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슈트렌드] 가자지구 라파 국경 재개방...고강도 보안 절차 속 통행 개시

□ 라파 국경 폐쇄 배경 및 휴전 합의 경과 ◦ 2024년 5월 이스라엘의 국경 장악 이후 폐쇄- 가자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라파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가자지구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경로로, 하루 수백 명의 주민과 수십 대의 구호 물자 운송 차량이 라파 국경을 통과하였음. 그러나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2024년 5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라파 국경을 장악하게 되며 국경 검문소가 폐쇄되고 통행이 금지됨.-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라파 국경은 2024년 10월 재개방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인질 시신 반환 지연을 이유로 재개방을 거부하였음. 2026년 1월 26일 마지막 시신의 반환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라파 국경의 시범 재개방이 즉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라파 국경 재개방 시도 및 연기◦ 이스라엘의 추가 보안 조치 요구로 재개방 연기- 2026년 1월 29일, 가자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Nikolay Mladenov)와 가자 행정위원회 위원장 알리 샤아트(Ali Shaath)가 회담을 진행함. 믈라데노프 사무총장은 국경 재개방을 앞두고 이스라엘 측이 추가적인 보안 절차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예정되었던 재개방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당초 일정에 따르면 라파 국경은 미국 특사의 요청에 따라 2026년 1월 29일 재개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26년 1월 30일 가자 행정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Administration of Gaza)는 이스라엘이 국경 내부에 추가 보안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라파 국경 재개방이 2월 첫째 주 초로 연기되었다고 밝힘. *가자 평화위원회(Board of Piece):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직접 추진 중인 핵심 기구로, 2025년 9월 처음 공개된 '21개항 평화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기구임.  ◦ 이스라엘 언론, '시범 운영 형태의 국경 재개방'으로 보도- 이스라엘 일간지 예디오트 아하로노트(Yedioth Ahronoth)는 2026년 2월 2일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이 폐쇄된 지 약 2년 만에 시범 운영 형태로 재개방되었다고 보도함.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하루 약 50명의 환자를 재개방된 라파 국경을 통해 이송하는 데에 합의한 바 있음. ◦ 재개방 첫날, 고강도 보안 검색 시행- 2026년 2월 2일 오전 9시경 라파 국경이 개방되었음. 엄격한 출입국 관리 절차가 오후까지 진행되었으며, 팔레스타인 환자 5명과 동행자를 포함해 총 15명이 국경을 통과해 이집트로 이동하였음. - 현재 팔레스타인 국민이 라파 국경을 통과하여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 단위로 출국 예정자 명단을 이스라엘 측에 제출하고 사전 보안 심사 및 출국 승인을 취득해야 함. 가자 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국경 검문소 내에는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 카메라와 지문 스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향후 전망 및 과제◦ 대규모 대기 인원과 제한적 통과 인원- 알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치료가 시급한 팔레스타인 환자는 약 2만 2,000명에 이르며,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를 떠났던 팔레스타인 주민 약 8만 명은 가자지구로 귀환을 희망하고 있음. 라파 국경 재개방 첫날 통과 인원수를 고려하면 대기 인원 모두가 국경을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가자 행정위원회는 이스라엘의 추가 제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과 100일 계획** 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스라엘 측에 국경 재개방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음. 또한 라파 국경의 안정적 운영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함.**100일 계획: 가자 평화위원회(Board of Piece)의 가자지구 재건 계획의 일부로, 100일간 가자지구의 기본 인프라 재건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서안지구·동예루살렘 병원 이송 불허와 의료 위기- 약 2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현재 가자지구의 주요 병원들은 파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했고, 의약품, 의료 장비 및 전문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있음. '가자지구 중환자들의 서안지구 또는 동예루살렘 소재 병원 이송을 허용해 달라'는 인권 단체들의 청원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불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답변을 대법원에 제출함.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이동이 정보 전달이나 테러 조직 활동 확산 등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에 거주하던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미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요르단, 튀르키예,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이집트,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제3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을 제안함.<감수: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MiddleEastMonitor, Israel Gov’t tells Supreme Court it will not allow Gaza patients to receive treatment in West Bank or Jerusalem, 2026.01.27MiddleEastMonitor, Gaza Administration Committee: Israeli restrictions delay reopening of Rafah crossing again, 2026.01.30MiddleEastMonitor, Israel reopens Gaza’s Rafah crossing ‘in pilot operation’ after nearly 2 years of closure, 2026.02.01Al Jazeera, Remains of last Israeli captive Ran Gvili recovered from Gaza, says Israel, 2026.01.27 

이스라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06

#이스라엘 #가자지구 #라파국경 #휴전 #시범개방 #보안조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영국-모잠비크 성장 협정 체결: 개발원조에서 민간 투자 유치 중심 협력으로의 전환

☐ 영국-모잠비크 성장 협정(Growth Agreement) 체결을 통한 투자 협력 관계 공식화◦ 2026년 성장 협정 체결 및 투자 유치 목표 설정- 2026년 1월 29일, 모잠비크 정부와 영국 정부는 성장 협정(Growth Agreement)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 30억 파운드(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영국 자본을 모잠비크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력 관계를 공식화함. 해당 협정은 살림 발라 모잠비크 기획개발부 장관과 채프먼 오브 달링턴 영국 국제개발 및 아프리카 담당 국무장관이 서명함.- 이번 협정 체결은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식을 단기 사업 단위의 개별 프로젝트 중심에서 중장기적 투자 파트너십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참고로, 본 협정은 투자 과정 전반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후 회복력 기반 성장과 포용적 발전 원칙 반영- 성장 협정은 기후 회복력에 기반한 성장(climate-smart growth)*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 확대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경제 안정성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확보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둠.- 협정은 또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 및 경제 참여 확대를 주요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투자 성과가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포용적 성장과 인적 자본 축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됨.* 기후 회복력에 기반한 성장(climate-smart growth): 농업·에너지·인프라·산업 전반에서 홍수·가뭄 등 기후 리스크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접근 방식☐ 성장 협정의 주요 구성 요소와 협력 분야◦ 투자 유치 및 금융 인프라·녹색 산업 중심 협력 구조- 영국은 모잠비크의 자본시장과 금융 인프라 강화를 통해 민간 투자 유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금융 부문 심화 프로그램(FSDA: Finance Sector Deepening Africa)을 활용한 신규 벤처 금융 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해당 금융 수단은 농업, 기후 혁신, 친환경 산업 등 녹색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영국은 글로벌 컨설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모잠비크의 녹색 산업 전략(Green Industrial Strategy)** 이행을 지원하고, 제조업·농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자문과 기술 협력을 제공할 예정임.* 아프리카 금융 부문 심화 프로그램(FSDA: Finance Sector Deepening Africa): 아프리카 국가의 금융시장 발전과 민간 자본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 지원 프로그램** 녹색 산업 전략(Green Industrial Strategy):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제조업,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국가 산업 발전 전략◦ 법치 및 사회 부문 협력 병행을 통한 투자 환경 기반 강화- 성장 협정에는 부패·불법 금융·자금세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치 분야 협력이 포함돼 있으며, 영국은 국제자산회수센터(ICAR: International Centre for Asset Recovery)와의 협력을 통해 수사·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이는 투자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중장기적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됨.- 보건, 가족계획, 교육,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 강화를 포함한 사회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됨. 이러한 사회 부문 협력은 청년·여성 인구 비중이 높은 모잠비크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성장 협정을 통해 드러난 영국-모잠비크 협력의 변화와 시사점◦ 개발원조 중심 협력에서 투자 중심 협력으로의 전환- 모잠비크는 영국 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국 중 하나로, 2013~2023년 기간 동안 총 102건, 약 7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영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된 바 있음. 다만 이러한 투자는 개별 기업 차원의 판단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진 사례로, 양국 정부 간 협의에 기반한 일관된 투자 유치 전략이나 제도적 틀은 마련돼 있지 않았음.- 이번 성장 협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모잠비크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명시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존과 구별됨. 협정에는 금융 인프라 강화, 법치 및 제도 개선, 녹색 산업 육성, 사회 부문 역량 강화 등 투자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가 동시에 포함돼, 개별 투자 사례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투자 프레임 구축을 지향하는 방향성이이 나타남.◦ 기존 영국 투자·개발협력 흐름 위에서의 단계적 확장- 영국은 재난 대응, 에너지 접근성 확대, 보건·교육 지원 등 전통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모잠비크와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는 제도·행정·사회 부문 전반에서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음.- 성장 협정은 기존 협력 경험을 토대로, 투자 유치·금융 인프라·녹색 산업·법치·사회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단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양국 협력이 단일 분야 중심의 지원을 넘어 구조적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함.<감수: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360mozambizue, United Kingdom Strengthens Partnership with Mozambique and Plans to Mobilize Up to $3 Billion in Investment, 2026.01.29.Club of Mozambique, UK Minister for Development and Africa visits Mozambique to advance partnership under the UK’s new approach to Africa, 2026.01.28.aimnews, Government approves 102 investment projects from UK, 2024.05.31.GOV.UK, UK–Mozambique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July 2023, 2023.07.17.* 관련정보영국, 모잠비크에 30억 파운드 이상 투자 확대, 2026.2.4

모잠비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06

#투자 협정 #청정에너지 #지역경제개발기금 #영국 #모잠비크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이란 반정부 시위 발생 배경과 이란 경제의 구조적 문제

이란의 경제 위기와 시위 발발 배경리얄화 하락과 경제 구조의 문제점2025년 12월 28일 이란 리얄화가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테헤란 바자르 상인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리얄화는 2025년 한 해 동안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했으며,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12월 기준 42.5~52.6%로 기록되었다. 마흐디 고드시(Mahdi Ghodsi) 이코노미스트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과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월급이 150달러(약 21만 7천원) 수준인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다.바자르 상인들은 1979년 혁명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단이다. 한 의류 상인은 소셜미디어에 “고객들에게 새 가격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게시했다. 에스판디야르 밧망헬리지(Esfandyar Batmanghelidj) 대표는 “시위를 조직하려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와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자리 상인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경제 문제의 배경에는 재정 운영과 보조금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은 1월 1일 외환 우대 환율 시스템 폐지를 발표했다. 10년간 운영된 이 시스템은 수입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월 100만 토만(약 1만원) 전자 식료품 크레딧 지급 ▲공무원 급여 43% 인상 ▲부가가치세 12%에서 10%로 인하 ▲기초 식품 수입 88억 달러(12조 5,277억 원) 보조금 배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6월 이스라엘 공격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2025년 6월 이스라엘군이 미군과 합동으로 이란 핵시설을 12일간 공격했으며, 고위 보안 관료가 사망하고 군사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리얄화는 공격 이후 하락세가 가속화되었다. 테헤란의 한 기술 기업가는 “6월 이후 경제 상황 악화로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다”고 증언했다.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Hezbollah)와 하마스(Hamas)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으며, 2024년 말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이 붕괴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핵 협상 역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재정 불안과 심화된 경제 격차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 속에서 12월 28일 발생한 통화 가치 급락은 누적된 경제적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시위의 확산과 사회적 양상바자르에서 전국으로...2주간의 전개 과정12월 28일 테헤란 바자르에서 시작된 시위는 파업과 가두 행진으로 이어졌다. 상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장의 폐쇄 모습과 시위 장면이 게시되었다. 한 상인은 시위 이틀째 “이란에게 자유를(Freedom for Iran)”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올렸다. 시위대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을 구호로 내세웠으며, 일부는 1979년 혁명으로 폐위된 팔라비(Pahlavi) 왕가와 관련된 구호를 사용했다.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확인한 영상들은 남부 야수지(Yasuj), 북동부 마슈하드(Mashhad), 국경 인근 보즈노르드(Bojnord) 등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인권활동가뉴스에이전시(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는 시위가 31개 주 중 27개 주, 100개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었다고 집계했다.남서부 시라즈대학(Shiraz University) 학생들은 채팅방을 통해 시위를 조직했으며, 첫날 밤 이슬람공화국 깃발을 훼손했다. 대학 측이 기숙사 문을 폐쇄했으나 학생들은 다시 시위에 참여했다. 셋째 날 밤 보안군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생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보안군은 경찰봉, 최루 스프레이를 사용했으나 시위는 지속되었다.2022년과 다른 참여 양상...계층 간 차이 완화이번 시위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은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의 사망을 계기로 주로 도시 중산층과 청년층이 사회적 이슈로 시위를 전개했다. 당시 시위는 보수적인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시위는 경제 문제를 공통 요인으로 삼아,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사회 계층으로 참여가 확산된 양상을 보였다. 테헤란의 시위 참가자는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경제적 부담은 지방과 국경 지역에서도 시위 참여로 이어졌다. 1월 3일 서부 일람(Ilam)주에서 보안군이 정부 건물 인근 시위대에게 발포하여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쿠르드 인권단체가 보고했다. 40세 시위 참가자 알리(가명)는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관영 파르스(Fars) 통신은 남서부 로르데간(Lordegan)에서 총격으로 경찰관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정부의 대응 양상페제시키안의 경제 대책과 그 한계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시위 발생 직후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하고 1월 10일부터 1인당 월 100만 토만(약 1만원) 전자 식료품 크레딧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환 우대 환율 시스템을 폐지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남서부 방문 시 그는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국민이 불만족스럽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월 100만 토만(약 1만원)의 보조금은 50%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테메 모하제라니(Fatemeh Mohajerani) 대통령 대변인은 “우대 환율 종료로 일부 품목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안은 ▲공무원 급여 43% 인상 ▲부가가치세 12%에서 10%로 인하 ▲기초 식품 수입 88억 달러(12조 5,277억 원) 보조금 배정 ▲밀 구매 및 연금 조정 자금 배정 등을 포함한다. 경제학자들은 제재 상황에서 통화 안정과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하메네이의 강경 입장과 정부 내 대응 차이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최고지도자는 페제시키안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토요일 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불안을 조장했다”며 “시위대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일에는 “이슬람공화국이 많은 희생을 통해 수립되었다. 파괴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사법부 수장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Gholamhossein Mohseni Ejei)는 “이전의 대응 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제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 방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 검찰은 금요일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최고국가안보회의는 강력한 대응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내에서 대응 방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일람주 병원 사건과 논란1월 3일 일람주 병원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안군 발포로 3~5명이 사망한 다음 날, 보안군이 시위 부상자들이 치료받던 병원에 진입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보안군이 병원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개혁전선(Reform Front) 지도자 아자르 만수리(Azar Mansouri)는 이 사건을 “비극”이라 표현하며 “책임자 규명”을 요구했다. 다음 날 밤 일람주 압다난(Abdanan) 마을에서 군중이 주요 도로에 모였으며, 보안군은 즉각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자 사하르는 “보안 요원들도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군의 대응 양상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국제사회의 반응과 지정학적 상황트럼프의 입장 표명과 마두로 사건의 영향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란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체포 하루 전,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가 시위대를 해할 경우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두로 체포 이후 금요일 “미국이 준비된 상태(locked and loaded)”라고 언급했다.마두로 체포는 이란 정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 관리는 “군사적 대응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Esmaeil Baghaei)는 트럼프의 발언이 “국제 규범상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런던 인디펜던트(Independent)는 86세의 고령인 하메네이가 상황 악화 시 러시아 이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역내 상황 변화와 전략적 환경이란은 지난 2년간 역내 상황이 변화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고, 2024년 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미군과 합동으로 12일간 이란을 공격하여 고위 관료가 사망하고 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역내 입지가 변화한 상황에서 국내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이란에 “평화적 시위권 존중”을 요청했다. 대변인 스테판 뒤자릭(Stéphane Dujarric)은 “추가 사상자 발생 방지와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전망이 있었으나 이란 정부는 지속되어 왔다.향후 전망시위의 지속성과 정부의 대응 능력뉴욕타임스가 인터뷰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번 시위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 기업가는 “시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라즈의 영상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한 40세 시위 참가자는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란 정부는 또한 운영 중인 보안 조직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250명의 경찰관과 45명의 바시지(Basij) 민병대원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인권단체에서는 사망자 35명 이상(시위자 29명, 어린이 4명, 보안군 2명), 체포자 1,200명 이상을 집계했다.이란의 현 상황과 향후 변수 이란은 현재 여러가지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2009년, 2019년, 2021년, 2022년 시위에서 정부는 보안 대응으로 상황을 진정시켰다. 이번 시위는 경제 문제를 계기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 상황 변화와 국제사회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의 향후 상황은 제재 지속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효과, 보안 조직의 대응, 국제사회의 입장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와 물 공급 문제로 산업 가동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이란 국민들은 주변국의 불안정 상황과 자국의 상대적 안정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학자 밧망헬리지는 “현재 이란이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향후 전개는 보안 조직의 대응, 국제사회의 입장, 경제 상황에서의 시위 지속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며,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상황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테헤란 바자르 상인 #경제적 불만 #계층 간 확산 #국제적 제재 #리얄화 가치 하락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제도화 국면과 국가별 대응 전략

아프리카 탄소시장, 신뢰 위기 이후 제도 정비 국면으로 전환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위축과 아프리카에 미친 영향아프리카 탄소시장 이니셔티브(ACMI: African Carbon Markets Initiative)가 발간한 「아프리카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 2024-25(Africa Carbon Markets: Status and Outlook Report 2024-25)」에 따르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감축 효과의 실효성과 이를 검증하는 방식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어 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크레딧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가 시장의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프로젝트에서 감축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산정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감축 성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산됐다.ACMI의 보고서가 지적한 논란의 중심에는 산림 보전 프로젝트(Forest Conservation Project)와 조리용 스토브 프로젝트(Cookstove Project)가 있다. 산림 보전 프로젝트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거나 복원을 통해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며, 조리용 스토브 프로젝트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조리 방식을 개선해 연료 사용과 배출을 줄였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이들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줄어든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추정치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감축량이 과대 산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발행된 탄소 크레딧 역시 실제 감축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행된 크레딧이 사례로 언급되며,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무관하게 아프리카 탄소시장 전반의 관리 체계와 제도적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의가 확대됐다.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국가 개입 강화와 탄소시장의 정책 영역 편입이러한 신뢰 논란을 계기로,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자발적 참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프리카 탄소시장은 점차 국가 주도형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ACMI의 보고서는 감축 성과의 승인, 이전, 추적 과정이 정부 행정 체계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별 민간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감축 성과를 발행하고 거래하던 기존 방식과 구분되는 변화다. 국가가 승인 권한과 관리 역할을 맡게 되면서, 탄소시장은 단순한 민간 거래 영역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일부로 다뤄지기 시작했다.이 같은 변화는 감축 성과의 승인과 이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탄소시장을 각국의 기후 정책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ACMI의 보고서는 감축 성과를 어떤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이를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별 제도 역량과 정책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나, 르완다, 케냐 사례는 이러한 전환이 실제 제도 설계와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로 언급된다.가나: 제도화와  탄소시장 참여 역량 강화전담 조직 설치와 제도 운영 기반 구축앞서 살펴본 국가 주도형 탄소시장 전환 흐름은 가나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행정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한 사례로 언급된다. 가나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산하에는 탄소시장 전담 조직이 설치됐으며, 이 조직은 감축 성과의 승인과 국제 이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탄소시장을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민간 활동으로 두기보다, 국가 행정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가나의 제도 정비는 감축 성과 승인 절차와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축 성과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승인된 성과가 어떤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리협정 제6조가 언급된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가 승인한 감축 성과를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적 탄소 협력 체계로, 국가의 관리와 책임이 전제된다. 가나는 이 체계에 따라 승인된 감축 성과를 스위스로 이전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승인·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와 탄소시장 참여 기반 확대앞서 구축한 제도적 틀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가나는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나는 2026년 1월 22일(목) 탄소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회식을 개최했으며, 해당 교육은 고품질 탄소 배출권 개발과 등록, 거래를 담당할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스터클래스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앞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과정으로,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 약 50명의 참가자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탄소시장 참여를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행정·시장 역량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교육 내용은 측정·보고·검증(MRV), 프로젝트 설계, 등록 시스템, 계약 협상 등 탄소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실무 역량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 거래 구조와 함께, 가나가 이미 설립한 탄소시장 사무소의 역할과 제도적 운영 방향도 다뤄졌다. 이러한 교육 중심 접근은 탄소시장이 무형 자산으로서 신뢰와 투명성이 가치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차원의 인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정리된다.르완다: 규제 명확성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비용·수수료 구조의 명문화와 규제 예측 가능성가나가 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탄소시장 참여 기반을 다져 왔다면, 르완다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 환경관리청(REMA: Rwanda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탄소시장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한해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프로젝트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반영됐다. 이러한 설계는 시장 참여자가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이 같은 규제 방식은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가 초기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시장의 단기적 확대보다 규제 안정성과 일관성을 우선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신뢰를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용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된 규제 환경은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르완다의 접근은 탄소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정책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지역 사회 참여와 수익 배분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르완다는 탄소시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지 기반 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와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탄소시장이 외부 자본이나 개발 주체만을 위한 구조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의와 협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반영된 설계로 볼 수 있다.르완다는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탄소시장을 단순한 감축 성과 거래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설계는 탄소시장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르완다: 규제 명확성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비용·수수료 구조의 명문화와 규제 예측 가능성가나가 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탄소시장 참여 기반을 다져 왔다면, 르완다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 환경관리청(REMA: Rwanda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탄소시장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한해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프로젝트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반영됐다. 이러한 설계는 시장 참여자가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이 같은 규제 방식은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가 초기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시장의 단기적 확대보다 규제 안정성과 일관성을 우선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신뢰를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용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된 규제 환경은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르완다의 접근은 탄소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정책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지역 사회 참여와 수익 배분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르완다는 탄소시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지 기반 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와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탄소시장이 외부 자본이나 개발 주체만을 위한 구조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의와 협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반영된 설계로 볼 수 있다.르완다는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탄소시장을 단순한 감축 성과 거래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설계는 탄소시장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케냐: 개발금융과 연계된 탄소시장 전략개발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의 탄소시장 활용르완다와 달리 케냐는 탄소시장을 개발금융과 연계된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케냐는 국제기구, 금융기관,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개발 자금 흐름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는 탄소시장을 통해 기후 대응과 개발 재원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개발 과제와 기후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다루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이러한 전략은 자본 유입과 프로젝트 확장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을 가진다. 케냐는 탄소시장을 개발 전략의 일부로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부문의 프로젝트를 연계하려는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탄소시장이 단독적인 환경 정책 수단이 아니라, 보다 넓은 개발 정책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다만 케냐의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 여부에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진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지연될 경우, 탄소시장을 통해 기대했던 금융 연계 효과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탄소시장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개발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탄소시장을 개발 전략의 한 축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케냐 사례는 탄소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실험 가운데 하나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택지가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구조적 변화국가별 전략에 따른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분화가나, 르완다, 케냐 사례는 아프리카 탄소시장이 단일한 정책 경로를 따르지 않고, 국가별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점차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구축과 행정 역량 강화를 우선한 국가, 규제의 명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중시한 국가, 개발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확장을 모색하는 국가가 병존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행정 역량 수준, 개발 단계, 정책 우선순위가 탄소시장 전략에 서로 다르게 반영된 결과로 정리된다.이 같은 흐름은 아프리카 탄소시장이 더 이상 획일적인 감축 성과 공급지로만 기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탄소시장을 자국의 제도 역량과 개발 전략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탄소시장은 점차 개별 국가 정책의 일부로 흡수되고 있다. 그 결과 아프리카 탄소시장은 단일 모델이 아닌, 다양한 정책 경로가 국가별로 전개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신뢰와 제도 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세 국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단기적인 크레딧 발행 확대보다 제도 신뢰성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승인 절차의 명확화, 수익 배분 구조의 제도화, 행정 및 인적 역량 강화는 모두 고무결성 중심의 탄소시장을 전제로 한 조치로 정리된다. 이는 과거의 양적 확대 중심 접근에서 질적 관리 중심 접근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탄소시장이 신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경우, 아프리카가 주변적 참여자가 아니라 제도 실험과 규칙 형성의 중요한 무대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성과는 개별 프로젝트 수나 발행량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선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역할이 단순한 공급을 넘어, 제도적 신뢰 형성의 한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정리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구조적 변화 #행정 역량 #탄소시장 #국가별 전략 #제도적 신뢰성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역내 식량 불안 확산 속 나이지리아의 식량위기 구조화와 거시 전략 전환

☐ 나이지리아 식량위기의 구조화◦ 경제 충격 누적 속 식량 불안의 구조적 심화- 나이지리아는 연료 보조금 폐지와 환율 자유화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었으며, 이 가운데 식품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 식품 가격 급등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며, 식량 접근성 악화가 국민 생활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식비 비중이 높은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식품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생계 전반을 압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의 반복, 수확 후 관리 및 저장·운송 인프라 부족, 주요 식량 생산지와 분쟁 지역의 중첩, 밀·설탕·유제품 등 핵심 식품의 수입 의존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식량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요인은 식량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전국적인 항의 시위와 구호 식량 배급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식량 문제가 사회 불안 요인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식량 위기는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 서아프리카 전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취약성과 맞물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역내 공통 배경: 급성 식량 불안의 지역적 확산-  2026년 초 기준 서아프리카·사헬 지역은 분쟁과 치안 악화로 인한 대규모 이주와 농업 활동 위축, 반복되는 이상기후, 식품·연료 가격 상승이 동시에 누적되며 급성 식량 불안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함. 특히 주요 농업 지역이 무력 충돌과 치안 불안 지역과 중첩되면서 경작 중단과 유통 차질이 반복되고, 이는 단기간에 식량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여기에 국제 인도적 지원 재원이 축소되면서 기존의 ‘원조 기반 완충 장치’가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악화가 단기간에 심화되는 구조가 형성됨.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ammee)은 2026년 6~8월 린 시즌(lean season)* 동안 서·중부아프리카에서 최대 5,500만 명이 위기 단계 이상의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함.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역시 같은 기간 서아프리카·사헬에서 최대 5,280만 명이 급성 식량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시함.* 린 시즌(Lean Season): 서·중부아프리카에서 전년도 수확분이 소진되고 다음 수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식량 공백기☐ 식량 문제의 거시 전략 전환◦ 식량 안보의 거시경제·국가 안보 과제화- 이러한 역내 환경 변화 속에서 2026년 1월 21일, 카심 셰티마(Kashim Shettima) 나이지리아 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제56차 연차총회에서 식량 안보를 거시경제 안정, 국가 안보, 거버넌스 전반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규정함. 이는 식량 문제를 농업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안정의 핵심 변수로 격상시킨 공식적 정책 선언에 해당함.- 셰티마 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기존 식량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식량 수입 의존 구조와 외환 변동성이 식품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함.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안보를 인플레이션 완화, 외환 지출 축소, 사회 안정과 직결된 전략적 정책 축으로 재설정함.◦ 식량 공급 확대와 거시경제 안정의 연계- 나이지리아의 물가 상승 구조에서 식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식량 공급 확대는 통화 긴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정부 차원의 구조 대응으로 기능하며, 식량 생산 회복 없이는 물가 안정 또한 지속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됨.- 이에 따라 식량 안보는 단순한 농업 정책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생산 회복을 물가 안정과 사회 안정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는 정책 프레임 전환을 단행함. 이는 식량 문제를 단기 대응 대상이 아닌, 중장기 국가 운영 전략의 일부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식량 안보 전략의 정책화와 확장◦ ‘농장으로 돌아가기’ 이니셔티브와 생산 기반 회복- 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생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농장으로 돌아가기(Back to the Farm)’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으며, 셰티마 부통령은 202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이를 식량 안보 거시 전략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제시함. 해당 정책은 분쟁과 치안 불안으로 농업 활동을 중단한 농민의 영농 복귀를 지원하고, 국가 주요 식량 생산 지역의 생산성 회복을 목표로 설계됨.- 정부는 종자·비료 등 농자재 제공, 농업 보험 도입, 농업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 재개를 유도함. 이를 통해 식품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식량 수입에 따른 외환 지출을 축소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함. 이는 국제 원조 의존도가 낮아지는 환경 속에서, 국가 주도의 생산 회복을 통해 식량 위기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기후·치안 리스크 대응과 역내 통합, 정책 효과의 조건-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역별 생태 환경과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 전략을 병행함. 사헬 지대에 위치한 북부 지역에는 가뭄에 강한 수수·기장 등 내건성·조기 수확 작물 중심의 생산 체계를 도입하고, 남부 및 중부 지역에는 홍수 대응형 농업 시스템을 적용함. 아울러 주요 식량 생산지가 치안 불안 지역과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농업 생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치안 확보와 행정 지원을 집중하는 ‘식량 안보 회랑(food security corridors)’ 구축을 추진함. 동시에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체제 하에서 역내 농식품 교역을 확대하고, 밀·설탕·유제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현지 작물 기반 식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외환 지출 축소와 식량 공급 안정이라는 이중 목표를 추구함.- 다만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은 치안 안정의 지속성, 재정 여력, 기후 충격 완화 능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농민 재정착과 생산 회복이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식량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식량 안보 전략은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정책 일관성과 지역별 집행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임.<감수: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remiumtimes, Nigerian gov’t unveils new macro-strategy to tackle food insecurity, 2026.01.23.statehouse, FOOD SECURITY: VP Shettima Unveils Nigeria’s Macro-Strategy At Davos Meeting, 2026.01.22.tvcnews, Shettima Unveils Nigeria’s New Food Security Strategy at Davos, 2026.01.22.World Food Programme, Humanitarian aid cuts push millions deeper into hunger amid rising violence and population displacement in West and Central Africa, 2026.01.16.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est Africa and the Sahel: Nearly 52.8 Million People Could Face Acute Food Insecurity During the 2026 Lean Season (June–August), 2026.01.27.Reuters, Nigeria's northeast faces worst hunger in a decade as aid cuts hit region, UN says, 2026.01.16.apnews, UN warns of ‘catastrophic’ hunger crisis in Nigeria as food aid funding runs out, 2026.01.22.World Economic Forum, When Food Becomes Security, 2026.01.21.* 관련정보나이지리아, 식량 안보 위기 해결 위한 식량 안보 전략 발표(2026.01.27)

나이지리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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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시위대 탄압 관련 이란 '그림자 함대' 제재

☐ 미국 재무부, 이란 석유 수출 관련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 단행o 9척의 선박과 8개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월 23일 이란 '그림자 함대(Shadow Fleet)'와 연계된 9척의 선박과 8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 해당 선박 및 기업은 인도,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세이셸, 마셜제도, 라이베리아 등에 소재하고 있음.- 그림자 함대는 제재 대상 석유를 운반하는 선박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낡은 선박에 소유권이 불투명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최고 등급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임.- 이번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라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부문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2호(NSPM-2)가 규정한 대이란 최대 경제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됨.o 수억 달러 규모의 이란 석유 및 석유제품 운송 차단 목표- OFAC는 제재 대상 선박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운송해왔다고 밝힘. 이들 선박은 액화석유가스(LPG), 원유, 고황 연료유, 콘덴세이트, 메탄올, 나프타 등 다양한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동아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등지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됨.- 이로 인해, 제재 대상 기업과 선박의 미국 내 모든 자산과 재산권이 동결되며, 미국인의 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됨. 또한 제재 대상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역시 자동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됨.☐ 이란 정권의 시위대 탄압과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압박 강화.o 평화 시위대 진압 및 인터넷 차단 조치-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평화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으며, 자국민에 대한 폭력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고 비난함. 이란에서는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에서 시작된 시위가 여러 도시로 확산된 바 있음. 인권단체들은 이번 시위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진압으로 평가됨.- 미국은 1월 13일, 15일, 16일에도 이란의 시위 진압에 대응하여 이란 정권과 역내 우호 세력, 지원 세력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음.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함.o 석유 수출 수익이 자국민 억압과 테러 지원에 전용-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오늘의 제재는 이란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란 정권이 역내 우호 세력 지원을 자국민보다 우선시하여 통화 가치 및 생활 여건의 급락을 초래했다고 비판함.- 재무부는 석유 수출 수익이 이란 국민의 정당한 몫임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이를 테러 단체 지원, 군비 증강, 보안 서비스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강조함.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가 이란 정권이 국외 은행으로 송금하고자하는 수천만 달러를 지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최대 압박 정책 지속 및 국제사회 반응o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 부과 예고 및 군사적 압박-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곧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또한 이란으로 대규모 해군 함대를 파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함대를 운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함.-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인 공습 암시에서 한 발 물러선 이후 이란에 대한 결정적인 군사 작전을 보좌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외교적 해결 의지도 표명함.o 주요국의 대응 - 인도는 원유 수입 감소, 중국은 증가, 영국은 추가 제재 준비-  인도는 1월 21일 서방의 제재 압력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중동 및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기 시작함. 인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할인된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었으나, 지난해 미국이 인도 상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면서 전략 변경을 모색하고 있음.- 반면 중국은 1월 23일 서방 제재로 인도와 튀르키예의 구매가 감소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이달 해상을 통해 하루 약 15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2월의 110만 배럴에서 증가한 수치임.- 영국 의회 도서관은 1월 2026년 이란 시위에 대한 제재 대응을 검토하는 브리핑을 발표하였으며, 영국이 추가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영국 외무장관은 의회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추가 부문별 제재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제재 대상은 금융, 에너지, 운송, 소프트웨어 등 이란의 핵 확대와 연계된 산업들임.<감수: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Presidential Prayer Team, OFAC Sanctions Iran’s Shadow Fleet of Oil Vessels, 2026.1.27Steptoe, Weekly Sanctions Update, January 26, 2026, 2026.1.26People's Daily, Trump announces 25% tariff and naval fleet movement against Iran, 2026.1.24MarineLink, US Sanctions Iran's Shadow Vessels, 2026.1.23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Escalates Pressure on Iranian Regime for Killing Peaceful Protestors, 2026.1.23SAFETY4SEA, OFAC targets nine additional vessels in latest round of sanctions, 2026.1.23U.S. Department of State, Sanctions on Illicit Petroleum Traders to Support the People of Iran, 2026.1.23

이란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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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가자지구, 겨울철 악천후로 시설 피해 및 동사 사망자 발생

☐ 겨울 폭풍으로 대피소 피해 및 동사 사망자 발생o 강풍과 폭우로 대피 시설 침수 및 파손 - 2026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가자지구에서 강풍과 폭우가 이어지며 대피 시설 피해가 발생함.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의 현장관리클러스터(SMC: Site Management Cluster)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89개 대피 시설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이전 주에 보고된 106개 시설에 더해진 것임. 새롭게 피해를 입은 시설에는 약 4,000가구, 약 17,00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 약 1,400명이 칸 유니스(Khan Younis)에서 가자시(Gaza city)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됨.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는 저지대와 대피소에서 침수가 발생했다고 밝힘. 수천 개의 텐트가 침수되거나 강풍에 의해 파손되었으며, 일부는 유실됨. 데이르 알발라(Deir al-Balah)와 칸 유니스 지역 대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짐o 추위 관련 사망자 발생, 어린이 피해 집중 -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6년 1월 17일부터 20일 사이 생후 27일 영아와 생후 6개월 영아가 추위로 사망했다고 보고함. 2025년 겨울철이 시작된 이후 추위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총 9명으로 집계됨. 2026년 1월 초 기준, 2023년 10월 이후 추위 관련 사망자는 총 24명이며, 이 중 21명이 어린이로 확인됨. - 팔레스타인 내각은 2026년 1월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 수천 개의 텐트가 침수 혹은 파손되었으며, 추위로 인한 어린이 사망의 책임은 당국과 국제사회에 있다는 입장을 밝힘. ICRC는 이에 대해, 텐트 파손으로 인한 야간 추위 노출이 현재의 질병과 사망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함.☐ 보건·식수·식량 인프라 기능 제한 지속o 보건 시설 일부만 운영, 의료 물자 부족 - 2026년 1월 기준 가자지구의 병원 중 절반, 1차 보건의료센터 중 절반 미만만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이 제한된 주요 원인은 의료 장비, 의약품, 물자 부족으로 전해짐.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 따르면, 매주 약 15명의 여성이 병원 밖에서 숙련된 의료진 없이 출산하고 있음. - 산모 및 아동 보건 의약품 품목의 약 절반이 재고가 없는 상태이며, 가족계획 서비스(피임 및 출산 간격 조절 등)는 제한적이고,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은 중단된 상태임. 전체 보건 시설 중 15%만이 응급 산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수용 능력의 최대 170%로 운영되어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를 공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o 식수 및 위생 시설 손상으로 질병 위험 증가 - 2025년 10월 휴전 이후 주요 인프라 복구와 유엔 및 파트너 기관의 급수차 운영 증가로 식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나, 물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 주요 식수 인프라 중 상당 부분은 지원 접근 제한으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임. 가자시에 물을 공급하는 메코롯(Mekorot) 파이프라인이 손상되어 가자시티의 60%가 식수 공급 중단 영향을 받고 있음. -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9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임시 매립지에 버려졌으나, 수거율은 제한적임. 휴전 이후 폐기물 수거율이 하루 평균 1,300세제곱미터에서 2,500세제곱미터로 증가했으나, 가자지구 전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3,300~3,850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함. 빗물과 하수의 결합으로 설사와 A형 간염 같은 수인성 질병, 콜레라와 소아마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교육·주거 시설 파괴와 인도적 지원 현황o 교육 시설 대부분 파괴, 학습 기회 제한 - OCHA에 따르면, 가자지구 학교 건물의 약 93%가 다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건축 또는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가자지구의 약 66만 명의 어린이 대부분이 정규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5세 학령기 어린이 64,000명을 포함하며, 이들은 유아 교육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임. - 휴전 이후 개선이 있었으나 정규 교육은 부재함. 임시 학습 공간 수는 2025년 10월 303개에서 11월 392개로 증가하여 현재 약 220,905명의 학생, 즉 학령기 어린이의 약 34%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임.o 팔레스타인 당국, 국제사회에 즉각 개입 촉구 - 팔레스타인 내각은 2026년 1월 21일 주간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즉각 개입할 것을 촉구함. 내각은 봉쇄 해제, 국경 통과 지점 재개방, 인도적 지원, 건설 자재 및 이동식 주택의 유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힘. - 2026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유엔 및 파트너 기관이 관리하는 지원 물자 최소 2,857팔레트가 가자지구 검문소에서 하역됨. 이 중 약 60%가 식량, 19%가 대피소 물자, 9%가 식수위생(WASH) 물자, 8%가 보건 물자, 3%가 교육 물자, 2%가 영양 지원 물자임.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2026년 1월 19일 성명에서 기관과 파트너들이 매달 100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식량 안보 개선은 미비한 상태라고 밝힘.<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참고자료1. Middle East Monitor, Palestinian Cabinet calls for urgent international pressure on Israel to halt humanitarian catastrophe in Gaza, 2026.01.21.2. Anera, The Current Humanitarian Situation in Gaza, 2026.01.21.3. OCHA, Gaza Humanitarian Response | Situation Report No. 63, 2026.01.19.4.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Gaza: Severe winter conditions compound humanitarian crisis for displaced Palestinians, 2026.01.19.

아프리카ㆍ중동 기타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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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가나, AI 기반 통관·과세 절차 자동화로 관세 수입 확대 목표

☐ 가나 국세청, AI 도입으로 관세 수입 확대 추진o ‘퍼블리칸 AI’ 도입을 통한 세수 누수 최소화 및 관세 수입 증대 기대 - 가나 국세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무역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퍼블리칸 AI(Publican AI)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세 수입을 약 40~45%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앤서니 콰시 사르퐁(Anthony Kwasi Sarpong) 가나 국세청 청장은 퍼블리칸 AI 도입을 통해 기존 통관 체계에서 발생해 온 세수 누수를 최소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한 평가 편차를 줄여 과세 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o AI 도입에 따른 수입업자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임을 명확화 - 퍼블리칸 AI 도입을 앞두고, 새로운 통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입업자의 비용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가나 국세청은 해당 제도 시행으로 수입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사르퐁 청장은 해당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수입업자는 통관 소요 시간 단축과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AI 기반 통관·과세 절차 자동화를 통한 관세 행정 효율성 제고o 위험도 기반 통관 자동화로 고위험 화물 선별·관리 강화 - 가나 국세청은 퍼블리칸 AI를 활용해 수입 화물의 위험도를 사전 평가하고, 고위험 화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퍼블리칸 AI는 과거 통관 기록과 적발 사례를 분석해 밀수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검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통관 지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o 허위·과소 신고 및 세금 회피 차단을 통한 과세 정확성 강화 - 가나 국세청은 퍼블리칸 AI를 통해 수입 신고 가격, 수량, 품목 정보를 신뢰 가능한 글로벌·현지 무역 데이터 및 국제 무역 벤치마크와 교차 검증해 과소 신고 사례를 적발할 계획임.  - 퍼블리칸 AI는 품목 분류, 원산지, 가격 산정 과정의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함으로써 세금 회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관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재정 건전성 회복과 연계한 관세 행정 디지털 전환 효과o IMF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의 세입 관리 및 거시 안정화 기조 - 가나는 재정 악화와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었던 경제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의 확대신용기금(ECF: Extended Credit Facility)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거시경제 안정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해 옴. IMF는 최근 프로그램 심사 과정에서 가나의 거시경제 여건이 일시적 위기 국면을 벗어나 점진적인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관리 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함. - 이러한 맥락에서 가나 국세청의 퍼블리칸 AI 도입은 IMF 프로그램 하에서 추진 중인 재정 규율 강화 및 중기적 거시 안정화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토머스 니아르코 암펨(Thomas Nyarko Ampem) 가나 재무부 차관은 해당 시스템 도입이 세입 관리 강화와 세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o 통관 행정 디지털화로 정책 집행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 가나 국세청은 퍼블리칸 AI 도입을 계기로 기존 통합관세관리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과 연계한 통관 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임. 이를 통해 통관·과세 과정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임. - 토머스 니아르코 암펨 가나 재무부 차관은 퍼블리칸 AI가 반복적·정형화된 통관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세관 인력이 보다 고도화된 분석 및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무역 흐름과 거래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세·무역 정책 수립의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1. MyJoyOnline, Ghana to plug $127bn revenue leakages with new AI customs tool, 2026.1.19.2. GhanianTimes, AI trade analytics rollout to boost customs revenue by 45% – GRA Commissioner-General, 2026.1.19.3. GhanaWeb, Ghana Revenue Authority bets on AI to lift Customs revenue by 45%, 2025.01.19.4. MyJoyOnline, GRA to deploy AI to tackle import fraud from February 1, 2026.1.19.5. IMF, FIFTH REVIEW UNDER THE ARRANGEMENT UNDER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REQUESTS FOR MODIFICATION OF AND MONETARY POLICY CONSULTATION CLAUSE AND PROGRAM EXTENSION, AND FINANCING ASSURANCES REVIEW —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GHANA, 2025.12.

가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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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석유 의존을 넘어서: 나이지리아 경제 다각화의 도전과제와 전망

1. 서론‘경제 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는 국가 경제가 소수의 특정 자원이나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부문으로 생산 활동을 확대하는 전략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경제 다각화는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한 신흥경제국에서 국가의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선결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다.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석유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바 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석유 부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나이지리아 전체 수출 수익의 약 76.7%를 차지하였고, 정부 세입과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동 부문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2. 농업 및 제조업 부문의 쇠퇴농업과 제조업은 과거 나이지리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1970년대 석유 파동(oil crisis)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방임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크게 쇠퇴하였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World Bank)은 나이지리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의 경제적 기여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은 농업과 제조업 부문이 나이지리아 전체 고용률의 약 35%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쇠퇴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다각화 목표를 저해하고 빈곤·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세계은행과 나이지리아 통계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실업률은 40%를 돌파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약 8,200만 명 이상의 국민(전체 인구의 약 40.1%)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나이지리아의 주요 경제개혁 정책 및 실패 원인 분석(NIRP) 나이지리아 산업은행(BOI: Bank of Industry)은 2014년 '국가산업혁명계획(NIRP: Nigeria Industrial Revolution Plan)'을 출범하여 2017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GDP의 4%→1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동 정책은 세계 최대 시멘트 수입국이었던 나이지리아를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9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여전히 9.7%에 그쳤으며, 2014~2019년 석유가 여전히 정부 수입의 65%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구조적 다각화에 실패하였다. 당국은 동 정책 아래 24시간 가동되는 전력 공급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700 메가와트(MW)~1,200MW급 자가발전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시설 건축에 실패하였다. 특히 전력·교통·물류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NIRP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당시 전국적으로 전력망 연결률이 저조하고 산업용 전력 공급 역시 불안정하여 산업단지 가동이 불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ABP)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Central Bank of Nigeria)은 2015년 'ABP(Anchor Borrowers Program)*'를 출범하여 농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동 정책은 쌀 생산량을 2015년 450만 톤(t)→2019년 580만 톤으로 증가시키고 쌀 수입액을 12억 달러(약 1조 7,700억 원)→5억 달러(약 7,400억 원)로 감소시키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IMF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ABP 대출금의 약 76%가 미상환되고 자금이 남용되는 등 부패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2020년~2024년 쌀 수확량이 평균 3.0~3.5톤/ha에 머물렀는데,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2022년 세계 쌀 평균 수확량(약 4.7 톤/ha)을 하회하는 수치이다. 아울러, 정부는 ABP 아래 쌀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량을 감축하였는데, 이로 인해 2023년 5월 기준 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이상 폭등하였다. 그 결과 약 2,500만 명이 식량 불안정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정부는 2023년 7월부로 긴급 곡물 수입 조치를 시행하였다. *농업 생산자와 식품가공업체(앵커 기업)를 직접 연결하여 대출·현물 지원·계약 기회 등을 제공하는 농업 진흥 이니셔티브(ATA) 굿럭 조나단(Goodluck Ebele Jonathan) 前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011년~2015년 '농업변혁의제(ATA: 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da)'를 출범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동 정책은 ‘E-wallet’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1,400만 소농에게 투입재를 직접 지급하여 부패 카르텔을 해체하고, 식량 수입액을 약 73% 감소(1.1조→6,350억 나이라)시켰으며, 56억 달러(약 8조 2,600억 원) 규모의 민간 농업 투자와 36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5년 정권 교체 이후 ATA의 추진력이 약화되었는데, 특히 농촌 인프라(도로·저장시설·전기) 부족, 농업부 예산 집행률 저조(42.5%), 2015년 이후 E-wallet 보조금 축소 등 구조적 제약과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지속되었다. 2024년 기준 비석유 수출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고 석유가 여전히 수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4. 나이지리아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나이지리아는 ▲인프라 및 재정 부족(NIRP), ▲부패 및 취약한 제도적 기반(ABP), ▲정책 불일치(ATA)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의 산업 생산성을 제약하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제 다각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첫째, 산업 정책의 고도화를 통해 농업 및 제조업 부문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원자재 수출에서 벗어나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기술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둘째, 기업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금융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 기업들의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고 물류망의 병목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SME)과 제조 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제도를 확대하고, 핵심 산업 부문에 과감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셋째, 거시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며,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권 교체 등 단기적 정치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넷째, 제조업체·부품 공급업체·연구 기관·물류 서비스 제공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 이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현재 자금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술 교육, 수출 마케팅, 경영 컨설팅이 결합된 통합 패키지 형태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다각화 전략은 기술, 금융, 자원, 개발, 교통, 환경, 노동력 등 7대 핵심 요소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그림 1 참조). 일례로, 나이지리아가 직면한 공공 지출의 비효율성, 취약한 재정 기반, 낮은 투자 수준과 같은 문제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체계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이지리아의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디지털 기술 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고숙련 인재를 육성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2024년 기준 나이지리아인의 약 70%는 30세 미만이며, 약 42%는 15세 미만으로 집계(Punch Newspapers, Nigeria’s yearning youth, 2024.10.11.)그림 1. 경제 다각화를 위한 7대 핵심 요소출처: 참고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직접 작성5. 여타 신흥국들의 경제개발 전략 분석2010년~2020년 앙골라,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 여타 신흥국들 역시 석유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제조업·디지털·관광 등 비(非)석유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부 주도 정책을 시행하였다.(앙골라) 2014년 유가 급락 이후, 앙골라 정부는 ‘생산증대·수출다변화·수입대체 프로그램 (PRODESI: Programa de Apoio à Produção, Diversificação das Exportações e Substituição das Importações)’을 출범(2018)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농산품 가공, 광물 가공, 섬유 및 신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2022년까지 약 6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국가 생산품 온라인 포털(National Production Disclosure Portal)에 약 6만 3,000여 명의 생산자를 등록하여 생산자-유통자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PRODESI 시행 이후, 앙골라의 GDP 대비 비석유 비중은 2011년 약 57%에서 2021년 약 72%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경제 전환 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을 출범(2010)하였다. ETP는 원유 및 원자재 의존을 줄이고 민간 주도의 다각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12대* '국가 핵심 경제분야(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s)'를 선정하였다. 2010~2015년 간 12개 분야 모두 성과지표의 7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약 220만 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동 프로그램 시행 이후 원자재 수출 비중을 줄이고, 전자제품, 관광 등 비석유 산업 수출을 확대하여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팜오일, 금융서비스, 관광, 전자·전기, 교육, 농업 등(콜롬비아) 콜롬비아는 2008년 석유·탄광 등 자원 수출 중심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적 변혁 프로그램(PTP: Productive Transformation Program)’을 출범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조업, 농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신(新)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8대 핵심 산업(소프트웨어, 의류/패션, 자동차부품, 관광, 농식품가공,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선정하여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 유가 급락 이후 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비(非)전통 부문의 수출을 약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물류 인프라 개선 및 수출기업 지원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콜롬비아의 수출은 IT 서비스, 관광 등 비석유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다.6. 결론 및 시사점나이지리아의 경험은 '경제 다각화'가 관련 정책의 도입 및 투자 확대만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NIRP, ABP, ATA는 각각 제조업 육성, 농업 금융 지원,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전력·물류 인프라 미비, 부패와 채무불이행,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중단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 다각화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비석유 부문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석유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80% 내외로 유지되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취약성 또한 심화되었다. 반면, 앙골라의 PRODESI, 말레이시아의 ETP, 콜롬비아의 PTP 등은 견고한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비석유 산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 사례는 나이지리아가 경제 다각화를 추진함에 있어 단기 지원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인프라 확충, 정책 일관성 확보 등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궁극적으로, 나이지리아 경제 다각화의 성공 여부는 정책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신뢰와 경제 기반 마련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지리아는 단기적 보조금 확대를 넘어 중장기 산업 전략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석유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경제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 자료]Ajakaiye, O., & Akpa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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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Evans Osabuohien / Economics & Development Studie... / Professor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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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5-2026 이란 시위의 배경과 전망

이란 시위의 현황 및 전개 양상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테헤란 중심부 하페즈 거리의 이란 모바일 센터와 알라에딘 모바일 쇼핑센터 앞에 휴대전화 판매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에 항의하며 상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상인들의 구호에 행인들이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시위대들은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테헤란의 차르수 쇼핑몰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시장 상인들 역시 리알화 가치 하락에 항의해 작업을 중단하고 상점 문을 닫았다.1)이란 경제의 중심지인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까지 동맹 휴업에 동참하면서 시위는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역사적으로 바자르 상인들의 파업은 단순한 경제적 불만을 넘어 정치적 저항의 신호로 여겨져 왔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에도 바자르 상인들의 총파업이 팔라비 왕정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만큼, 이번 움직임은 이란 사회 내부에서 예사롭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시위의 직접적 배경은 리알화의 급락이었다. 12월 28일 기준 공개 시장 환율에서 리알화는 달러당 약 142만~145만 리알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약 115만~120만 리알 수준에서 거래되었다. 한 달 사이에 통화 가치가 약 20% 이상 급락한 셈이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은 52.6%에 달하며,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2.2%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식료품 가격은 약 72% 상승하였다.2)시위는 실업과 경제적 소외에 시달리던 외곽 소도시들에서 촉발되어,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전국 31개 주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수천 명을 체포하는 한편,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감행했다. 인권단체와 국제 언론은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2026년 1월 15일 현재 정확한 희생자 규모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확실한 것은 이번 시위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으며,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유혈 진압이었다는 사실이다.이번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준 저항 운동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위 담론의 급진적 변화다. 경제적 불만에서 출발한 시위는 빠르게 현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파흘라비 왕정 복귀를 요구하는 구호들이 공개적으로 등장했다. 과거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시아파 성지로 간주되는 마샤드(Mashhad)와 종교도시 곰에서조차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반체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는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으로 촉발된 "여성, 생명, 자유(Woman, Life, Freedom)" 시위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체제 저항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직면한 정당성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과 경제 붕괴의 배경이번 시위를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요인은 이란 리알(Rial)화의 전례 없는 가치 폭락이다. 리알화는 2025년 한 해 동안 달러 대비 가치의 약 90%를 상실했으며, 특히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습 이후 하락세가 가속화되어 2025년 12월 암시장 환율이 달러당 140만 리알을 돌파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란-이스라엘 간 12일간의 전쟁이 진행되던 2025년 6월 당시보다 전쟁 종료 이후 리알화 가치가 더욱 급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군사적 충돌 자체보다 그로 인한 경제 구조적 취약성과 국제 제재 강화가 통화 가치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그림 1. 2025.5.31.-12.31 달러 대비 리얼화 환율출처: https://www.bonbast.com/graph이러한 통화 가치 붕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중산층조차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식용유, 닭고기, 곡물 등 기초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층의 생존권이 위협받자, 이번 시위는 단순한 경제적 불만을 넘어 ‘굶주린 인구의 폭동’ 혹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개혁 요구가 아닌 생존 자체가 시위의 동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정부의 정책 실패 또한 위기를 심화시켰다. 이란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필수재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던 우대 환율제를 폐지하고 시장 환율 적용을 강제했으며, 2025년 12월 휘발유 보조금 시스템을 3단계 가격제로 개편했다.3) 이러한 조치들은 수입 물가와 생활비를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긴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중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이다.여기에 2018년 이후 8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포괄적 제재가 겹치면서 원유 수출이 제한되고 외화 수입이 급감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엘리트 집단이 제재 회피 경로를 독점하며 암시장 프리미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구조적 부패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재 경제의 사유화"는 일반 국민과 권력 엘리트 간의 경제적 격차를 극대화시켰고,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월 13일 보도에서 아얀데 은행의 붕괴를 이란 체제 위기의 가장 명확한 전조로 분석했다.4) WSJ는 이 은행의 파산이 단순히 경제적 파탄의 징표를 넘어, 결국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며 이슬람 공화국 수립 이후 약 50년간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정치·사회적 격변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사태는 이란에게 더없이 불리한 시점에 전개되었다. 작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공격을 받은 소위 '12일 전쟁'에서 이란 당국이 자국민 보호 역량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정권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이 핵 개발 협상에서 타협을 거부하면서 제재 해제 가능성마저 희박해졌다. 작년 11월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핵 문제를 구실로 재차 군사 행동을 시사했으나, 이란은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란 리알화는 가치 하락의 악순환에 갇혔고, 정부는 이를 저지할 역량을 상실했다. 이라크를 통해 유입되던 달러 자금은 미국의 제재 집행으로 차단되었고, 석유 판매 수익과 해외 보유 외환도 제재로 인해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동결되었다.정부는 아얀데 은행의 채무를 떠안았으며, 이 은행을 최대 국영 은행인 멜리 은행과 통합시켰다.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이란 은행들은 비상 유동성 체계를 통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의존해왔다. 이 체계는 이자율은 높지만 담보 제공이 불필요했다. 그 후 은행들은 권력층과 연결된 엘리트들에게 대출을 제공하여 투기와 대규모 건설 사업에 투자 자금을 공급했으며, 이러한 채권들은 급속도로 부실화되었다. 이란 중앙은행은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를 증발시켰고, 이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고 리알화 가치 폭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5)다시 말해, 강력한 국제 제재와 전쟁이라는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국내의 정경유착 부패와 고질적인 경제난이 결합되어 오늘날 이란의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품을 주로 취급하던 전자상가 상인들과 환율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2025년에 이어 2026년 이란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복합 위기에 빠진 ‘저항의 축’2026년 1월 이란 시위를 촉발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궁핍과 더불어 이란 정권이 직면한 지정학적 시아 벨트의 붕괴와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12일 전쟁은 이란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이 전쟁에서 이란은 군사 지도부의 상당수가 암살당하고 핵 시설이 집중 폭격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 정권이 국가의 안보 위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졌다.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는 이번 시위가 발생한 배경으로 "이란 정권이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헤즈볼라에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이르는 대리 세력들이 중동 전역에서 산산조각 났고, 자랑스러워하던 미사일 전력은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6) 이는 이란 정권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지역 패권 전략과 시아 벨트의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을 넘어 이란 정권의 통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하는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었다.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이란이 40년 이상 유지해온 시리아 육로 보급선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하며, 이란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지중해까지 확장되던 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을 상징했다. 또한 레바논 헤즈볼라의 약화는 단순히 한 조직의 쇠퇴가 아니라, 이란이 1980년대 초부터 공들여 구축해온 레반트 지역 전체의 영향력 붕괴를 의미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사우디아라비아 및 미국의 압박 속에서 고립되고 있다. 이처럼 이란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저항의 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와해되면서, 이란 정권의 지역 영향력 투사 능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는 이슬람 정권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였다.이란이슬람공화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이란은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정치적 분열에 직면하고 있다. 개혁파 성향의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과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건강 악화설과 함께 권력 승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권 내부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를 비롯한 보수파 인사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우대 환율제 폐지를 둘러싼 예산안 갈등은 정권 내부의 단합이 무너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내부적으로는 생존의 위기를, 외부적으로는 전략적 고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이란 국민들은 체제 근본 변화를 향한 거센 요구를 분출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는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함께 이슬람 공화국 체제 자체의 전복을 요구하는 구호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부 시위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팔라비 왕조 시대의 상징인 '사자와 태양' 깃발이 등장하고,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에 대한 지지 구호가 들려온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 대한 근본적 거부와 세속적 정치 질서로의 회귀 열망을 상징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군사적 패배, 지정학적 고립, 정치적 정당성 상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란이슬람공화국이 1979년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기에 봉착해 있음은 분명하다. 정권이 수십 년간 의존해온 억압 기제와 이념적 동원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은 단순한 경제 개선이나 정책 수정을 넘어 체제 전환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왔다. 경제적 실패는 이슬람 이념의 정당성을 훼손했고, 지역 대리세력 네트워크의 붕괴는 "저항의 축" 담론의 설득력을 약화시켰으며, 내부 갈등은 벨라야테 파기(Velayat-e Faqih, 법학자 통치론) 체제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슬람 공화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의 미래는 향후 정권의 통제 능력과 시위 세력의 조직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각주1) https://www.iranintl.com/en/2025122822202) Iran International, "Iran economy contracts despite modest oil growth as inflation and rial slide," December 28, 2024, https://www.iranintl.com/en/202512280124. Gulf News, "Iran's rial in free-fall: How future looks for the currency, economy," January 13, 2026, https://gulfnews.com/business/banking/iranian-rial-in-free-fall-how-future-looks-for-the-currency-economy-1.500406283.3) AP news, “Iran adds new gasoline price tier starting in December”November 27, 2025, https://apnews.com/article/iran-gasoline-price-fuel-subsidies-f86235ce71107d7e2adf0e1ce98547d44) THE WALL STREET JOURNAL, “The Obscure Bank Collapse That Sent Iran Into a Tailspin”, Jared Malsin, Jan 13 2026,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bank-collapse-iran-protests-83f6b6815) 연합뉴스, “이란 체제위기 도화선된 건 '아얀데 은행' 파산 사태”. 2026년 1월 14일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60114138600009)6) "Will Iran's Protests, Economic Crisis Finally Topple the Government?," Foreign Policy, January 9, 2026, https://foreignpolicy.com/2026/01/09/iran-protests-rial-currency-economy-crisis/ 

이란 구기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조교수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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