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과 EAEU 간 통합 현황에 대한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및 이슈 배경 소개오늘날의 국제사회의 발전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코로나19의 유행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줄이는 데 다차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0년 초부터 계속된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점진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공동 전선을 펴야 할 것이다. 여러 부정적 요소들로 인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오늘날의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대국 및 국제 기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 내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유라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깊은 상호 연관성을 지녀왔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정세 및 지정학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국으로서 외교를 수행함에 있어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1)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해왔다. 다만, 창설 이후 오랜 시간동안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지려는 오늘날의CIS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련이라는 단일국가체제가 붕괴하면서 다수의 주권국가가 막 탄생한 시점에서의 악조건, 회원국간 상호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지역 경제체제의 등장이라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역 내 경제적 교류는 CIS 창설 이전에도 이루어졌으며, 소련 해체 이전에도 구소련 국가들이 보유한 산업 잠재력 중 약 절반은 소비에트 공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참관국(observer)으로서의 입지를 십분 활용하는 중이다. 2021년 봄에는 EAEU와의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채택되어 국내법을 EAEU에 맞게 손질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고, 연말까지 유라시아 개발 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대표부가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이 EAEU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가 경제 성장의 기회에 더해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EAEU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EAEU 회원국들이 경험한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가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DB의 국가분석센터(Center for Country Analysis)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이 가기 전에 대부분의 EAEU 국가들이 ‘견실한 성장률 회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 및 투자 수요 강화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외부 조건의 개선 여부가 핵심 요소이며, 회원국 중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해외 노동자의 국내 송금이 또 하나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 EDB는 2020년에는 3% 정도 감소했던 역내 국가들의 GDP 총합이 2021년에는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2021년 말까지 각각 4%와 3.3%의 성장을 달성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 경제 후퇴의 규모, 정부의 자금투입 부족, 그리고 높아진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2022년에야 경제활동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아르메니아가 3.3%, 키르기스스탄이 3.9%이다2). 또한 연구진은  “경제활동 활성화의 주역은 […] 여전히 산업 부문이며, 그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경우 각종 통제조치의 지속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3)”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전략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EAEU 관계는 양자/다자적 등 그 형태를 불문하며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1/4분기에 대한 국가 통계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State Statistics Committee of the Republic)가 양국 관계의 기본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 151개국과 무역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CIS 내 교역액 비중이 가장 큰 대상국은 러시아(44.7%)로, 그 뒤를 카자흐스탄(30.3%), 키르기스스탄(6.6%), 우크라이나(4.5%), 그리고 타지키스탄(3.6%)이 잇는다. 또한 EAEU 전체와의 대외 무역액은 총 23억 9,220만 달러(한화 약 2.8조원)로, 이 중 수출액이 7억 6610만 달러(한화 약 9,000억원), 그리고 수입액이 16억 2,610만 달러(한화 약 1.9조원)를 차지한다4). 대외 무역액 중 CIS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2020년 및 2019년 동기에 비해 각각 4.8%, 6.5% 증가했다5).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EAEU의 경제 관계가 견고한 바탕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우즈베키스탄은 지금껏 주로 경제 분야에서 EAEU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수행해왔지만, 현재 공동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세금 및 관세 관리, 정치 회담, 연구개발, 교육, 산업협력, 노동자 이주 및 관광 분야에서의 통합적 접근 강화 또한 고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오늘날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바탕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간 공동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조치는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불황을 극복하고 점진적 성장을 도모함에 있어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비록 경제 발전과 관련한 세계적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입지는 상호 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에 있어서의 파트너십 구성 등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2020년 말, 러시아의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장관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연구 및 생산 관련 협력을 논의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 이행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위생·전염병 복지 및 공공보건국(Service of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Welfare and Public Health of the Republic)은 국내 중요 기술시설인 우즈팜프롬(UzPharmProm)에서 백신 생산을 개시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러시아산 백신 샘플에 대한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과 러시아의 미하일 무라슈코(Mikhail Murashko) 보건부 장관이 참여한 회담에서는 러시아 백신의 국내 생산 수량 및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 또한 바이오기술, 의약품, 그리고 디지털 약품과 같이 미래 전망이 좋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부 지도자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요소 현대 경제에서는 자원 보유량과는 무관하게 그 어떤 나라도 고립된 상태에서 성공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저명한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6) 위기 대처 능력과 (정치적) 역량 발전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 바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는 국가 간 연합이다. 이와 같은 연계는 타국의 강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정치 및 경제 영역 모두에서 우호적인 힘의 균형을 생성해내는 기능을 한다.서방 강대국, 그리고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내에 현존하는 경제적 힘과 기회의 균형은 CIS에 소속된 그 어떤 국가에도 차별화된 입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EAEU 또한 이러한 CIS 내에서 형성된 제도적 수단이다. 이러한 체제 안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독자적(self-reliance) 정책을 취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추구하는 요소인 경제 안보 또한 저해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각국이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주권을 일부 희생해 초국가적 연합체에 가입한다 해도, 이들이 자신의 국익보다 연합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현 국제관계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 및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지닌 부정적 영향은 각국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조세, 관세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이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IS, EAE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수많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결론 및 미래 전망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EAEU 국가들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시행했던 정치 개혁 또한 EAEU와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다. 2021년 5월 21일 개최되어 2025년까지의 EAEU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많은 제안들을 논의하고 채택한 유라시아 경제 최고위원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에 참여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연설은 EAEU에 참관국으로 참여중인 우즈베키스탄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를 잘 보여준다. 무역장벽 제거, 비관세 영역 규제의 통일, 핵심 기업 및 지역간 산업 협력, 각국 경제의 양성화 촉진, EDB 개입을 통한 식량 안보의 확보 등을 비롯한 무역 관계의 발전은 우즈베키스탄과 EAEU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협력 및 개발 현황에 비추어볼 때 우즈베키스탄과 EAEU간 경제적 통합 노력이 미래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각주1) CIS는 구 소련 구성국 일부로 구성된 역내 국가간 협력기구로,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모여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창설되었다. 이어 동월 21일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기존 3국과 함께 알마아타(Alma-Ata, 현재 알마티로 개명)에서 CIS의 목표와 원칙에 대한 선언에 공동 서명했다.2) Eurasian Development Bank “Macroeconomic Review: strong recovery growth in 2021 March 2021" - a collective research of the Center for Country Analysis of the Directorate for Analytical Work of the Eurasian Development Bank / March 2021. (https://eabr.org/upload/iblock/4ab/EDB_Macroreview_March-2021.pdf) 3) Ibid.4) The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Foreign economic activity section 1. Foreign trade turnover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ttps://stat.uz/en/?preview=1&option=com_dropfiles&format=&task=frontfile.download&catid=331&id=1546&Itemid=10000000000005) Ibid.6) See: Kenneth Waltz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O. Keohane. N.Y., 2019, p. 100-104.

우즈베키스탄 Ulugbek Khasanov / University of the World Econom... / Chair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2021-09-13

#우즈베키스탄 #EAEU #러시아 #경제협력 #경제통합 #미르지요예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정부,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 발표... 무디스로부터 경제 전망 안정적 평가

☐ 아르메니아 정부, 정부 계획을 통해 2021년 9% 경제 성장 기대◦ 아르메니아 경제부 장관, 2021년 아르메니아 경제 성장에 자신-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패전 이후인 11월 아르메니아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한 케로비안(Vahan Kerobyan)은 2021년 아르메니아 경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큰 폭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2020년 12월 케로비안 장관은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20년이 경제 침체의 해였다면, 2021년은 10%대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하여 2020년이 재앙과 같은 한 해 였다고 평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재고하고, 교육과 과학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케로비안 장관은 정부가 국내 투자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계획 중이며, 수출 중심인 아르메니아가 주요 교역국인 주변국들과의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8월 케로비안 장관의 전망은 지난 2020년 말에 비해 다소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아르메니아 경제가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8월 18일 정부 내각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케로비안 장관은 지역 내 운송로가 다시 개방된다면 아르메니아가 이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아르메니아 현지인들과 재외 동포가 전후 아르메니아의 주요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르메니아 의회, 총리가 제출한 2021~2026년 정부 활동 프로그램 승인- 8월 26일 아르메니아 의회가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제출한 2021~2026년 정부 활동 프로그램에 찬성하였다.- 현재 파시니안 총리의 시민계약(Civil Contract)당은 아르메니아 의회 내 107석 중 71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정부 프로그램은 손쉽게 처리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파시니안 총리는 의회에 정부 프로그램을 제출하면서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의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갈등으로 지속된 30년의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물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르메니아는 지역 내 운송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 외교, 경제 정책의 우선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파시니안 총리가 발표한 2021~2026년 정부 활동 계획에는 최저 임금과 빈곤율, 경제 성장, 인프라 투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파시니안 총리는 5년 내 최저 월급을 6만 8,000드람(한화 약 16만 원)에서 8만 5,000드람(한화 약 20만 원)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빈곤율을 1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하여 파시니안 총리는 5년간 경제 평균 경제 성장률을 7% 수준으로 유지하되 외부 상황이 개선될 경우 2021년 경제 성장률이 9%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EU가 인프라 개발을 위해 향후 4년간 26억 유로(한화 약 3조 5,92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고 파시니안 총리는 밝혔다.☐ 국제금융기관·신용평가사, 아르메니아 경제 전망 긍정적 평가...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라◦ 국제금융기관, 2021년 아르메니아 경제 회복할 것으로 전망- 2021년 4월 IMF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으로 침체되었던 아르메니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IMF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빠른 백신 접종과 공공 투자 집행, 취약한 가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IMF는 아르메니아가 2020년 –8%대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2020년에도 1%대의 소폭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세계은행도 아르메니아 경제가 2021년 3.1%, 2022년 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파시니안 총리의 정부 활동 계획에는 IMF가 조언한 지원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이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제시한 9%대의 성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무디스, 아르메니아 경제 성장 안정적 평가- 9월 1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아르메니아 정부의 신용 등급을 Ba3로, 전망을 안정적 등급으로 유지하였다.- Ba3는 투자 부적격에 속하지만, 원리금 상환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등급이다.- 무디스는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 종료, 6월 조기 총선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었으며, 이는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무디스는 아르메니아의 작은 경제 규모, 높은 외채 비중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다양한 방면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아르메니아 전체 경제 규모가 작아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테이퍼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 아르메니아의 외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ublic Radio of Armenia, Moody’s affirms Armenia’s rating at Ba3, maintains stable outlook, 2021.09.01.Massis Post, PM Nikol Pashinyan Presents Government’s 2021-2026 Action Plan, 2021.08.26.Vestnik Kavkaza, Armenian parliament approves new Pashinyan’s program, 2021.08.26.hetq, Armenia Shoots for 9% Economic Growth, 2021.08.18.Armenpress, From disaster to new beginning: Government plans to revive Armenian economy in 2021, 2020.12.30.[관련 정보]1. 무디스, 아르메니아 신용 등급 Ba3·전망 안정적이라 평가 (2021.09.06)2. 아르메니아 정부, 총리가 제출한 정부 프로그램 승인 (2021.08.30)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1-09-10

#아르메니아 #신용등급 #국제금융기관 #경제전망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타지키스탄, 아프간 장악한 탈레반 비난... 주변국과 안보 협력 강화

☐ 타지키스탄, 탈레반이 아프간 장악 이후 중국과 협력 강화... 탈레반 정부 정통성 비판◦ 타지키스탄, 탈레반이 아프간 장악하자 중국과 대테러 훈련 실시- 2021년 8월 15일 탈레반(Taliban)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을 장악하고 미국이 지원하던 아프가니스탄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 이에 아프가니스탄의 접경국인 타지키스탄은 탈레반의 행위를 자국과 지역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동맹국이었던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였다.- 8월 18~19일 타지키스탄과 중국은 타지키스탄 수도인 두샨베(Dushanbe)에서 대테러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번 대테러 훈련은 타지키스탄 내무부와 중국 공안(公安)이 참가하였으며, 양국이 직면한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 양국 법 집행기관 간 협력 수준 제고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자오 크지(Zhao Kezhi) 중국 공안부장은 이번 훈련에서 타지키스탄이 중국의 좋은 이웃 국가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오 부장은 이번 대테러 훈련이 양국 간 전투 준비 태세 및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중국과 타지키스탄은 안보 분야에서 양자뿐만 아니라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다자 형식을 통해 협력을 추진 중이다.◦ 타지키스탄 대통령, “탈레반만으로 구성된 정부 인정하지 않을 것”- 8월 25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임시 정부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난하였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샤 마흐무드 쿠레시(Shah Ma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내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반대하는 정부가 수립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지키스탄과 파키스탄 외교부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지키스탄 외교부는 외국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졌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역 안보에 주요 위협으로 대두되었다고 밝혔다.- 쿠레시 장관도 탈레반 장악 이후 지역 안보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을 순방하며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타지키스탄, 아프간 상황에 주목... SCO 정상회담에 아프간 참석 못해◦ 타지키스탄, 건국 이후부터 종교적 극단주의와 투쟁... 아프간 상황 주목- 소련이 붕괴한 뒤 새롭게 건설된 타지키스탄은 1992~1997년 세속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 간 내전을 경험한 바 있다.- 타지키스탄 내전은 국내 정치적, 지역적 갈등으로 촉발되었으나 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변국들과 종교적 극단주의 단체들도 내전에 개입하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부, 알-카에다(Al-Qaeda), 탈레반 등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속주의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 내전은 세속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후 타지키스탄은 세속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6년 개헌 이후 타지키스탄 내에서는 종교에 기반한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내 유일한 이슬람주의 정당인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은 법적으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가 발흥한 이후 타지키스탄 내에서 IS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타지키스탄 정부는 반이슬람주의 기조를 더욱 강조하기도 하였다.-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이러한 타지키스탄의 역사적 경험을 소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아프간 대표단 참석 못 해- 러시아 매체인 타스(Tass)는 9월 16~17일로 예정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아프가니스탄 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보도하였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경 구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상하이 5(Shanghai Five)에서 발전한 국제기구이다. - 상하이협력기구는 처음 테러,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안보기구의 모습을 보였으나 차츰 협력의 범위를 경제·문화 분야까지 확대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도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위해 아프가니스탄도 참관국 자격으로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에 참석하여 왔다.- 타스에 따르면, 탈레반이 구성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회원국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 아프가니스탄 대표단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Afghanistan won’t take part in SCO summit in Dushanbe, source says, 2021.09.09.Hindustan Times, Tajikistan says Taliban have abandoned pledges to form broad-based interim government, 2021.08.25.Global Times, China, Tajikistan conduct joint anti-terrorism drill amid regional changes after Afghan political reshuffle, 2021.08.18.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conducts anti-terror drill with Tajikistan, as Afghan spillover worries grip central Asia, 2021.08.18.[관련 정보]1. 타지키스탄,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이후 중국과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 시행 (2021.08.31)2. 타지키스탄, 탈레반이 광범위한 지지 받는 임시 정부 구성 약속 어겼다 비난 (2021.08.27)

타지키스탄 EMERiCs / / 2021-09-10

#타지키스탄 #탈레반 #대테러훈련 #아프가니스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탈레반 위협 대응 위해 협력 진행... 결국 국경 폐쇄

☐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내 위협 확대되자 군사적, 인도적 조치 추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내 위협 확대되자 군사 협력 강화- 미군과 NATO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탈레반(Taliban)이 아프가니스탄 내 주요 거점을 장악하기 시작한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주변국 내 불안정이 파급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지역 내 안보 제공자인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아프가니스탄발 위협에 대비하고자 했다.- 8월 2일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는 우즈베키스탄군과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시행했다고 발표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8월 8일까지 6일간 이어지며,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분야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 간 합동 군사훈련이 끝난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타지키스탄과 3국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였다.- 3국 합동 군사 훈련은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으로부터 20km 떨어진 타지키스탄 군사 훈련장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3국 합동 군사 훈련에는 러시아의 전차, 전투장갑차, Su-25 전투기, 헬기 등 다양한 병기가 투입되었으며, 초국경 무장 집단 공격에 대한 3국의 협응력 강화를 목표로 훈련이 이루어졌다.◦ 우즈벡 하원, 아프간 사태 악화하자 아프간 내 우즈벡인 안위 우려- 8월 15일 탈레반이 카불(Kabul)에 진입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별다른 저항 없이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하자,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우즈벡 디아스포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하원인 올리 마질리스(Oliy Majlis)의 오딜존 토지예프(Odiljon Tojiyev) 부의장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내 우즈벡 동포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토지예프 부의장은 아프가니스탄 내 우즈벡 동포들의 이익을 위하여 탈레반과의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토지예프 부의장은 강조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144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즈벡인은 아프가니스탄 거주민 중 네 번째로 규모가 큰 민족이다. - 2017년 아프가니스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약 270~350만 명의 우즈벡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깊이 관여... 결국 국경 폐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 차지-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국으로 국민국가 성립 이전부터 유목민의 문화와 오아시스 도시의 전통을 공유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발원하여 유라시아 내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티무르 왕조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Samarkand)와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Herat)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인적, 물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과 같은 종교적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IMU는 우즈베키스탄 내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4개국과 접경한 전략적 요충지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의 중요한 협력 국가였다.- 테러와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내 국민국가 건설, 자유 시장 경제 도입을 위한 전후 평화 정착이 진행되던 2018년에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Tashkent)에서 아프가니스탄,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20개국이 모여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쇄도하자 국경 폐쇄 결정-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외국인들과 아프간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8월 31일까지 12일간 자국민을 송환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행기들이 우즈베키스탄을 환승지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탈레반의 지배를 피해 아프간 난민들이 자국에 쇄도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의 테르메즈(Termez) 검문소를 비롯하여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국경이 언제 다시 개방될지 확답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외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즈벡-아프간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Kun, Oliy Majlis worries about the fate of Uzbek diaspora in Afghanistan, 2021.08.16.RadioFreeEurope/RadioLiberty, Russia Wraps Up Drills With Uzbek And Tajik Troops Near Afghan Border, 2021.08.11.RadioFreeEurope/RadioLiberty, Russian Tanks Deploy Near Tajik-Afghan Border Ahead Of Drills, 2021.07.20.RadioFreeEurope/RadioLiberty, Russia, Tajikistan, Uzbekistan To Hold Military Maneuvers Near Afghan Border In August, 2021.07.19.[관련 정보]1. 우즈베키스탄 하원, 아프가니스탄 내 우즈벡 디아스포라에 대한 우려 표명 (2021.08.18)2.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아프간 국경에서 합동 군사 훈련 실시 (2021.08.04)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1-09-03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국경폐쇄 #NATO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몰도바 신 정부, 유럽 통합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실리적 차원에서 협력

☐ 몰도바 주요 정치인들,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 시사◦ 몰도바 국회의장, “러시아와 모든 현안에서 대화할 준비되어 있어”-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2021년 7월 조기 총선에서 친EU 성향의 정당인 행동과 연대당(PAS, Partidul Acțiune și Solidaritate)이 승리한 이후 몰도바는 유럽 통합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과거 러시아와의 안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려 했던 친러 성향의 이고르 도돈(Igor Dodon) 전 몰도바 대통령과 사회주의자당(PSRM, Party of Socialists of the Republic of Moldova)의 외교 노선과는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몰도바의 주요 정치인들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조기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의회의 국회의장으로 임명된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 국회의장은 2021년 8월 10일 올레그 바스네초프(Oleg Vasnetsov) 주몰도바 러시아 대사와의 회담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로수 국회의장은 몰도바가 러시아와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모든 현안에 관하여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로수 의장이 바스네초프 대사와 만난 다음 날인 8월 11일 몰도바와 러시아 대표단은 면세 교역, 러시아 수출업자의 몰도바 수출 승인, 몰도바 내 미승인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n)의 소련 무기 폐기를 합의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미승인 국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몰도바 대통령, 러시아와의 실리적 차원에서 협력 원한다 밝혀- 8월 23일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독립 30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와 실리적인 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산두 대통령은 미승인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존재는 몰도바의 국내 정세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산두 대통령은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갈등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두 대통령은 모두가 평화를 바라며,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 중인 1,400명의 러시아 평화유지군은 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몰도바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몰도바, 독립 이후부터 유럽 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구소련 독립 이래로 계속된 전쟁- 소련이 붕괴된 이후 유럽 통합, 루마니아와의 재결합을 추진하는 몰도바와 이에 반대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간 전쟁이 1992년 3월 2일부터 7월 21일간 이어졌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위치하며, 소비에트가 점령하기 이전 루마니아에는 포함되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소련이 현재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점령한 이후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일부를 함께 묶어 몰다비아 자치공화국이 형성하였다가 1945년 몰도바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개편되었다.- 소련 당시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간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소련 붕괴 이전인 1989년 몰도바 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러시아어 대신 몰도바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라틴 문자를 도입하자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간 갈등이 촉발되었다.- 1980년대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몰도바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3.8%에 달하였으며, 이들은 소련 붕괴 이전 몰도바의 독립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련 붕괴 이후 몰도바가 루마니아와의 재통합을 추진하자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이에 반대하여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간 전쟁으로 격화되었다.- 이 전쟁으로 약 1,000명 사망하였으며,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간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몰도바 대통령, 독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몰도바인들의 귀환과 유럽 통합 강조- 2021년 8월 27일 몰도바는 소련으로부터 독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수도 치시너우(Chisinau)에서 개최된 독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산두 대통령은 더 나은 삶을 찾아 해외로 나간 몰도바인들의 귀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방송계열의 유라시아 지역 전문 매체인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adioFreeEurope/RadioLiberty)에 따르면, 몰도바인 350만 명 중 100만 명이 해외에 거주 중이다.- 몰도바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이며, 해외 거주 중인 몰도바인들은 이번 조기 총선에서 현재 여당인 PAS당을 지지한 바 있다.- 이번 몰도바 독립 30주년 기념행사에는 몰도바와 민족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y)이 참석하였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EU의 회원국이며, 우크라이나도 EU 가입을 추진 중이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ssociated Press, Moldova marks 30 years of independence from Soviet rule, 2021.08.28.RadioFreeEurope/RadioLiberty, Moldova's Pro-Western President Marks 30 Years Of Independence From Soviet Rule, 2021.08.28.RadioFreeEurope/RadioLiberty, Moldovan President Seeks 'Pragmatic Relationship' With Russia, 2021.08.23.Balkan Insight, Russia and Moldova Agree to Resume Trade, Destroy Ammunition, 2021.08.12.Tass, Moldova’s new parliament speaker says ready for dialogue with Russia, 2021.08.11.Tass, Transnistrian leader praises Russia’s efficient peacekeeping operation, 2021.07.29.[관련 정보]1. 몰도바 대통령, 러시아와 실용적인 관계 추구할 것 (2021.08.27)2. 몰도바 새 국회의장, 러시아와의 대화 준비되어있다고 언급 (2021.08.17)

몰도바 EMERiCs / / 2021-09-03

#몰도바 #독립30주년 #러시아 #외교협력 #트란스니스트리아 #구소련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합동군사 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유라시아

러시아,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 과시미국-러시아, 사이버 공격과 외교관 추방으로 갈등 심화2021년 7월 9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 내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미국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인과 미국 내 주요 인프라를 지킬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양국 간 긴장은 해소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사이버 공격과 외교관 추방으로 인하여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7월 말 러시아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외교부에 8월 1일까지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현지 직원 182명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8월 3일 미국은 미국 내 24명의 러시아 외교단에게 9월 3일까지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하였다.러시아,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 과시2021년 8월 11일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 군사 훈련인 자파드(Zapad) 2021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번 자파드 훈련은 최초로 중국의 서북부 지역인 닝시아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에서 5일간 진행되었으며, 양국 군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의 목적이 양국 간 관계 발전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훈련은 미군과 NATO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수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훈련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안보 불안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한편 중국은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탈레반(Taliban)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국 주도의 건설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PMC의 활용을 계획하여 왔다.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PMC가 중앙아시아 국가 내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지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아프가니스탄의 혼란,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을 강화탈레반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이 함락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협력을 강화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지원하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갑자기 붕괴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미국 헤게모니가 무너진 것을 방증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탈레반 정권의 정통성 인정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아프간 국경 인근에서 합동 군사훈련 실시 러시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아프간 국경 인근에서 군사훈련 실시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탈레반이 영향력을 확대하던 2021년 7월부터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 이루어졌다. 알렉산더 라핀(Alexander Lapin) 러시아 중앙군부 지휘관은 이번 훈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상황 악화 및 아프간과 접경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급진 테러 집단이 침투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3국 합동 군사 훈련에는 총 2,500명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군이 참가하였다.탈레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장악3국 간 합동 훈련이 끝난 8월 11일 러시아는 탈레반이 빠른 속도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 지역을 장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지역 내 동맹국들과 합동 군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러시아가 이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이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러시아는 아프간과 접경한 타지키스탄 내 러시아 군 기지에 새로운 군사 장비와 무기를 배치하였다.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와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진행 중이다. 흑해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감 고조러시아 해군, 우크라이나-NATO 연합 훈련에 대응하여 흑해에서 실사격 훈련 실시2021년 6월 23일 러시아 국방부는 영국 구축함이 흑해의 자국 영해를 침범해 경고 사격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영국 구축함이 흑해 피오렌트만(Cape Fiolent) 연안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하였으며, 구축함이 지나갈 항로에 경고 사격을 하고 Su-24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측은 자국 구축함이 러시아 영해가 아닌 자유 항해가 가능한 지역에서 이동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영국 구축함은 흑해에서 개최될 NATO 합동훈련인 '시브리즈(Sea Breeze)' 훈련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NATO가 시브리즈 훈련을 실시하자 러시아도 흑해 지역에서 공군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에서 러시아의 Su-24 폭격기와 Su-27 전투기는 흑해 지역에 가상의 적을 상정하여 미사일과 폭탄 투하 공격 훈련을 진행하였다. 흑해지역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감 고조2021년 7월 5일 시브리즈 훈련이 진행되던 시기에 개최된 전우크라이나인포럼(All-Ukrainian Forum)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 지역의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흑해 지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평화, 안정,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흑해 지역은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러시아, 터키 등 다양한 국가들이 공유하는 바다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흑해 내 러시아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크림반도 합병 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Sevastopol) 항구를 조차하여 해군 기지로 활용하였으나, 우크라이나가 서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유럽 국가들과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2021년 8월 6일 진행된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네트워크 안보 강화 작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유럽과 아프리카에 주둔 중인 미군은 네트워크 안보 강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여 암호화를 통한 통신 방법의 고도화 지원 작업을 진행하였다.우크라이나, 서구와 합동 군사 훈련 실시우크라이나, NATO 회원국과 ‘시브리즈(Sea Breeze)’ 훈련 실시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크라이나와 NATO 회원국을 포함한 33개국 군대가 흑해에 모여 ‘시브리즈(Sea Breeze)’ 합동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전함 30척, 항공모함 40척이 동원되었다. 훈련에 참가한 존 D. 존(John D. John) 사령관은 시브리즈 훈련을 통해 참가국들이 국제사회에 흑해가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시브리즈 훈련 진행 전부터 훈련에 참가하고자 흑해에 들어온 영국군 구축함에 경고 사격을 가하였으며, 시브리즈 훈련이 시작되자 훈련 상황을 살피면서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우크라이나, 미국·리투아니아·폴란드와 육상 군사 훈련 실시시브리즈 훈련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는 7월 12~30일까지 우크라이나 내 서부 접경 도시인 리비우(Lviv)에서 미국,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육상 합동 훈련인 ‘세 개의 검(Three Swords)’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4개국 1,200명의 군인과 200대의 전투 장갑차가 동원되었다. 연속되는 우크라이나와 서구의 합동 군사 훈련에 러시아 측은 항의의 뜻을 밝혔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NATO가 러시아의 국경과 동유럽에 군사를 배치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서구를 비난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4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였으며, 당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NATO, G7 국가들은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러시아는 군사 훈련을 위한 배치였을 뿐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내 배치된 군사를 옮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우크라이나·영국, '코삭 메이스(Cossack Mace)' 군사훈련 실시7월 24일 우크라이나와 영국 군 간 합동 군사 훈련 ‘코삭 메이스(Cossak Mace)’ 가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군도 참여하였으며, 훈련에는 총 2,000명의 군인과 300대의 군 장비가 동원되었다. 코삭 메이스 훈련은 러시아와 같이 잠재적으로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장악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코삭 메이스 훈련에서 우크라이나는 1차 목표가 자국 국경수비대의 다자군사협력 참여를 통한 협응력 제고라고 밝혔다.러시아군, 합동군사훈련 준비 위해 벨라루스 도착러시아군, 합동군사훈련 준비 위해 벨라루스 도착난민으로 문제로 벨라루스와 접경국인 리투아니아 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합동 대규모 군사 훈련인 ‘자파드 2021(Zapad 2021)’ 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리아 노보스치(Ria Novosti)에 따르면, 자파드 2021년 훈련은 9월 10~16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이보다 한 달 앞서 러시아군 2,500명을 포함한 1만 2,800명이 훈련을 위해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매 4년마다 자파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2020년 8월 대선 이후 벨라루스 내 반대통령, 반정부 집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ska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의 러시아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벨라루스 합동군사훈련, NATO 초긴장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자파드 2021 훈련을 위해 병력을 집중하자 옌스 스톨텐베르크(Y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이 NATO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대한 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벨라루스가 난민을 리투아니아로 강제 이동시키며 리투아니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NATO가 면밀히 검토 중이며, 동맹국과 지역 내 안정,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벨라루스가 아일랜드 민항기를 강제 착륙시켜 자국 언론인을 구속한 이후 EU는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가하였다. 벨라루스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벨라루스에서 리투아니아, 폴란드로 거쳐 EU 주요 국가로 향할 난민들을 강제로 국경 밖으로 쫓아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NATO와 EU 국가는 난민에 의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조지아에서 시작되는 미국과의 합동 ‘애질 스피릿(Agile Spirit)’ 군사 훈련 실시조지아도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인 ‘애질 스피릿(Agile Spirit)’ 훈련을 실시하였다. 애질 스피릿 훈련은 미국과 조지아, 동맹국을 비롯한 지역 내 동반 국가 군들과 전투 준비를 함께 하고, 현실적인 훈련 상황에서 협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마련된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조지아군 약 1,600명과 미군 70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영국과 폴란드군이 공중 합동 훈련을 벌이기도 하였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1-08-30

#조지아 #애질스피릿 #우크라이나 #코삭메이스 #러시아 #흑해 #군사훈련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러시아, 구글 등 미국 거대 IT 기업에 벌금 및 징계 부과

러시아 EMERiCs / / 2021-08-30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독립 이후 최대 식품 가격 상승... 경기 악화 우려

☐ 아르메니아, 상반기 물가 큰 폭으로 올라... 상승세 7월까지 이어져◦ 아르메니아, 상반기 물가 큰 폭으로 상승- 2020년 11월까지 아르메니아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인 1%대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12월 3.7%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이어진 2021년 상반기에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 아르메니아의 2021년 상반기 높은 인플레이션을 추동한 품목은 식품과 연료로, 4월 기준 아르메니아의 식량 가격은 전년 대비 8.3%, 휘발유 가격은 31.1%, 경유 가격은 11.1% 상승하였다.- 당시 아르메니아 정부는 물가 상승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물가 상승 문제가 본질적으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또한 바한 케로이얀(Vahan Kerobyan) 당시 아르메니아 경제부 장관은 아르메니아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은 과열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융자 금리를 기존 5.5%에서 6%로 인상하였다.- 경제 전문가인 바하근 하차트리안(Vahagn Khachatryan)은 중앙은행이 설정한 재융자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였다.아르메니아 인플레이션 추이출처: Trading Economics(https://tradingeconomics.com/armenia/inflation-cpi)◦ 아르메니아, 7월 기준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최대 식품 가격 상승 기록- 2021년 7월 아르메니아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13.5% 상승하였으며, 특히 채소(53%), 달걀(51.3%), 설탕(39.4%) 등 아르메니아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식품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아르메니아 내 혹서로 인한 작황의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패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아르메니아 식품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재융자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과열된 물가가 통제되지 않자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은 재융자 금리를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 = 0.01%)씩 두 차례나 인상하여 7%로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유라시아넷은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학자인 수렌 파르시안(Suren Parsyan)은 광업과 건설 등 실물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식품을 포함한 상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아르메니아, 2021년 상반기 부채 늘어... 국제금융기관, 2021년부터 경제 회복할 것으로 전망◦ 아르메니아, 2021년 상반기 국채 전년 대비 11% 늘어나- 2021년 상반기 아르메니아 국채가 9억 100만 달러(한화 약 1조 577억 7,400만 원) 늘어나 총 국채 규모가 총 88억 6,900만 달러(한화 10조 4,104억 3,220만 원)를 기록하였다.- 아르메니아 국채 중 66억 7,800만 달러(한화 약 7조 8,386억 3,640만 원)는 외채이며,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메니아 정부에 가장 많은 융자를 제공한 곳은 세계은행으로, 세계은행 산하 조직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아르메니아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6%에 달한다.- 세계은행 이외에도 아르메니아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융자를 도입하였으며, 외채에서 이들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8%, 7.6%이다.- 아르메니아의 외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지난 1월 아르메니아 정부가 10년 만기 3.875% 금리 유로본드 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8,802억 원)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상반기 아르메니아 국내 부채도 14.8% 증가한 21억 9,100만 달러(한화 약 2조 5,717억 9,580만 원)에 달했다.◦ IMF, 지난 4월 아르메니아 경제가 곧 회복될 것으로 전망- 지난 4월 21일 마무리된 IMF의 아르메니아 순방에서 IMF 대표단은 아르메니아 경제가 2021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의 피해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MF 대표단은 경제 회복을 위하여 아르메니아 정부가 빠른 대규모 백신 접종과 시의적절한 공공 투자 진행, 취약한 가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지난 2020년 말 IMF는 아르메니아 경제가 2020년 –8%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2021년에는 1%대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세계은행도 2021년 아르메니아 경제가 3.1% 2022년 4.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sianet, Food prices in Armenia hit generational high, 2021.08.15.Central Banking, Armenia and Georgia raise policy rates, 2021.08.05.hetq, Armenia's State Debt Rises $901 Million In Six Months, 2021.07.19.Armenpress, Armenian Parliament approves 2020 state budget performance annual report, 2021.07.01.JAM News, Cost of living rises steeply in Armenia, 2021.05.08.MENAFN, No positive trends in Armenia's economy - local newspaper, 2021.05.04.JAM News, Armenian PM: '2021 a year to restore the economy.' Experts doubtful, 2021.01.16.Al Jazeera, Nagorno-Karabakh: Russia’s Putin hosts Azeri, Armenian leaders, 2021.01.11.[관련 정보]1. 아르메니아 식품 가격, 30년 내 최대 상승 (2021.08.19)2. 아르메니아, 2021년 상반기 국채 약 9억 달러 늘어나 (2021.07.22)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1-08-27

#아르메니아 #물가상승률 #식품가격 #인플레이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시아, 탈레반 정부 인정에 유보적 입장... 지역 안보 불안에 우려 표명

☐ 러시아, 탈레반 정부 인정에 유보적... 러시아 대통령, 지역 안보에 우려 표명◦ 러시아, 탈레반 정부 인정에 유보적 입장 표명- 2021년 8월 18일 바실리 네벤지아(Vassily Nebenzya) 주UN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탈레반의 행동을 통해 그들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벤지아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가 행동에 나서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네벤지아 대사는 탈레반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그들을 정식 정부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재확인되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을 점령한 이후 탈레반을 새로운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2003년부터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AP 통신은 러시아가 카불 함락 이전부터 수년간 탈레반과 접촉해왔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 대통령, “아프간 난민 유입과 이슬람 극단주의가 안보 위협이 될 것”-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하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붕괴한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에 위협이 확대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수많은 난민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들의 유입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가장한 탈레반이나 종교적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 영토로 잠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로 극단적인 이슬람의 파급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상황에서 개최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온라인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Kremlin)은 CSTO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가 광범위한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CSTO 회원국인 6개국 정상은 비상사태 등 아프가니스탄 내 상황 변화에 따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협력... 아프가니스탄 상황 악화하자 자국민 송환◦ 러시아, 아프간 함락 전부터 타지키스탄과 합동 군사 훈련 시행-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변하는 7월 중순부터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들과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 7월 14일 타지키스탄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은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훈련을 시행하였다.- 또한 8월 5일부터 10일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종교적 극단주의 단체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군사 훈련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위 훈련에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Su-25 전투기, 헬리콥터 등 다양한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국경을 넘은 군사 공격에 대한 즉각 대응을 상정하고 훈련이 진행되었다.- 알렉산더 라핀(Alexander Lapin) 러시아 중앙 군부 사령관은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의 전투 경험을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군, 타지키스탄군과 최초로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며 이번 합동 훈련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러시아, 아프간 상황 악화하자 자국민 송환- 푸틴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국방부에 카불로부터 자국민을 송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8월 25일 러시아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500명 이상의 자국민들을 송환할 군 수송기를 보냈으며,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국민도 함께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했을 때 외교관을 비롯한 자국민을 송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드미트리 지르노프(Dmitry Zhirnov) 주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대사는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였을 때 탈레반의 행동을 높게 평하였으며, 탈레반의 지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지르노프 대사는 미국이 카불 국제공항에서 철군 및 자국민 송환 과정에서 야기한 혼란으로 인하여 국제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항공편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르노프 대사에 의하면 현재 주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대사관에는 극소수의 외교관 직원들이 남아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inancial Times, Russia starts Kabul evacuations as security situation worsens, 2021.08.25.Al Jazeera, Putin warns against ‘radical Islam’ spillover from Afghanistan, 2021.08.23.RT, Putin warns terrorists & Taliban fighters ‘disguised as refugees’ could be flowing out of Afghanistan amid chaos of US withdrawal, 2021.08.22.Tass, Russia to judge Taliban by its actions — ambassador to UN, 2021.08.19.Associated Press, Russia was ready for Taliban’s win due to longtime contacts, 2021.08.19.Reuters, Russia says no rush to recognise Taliban, calls for inclusive government, 2021.08.17.[관련 정보]1. 러시아 대통령,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와 탈레반 전투원 유입 경고 (2021.08.24)2. 주UN 러시아 대사, 러시아는 탈레반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 (2021.08.20)

러시아 EMERiCs / / 2021-08-27

#러시아 #탈레반 #아프간 #자국민송환 #푸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NGO·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일각에서는 우려 표명

☐ 키르기스스탄, NGO 활동과 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NGO의 예산 내역 공개 의무화 법안에 서명- 7월 7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새로운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법안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인권단체를 비롯한 NGO 단체들은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NGO 단체들은 NGO법 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NGO 법이 NGO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NGO들은 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5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일부 NGO만 논의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을 위한 국제파트너십(IPHR,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uman Rights)과 키르기스스탄 고문 반대 연합(Coalition against Torture in Kyrgyzstan) 등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NGO 단체들은 새 NGO 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NGO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자파로프 대통령은 프랑스 대사, 핀란드 대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NGO 법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NGO의 자금을 정부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들의 발언과 권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NGO 이외에도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NGO 법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의회,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 통과- 7월 28일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On Protection from False Information)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 법안에는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정부가 특정 정보를 차단할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한 위 법안에서 허위 혹은 부정확한 정보는 개인 및 법인의 명예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보로 정의된다.- 의회 승인이 있기 전인 7월 21일 자파로프 대통령은 특별히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에게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시민단체들과 언론인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였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의 핵심인 ‘개인과 법인의 명예와 존엄 보호’의 내용은 현행 명예훼손법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현지 사회운동단체도 이번 법을 통해 본격적인 검열이 도입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부, 전통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 강화◦ 2021년 4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통과- 2021년 4월 11일 키르기스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제2의 튤립혁명(Tulip Revolution)으로 반정부 집회를 강경 진압한 쿠르만베크 바키예프(Курманбек Бакиев) 전 키르기스스탄을 축출하고 이루어진 개헌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6년 단임에 국방과 안보를, 나머지 내치는 의회가 담당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권력이 분점되었다.- 지난 2021년 4월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총리가 담당하던 장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었던 입법부 의원의 수는 기존 120석에서 90석으로 축소되었다.- 당시 미국과 EU 국가들은 헌법의 내용과 국민투표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과 EU 국가들은 이번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키르기즈인들, 전통적 가치관을 정치에 투영... 서구, 권위주의 우려- 자파로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당시 그를 지지하던 키르기즈인들은 자파로프가 민중의 지도자이며, 강력한 칸(Khan, 유목민의 지도자)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키르기스스탄의 도덕관과 전통적 가치가 자피로프 대통령의 사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라시아넷은 7월 24일 자파로프 대통령이 승인한 청사진에는 관료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지구화 시대 키르기즈인들의 유산과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가족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하며,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부모들에게 영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대통령과 교육부의 발표에 인권단체들은 도덕과 전통에 대한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며 비난하였다.- 또한 서구 국가들도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권위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sianet, Kyrgyzstan: Five-year morality plan seen reviving nation’s fortunes, 2021.08.12.Human Rights Watch, Kyrgyzstan: “False Information” Law Threatens Free Speech, 2021.08.03.eurasianet, Kyrgyz parliament sneaks through “fake news” law with president’s blessing, 2021.07.29.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Kyrgyzstan: Controversial NGO Law Passes, 2021.07.19.Eurasia Review, Kyrgyzstan: Ensure New Legislation Does Not Impede NGO Activity – OpEd, 2021.07.15.eurasianet, Kyrgyzstan tightens control over NGOs, taps anti-Western sentiment, 2021.07.12.Emerging Europe, Kyrgyzstan votes for a new constitution. What changes?, 2021.04.15.[관련 정보]1. 국제인권단체, 키르기스스탄 허위정보법이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고 주장 (2021.08.11)2. 키르기스스탄 인권 단체, 새 NGO법에 유감 표명 (2021.07.23)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08-20

#키르기스스탄 #개헌안 #예산 #공개의무화 #NGO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