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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2021년 연말 국가 예산 추가 지출 승인... 사회 인프라 추가 건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2021년 추가 예산 승인... 공개 예산도 2022년에 할당 지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2021년 12월 말 정부 예산 추가 지출 승인- 12월 22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지출 인상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결의한 추가 정부 예산 지출 규모는 2억 540만 달러(한화 약 2,435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 동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예산 지출을 추가로 승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아하드벡 하리다로프(Akhadbek Khaidar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차관은 예산 지출액 상향 조정이 대통령과 정부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리다로프 차관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교육, 보건, 농업 부문을 지원하고, 식수 공급,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추가 예산으로 사회 인프라 건설할 계획-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12월 추가 승인한 예산은 △ 민관 협력을 통한 유치원 추가 지원금(2,700억 솜(한화 약 296억 원)), △ 시민 이니셔티브 예산(1,170억 솜(한화 약 128억 원)), △ 농민 지원금(8,000억 솜(한화 약 878억 원))에 할당되었다. 또한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지역 식수 공급 프로젝트에 2,000억 솜(한화 약 219억 원), 시르다리야(Syrdarya), 지자흐(Jizzakh), 나보이(Navoi)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00억 솜(한화 약 10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예산안에서 지출을 159억 달러(한화 약 18조 8,605억 원)로 설정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에서 승인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재정 적자는 GDP의 2.7%인 18억 달러(한화 약 2조 1,351억 원), 세입은 141억 달러(한화 약 16조 7,211억 원)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지난 2021년 9월 2022년 공개 예산에 추가 예산 할당- 지난 2021년 9월 22일에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공개 예산 포털(Открытый бюджет)을 통해 국민들이 건의한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595억 숨(한화 약 66억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을 승인한 바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0월 1일까지 국가 예산을 각 지역과 도시 별로 할당하여 공개 예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 당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결정이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긴급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공개 예산 포털을 운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예산 사용처를 직접 건의를 받기 시작했다. 포털이 런칭된 이후 총 4만 1,125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가 제기되었으며, 이 중 1만 8,000건 이상이 거부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2022년 예산안 제출... 상원, 예산안 채택◦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2021년 대비 지출 15% 증가한 2022년 예산안 제출- 지난 11월 25일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자체적으로 수정하던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2022년 국가 예산안에서 세입은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난 254억 5,000억 솜(한화 약 28조 원), 지출은 전년 대비 15.3% 늘어난 188조 9,000억 솜(한화 약 20조 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2022년 예산안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을 6%로 상정하고 산업 생산 7%, 서비스 6.4%, 농업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이 하향세를 보여 약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년 총국가 부채를 GDP의 3%로 억제하고, GDP 성장률 6%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각 부문별 구조 개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재무부는 △ 교육, 보건, 사회 보호 발전을 포함한 사회 지향적인 재정 정책 보장 △ 빈곤 감소 및 사회경제적 공동체인 마할라바이(Mahallabay) 제도의 발전 △ 결과 기반의 예산 체계 형성 등 사회경제적 발전의 우선 과제에 따라 이번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예산 수정안을 제출한 재무부는 예산안을 다시 지역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상원, 2022년 예산안 승인- 2021년 12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인 올리 마질리스(Oliy Majlis)가 제22차 총회에서 ‘2022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예산안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고 이를 채택하였다. 재무부는 이번 예산안이 거시경제적 안정성, 국가 예산 지출의 효율성 제고,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정책 시행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라고 상원에서 설명하였다.- 지난 11월 1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정부 회의에서 2022년 예산 및 세수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위 회의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 목표인 인간 존엄성의 수호와 국민의 삶 개선을 예산안 마련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안이 지방의회, 기업, 국민과 논의를 거쳐 상원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역설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Gazeta.uz, Президент одобрил увеличение расходов госбюджета на $205,4 млн, 2021.12.23.Daryo, Senatorlar 2022-yil uchun davlat budjeti to‘g‘risidagi qonunni ma’qulladi, 2021.12.15.Gazeta.uz, Проект госбюджета-2022: расходы консолидированного бюджета вырастут почти на 30%, 2021.11.25.Uzbekistan Newsline, Uzbekistan reviews draft state budget for 2022, 2021.11.02.UzDaily, Draft state budget for 2022 discussed, 2021.11.01.Gazeta.uz, На проекты по «Открытому бюджету» выделе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2021.09.23.UNDP, The “Open Budget” portal expands the opportunities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ary process, 2021.07.15.Xinhua, Uzbekistan's Senate approves state budget for 2021, 2020.12.18.[관련 정보]1.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가 예산에서 2억 달러 추가 지출 승인 (2021.12.27)2. 우즈베키스탄, 2022년 예산안 승인 (2021.12.17)

우즈베키스탄 EMERiCs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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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터키산 제품 금수 조치 해제... 양국 관계 개선 조짐

☐ 아르메니아, 2022년부터 터키산 제품 수입 재개 결정◦ 아르메니아, 2022년 1월 1일부터 터키 제품 금수 조치 해제- 2021년 12월 30일 아르메니아 내각 회의에서 1년간 지속하던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 아르메니아는 6개월간 터키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1년 6월 수입 제한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하였다.- 아르메니아 경제부는 이번 터키 제품 수입 제한 조치 해제로 아르메니아산 제품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터키 수입 제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장단점 모두 지니고 있으며, 여러 차례 터키 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터키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전 아르메니아와 터키는 특사를 임명하여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터키는 전 주미국 터키 대사였던 세르다르 킬리츠(Serdar Kilic)를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특사로 임명하였다. 아르메니아 외교부도 2021년 12월 18일 루벤 루비니안(Ruben Rubinyan) 아르메니아 국회부의장을 터키와의 대화를 위한 특사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르메니아, 터키와의 무역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2020년 12월 아르메니아가 터키산 제품 금수 조치를 발표하였을 무렵 공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0월 아르메니아 전체 수입에서 터키는 약 4.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르메니아 전체 수출에서 터키는 사실상 비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터키는 아르메니아로 약 23억 달러(한화 약 2조 5,300억 원)를 수출했지만, 아르메니아는 터키로 1,520만 달러(한화 약 167억 원)밖에 수출하지 못했다. 아르메니아는 터키에서 의류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터키산 의류 브랜드인 마비(Mavi)나 가전제품 브랜드인 베코(Beko) 등이 아르메니아에서 저가 상품으로 인기가 있다.아르메니아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르메니아는 터키로부터 840톤의 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 중 80%가 레디메이드(ready-made)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르메니아가 터키산 제품 수입을 중단하자 2021년 1/4분기 아르메니아의 터키산 제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3% 줄어들었다. 아르메니아의 나이라 카라페티안(Naira Karapetyan)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통상부 장관은 터키산 수입품이 손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라페티안 장관은 터키산 제품들과 EAEU 회원국, EU 국가들의 제품들이 질과 다양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첨언하였다.2011~2020년 연간 아르메니아의 터키산 제품 수입 추이단위: 백만 달러출처: Trading Economics(https://tradingeconomics.com/armenia/imports/turkey)☐ 아르메니아와 터키, 역사적 악연에서 벗어나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부터 2020년 카라바흐 전쟁까지 이어지는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악연- 아르메니아와 터키의 악연은 국민국가(Nation State)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국민국가 아르메니아가 있던 남부 코카서스를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 관료, 무슬림들과 아르메니아인들 간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함께 동맹국으로 참전하였으며, 연합국 소속 러시아와 현재 아르메니아가 위치한 코카서스에서 전투를 벌였다. 현재 아르메니아 지역이 러시아에 손에 넘어가자 아르메니아인들의 이탈을 염려한 오스만 제국은 아르메니아인들을 시리아로 강제 이송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 20~2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사망하였다. 아르메니아는 1915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이 자행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집단 학살(Genocide)로 규정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들과 연대하여 터키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후신인 터키와 터키의 형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해당 사건은 학살이 아닌 불의의 사고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악연은 국민국가 수립 이후에도 이어졌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붕괴 이전인 1980년대 말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둘러싼 전쟁을 치렀으며, 소련 붕괴 이후 아르메니아는 안전 보장을 위해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 소련이 붕괴하고 아르메니아가 독립한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터키는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실제로 양국은 지난 2009년 아르메니아와 터키는 외교 관계 수립과 대사관 설치에 합의하였으나, 터키 의회가 이를 비준하지 않아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도는 2020년 9월 개전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아르메니아는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터키를 비난하였으며, 2020년 12월 시작된 금수 조치에도 전쟁에 개입한 터키에 대한 보복 심리가 저변에 깔려있다.◦ 아르메니아와 터키, 외교적 관계 개선 의지 보여- 2022년 1월 5일 터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터키와 아르메니아가 1월 1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Moscow)에서 특사 간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터기 외교부는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2월 말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에 특사를 임명하였으며, 양국 간 첫 회담에서는 신뢰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Turkey says first round of talks with Armenia to be held in Moscow on Jan 14, 2021.01.05.euronews, Armenia lifts Turkish trade ban as officials hint at a thaw in their relations, 2021.12.31.RadioFreeEurope/RadioLiberty, Armenia Lifts Ban On Import Of Turkish Goods, 2021.12.30.Time, What Biden's Recognition of Armenian Genocide Means to Armenian-Americans, 2021.04.27.oxu.az, Milli Məclisin sədri türkiyəli həmkarı ilə telefonla danışıb, 2021.04.24.The New York Times, Breaking With Predecessors, Biden Declares Mass Killings of Armenians a Genocide, 2021.04.28.Deutsche Welle, US President Joe Biden recognizes Armenian genocide, 2021.04.24.BBC, Q&A: Armenian genocide dispute, 2021.04.24.[관련 정보]1. 아르메니아, 터키 제품 수입 제한 조치 해제 (2022.01.03)2. 아르메니아, 12월 31일부터 터키산 상품 수입 금지 (2021.12.21)3. 아르메니아 외무부, 아르메니아 학살 관련 터키 대통령 발언 비난 (2019.11.21)

아르메니아 EMERiCs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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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미·러의 우크라이나 치킨게임, 그 의미와 향방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강승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석사과정 2022-01-03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치킨게임 #지정학적단층선 #젤렌스키 #NATO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전력난 타개와 탄소중립 달성 위해 원자력 발전비중 확대하는 유라시아 국가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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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서구와 우크라이나 두고 갈등 지속... 러시아, 미국과 2022년 초 회담 진행할 계획

☐ 러-미 정상,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큰 진전 보이지 못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 추가 배치◦ 러시아와 미국, 화상 정상회담 개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큰 진전 보이지 못해- 12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시간 동안의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안보, 러시아와 서구 간 긴장 관계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였을 뿐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병력을 확충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인근에 무기를 배치하고 NATO의 동진을 추진한다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였다.◦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략 의사 없다는 점 재확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국경 지역 군사 추가 배치 항의- 8일 푸틴 대통령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와의 소치(Sochi) 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과장되어있으며, 앞으로도 서구와 심각한 충돌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우크라이나 침략 가능성에 관해 질문하자 “도발적인 질문”이라며 침략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지난 11월 이후 우크라이나와 서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구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9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였다고 밝혔으며, 12월 초에 러시아의 병력 추가 배치가 이루어져 현재 국경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수가 1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보 전문지인 제인스(Janes)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접경 지역인 러시아의 옐냐(Yelnya)에 러시아가 배치한 장비들의 패턴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을 보도하였다.- 미국 정보 관료들이 러시아가 2022년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첩보를 얻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일부 군대 철군... 2022년 미국과 안보 관련 회담 추진할 계획◦ 러시아, 우크라 국경 지역에서 훈련 후 일부 군대 철군- 12월 25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병력 1만 명 이상을 철군시켰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 측은 한 달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마치고 병력을 철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로스토프(Rostov), 크라스노다르(Krasnodar), 크림반도(Crimea)에서 러시아 남부군이 한 달간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국제보도 전문 매체인 프랑스24는 러시아 남부군이 스타브로폴(Stavropol), 아스트라한(Astrakhan), 아르메니아 등에서도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 2022년 연초 미국에 안보 관련 회담 개최 제안- 12월 2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2022년 1월 신년 휴일 이후 미국과 안보 관련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미국과의 안보 회담에 외교관과 군 관료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자 하는 안보 안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러시아가 자국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안건의 리스트를 정리한 서한을 전달하였다.- 서구에 전달한 서한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의 NATO 가입을 수락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동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활동 중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서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경제 제재를 포함하여 중대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서구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New York Times, U.S. and Russia Agree to Talks Amid Growing Tensions Over Ukraine, 2021.12.28.Al Jazeera, Russia to hold security talks with US next month, 2021.12.27.Foreign Policy, How Russia Decides When to Invade, 2021.12.27.France24, Russia announces withdrawal of 10,000 troops after drills near Ukraine, 2021.12.26.CNN, Ukrainian military report says Russia boosted troops to 120,000 near border, 2021.12.09.Kremlin, Joint news conference with Prime Minister of Greece Kyriakos Mitsotakis, 2021.12.08.BBC, Biden warns Putin of 'strong measures' amid Ukraine invasion fears, 2021.12.08.The Guardian, Biden and Putin make little apparent headway on Ukraine in virtual summit, 2021.12.07.[관련 정보]1.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지지 선언 (2021.12.22)2.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의 NATO 가입 중단 요구 (2021.12.21)

러시아 / 우크라이나 EMERiCs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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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인도와 아프간 문제 논의... 아프간에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 중앙아시아 5개국, 아프가니스탄 관련하여 인도와 협력 논의◦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인도, 아프가니스탄 평화·안정화 방안 논의- 지난 12월 19일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 외교부 장관과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6개국 외교부 장관 회담이 끝난 후 브라흐마니암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인도와 중앙아시아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내 문제 해결과 상황 개선을 위한 원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정으로 포괄적이면서 각 지역과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첨언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와 마약 밀매에 공동 대응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며, 여성·어린이·소수민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인도가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지난 11월 10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인도는 델리(Delhi)에서 개최된 지역안보 담화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내 포괄적인 정부 수립, 테러와 마약 밀매 대응, 아프간 문제에서 UN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여성, 어린이,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에 대한 광범위한 지역적 합의를 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지역 안보 위협으로 인식-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신생 국가로 건설될 때부터 아프가니스탄 내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내 위협 요인으로 꼽아왔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5개국들의 위협 인식은 각국이 발표한 <군사 독트린>, <외교 안보 개념> 등 외교·안보 원칙을 규정한 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종교적 극단주의자, 테러, 마약, 난민이 직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지 않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도 마약과 난민의 유통로, 극단주의자들의 활동 무대가 되면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아프가니스탄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지원, 인프라 건설 지원, 전력 공급, 국제사회의 지원 호소 등 양자, 다자 수준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 - 지난 8월 이슬람주의 단체인 탈레반(Taliban)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를 점령하고 이전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는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아프간에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타지키스탄, 아프간과 전력 공급 계약 체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지난 12월 24일 우즈베키스탄이 전쟁과 혹한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3,700톤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이 제공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67량 열차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북부 도시인 마자르-이-샤리프(Mazar-i-Sharif)의 아프가니스탄 관료에게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 물품에는 음식, 연료, 겨울용 의복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원 물품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아프간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셰르 모함마드 압바스 스타니크자이(Sher Mohammad Abbas Stanikzai)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 외교부 차관은 이번 인도주의적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스타니크자이 차관은 우즈베키스탄에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비롯하여 공항 재건, 철도 건설, 아프간 학생에 장학금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12월 27일 바히트 술타노프(Bakhyt Sultanov)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도 아프가니스탄에 1.5톤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을 전달하였다.- 술타노프 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표단이 전달한 지원 물품 이외에도 약 190만 달러(한화 약 22억 5,758만 원)에 상당하는 155톤의 물품이 곧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전력 공급 연장에 합의- 1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전력 공사는 타지키스탄과 전기 수입을 연장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피즈 모함마드 아민(Hafiz Mohammad Amin) 아프가니스탄 전력공사(DABS) CEO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여 2022년 타지키스탄 전력공사와 전력 수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대표단은 전력 공급 계약 협상 이외에도 지역 협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CASA-1000, 500KV 전력선 건설 등 지역적 연결성 확대 및 발전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CASA-1000은 국가인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초대형 전력 공급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접경한 국가들로부터 전력을 수입 중이다.- 중국 신화(Xinhua) 통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매년 850MW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 중 620MW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aspian News, Kazakhstan Sends $1.9 Million in Humanitarian Aid to Afghanistan, 2021.12.28.Xinhua, Uzbekistan provides 3,700 tons of humanitarian aid to Afghanistan, 2021.12.24.The Indian Express, Afghanistan meet: India, Central Asian nations seek peace and stability, 2021.12.20.Hindustan Times, India’s Central Asia meet to focus on Afghan issue, 2021.12.17.Cabar, New Realities of the Afghan Direction in Uzbekistan’s Foreign Policy, 2021.11.24.[관련 정보]1. 중앙아시아 5개국,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안정 방안 논의 (2021.12.27)2.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해 동맹 관계 선언서에 서명 (2021.12.09)3.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정상 간 협력 합의 (2021.10.07)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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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러시아-서구 갈등에 에너지 무기화 우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설 부인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근거가 없다고 부인서구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병력 추가 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의혹을 제기하자,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이러한 의혹은 국제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itico)가 옐냐 (Yelnya)시 인근에 러시아군 장비가 대량 배치된 위성 사진을 보도하면서 촉발되었다. 폴리티코는 옐냐시에 배치된 군사 장비의 패턴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안보 전문 매체인 제인스(Janes)의 분석을 인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정보 관료발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구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해당 침공 의혹이 제기된 후 여러 차례 의혹을 부인하였다. 11월 2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방 측이 제시한 옐냐시 인근 러시아 장비 배치 사진을 보면, 옐냐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50km 거리에 있으며 벨라루스 국경과도 인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병력 규모 변경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서방 측의 의혹에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대통령궁 대변인이 직접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인하였음에도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11월 12일과 23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재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크라이나, 다국적 훈련의 일환으로 외군 군대의 입국 허용 법안 제출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에 외국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 주둔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외국군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되는 다국적 합동 군사 훈련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국 내 외국군의 주둔기지 건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정기적으로 타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여 왔는데, 2021년 우크라이나는 미국, 루마니아, 폴란드와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와 자금을 지원하였다.우크라이나가 외국군의 자국 영토 진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Lugansk People’s Republic)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이 민스크 합의(Minsk Agreement)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2014년 유로마이단(Euromaidan) 집회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EU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정권이 탄생하자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어 사용자들 일부가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 투쟁을 시작하였고,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동부 지역 무장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원칙을 민스크에서 합의한 바 있다.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군사긴장 고조러시아, 흑해에 등장한 미군 군함 추적우크라이나 국경 뿐만 다른 곳에서도 러시아와 서구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11월 7일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Black Sea)에서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이 순항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관측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서구가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도발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미국에 경고지난 11월 15일 미국은 안보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 80톤을 제공하였다. 탄약을 제공하면서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은 이번 지원이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8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6,000만 달러(한화 약 711억 5,400만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 러시아는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건네는 것은 동부 돈바스(Donbass) 지역의 평화를 저해하고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미국, 러시아 국경 근처에 핵무기 투하 연습 시행11월 23일 쇼이구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전략  폭격기 비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였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 수개월 간 러시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미군 전략 폭격기 비행이 30차례나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많은 횟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썬더(Global Thunder) 훈련을 러시아 국경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였으며, 전략 폭격기 10대를 동원하여 러시아를 위협했다고 지적하였다.바이든, 푸틴과 우크라이나 국경을 둘러싼 긴장에 대한 문제 논의긴장이 고조되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NATO 팽창이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양국 대통령은 본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관계와 NATO 팽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안보 문제로 미국·NATO에 즉각 회담 요청러시아, 국가 안보에 대해 미국 · NATO와 즉각 회담 요청12월 14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서구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NATO에 안전 보장에 관한 즉각적인 회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서구 간 가교 역할을 해왔던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sto)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체 없이 안보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NATO의 동진(東進)과 NATO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 접경 국에 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와 우방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9일 푸틴 대통령이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밝힌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러시아는 미국과 NATO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 내 NATO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해당 서한에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절차와 동부 유럽에서 NATO 군대 확충 중단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르게이 리아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보다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서구가 조속히 공개 서한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미국과 NATO, 러시아의 요구 거절러시아가 요구 사항을 전달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서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예정이지만, 러시아가 요구한 일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미국 측 고위 관료는 동맹과 러시아의 요구를 검토한 이후에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NATO 측은 러시아의 요구가 불합리한 것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다른 주권국가가 NATO에 가입하려는 주권국가의 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한편 크리스티네 람브레츠트 (Christine Lambrecht) 독일 국방부 장관은 현재 상황을 외교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NATO 회원국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독일, 노르드스트림2 운영 승인 중단…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독일, 러시아의 노르드스트림 2 차단 및 인증 중단지난 11월 중순 독일은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노르드스트림2(Nord Stream 2) 운영 승인을 연기한다고 발표헸다. 독일의 에너지 규제처는 노르드스트림2 운영사인 노르드스트림2 AG의 본사가 독일이 아닌 스위스에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독일 측은 독일법에 따라 노르드스트림2 AG의 독일 지사로 인력과 기능이 이동하기 전까지 운영 승인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독일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양국을 바로 연결하는 천연가스관을 건설하였으며, 이에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노르드스트림2 건설을 반대해왔다. 2021년 12월 12일 안나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독일 외무부 장관이 노르드스트림2의 운영 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긴장 상황이 이러한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 야말-유럽 가스관 통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2021년 12월에 들어서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점차 축소하다가 12월 21일에는 전면 중단했다. 겨울로 접어들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까지 중단되자 유럽 각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을 확충하며 위협하자 서구권 국가들은 독일을 통해 노르드스트림2의 운영 승인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응했으나,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러시아는 기존의 가스관 밸브를 걸어 잠그며 에너지를 무기화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 중단은 유럽 측에서 들어온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사상 최고치 도달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서구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였다. 가즈프롬 측은 지난 11월 유럽에 천연가스 12.7bcm를 공급하였으며, 이는 러시아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서구와 러시아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여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난방수요 증가로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12월 들어 급등하며 12월 21일 연내 최고치인 MWh당 183.8유로(한화 약 25만 원)을 기록하였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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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식품 수입 금지·SWIFT 차단 대책 등 서구 제재 대응 준비

☐ 벨라루스, 서구 제재에 대한 보복... SWIFT 차단 등 추가 제재에 대응책 모색◦ 벨라루스 정부, 2022년 1월 1일부터 서구로부터 식품 수입 금지- 12월 7일 벨라루스 정부가 2022년 1월 1일부터 미국, 유럽 등 서구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결의안에 따르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미국,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를 비롯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번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서구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벨라루스 당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서구 국가들로부터의 육류, 유제품, 채소, 과자류, 소금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1~10월 벨라루스가 위 서구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육류, 유제품, 채소, 과자류, 소금 대금은 총 5억 3,000만 달러(한화 약 6,235억 4,500만 원)에 달한다.- 서구 국가들은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이후 벨라루스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시작한 바 있다. -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에서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6선에 성공한 이후 벨라루스 국민들 사이에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자, 서구 국가들은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를 벨라루스의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벨라루스 국민이 반정부, 반대통령 집회를 지속하자 벨라루스 정부는 시위대와 언론인을 탄압하였으며, 이에 서구는 벨라루스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벨라루스 은행들, 서구 SWIFT 차단에 대한 대응책 모색- 러시아 현지 매체인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Moskovsky Komsomolets)는 벨라루스 은행들이 서구의 SWIFT 차단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금융기관 간 자금 결제, 메시지 교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 통신정보망이다.- 벨라루스 은행들은 서구의 제재 강화로 SWIFT가 차단당할 경우를 고려하여 러시아가 개발한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SPFS,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을 활용할 계획이다.- 벨라루스 은행들은 2022년부터 SFPS 사용을 시작할 예정이며, SPFS는 SWIFT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에 따르면, SPFS의 사용료가 SWIFT보다 3배 이상 저렴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만 활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한편, SWIFT는 일주일 24시간(24/7)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그 제재로 러시아의 SWIFT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는 SWIFT와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 접속이 끊어진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망인 루넷(Runet)을 구축해왔다.☐ 서구 국가들,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결정... 벨라루스-EU 간 난민 문제 지속◦ 서구 국가들, 난민 문제로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결정- 12월 2일 미국, 영국, 유럽, 캐나다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인권을 침해하고, 벨라루스-EU 간 국경 지역에서 난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가하였다.- 서구 국가들은 벨라루스 내 민주 세력을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루카셴코 정부에 대항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벨라루스의 특정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였다고 설명했다.- 서구 국가들은 벨라루스가 접경한 국가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난민들을 유도하여 EU를 압박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EU는 EU에 대한 벨라루스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벨라루스가 중동 난민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회원국 국경으로 난민을 유도하는 벨라루스와 벨라루스로부터 월경하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EU 회원국 간 갈등이 고조되자 난민들은 국경을 따라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겨울로 접어들며 추워진 날씨에 국경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난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 벨라루스와 폴란드, 난민들이 있는 국경에 UN 감찰관 접근 제한- 12월 21일 UN 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는 현재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나,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국경 지역 접근을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트로셀(Elizabeth Throssell) UNHCR 대변인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현장 방문을 위해 파견된 대표단이 벨라루스 측 국경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국경에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로셀 대변인은 양국이 국제법에 따라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utsche Welle, Belarus, Poland deny UN access to border as migrants wait, 2021.12.21.The Moscow Times, Belarus Banks Readying for SWIFT Shutdown – Reports, 2021.12.14.Euractiv, Belarus to ban Western food imports from January, 2021.12.08.Al Jazeera, US, EU, UK and Canada announce new sanctions on Belarus, 2021.12.02.European Council, Belarus: EU adopts 5th package of sanctions over continued human rights abuses and the instrumentalisation of migrants, 2021.12.02.RadioFreeEurope/RadioLiberty, Explainer: Russia Takes A Big Step Toward The 'Internyet', 2021.11.01.[관련 정보]1. 벨라루스 은행들, SWIFT 차단 대비 중 (2021.12.17)2. 벨라루스, 2022년 1월부터 서구 식품 수입 금지할 계획 (2021.12.10)

벨라루스 EMERiCs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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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재선 성공... 몰도바와 협상 지속할 의사 밝혀

☐ 몰도바 내 미승인국 대통령 선거 실시... 재임 선공한 대통령, 몰도바와 협상 의사 밝혀◦ 몰도바 내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실시- 12월 12일 몰도바 내 독립을 주장하는 미승인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로, 소련 붕괴 이후 1990년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몰도바와 전쟁을 치른 바 있다.- 비록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영토의 11%를 차지하고, 몰도바와는 다른 국가 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 다음날인 12월 13일 트란스니스트리아 중앙선거위원회(CEC, Central Election Commission)는 예비 결과를 발표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중앙선거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율은 35.2%였으며, 현 대통령인 바딤 크라스노셀스키(Vadim Krasnoselsky)가 전체 투표 중 79.4%를 득표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한편 야권 후보인 세르게이 핀자르(Sergey Pynzar) 그리고리오폴(Grigoriopol) 지역구 의원이 11.8%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투표에서 8.8%가 무효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에 성공한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몰도바와의 협상 재개 제안- 12월 13일 재선에 성공한 크라스노셀스키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이 몰도바와의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크라스노셀스키 대통령은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몰도바와의 협상에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협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몰도바 간 관계가 여전히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라스노셀스키 대통령은 몰도바가 이전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합의를 이행하여야만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몰도바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크라스노셀스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이 당선 당시 새로운 몰도바 정부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병합시키고 더 나아가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대선에 참관인 파견하지 말 것 요구...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한 러시아에 경고◦ 몰도바, 세계에 트란스니스티리아 대선 참관인 파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 12월 10일 다니엘 보다(Daniel Voda) 몰도바 대변인은 12일 트란스니트스트리아 대선을 앞두고 세계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대선에 참관인을 파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보다 대변인은 몰도바 외교유로통합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참관인을 파견하거나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진행되는 불법 선거에 참가하지 말라는 요청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다 대변인은 트란스니스트리아 대선에 참관인단을 파견하는 것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몰도바의 주권과 영토적 온전함에 대한 도전이라고 역설하였다.- 한편 러시아 측은 트란스니스트리아 대선에 참관인단을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몰도바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이에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은 몰도바가 트란스니스트리아인들의 민주적인 결정을 무시하려 한다며 몰도바 측을 비난하였다.◦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러시아 비난- 몰도바 정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러시아 대사가 참가하자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12월 18일 몰도바 외교유럽통합부는 성명을 통해 몰도바 정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대통령 선거가 불법이며, 몰도바의 헌정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몰도바 외교유럽통합부는 이번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러시아의 행위는 몰도바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라며 러시아를 힐난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Transnistria wishes to return Moldova to negotiating table — head of republic, 2021.12.13.Tass, Vadim Krasnoselsky wins presidential elections of unrecognized Transnistria — CEC, 2021.12.13.RadioFreeEurope/RadioLiberty, Breakaway Authorities Stage Vote In Moldova's Transdniester Region, 2021.12.12.euronews, Moldova's new government has an old problem: Transnistria. Can it solve it?, 2021.07.26.[관련 정보]1.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몰도바가 협상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2021.12.16)2. 트란스니스트리아, 대선 실시... 몰도바, 선거 참관인 보내지 말 것 촉구 (2021.12.14)

몰도바 EMERiCs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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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라이벌에서 동맹으로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단계적 관계 발전 추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상원, 의회 간 협력 추진- 지난 6월 3일 탄질라 나르바에바(Tanzila Narbaev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마울렌 아심바예프(Maulen Ashimbayev) 카자흐스탄 상원의장이 2021~2022년 의회 간 협력 발전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하였다.- 이외에도 양국 상원의장은 우즈베키스탄 상원 입법의회연구원과 카자흐스탄 상원 의회주의연구원 간 협력 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양국 상원 대표단은 회담에서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운송, 노동 이주, 수자원 관리, 문화, 교육, 젠더 평등에 관한 사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회담 이후 나르바에바 상원의장은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믿을만한 동반자인 카자흐스탄 상원과의 협력을 더 넓혀갈 것이며, 향후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심바예프 상원의장은 협력 로드맵이 이행된다면 양국 의회 간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발전에 상원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동맹 관계 격상-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Nur-Sultan)을 방문하여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정치, 경제, 문화, 인도주의 분야까지 양자 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회담 이후 양국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동맹으로 격상하는 선언서에 서명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좋은 이웃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파트너이며, 공동의 뿌리와 운명을 공유하는 우호적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세계적인 어젠다에서 같은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회답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경쟁 관계에서 새 대통령 취임 이후 협력 관계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지역 내 주도권 놓고 경쟁-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많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소련이 붕괴하고 독립한 이후부터 지역 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 왔다.- 지역 전문가들은 티무르 제국 이후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기 전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주도한 코칸드 칸국(Kokand Khanate), 부하라 칸국(Bukhara Khanate), 히바 칸국(Khiva Khanate)의 중심지가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 위치하며, 지역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지역 내 '전통의 강자'로 평가해왔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모두 접경한 우즈베키스탄은 위 4개국과 국경 구획 문제로 마찰을 겪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며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이 추진한 지역 이니셔티브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러시아·서구 모두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중앙이사아연합(CAU, Central Asian Union) 등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도 1998년 10월 ‘영원한 우애를 위한 합의(Agreement on Eternal Friendship on October 31, 1998)’,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바 있으나,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이 추진되지는 못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새 대통령 취임 이후 협력 확대- 2016년 25년간 우즈베키스탄을 통치하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총리였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가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지난 2017년 독립 이후 장기 집권하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당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대행을 초청하여 양자 간 교역이 늘어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며 양국 간 관계가 과거보다 발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9년 나자르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사퇴하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Jomart Tokayev) 상원의장이 새로운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이번 동맹 관계 선언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대통령의 변화 이후 양국 관계는 독립 이후 가장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을 통해 양국이 지역 내 상황 안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Astana Times, President of Uzbekistan Shavkat Mirziyoyev Visits Kazakhstan to Sign Declaration of Allied Relations, 2021.12.07.CGTN, Kazakhstan, Uzbekistan sign declaration on allied ties, 2021.12.07.Gazeta.uz, Сенаты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азахстана приняли «дорожную карт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21.06.04.СЕНАТ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редседателей верхних палат парламентов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азахстана, 2021.06.03.The Diplomat, Brothers Again: Uzbekistan and Kazakhstan, 2021.03.24.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Uzbekistan and Kazakhstan: Competitors, Strategic Partners or Eternal Friends?, 2013.08.09.World Politics Review, Central Asian Rivals Kazakhstan, Uzbekistan Hold Summit, 2008.04.25.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KAZAKHSTAN AND UZBEKISTAN MOVE FROM RIVALRY TO COOPERATION, 2006.04.05.[관련 정보]1.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해 동맹 관계 선언서에 서명 (2021.12.09)2.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전화로 협력 논의 (2018.05.24)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EMERiCs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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