조는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이 러시아의 정책적 결정이나 역내 무력 분쟁에 의해 상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대응하여 카자흐스탄은 아시아 등 신규 시장 확보를 통한 수출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일례로, 최근 강훈식 대한민국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중동 및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약 1,800만 배럴 규모의 對한국 원유 공급 합의가 도출되는 등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對독일 공급 확대 차질 및 에너지 안보 독립성의 물리적 한계- 당초 카자흐스탄과 독일은 에릭 바이스벵거(Eric Beißwenger) 바이에른(Bayern)州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2026년까지 對독일 원유 수출량을 약 25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금번 러시아의 운송 차단 조치로 인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 이번 사태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産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대체재를 확보하더라도, 송유관망이 러시아 영토를 관통하는 지리적 조건 하에서는 에너지 수급이 모스크바의 지정학적 결정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줌. 결과적으로 물리적 인프라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유럽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은 실질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ASS, Halted supplies of Kazakh oil to affect Germany, Ukraine — Politico, 2026.04.28.The Times of Central Asia, Russia to Halt Kazakh Oil Flow to Germany, Exposing Europe’s Transit Vulnerability. 2026.04.23.Reuters, Russia to stop Kazakh oil flows to German PCK refinery via Druzhba, 2026.04.22.Reuters, Germany in talks with Poland over oil deliveries after Russia says to halt supplies. 2026.04.29.Financial Times, Russia to suspend Kazakh oil flows through key pipeline supplying Berlin, 2026.04.22.The Diplomat, Russia to Halt Shipments of Kazakh Oil to Germany on May 1, 2026.04.22.* 관련정보러시아,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통한 카자흐스탄산 석유 대독일 공급 5월부로 중단. 2026.04.28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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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EU 제20차 對러 제재 패키지의 '제재 우회 방지 도구' 최초 적용 대상국 지정

☐ EU의 키르기스스탄 대상 '제재 우회 방지 도구' 최초 적용 배경 및 경위◦ EU의 키르기스스탄 대상 직접 수출 제한 조치 시행- 유럽연합(EU)은 2026년 4월 22일 제20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며, 對러 우회 수출 차단을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전면적 수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제재 우회 방지 도구(Anti-circumvention Tool)'의 최초 적용국으로 키르기스스탄을 지정함. 이는 특정 기업이나 은행에 국한되던 개별 제재의 범위를 확대해, 우회 수출 통로로 지목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단행한 첫 사례임.- EU 집행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서방의 핵심 부품 및 장비가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과정을 차단할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다고 평가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공작기계 및 무선 송수신 장비 등 데이터 전송 장비의 對키르기스스탄 수출을 전면 금지함.◦ 무역 통계 기반의 제재 우회 정황 및 협의 경위- EU의 키르기스스탄 제재 대상국 지정은 해당국을 경유하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유통 과정에서 우회 수출 정황이 포착된 데 기인함.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EU산 이중용도(dual-use) 품목 수입액은 약 800% 증가하였으며, 동일 품목의 키르기스스탄발 對러시아 수출 규모 역시 약 1,200%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물품들이 러시아로의 공급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음이 무역 통계로 파악됨.- 데이비드 오설리번(David O'Sullivan) EU 제재 담당 특사는 2026년 2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Bishkek)를 방문하여 서방산 장비의 對러시아 우회 공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단속 조치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EU는 외교적 협의 대신 '최후의 수단(last resort measure)'으로서 국가 단위 수출 규제 조치를 도입함.☐ 키르기스스탄 금융권 및 가상자산 플랫폼 대상 추가 제재◦ 키르기스스탄 소재 주요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재 리스트 등재- 수출 규제 조치에 더해, EU는 키르기스스탄의 일부 금융기관이 러시아 방위산업체에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 경로를 제공하여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로 캐피탈 뱅크 오브 센트럴 아시아(Capital Bank of Central Asia) 및 케레메트 뱅크(Keremet Bank),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텡그리코인(Tengricoin)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의 유럽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를 조치함.- 본 금융 제재는 2025년 10월 제19차 패키지에서 단행된 키르기스스탄 은행 2곳 및 그리넥스(Grinex) 거래소 제재의 연장선상에 있음. 특히 금번에 지정된 기관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들로, 이번 EU의 제재 동참은 서방 주요국 간의 對키르기스스탄 제재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영국 의회의 고위층 표적 제재 촉구 및 스테이블코인 연계 우려 제기- 영국 의회의 초당파 의원들은 키르기스스탄 금융 당국이 對러 불법 금융 거래 및 가상자산 인프라 운영을 통한 자금 세탁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핵심 책임자인 멜리스 투르군바예프(Melis Turgunbaev) 전(前) 중앙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사정기관 수장 3명에 대한 개별 제재를 자국 외무부에 촉구함.- 특히 영국 의원단은 누적 거래량이 1,000억 달러(약 138조 원)를 상회하는 루블화(ruble) 연동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A7A5'를 핵심적인 제재 우회 경로로 지목함.- 해당 자산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프롬스뱌즈방크(Promsvyazbank)와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그리넥스(Grinex) 및 미어(Meer) 등 현지 거래소를 통해 현금에 의한 A7A5 매입이 지속되고 있는바, 영국 의원단은 이를 키르기스스탄 금융 당국 및 기관의 협조에 따른 결과로 지적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자파로프(Japarov)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및 서방 제재에 대한 정부 입장-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EU 제재 발표 직후 러시아 모스크바(Moscow)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함. 이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방향성을 시사함.- 자파로프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가 허위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유지가 키르기스스탄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함. 이에 크렘린궁(Kremlin) 역시 키르기스스탄의 외교 노선이 주권 국가로서의 선택이라며 옹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이어지는 양상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구조적 특징 및 향후 전망- 이번 EU의 제재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내 무관세 및 물류 이동의 자유라는 구조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향후 EU는 키르기스스탄의 시범 사례를 바탕으로, '제재 우회 방지 도구'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여타 우회 경로 국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됨. - 한편, 독일 ifo경제연구소(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對러 군수물자 우회 수출의 최대 통로로 지목되었으며,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주요 우회 경로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제재 확대 가능성이 상존함.- 결론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은 서방의 제재 압박과 對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모색하고 자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됨. <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Guardian, Take action over officials in Kyrgyzstan 'helping Russia evade sanctions', MPs and peers say, 2026.04.23.The Diplomat, EU Aims Sanctions 'Anti-circumvention Tool' at Kyrgyzstan, 2026.04.24.OCCRP, EU Sanctions Kyrgyzstan in Move to Choke Off Russia's War Machine, 2026.04.24.Eurasianet, EU imposes "anti-circumvention" sanctions on Kyrgyzstan for assisting Russia, 2026.04.27.Reuters, EU bans some exports to Kyrgyzstan, lifts sanctions on Tajik banks, 2026.04.24.

키르기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30

#EU 제20차 제재 #제재 우회 방지 도구 #이중용도 품목 #A7A5 스테이블코인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금지 확대와 국내 공급 우선 기조 분석

러시아, 휘발유 수출 금지 확대 시행 발표2026년 4월, 휘발유 수출 금지 연장 조치 발표2026년 4월 2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기존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석유제품의 직접 생산자(정유사 등)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정부령을 공표하였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수출 금지 조치는 2026년 1월 말 발표된 것으로, 휘발유·경유·기타 연료에 대해 비생산자(트레이더·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4월 2일 자 조치는 금지 적용 범위를 직접 생산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사실상 전면적인 수출 금지 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7월 31까지이며, 국가 간 별도 협정에 근거한 공급의 경우에는 이번 금지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내수 수급·물가 요인과 인프라 타격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여름철 연료 수요 증가와 농업 파종기 진입에 따른 국내 수급 안정 필요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설명과는 별개로, 전문가들은 정유시설 및 에너지 인프라의 가동 차질이라는 내부 공급 요인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정유시설과 수출 거점의 운영 차질이 추가적인 공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러시아의 수출 물량은 하루 약 100만 배럴 감소했다. 석유 수출 손실 규모는 2026년 3월 한때 최대 약 40%에 달한 뒤 4월에는 약 20%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여전히 큰 폭으로 평가된다. 발트해 연안의 우스트-루가(Ust-Luga)와 프리모르스크(Primorsk) 항구 역시 반복적인 드론 공격으로 시설 화재와 물류 차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계절적 수요 확대, 국제 유가 상승, 정유·수출 인프라 차질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러시아 내 연료 공급 여건은 악화되고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휘발유 수출 제한을 통해 국내 공급을 우선 확보하여 내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휘발유 수출 통제의 반복과 운용 방식의 정교화2023~2025년 휘발유 수출 금지 타임라인: 도입·해제·재연장의 반복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는 최근 수년간 도입과 해제를 반복하며 지속되어 왔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 9월 21일, 급등하는 국내 연료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휘발유 및 경유 수출을 금지하는 정부령을 발동했다. 해당 조치는 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시행되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인 아르메니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에 대한 공급은 예외로 두었다. 조치 시행 직후 러시아 내 연료 가격은 약 4%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국내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고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러시아 정부는 2023년 11월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안정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2024년 2월 말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의 승인에 따라 2024년 3월 1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수출 금지를 재도입했다.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부총리는 국내 시장에서 계절적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후 2024년 5월 말부터 7월까지는 국내 시장 재고 증가로 공급 과잉이 우려되자 수출이 일시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한시적 조정에 가까웠고 러시아 정부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금지 조치를 재차 적용했다.2025년에도 동일한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 2월 도입된 수출 금지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8월 27일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연장이 결정되었다. 이후 2025년 9월 30일에는 경유 및 기타 연료에 대한 추가 제한과 함께 휘발유 수출 금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되었다. 수출 제한 운용의 정교화, 생산자·비생산자 구분 적용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는 반복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면 금지에서 적용 대상별 차등 규제로 점차 정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인 2023년~2024년의 조치는 생산자와 비생산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 금지 형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두 범주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2025년 8월 27일 발표된 조치에 따르면, 9월 한 달간은 직접 생산자를 포함한 모든 수출업자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10월부터는 생산자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어 비생산자에게만 금지가 유지되었다. 이는 단순한 전면 금지에서 벗어나, 정유 업계의 가동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투기성 중개 거래를 통한 물량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금지는 도입과 해제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용 대상과 범위를 시기별로 조율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단발성 위기 대응 수단을 넘어, 내수 공급과 가격을 관리하는 상시적 정책 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휘발유에 국한되지 않는 국내 공급 우선 기조러시아의 국내 공급 우선 기조러시아의 수출 제한 흐름은 휘발유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료·금속 등 국내 산업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투입재 분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수출 통제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5년~2026년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수출 확대보다 국내 공급 안정과 가격 관리를 우선하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전면 금지·쿼터 설정·관세 부과 등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금속·원자재 수출 제한, 2026년 철스크랩 통제금속·원자재 부문에서 러시아 정부는 관세 쿼터를 통한 관리형 수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외 국가에 대한 철스크랩(ferrous scrap)* 및 폐금속 수출에 관세 쿼터를 적용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쿼터 한도는 220만 미터톤(metric tons)으로 설정되었다. 쿼터 범위 내 수출 물량에는 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최소 부과액은 톤당 15유로이다. 반면 쿼터를 초과하는 수출 물량에는 최소 부과액이 톤당 290유로로 대폭 상향되어 수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쿼터 외 추가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원자재를 국내 정련·제조 산업에 우선 공급하는 한편,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외부 시장 반출을 허용하는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수출 금지·쿼터 병행으로 비료 국내 공급 우선 기조 유지비료 부문은 러시아의 국내 공급 우선 기조가 가장 뚜렷하게 유지된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러시아 농업부는 2026년 3월 24일, 봄 파종기를 앞두고 암모늄 질산(ammonium nitrate) 등 질소비료에 대한 신규 수출 허가 발급을 1개월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봄철 영농 작업 기간 동안 국내 시장에 비료를 우선 공급하고, 파종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특히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암모늄 원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국제 비료 시장의 수급 불안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되었다.한편, 러시아 정부는 일시적 수출 금지와 별도로 비료 수출 쿼터제도 병행하고 있다. 2026년 4월 22일에는 기존 비료 수출 쿼터제를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해당 기간 동안 총 2,000만 톤 규모의 비료 수출만을 허용한다.(질소비료 870만 톤, 암모늄 질산 420만 톤 이상, 복합비료 약 700만 톤) 이처럼 러시아는 봄 파종기와 같은 단기 수요 집중 시기에는 수출 금지를 시행하고, 그 외 기간에는 쿼터를 통해 수출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료 부문의 국내 공급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철스크랩(ferrous scrap): 제철·제강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수거된 철 폐기물 및 재활용 금속으로, 철강 생산의 주요 원료로 활용됨수출 제한의 장기화와 국제 시장 파급 가능성전시경제 압박과 러시아 국내 공급 우선 기조의 강화러시아가 핵심 투입재와 원자재에 대해 수출보다 국내 공급을 우선하는 기조를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배경에는, 전시경제 운용이 초래한 복합적인 압박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 제재의 누적 영향으로 러시아 재정 수입의 핵심 축인 에너지 수출 수입은 감소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주류·담배 등에 대한 세율 인상과 부가가치세 조정 등 추가 세수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동시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수물자 우선 배분, 병력 동원과 인력 유출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공급 제약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물가 역시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 불안은 내수 경기와 사회 안정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비료·연료·금속 등 산업 전반의 생산비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국내 시장에 배분함으로써, 공급 부족이 물가 급등과 산업 생산 위축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탈러시아 전환 속에서도 잔존하는 글로벌 수급 불안  가능성러시아는 비료·에너지·금속 등 다수 품목에서 세계 주요 공급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공급 우선 기조에 따른 수출 제한이 반복될 경우 국제 수급과 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EU 등 주요 수입국이 러시아산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품목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점차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EU는 2028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료 부문에서도 러시아·벨라루스산 비료에 대한 관세 인상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러시아의 글로벌 공급 비중이 크고 단기 대체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제한의 파급 효과가 완전히 소멸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비료 부문의 경우, 2025년 기준 EU 비료 수입의 약 22%가 여전히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 공급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 중개업자들조차 러시아산 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헝가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 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탈러시아 전환이 EU 전체에서 균일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러시아의 국내 공급 우선 기조는 현재로서는 국제 공급망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방의 탈러시아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러시아를 국제 공급망에서 단기간 내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 존재하는 만큼, 러시아의 수출 통제 동향은 향후에도 국제 시장과 각국의 공급망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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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입 확대 가능성과 시사점

☐ 한국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2026년 9월 개최 예정인‘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카자흐스탄산 원유의 수입 확대 방안이 주요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임.1)   - [대체 공급선 확보] 중동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에너지 수급 경로의 제약이 발생하자 비중동권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산 원유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신규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임. ㅇ 2026년 4월 한국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카자흐스탄 등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으며, 그 결과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4.15.)했다고 밝힘.  ㅇ 중동 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개발 기업 INPEX도 카자흐스탄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 중이며, EU 역시 대러 제재 이후,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2)   - [수급 현황] 국내 원유 수입에서 카자흐스탄산 비중은 2024년 1.1%까지 하락하였으나 2025년 1.5%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음(그림 1, 2 참고).   * 연도별 비중 변화: ▴’20(1.93%), ▴’21(3.40%), ▴’22(4.62%), ▴’23(3.85%), ▴’24(1.12%), ▴’25(1.51%)3)ㅇ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한국 정부 특사단을 접견하고, 자국 원유를 한국 시장에 안정적이고 호혜적으로 지속 공급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2026. 4. 9.)함.4)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10권의 원유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카자흐스탄산 원유는 고품질 유종으로 평가되는 반면, 수급 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함.5)  - [생산] 2025년 기준 원유(가스 콘덴세이트 포함) 생산량은 △텡기즈, △카샤간, △카라차가낙 등 3대 유전을 기반으로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약 9,955만 톤을 기록함.6)  ㅇ CPC 블렌드라 불리는 카자흐스탄산 원유는 저유황 초경질유(Light Sweet Crude) 범주에 속하며, 휘발유, 나프타 등 고부가가치 경질 제품 생산 수율이 높음. - [수출] 2025년 기준 원유 수출량은 약 7,87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를 통해 수송된 원유는 총 7,0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함.7)  ㅇ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에서 러시아 흑해 노보로시스크 해양 터미널까지 이어지는 1,511km의 핵심 운송로이며, 카자흐스탄 원유의 약 80%가 이를 통해 수출되지만 서방 측은 해당 원유를 비러시아산으로 인증하여 제재 예외로 두고 있음(그림 2 참고).8)    - [현안]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2026년 원유 생산 목표를 당초 1억 50만 톤으로 설정하였으나, 2026년 1월 텡기즈 유전 화재와 CPC 인프라 공격 등 연쇄 차질로 목표치가 9,600~9,8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됨.9)  ㅇ 노보로시스크 CPC 해상 계류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공격(2025. 11. 29.)과 CPC 터미널 인근 유조선 3척에 대한 추가 드론 공격(2026. 1. 13.) 등이 발생하면서 수출상 차질이 발생함. ☐ 한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카자흐스탄산 원유의 안정적인 수입로를 확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협력 방안 수립과 단계적 접근이 요구됨. -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특성과 원유 공급 구조 등 내·외생 변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ㅇ 카자흐스탄은 해상 접근이 제한된 내륙국으로 전체 원유 수출의 약 80%를 CPC 송유관에 의존하는 높은 편중 구조를 보이며,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라인 가동 중단 위협, 홍해 및 수에즈 운하 등 주요 항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어 다각적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 단순 구매를 넘어 상류 부문(Upstream) 지분 확보 및 저장 인프라 공동 투자 등 구조적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일본(INPEX)의 경우 유전 개발 단계 및 생산 지분(7.56%)에 참여하여 권익을 확보하고 있음.10)  * 각주 1) 양측은 대체 무역로를 통한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원유 구매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카 공동성명(2024. 6. 12.)」.2) In 2025, the largest partners for EU imports of petroleum oils were the United States (15.1%), Norway (14.4%) and Kazakhstan (12.7%), Eurostat(2026. 3. 25.).3)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원유 수입), (검색일: 2026. 4. 21.).4) 카자흐스탄 에너지부(2026. 4. 9.), “Новый этап партнерства: Казахстан и Южная Корея расшир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фере.”5) Kursiv(2026. 3. 20.), “Топ-20 нефтян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торых хватит на 24 года.”6) Neftegaz.ru(2026. 2. 27.), “Казахстан в 2025 году добыл почти 100 млн т нефти, превысив план Минэнерго.”7) Forbes.kz(2026. 2. 26.), “КТК нарастил объемы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казахстанской нефти в 2025 году.”; Zakon.kz(2026. 2. 27.),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экспорт нефти составил 78,7 млн тонн.”8) Qazinform (2025. 5. 16.), “US treasury allows oil services for CPC and Tengizchevroil projects.”9) The Times of Central Asia(2026. 3. 12.), "Kazakhstan May Miss Record Oil Output Target in 2026 Amid Infrastructure Disruptions."10) 카샤간 유전의 운영사인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 컨소시엄 지분 구조는 ▴KazMunayGas(16.88%), ▴Eni(16.81%), ▴Shell(16.81%), ▴ExxonMobil(16.81%), ▴TotalEnergies(16.81%), ▴CNPC(8.33%), ▴INPEX(7.56%)임.

카자흐스탄 김경미 / 연구원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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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 중국·인도네시아와 중국-아세안 투자 플랫폼 공동 설립

☐ 중국-아세안 투자 플랫폼 '갤럭시 오리엔티스' 출범◦ 3국 국부펀드의 공동 거버넌스 기반 투자 플랫폼 출범-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기금(SOFAZ: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중국투자공사(CIC: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인도네시아투자청(INA: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 등 3국 국부펀드 관계자들은 2026년 4월 13일 중국에서 '갤럭시 오리엔티스(Galaxy Orientis)'로 명명된 중국-아세안 투자 플랫폼(CAIP: China-ASEAN Investment Platform)을 공식 출범함.- 갤럭시 오리엔티스는 중국-아세안 간 장기 투자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국부펀드 주도형 사모펀드 플랫폼임. 1차 클로징(First Close)에서 약 5억 2,000만 달러(약 7,700억 원)를 확보하였으며 최종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될 예정임.◦  3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조- 장칭쑹(Zhang Qingsong) CIC 회장은 아세안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아세안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여 양측 간 상생(Win-win)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함.- 에디 포르완토(Eddy Porwanto) INA 최고경영자 대행은 이번 프로그램이 중국-동남아시아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잇는 전용 투자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이스라필 맘마도프(Israfil Mammadov) SOFAZ CEO는 동 플랫폼이 중국-동남아시아 경제회랑 접근을 위한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며, 역내 공급망 통합에 따른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핵심 분야 장기 투자 전략 및 지원 체계 구축◦ 무역 통합 심화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투자 기회 포착- '갤럭시 오리엔티스'는 중국-아세안 간 무역 통합 심화 및 동남아시아 전역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경제적 상황 속에서 출범하였으며, 산업, 헬스케어, 소비재,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 등 핵심 성장 분야 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특히,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중국의 기술력과 동남아시아의 제조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 기회에 주목하여,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인프라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중국-아세안 기업 간 상호 투자 지원 추진- 플랫폼 자금은 중국-아세안 협력에 관여하는 역내 사모펀드 운용사가 관리하며, 아세안 진출 전략을 보유한 중국 기업 및 중국의 기술·공급망을 활용 가능한 아세안 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양방향 투자 지원 구조로 운영될 예정임.- 중국갤럭시증권(CGS: China Galaxy Securities)의 해외 사업 부문인 CGS인터내셔널증권(CGS International Securities Pte. Ltd.)이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로 참여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내 운영 인프라 및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임.- 우펑(Wu Peng) CGS인터내셔널 회장은 동남아시아 내 광범위한 지식과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제너럴 파트너로서 역내 투자 환경의 복잡성과 성장 기회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플랫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SOFAZ의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SOFAZ, 서구 중심 투자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추진- SOFAZ는 1999년 설립 이래 약 700억 달러(약 102조 원) 이상의 자산을 서구 투자 중심으로 운용해 온 바 있으나, 이번 갤럭시 오리엔티스 참여를 통해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아세안 지역의 급속한 디지털화 기조 및 중국-아세안 교역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고려할 때, SOFAZ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의 제조업 및 첨단기술 투자를 통해 국제 유가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목표- 전문가들은 갤럭시 오리엔티스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 SOFAZ는 동 플랫폼 구축에 중국·인도네시아와 협력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 아울러, 이는 향후 아제르바이잔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금융 가교(Financial Bridg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zernews, SOFAZ expands global reach with new Asia Investment Platform, 2026.04.16.Report.az, Azerbaijan joins creation of Galaxy Orientis investment platform, 2026.04.15.AZERTAC, Three sovereign funds anchor newly launched Galaxy Orientis China–ASEAN Investment Platform, 2026.04.15.Caliber, Azerbaijan's SOFAZ expands global reach with new China–ASEAN investment platform, 2026.04.15.News.az, Azerbaijan joins $1bn China-ASEAN investment platform, 2026.04.15.

아제르바이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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