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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콜롬비아산 관세 부분 인하…양국 외교 관계 회복 모색

□ 에콰도르, 안보 부과금 100%까지 인상 후 75%로 부분 인하 ◦ 2026년 1월 이후 관세 인상 경과와 5월 부분 인하-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은 2026년 1월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대해 30%의 '안보 부과금(security fee)'을 도입한 이후, 3월에 50%, 5월 1일에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노보아 대통령은 100% 관세 시행 4일 만인 5월 4일에 6월 1일부터 관세를 7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며, 해당 결정이 양국 간 안보 공조의 진전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설명함.- 노보아 대통령은 관세 도입 근거로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정부가 양국 국경 지역의 마약 밀매 단속에 필요한 법집행 공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에콰도르 생산부는 성명을 통해 국경 안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 측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 이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관세 조치를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적 행위로 규정함.◦ 에콰도르, 연간 10억 달러 무역 적자·4억 달러 안보 비용 부담 주장 -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콜롬비아와의 교역에서 연간 10억 달러(약 1조 4,500억 원)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해 왔음에도 콜롬비아 측의 실질적 안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국경 지역의 마약 밀매와 불법 무장 단체 활동으로 인해 연간 약 4억 달러(약 5,800억 원)의 추가 안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노보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밀매 및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한 '아메리카의 방패(Shield of the Americas)'* 연합에 참여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콜롬비아의 마약단속 동맹국 자격을 박탈(decertification)**하고, 10월에는 페트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범죄 조직 연계 혐의로 개인 제재를 부과한 바 있음.*아메리카의 방패(Shield of the Americas):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밀매 및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한 다국간 안보 연합**마약단속 동맹국 자격 박탈(decertification): 미국 대통령이 매년 주요 마약 생산·경유국의 마약 단속 협력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미달 시 원조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 콜롬비아, 전력 수출 중단·차등 보복 관세 부과 및 대사 상호 소환 ◦ 콜롬비아, 전력 수출 중단 및 191개 품목 차등 관세 부과 - 페트로 정부는 에콰도르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국경 간 전력 수출을 중단하고 에콰도르산 수입품 중 비필수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함. 콜롬비아 통상부는 에콰도르산 191개 품목에 대해 35, 50, 75%의 차등 관세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5월 4일 에콰도르의 75% 인하 발표 이후에도 해당 차등 관세는 유지되고 있음.- 페트로 대통령은 2026년 4월 13일 텔레비전 생중계 각료회의에서 에콰도르에 대한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통상부가 발표한 100% 관세 방침을 철회함. 대신 보조금과 선별적 관세를 조합한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콜롬비아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에콰도르산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에콰도르 수출이 차단된 품목은 베네수엘라(Venezuela)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함.◦ 양국 대사 상호 소환, 콜롬비아 정보기관 녹음 자료 공개 - 양국 정부는 2026년 4월 각각 주재국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제약받고 있음. 이에 앞서 콜롬비아 국가정보원(DNI: Dirección Nacional de Inteligencia)은 에콰도르 및 미국 당국이 페트로 대통령의 마약 밀매 혐의를 조작하려 공모했다는 녹음 자료를 공개한 바 있음.-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이 '극우 세력'으로 지칭한 세력이 마이애미(Miami)와 키토(Quito)를 거점으로 콜롬비아 선거 개입을 기획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발렌시아 후보와 노보아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함.□ 관세 및 파이프라인 통과료 유지, 대사 복귀와 전력 수출 재개는 미확정 ◦ 양국 관세 유지, 파이프라인 통과료 10배 인상도 미조정 - 콜롬비아 통계청(DANE: 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stica)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2025년 대에콰도르 교역에서 수출 18억 4,700만 달러(약 2조 6,800억 원), 수입 8억 3,01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로 약 10억 1,600만 달러(약 1조 4,700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현재 에콰도르의 75% 관세와 콜롬비아의 차등 관세가 동시에 유지되고 있음.- 에콰도르는 2026년 3월 콜롬비아 국영 에너지 기업 에코페트롤(Ecopetrol)*이 원유 수출에 이용하는 에콰도르 내 파이프라인의 통과료를 배럴당 3달러(약 4천원)에서 30달러(약 4만4천원)로 인상한 바 있음. 5월 4일 관세 인하 발표에는 동 파이프라인 통과료 조정이 포함되지 않아, 관세 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코페트롤(Ecopetrol): 콜롬비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 콜롬비아 외교 경로 재개 의사 표명, 구체 일정은 미확정 - 콜롬비아 로사 비야비센시오(Rosa Villavicencio) 외교장관은 에콰도르의 관세 인하 결정을 환영하며,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관세 추가 인하를 위한 노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힘. 페트로 대통령도 이에 앞서 국경 지역에서의 양국 정상 회담을 제안하였으나, 에콰도르 측은 이를 공식 수용하지 않았음.- 대사 상호 복귀, 전력 수출 재개, 파이프라인 통과료 조정 등의 구체적 조건과 시점은 양측 공식 발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세 인하 이후 추가 양자 협의 일정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발렌시아-노보아 통화 직후 인하 발표, 5월 31일 대선 1차 투표 예정◦ 발렌시아, 안보 공조 의사 전달 다음 날 노보아 측 인하 발표- 콜롬비아 센트로 데모크라티코(Centro Democrático)* 소속 대선 후보 팔로마 발렌시아(Paloma Valencia)는 5월 3일 노보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시 양국 국경 안보 공조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이후 노보아 측이 5월 4일 관세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노보아 대통령실은 발렌시아 측의 설명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한편, 페트로 대통령 지지 세력은 발렌시아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건너뛰고 에콰도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을 자국 선거에 대한 외국 간섭 시도라고 비판함.- 발렌시아 후보의 지지율은 2026년 2월 약 10% 수준이었으나, 4월 말 기준 주요 여론조사에서 약 19.8~22.8%로 상승하며 3위를 기록하고 있음. 노보아 대통령과의 통화는 발렌시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이루어짐.*센트로 데모크라티코(Centro Democrático): 콜롬비아 우파 정당으로, 이반 두케(Iván Duque)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5월 31일 1차 투표 예정, 양국 간 제반 조치 미해소- 콜롬비아 대선 1차 투표는 5월 31일, 결선 투표는 6월 21일 예정이며, 신임 대통령은 8월 7일 취임 예정임. 2026년 4월 말 기준 여론조사에서 좌파 빠뜨리아 이스토리코(Pacto Histórico)* 소속 이반 세페다(Iván Cepeda) 후보가 37~44%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관세, 전력 수출 중단, 대사 소환 등 양국 간 제반 조치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콜롬비아 대선 이후 출범할 신임 정부의 대에콰도르 정책 방향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빠뜨리아 이스토리코(Pacto Histórico): 2021년 결성된 콜롬비아 좌파 정치 연합으로, 2022년 대선에서 페트로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정치 플랫폼<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olombia Reports, Ecuador lowers Colombia tariffs after call from far-right presidential candidate, 2026.05.05The Rio Times, Ecuador to Cut Colombia Tariff From 100% to 75% After Four Days, 2026.05.06Al Jazeera, Ecuador hikes tariffs to 100-percent in feud with neighbour Colombia, 2026.04.09U.S. News & World Report (Reuters), Colombia's Petro Walks Back 100% Tariffs on Ecuadorean Goods, 2026.04.13The Rio Times, Colombia 2026 Election: Cepeda Leads at 44%, De la Espriella at 22%, Valencia Surging Late, 2026.05.06* 관련정보에콰도르, 콜롬비아산 관세 부분 인하…양국 외교 관계 회복 모색. 2026.05.06

에콰도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08

#에콰도르 #콜롬비아 #관세 인하 #노보아 대통령 #국경 안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잠정 발효,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출범

☐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25년 협상 끝에 잠정 발효 ◦ 7억 2천만 인구·22조 달러 통합시장⋯전 세계 GDP의 30% 포괄-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이 지난 5월 1일부로 잠정 발효됨. 양측은 약 25년에 걸쳐 협상을 이어온 끝에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바 있음. - 양측 통합시장은 약 7억 1,800만 명의 소비자와 약 22조 달러(약 3경 2,300조 원) 규모의 합산 GDP를 보유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임. 동 협정은 EU가 체결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중 하나로 평가됨.◦ 잠정 무역협정(iTA) 방식 발효⋯EU 내 비준 절차는 진행 중- 동 협정은 EU 회원국 27개국 전체의 비준 없이도 발효가 가능한 '잠정 무역협정(iTA: interim Trade Agreement)' 형태로 추진되어 발효 시점이 앞당겨짐. EU 이사회는 지난 1월 9일 21대 5의 표결로 협정 서명을 승인하였으며 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아일랜드·폴란드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벨기에가 기권표를 행사한 한편, 메르코수르 측 4개 회원국은 지난 3월 17일까지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함.- 유럽의회는 지난 1월 21일 334대 324의 표결로 협정의 합법성에 대해 EU 사법재판소(ECJ)에 판단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약 18~24개월이 소요될 전망임. 다만, ECJ 심리 진행 중에도 잠정 적용은 그대로 유효하며, 부정적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 적용이 중단될 것으로 분석됨.☐ 비대칭적 관세 인하 일정⋯양측의 산업·농업 부문 이해관계 반영 ◦ EU, 산업재·농식품 수출 확대 기대 - EU는 자동차(현행 최대 35%), 기계류(14~20%), 의약품(최대 14%) 등 주요 산업재 부문에서 관세 인하 혜택을 확보함. EU 집행위원회는 동 협정으로 EU 기업이 연간 약 40억 유로(약 6조 2,000억 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하고, 對메르코수르 전체 수출이 약 39% 증가할 것으로 추산함. 아울러 EU 기업은 연간 약 80억 유로 규모의 브라질 공공조달 시장에서 현지 기업과 동등한 입찰 자격을 확보하게 됨.- 농식품 부문 수출은 약 49~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로는 ▲와인의 경우 고가 제품에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고 저가 제품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치즈 쿼터는 연 3,000톤에서 2036년까지 3만 톤으로 확대 ▲초콜릿은 2035년 완전 면세가 적용될 예정임. 아울러 EU의 지리적표시(GI) 344개가 메르코수르 시장 내에서 보호받게 됨.◦ 메르코수르, 충분한 전환기간 속 농산물 시장 진출 확보 - 동 협정의 관세 인하는 양측 간 비대칭적 일정으로 진행됨. EU는 발효 초기에 관세 양허를 집중하는 반면, 메르코수르는 산업재 관세 인하를 최대 15년의 전환기간 후반부에 집중 배치하여 추가 적응 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메르코수르는 對EU 수출에서 ▲쇠고기 9만 9,000톤(7.5% 우대관세) ▲가금류 18만 톤(5년 단계적 무관세) ▲에탄올 45만 톤 ▲쌀 6만 톤 등 주요 농산물 쿼터를 확보함.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는 2040년까지 자국 농업 부문의 누적 수출 이득이 약 62억 달러(약 8조 9,780억 원)에 이르고, 향후 20년간 GDP가 약 0.34%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양 지역 내 정치적 갈등 및 무역 다변화 전략 ◦ EU 내 반대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추진 - EU 내부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지속 제기되어 옴.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동 협정을 시대에 뒤처진 합의로 규정하고, 2040년까지 EU GDP 증가 효과가 약 0.05%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농업 부문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EU 농업계는 메르코수르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환경 규제 수준을 이유로 가격 경쟁상의 불이익을 우려함.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약 63억 유로 규모의 농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고, 쇠고기·가금류·설탕·쌀 등 민감 품목에 쿼터제와 양자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함. 반면 독일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협정을 지지하여 EU 양대 경제 강국 간 견해차가 부각됨. - EU는 동 협정을 미·중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다변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2026년 1월 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따라 체결함. 아울러, EU는 니오븀(Niobium) 수입의 약 82%를 메르코수르에 의존하고 있어, 동 협정을 통해 리튬·탄탈룸 등 녹색·디지털 전환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함. ◦ 메르코수르 측 산업계 우려 및 對미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다변화 추진 - 메르코수르는 동 협정을 對미국 의존도 완화 및 수출 시장 다변화의 기회로 인식함. 룰라(Lula) 브라질 대통령은 동 협정을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다자주의의 재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협정 초기 소극적이었던 아르헨티나도 자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 지지로 선회함. 브라질 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2038년까지 산업 수출이 최대 약 26%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EU의 자동차·의약품 등 첨단 산업과의 경쟁 심화 우려도 함께 제기됨. 브라질농업축산업연맹(CNA)은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EU 산림파괴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녹색 보호주의’로 규정하며 협정 혜택의 일부 상쇄 가능성을 지적함.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mericas Quarterly, Why the EU-Mercosur Deal Matters in a Fragmented World, 2026.04.29.European Commission, The EU-Mercosur trade agreement, 2026.04.30.Exame, Acordo UE-Mercosul vai baratear vinho, queijo e chocolate europeu no Brasil, 2026.05.01.Courthouse News, Blockbuster EU-Mercosur trade deal enters into force, 2026.05.01.Kyiv Post, EU-Mercosur Trade Deal Takes Effect, Reshaping Global Trade, 2026.05.01.Al Jazeera, EU trade deal with South America's Mercosur bloc takes provisional effect, 2026.05.01.* 관련정보브라질, EU-메르코수르 FTA 발효…유럽산 소비재 관세 단계적 인하

중남미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08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남미공동시장 #잠정 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 #비대칭적 관세 인하 #전략적 자율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국, 對멕시코·캐나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발표

☐ 미국,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對멕시코·캐나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공식화◦ 미국 상무부, 멕시코·캐나다 생산업체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인하 절차 공시- 미국은 지난 4월 2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멕시코·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둔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자동차 및 중·대형 상용차(MHDV: Medium and Heavy Duty Vehicles) 산업 수출 시 적용 가능한 관세 인하 절차를 공시함.-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효한 ‘대통령 선언 10984호’에 근거하며, 동 선언을 통해 미국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는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 역량 확대를 공약한 멕시코·캐나다 생산업체에 한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음.◦ USMCA 검토 직전 절차 공개…멕시코 산업계 對美 수출 환경 개선 기대- 이번 연방관보 게재는 2026년 5월 말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공식 검토를 앞두고 미국·멕시코 양국이 진행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부문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멕시코 정부는 이번 절차 공시로 그간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던 우대 혜택 체계가 실질적 적용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국 산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 완화와 북미 공급망 내 입지 강화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됨.☐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4대 핵심 요건 및 조건부 혜택 구조◦ 현 232조 관세 50%, 미국 내 생산 공약 이행 시 최대 25%까지 인하- 미국이 멕시코 생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 중인 232조 관세는 현재 50% 수준이며, 이번 절차는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생산업체에 한해 최대 25%까지 부분적 관세 인하를 허용하는 구조임.- 동 조치는 단순 관세 면제가 아닌 미국 내 신규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혜택’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며, 국가 안보 및 중·대형 상용차 산업 등 전략적 분야의 미국 내 생산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함.◦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4대 핵심 요건 및 적용 범위-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USMCA 원산지 규정* 준수 ▲역내(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용해·주조(melted and poured) 공정 수행 ▲미국 자동차 또는 중·대형 상용차 산업에 대한 직간접 납품 ▲미국 내 신규 생산 공약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함.* USMCA 원산지 규정: USMC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생산지·공정 요건으로, 역내 부가가치 비중(자동차 완성차의 경우 75%)·핵심 부품의 역내 생산·노동가치비율(LVC) 등 세부 기준을 규정 - 부여되는 혜택은 신규 연간 생산 역량에 상응하는 수입 물량과 미국 상무부가 지정하는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규 생산 공약을 입증하는 문서 제출 및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임. ☐ USMCA 공식 검토를 앞둔 멕시코·캐나다의 협상 전략 및 입장 차이◦ 멕시코, 관세 ‘전면 철폐’보다 ‘현실적 인하’에 협상 우선순위 설정-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21일 대미 협상에서 관세 전면 철폐보다는 현실적인 관세 인하 달성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을 표명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또한 USMCA 검토 완료 이전에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문에 대한 대미 합의 도출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멕시코는 5월 25일 주간 멕시코시티에서 미국-멕시코 양자 USMCA 첫 공식 협상 라운드를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이 제시한 52개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 측에 12개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상 입지 확보에 나서고 있음.◦ 캐나다, 미국의 일방적 협상 조건 수용 거부…3국 간 입장 차이 부각-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지난 4월 23일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단순한 ‘무역 갈등 요소’가 아닌 ‘무역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도미닉 르블랑(Dominic LeBlanc) 미국-캐나다 무역 관계 담당 장관 또한 협상 테이블 진입을 위한 일방적 양보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철강 수입의 합산 약 40%, 캐나다는 미국 알루미늄 수입의 약 56%를 담당하는 핵심 공급국으로 232조 관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로 평가됨. 양국은 USMCA 검토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문 관세 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3국 간 협상 동향은 북미 공급망 재편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a Hora (Agencia EFE), EE. UU. publica acuerdo que reduce a 25% los aranceles al acero y aluminio para México y Canadá, 2026.04.24.MSCI, Trump Administration Offers Metals Tariff Relief To Canadian, Mexican Firms That Move Production To United States, 2026.04.26.MSCI, Officials From Canada And Mexico Say Metals Tariffs Must Be Addressed As Part Of USMCA Review, 2026.04.26.Steel Market Update, USTR says steel, auto tariffs on Mexico will remain despite USMCA talks: Report, 2026.04.23.CSIS, USMCA Review 2026, 2025.08.20.* 관련정보멕시코, 미국 연방관보 게재로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절차 공식화. 2026.04.28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30

#USMCA 검토 #대통령 선언 10984호 #북미 공급망 #무역확장법 232조 #멕시코 철강·알루미늄 관세 자세히보기

[이슈 트렌드] 아르헨티나산 대두박, 미승인 GMO 검출로 EU 수입 거부 조치 및 교역 경로 변동

□ EU 신속경보시스템 통보 및 수입 거부 조치 경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브라질산 대두박에서 미승인 GMO 반복 검출로 수입 거부- 네덜란드 당국은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아르헨티나산 대두박 4건(3월 19일, 4월 14일, 4월 17일, 4월 27일)과 브라질산 2건(2월 11일, 4월 22일) 등 총 6건의 미승인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검출 통보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신속경보시스템(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에 등록함.- 검출 대상은 아르헨티나 바이오기업 바이오세레스(Bioceres)*가 개발한 내한성(drought-tolerant) 대두 형질 HB4로, EU에서는 사료용 GMO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임. 화물별로 조치가 달랐는데, 3건은 화물 철수(withdrawal) 처분을 받았고, 2건은 관할 당국 통보 단계에 있으며, 4월 27일 건은 별도 조치가 보고되지 않았음.*바이오세레스(Bioceres): 아르헨티나에 본사를 둔 농업 바이오기술 기업으로, 내한성 대두 형질 HB4를 개발함◦ 아르헨티나·브라질 양국, EU 검출 방법론에 기술적 이의 제기- 아르헨티나 농업부는 네덜란드의 검출 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아르헨티나 곡물착유·수출업자연합(CIARA-CEC: Cámara de la Industria Aceitera y Centro de Exportadores de Cereales)과 브라질 농업부 역시 검출 프로토콜의 기술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검출 기준을 둘러싼 수출국과 EU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음.- CIARA-CEC 구스타보 이디고라스(Gustavo Idígoras) 회장은 네덜란드 당국이 사용한 검출 방법이 바이오세레스가 특허를 보유한 것과 다르며, 이로 인해 위양성(false positives)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브라질 역시 자국 내 HB4 재배 면적이 약 5,000헥타르에 불과하고, 추적관리(traceability)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함.□ 수입 거부 조치 이후 시카고 선물시장 가격 변동 및 대체 수급 경로 형성◦ 시카고 대두박 선물 가격, 수입 거부 소식 이후 상승- EU의 아르헨티나산 대두박 수입 거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카고 대두박 선물 가격은 2026년 4월 28일(월) 장중 3.2% 상승하며 톤당 8~9달러(약 1만 2,000~1만 3,000원) 올랐음. 남미 외 원산지 대두박에 대한 수요가 매수세로 이어졌으며, 대두유·대두 등 관련 파생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됨.- 2026년 4월 29일(화)에도 대두박 선물 가격은 전일 상승분을 유지하였으며, 시장에서는 교역 차질이 지속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미국산·우크라이나산 대두박 대체 수요 및 복합적 가격 요인- EU의 남미산 대두박 검사 강화에 따라 미국산 및 우크라이나산 대두박에 대한 대체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6년 4월 중순 미국 대두박 선물 가격은 202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다만, 동 시기에는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바이오연료 원료인 대두 수요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수입 거부 조치만의 영향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EU 대두박 수입 구조와 아르헨티나 수출 규모◦ EU, 연간 약 2,000만 톤 수입 중 브라질·아르헨티나 합산 비중 약 84%- EU는 연간 약 2,000만 톤의 대두박을 수입하며, 2024/25년 기준 브라질이 990만 톤, 아르헨티나가 690만 톤을 공급하여 양국 합산 비중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함. 3위 공급국인 우크라이나는 93만 톤에 그쳐 남미 양국과는 물량 차이가 있음.- 거부 대상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아르헨티나산의 경우 벨기에, 독일, 체코였으며, 브라질산은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로 보고됨. EU 사료 수입의 주요 관문인 네덜란드에서 검사가 강화되고 있어, EU 역내 사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아르헨티나 대두박 수출 규모와 현재 거부 조치의 범위-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대두박 수출국으로, 시장연도(MY: Marketing Year)* 2025/26 수출량은 약 2,900만 톤으로 전망됨.** 이러한 수출 규모를 감안할 때, EU의 검사 강화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대두박 교역 흐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 거부 조치는 특정 화물 단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양국과 EU 간 검출 방법론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시장연도(MY: Marketing Year): 곡물 교역에서 사용되는 연도 기준으로, 작물의 수확·출하 주기에 따라 설정됨**USDA FAS Buenos Aires(2025년 4월) 보고서 기준□ 검출 방법론 분쟁 해소 경로 및 교역 정상화 전망◦ 양국 정부 및 수출 업계, EU에 검출 프로토콜 전문 공개 요구- 아르헨티나·브라질 양국 정부와 수출 업계는 EU에 대해 검출 프로토콜 전문 공개, 기준물질(reference material) 제공,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수치 공개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음. 검출 결과를 독립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쟁 해소의 주요 쟁점임.- 현재 양측 정부와 수출 업계 간 기술적 해명 협의가 진행 중이며, EU의 프로토콜 공개 여부가 이를 풀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목되고 있음.◦ 분쟁 해소 여부에 따른 교역 정상화 또는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 EU가 검출 프로토콜을 공개하고 독립 검증을 통해 위양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남미산 대두박 교역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분쟁이 장기화되어 추가 거부 조치와 검사 강화가 이어질 경우, EU 수입선이 미국산, 우크라이나산 중심으로 다변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Bloomberg), Netherlands rejects Argentina soy meal cargoes over GMO issue, 2026.04.28The Pig Site (Reuters), EU flags banned GMOs in Argentine, Brazilian soymeal, 2026.04.29Palabra de Campo, Brasil cuestiona métodos europeos de detección tras detectar soja argentina no autorizada en ese mercado, 2026.04.27USDA FAS (Buenos Aires),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 Argentina, 2025.04.07* 관련정보아르헨티나산 대두박, 미승인 GMO 검출로 EU 수입 거부…글로벌 교역 파장 우려. 2026.04.29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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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중 경쟁과 중남미의 전략적 대응: 아르헨티나·페루·브라질 사례 비교

미·중의 중남미 전략과 역내 영향력 경쟁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중국의 LAC 정책 백서2025년 1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서반구(Western Hemisphere)를 배타적 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역외 경쟁국의 전략적 자산 소유·통제 및 군사력 배치를 거부한다는 목표를 명시하였다.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으로 직접 규정한 이 문서는 이른바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로 불리며, 19세기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평가된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2026년 1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체포 작전 직후 "이 반구에서는 미국의 경쟁국과 적대 세력의 기지 운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2025년 12월 제3차 대(對)중남미·카리브(LAC: Latin America and Caribbean) 정책 백서를 공표하였다. 백서는 LAC 지역을 '다극화 세계와 경제적 세계화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900억 위안(약 19조 5,700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 지원을 공약하였다. 헤게모니·일방적 강압·강권정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미국의 반구 전략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반론으로 해석된다.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2026년 2월 우루과이 오르시(Yamandú Orsi)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LAC 외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2024년 중국의 LAC 지역 교역 규모는 5,180억 달러(약 771조 948억 원)를 돌파하였으며, 남미에서는 이미 미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역내 투자와 개발 금융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국의 영향력 회복 의지와 실제 경제적 존재감 사이의 간극이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응 전략이 상이한 세 국가, 아르헨티나·페루·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중 경쟁의 현황을 검토한다.*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 1823년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과 1904년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루스벨트 코롤러리(Roosevelt Corollary)에 이은 미국의 서반구 독점적 영향력 주장.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재천명한 배타적 반구 정책을 지칭함**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이 2013년 제안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구상.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여 아시아·유럽·아프리카·중남미를 잇는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함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1991년 창설된 남미 경제통합체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정회원국이며, 역내 GDP의 약 75%를 차지함아르헨티나: 대미 협력 강화와 대중 경제 관계 유지대미 관계 강화: 금융 지원과 VNT 입찰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국을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국가 간 협력을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0월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약 29조 7,74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였고, 2026년 2월에는 농산품·핵심 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무역투자협정(Reciproc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였다.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2025년 10월 폭스뉴스(Fox News) 인터뷰에서 "밀레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을 몰아내겠다는 의지가 있다(He is committed to getting China out of Argentina)"고 언급한 바 있어, 미국이 금융 지원을 대중 관계 재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비아 나베가블레 트론칼(VNT: Vía Navegable Troncal) 수로 운영권 입찰은 아르헨티나의 대외 노선을 가늠하는 실질적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출입의 약 80%가 통과하는 파라나-파라과이(Paraná-Paraguay) 수로의 25년 장기 운영·준설권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재개된 입찰로, 낙찰자 발표는 2026년 5~6월로 예정되어 있다. 입찰은 미국계 자본이 참여한 DEME 컨소시엄과 1995년 이래 해당 수로를 운영해 온 벨기에 기업 잔 드 눌(Jan de Nul) 컨소시엄 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있다. 입찰의 주요 쟁점은 중국 자본의 우회 참여 가능성이다. 잔 드 눌 측 현지 파트너인 세르비마그누스(Servimagnus)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교통건설공사(CCCC: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산하 상하이 준설 자회사와 20여 년간 10건 이상의 사업을 공동 수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잔 드 눌 컨소시엄을 통해 VNT 수로 운영권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S: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가 DEME 컨소시엄에 관심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대중 경제 협력의 지속아르헨티나의 대중 경제 의존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구조적 여건이 존재한다. 중국이 보유한 아르헨티나 내 인프라 투자 잔액은 약 230억 달러(34조 2,29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산타크루스(Santa Cruz) 댐* 건설과 벨그라노 카르가스(Belgrano Cargas)** 화물철도 재건 등 핵심 에너지·물류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아르헨티나의 2025년 대중국 대두(大豆) 수출량은 1,1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밀레이 대통령은 2026년 중국 방문 계획을 공식화하며 "중국은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보·인프라 영역의 친미 노선과 통상 영역의 대중 실용주의가 병존하는 현 구도는 대미 약속 이행 수준과 중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양측 모두와의 관계에서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타크루스(Santa Cruz) 댐: 파타고니아(Patagonia) 산타크루스 주 산타크루스 강(Río Santa Cruz)에 건설 중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호르헤 세페르니크(Jorge Cepernic) 복합 수력발전 댐으로, 중국수전건설그룹(PowerChina)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80억 달러(약 11조 9,000억 원)  규모임**  벨그라노 카르가스(Belgrano Cargas) 화물철도: 아르헨티나 북부 농업·광업 지대를 항구와 연결하는 총연장 약 7,500km의 화물철도망으로, 중국수출입은행(China Eximbank)의 차관과 중국철도국제(China Railway International)의 시공으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임페루: 찬카이 항만 감독권 논쟁찬카이 항만의 전략적 위상페루 리마(Lima) 북방 약 80km에 위치한 찬카이(Chancay) 항만은 중국 국영 해운물류기업 코스코(COSCO Shipping)가 60%의 지분을 보유하며, 총 13억 달러(약 1조 9,300억 원)가 투입된 심수항*으로 2024년 정식 개항하였다. 연간 100만 TEU** 처리 능력을 갖춘 찬카이는 남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태평양 허브 항만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입항 물량의 약 절반이 역내 환적 화물로 추정된다. 중국은 찬카이를 일대일로의 남미 핵심 거점으로 공식화하고 있으며, 페루 경제계는 이를 지역 개발의 구심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미중 갈등의 교차점으로 부상2026년 1월, 페루 법원이 국영 운송인프라 감독기관인 오시트란(Ositran: Organismo Supervisor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de Transporte de Uso Público)의 찬카이 항만 관할권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항만은 미중 각축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코스코 측은 찬카이 항만이 민간 투자로 건설되었으며, 정부가 공공 인프라 운영권을 부여하는 양허(concession) 계약이 아닌 단순 행정 인가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부 양허 인프라를 감독하는 오시트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코스코의 논리였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페루 당국의 직접적 감독 권한이 제한되었다.미국 국무부 서반구 담당국(Bureau of Western Hemisphere Affairs)은 "저렴한 중국 자금은 주권을 앗아간다(cheap Chinese money costs sovereignty)"는 성명을 통해 페루의 주권적 감독권 회복을 촉구하였으며, 주페루 미국 대사 나바로(Bernie Navarro)는 찬카이가 유사시 중국 해군의 동태평양 보급 거점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허위 비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박하였고, 코스코는 항만이 페루 법령과 당국의 관할 하에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심수항(深水港): 수심 15m 이상의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일반 항만에 비해 대형 컨테이너선·벌크선의 입출항이 용이함**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길이 20피트(약 6m) 표준 컨테이너 1개를 기준으로 한 컨테이너 처리량 단위. 연간 100만 TEU는 중규모 이상의 국제 허브 항만에 해당하는 처리 용량임페루의 경제 구조와 대선 변수페루는 10년 이상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으며, 중국은 구리·철광석 등 핵심 수출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은 미국의 주권 압박에 정면으로 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페루 정부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방침을 밝히는 선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페루 경제계는 중국과의 교역·투자 관계가 단기간에 대체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외 관계에 실용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6년 4월 12~1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1라운드에서 우파 성향의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가 약 17%로 선두를 차지하였으며, 좌파 성향의 산체스(Roberto Sánchez)와 극우 성향의 로페스 알리아가(Rafael López Aliaga)가 2위 자리를 놓고 경합하였다. 행정 혼란과 부정선거 이의신청으로 개표가 지연되었으나, 상위 두 후보가 6월 7일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선 구도에 따라 찬카이 감독권 문제를 포함한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브라질: 전략적 자율성의 추구와 대중 관계 심화미·브라질 관계의 구조적 긴장트럼프 행정부의 대브라질 관세 정책은 2025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동년 7월 브라질산 제품 전반에 대한 50% 관세 부과에 이르렀다. 미국은 공식 이유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명시하는 한편, 브라질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의 비자를 취소하고 알렉산드리 드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에 대한 마그니츠키법(Global Magnitsky Act)* 제재를 부과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제재 조치도 취하였다.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변화하였다. 이로써 브라질의 대미 관세 부담은 13.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실효 관세율은 약 3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2026년 3월에는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 조사 대상국에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등 대체 법적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이 같은 미국의 압박이 브라질 국내 정치에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6년 들어 50%를 돌파하였으며, 보우소나루 핵심 지지층을 제외한 여야 정치세력이 주권 수호 명분 하에 결집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관세 문제를 통상 현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채널은 유지하면서도 사법 주권 관련 사안에서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중 관계의 구조적 심화미·브라질 관계의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브라질과의 교역·투자 관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중심의 대중 관계를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대중 제조업 수출 비중은 23%로 전년 동기 대비 6%포인트 증가하였다. 같은 해 8월 미국 관세 전면 시행 이후 브라질 수출업체들은 대미 물량을 중국 및 아시아 시장으로 전환하였으며, 8~12월 브라질 전체 수출의 37%를 중국이 차지하였다. BYD(비야디)의 바이아(Bahia) 주 카마사리(Camaçari) 전기차 공장은 2026년 말 완전 가동을 앞두고 있다. 다만 대두 수출의 76.6%가 중국으로 집중되는 현 구조는 단기적 수출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 경기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룰라 정부는 인도·EU 등과의 교역 다변화를 병행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마그니츠키법(Global Magnitsky Act): 인권 침해 및 부패 행위에 관여한 외국 개인·단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연방법으로, 2016년 제정됨종합 분석 및 시사점3개국 비교 정리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3개국의 사례는 미중 경쟁이 중남미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는 안보·인프라 영역의 친미 노선과 통상 영역의 대중 실용주의를 병립시키고 있으며, 페루는 경제적 의존과 주권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략적 자율성을 기조로 대중 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우루과이·멕시코 등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 역시 유사한 독자 노선을 취하고 있어, 미중 양자 택일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소극적 저항은 개별 사례를 넘어 지역적 경향으로 관찰된다.향후 변수향후 주목할 변수는 세 가지이다. 첫째, 2026년 중남미 대선 사이클이다. 페루(4월), 브라질(10월)의 선거 결과에 따라 각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중 경제 의존 구조가 정치적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르헨티나 VNT 수로 입찰의 최종 낙찰 결과다. 2026년 5~6월로 예정된 발표는 밀레이 정부의 대미 약속 이행 수준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실질적 기준점이 될 것이며, 역내 유사 인프라 입찰에 대한 선례로도 주목된다. 셋째, 미국 내 관세 법적 근거의 향방이다. IEEPA 위헌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모색 중인 대체 법적 수단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구조적 함의중남미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과제는 미중이 제공하는 협력의 내용과 조건이 상이한 데서 비롯된다. 중국은 인프라 자금과 안정적 원자재 수요를 제공하는 반면, 미국은 안보 협력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되 정치·사법적 조건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역내 국가들의 정책 과제는 특정 강대국과의 편승보다는, 지정학적 경쟁이 재편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책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2026년 하반기 선거 결과와 주요 인프라 입찰 결과는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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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의 정제유 자급화 계획과 배경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인 Petrobras는 정유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소비의 약 30%를 수입에 의존하는 디젤을 향후 5년 내에 자급화할 계획임.1)  - Petrobras는 2025년 11월 발표한 「2026-2030 투자계획」에서 정유 생산 확대를 통해 국내 소비의 약 80%를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2026년 4월 계획을 수정하여 소비 전량을 5년 내에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힘.2)  ㅇ 자급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년 11월 투자계획을 발표해온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하반기 중 세부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브라질은 원유 순수출국임에도 정유 설비 부족으로 인해, 이란 전쟁에 따른 정제유 가격 상승이 국내 농업 및 물류 차질로 이어지면서, 정유설비 투자의 시급성이 부각됨. - (원유) 브라질은 2025년 기준 세계 9위 산유국으로, 생산한 원유의 약 40%를 수출함. ㅇ 2006년 대규모 심해유전 발견 이후 원유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신규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또한 브라질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산유국 진입을 목표로 신규 유전 탐사 및 생산 확대를 추진함.3)  - (정제유) 반면 정유 설비 부족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디젤의 약 30%와 가솔린의 약 10%를 수입에 의존하였고, 정유 부문 투자는 장기간 정체되었음.4)  ㅇ Petrobras는 정유 설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원유 탐사·생산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정유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ㅇ 특히 2014년 Petrobras와 정치권이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여 계획된 투자가 대부분 중단 및 지연되었고, 국제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로 투자 지연이 장기화됨.- (미-이란 전쟁) 전쟁 이후 수입 정제유 가격 상승으로 2월 말~4월 중순 사이 가솔린 가격은 약 13.3%, 디젤 가격은 약 17.5% 상승함. ㅇ 세계적인 농업국가인 브라질은 농업의 기계화율이 높은데 농기계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고,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내륙 운송을 대부분 디젤 화물차에 의존하기에, 디젤 가격 상승은 농업비와 물류비 증가로 직결됨. ☐ 브라질의 정유 자급화 전략은 에너지 안보 성격이 강하며, 과거와 달리 유가 상승으로 정유설비 투자의 경제성이 있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 또한 뒷받침되기 때문에,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미-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중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5), 이는 Petrobras의 수익성을 개선시켜 설비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현 룰라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유 자급화 정책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관됨. - 향후 우파 정부로 정권 교체가 발생하더라도, 정유 자급화는 농업 및 물류 산업 안정과 직결되는 과제이기에, 우파정부에서도 정유 부문 투자 확대계획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각주 1) Valor(2026.4.3.). “Petrobras studies plan to meet all Brazil diesel demand”2) Petrobras(2025.11.28.), “Petrobras approves Business Plan 2026-2030”; Aman(2026.4.3.), “Petrobras wants diesel self-sufficiency for nation in five years”3) Brazil Energy Insight(2026.3), “Brazil’s Oil Production Keeps Growing”4) ANP(2025), “Oil, Natural Gas and Biofuels Statistical Yearbook 2025.”; BMI(2026), “Brazil, Oil&Gas Report”, pp.44~45.5) International Finance(2026.4.21.), “Middle East conflict: Rystad sees massive repair costs for damaged energy facilities”; MarketWatch(2026.4.20.), “SocGen benchmarked the Iran war to every crisis since 1956. Here’s when oil prices return to normal.”

브라질 박미숙 선임연구원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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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직항 노선 개설 및 이삭 협정 등 발표

□ 아르헨티나·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3건의 합의 발표◦ 정상회담 개최 및 합의 개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2026년 4월 19일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텔아비브–부에노스아이레스 직항 노선 개설, 인공지능(AI)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이삭 협정(Isaac Accords) 발표를 공식화함. 이번 방문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이스라엘 방문이며, 이스라엘 독립기념일(4월 21일) 횃불 점화 행사에 외국 정상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이스라엘 총리실 성명에 따르면, 3건의 합의는 각각 별도의 서명 주체와 법적 형식을 갖추고 있음. 직항 노선은 2017년 양국 항공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Amended Aviation Protocol)로, AI MoU는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양해각서로, 이삭 협정은 양국 정상이 공동 발표한 다자 외교 프레임워크 선언으로 각각 구분됨. 아울러, 이삭 협정은 직항·AI MoU와 달리 별도의 외교 프로세스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짐.□ 합의 관련 세부 사항◦ 1) 텔아비브–부에노스아이레스 직항 노선 개설- 밀레이 대통령은 2026년 11월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텔아비브 간 직항 노선이 운항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스라엘 국적 항공사 엘알(El Al)의 아미캄 벤-즈비(Amikam Ben-Zvi) 회장이 취항 계획을 공식 확인하였으며, 예상 비행시간은 텔아비브→부에노스아이레스 약 16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텔아비브 약 15시간임. 네타냐후 총리는 동 노선이 양국 국민 간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조치라고 언급하였으며, 밀레이 대통령은 양국 간 유대의 물리적 표현이라고 밝힘.- 직항 노선 개설의 법적 근거로, 미리 레게브(Miri Regev) 이스라엘 교통부 장관과 파블로 키르노(Pablo Quirn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은 2017년 체결된 항공 서비스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에 서명함. 이스라엘 총리실 성명에 따르면, 동 의정서에는 복수 항공사 지정 허용과 운임 관련 공정 경쟁 규정 등이 포함됨. 이스라엘 총리실은 해당 노선이 양국 간 무역·투자와 양방향 관광 촉진, 중남미 지역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2) AI 분야 양해각서 체결- AI 분야 양해각서는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 국가AI본부(National AI Directorate)와 아르헨티나 혁신과학기술 국가사무국(National Secretariat for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간에 체결됨. 서명자는 기드온 사르(Gideon Sa'ar)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키르노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임.- 이스라엘 총리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AI 기술 및 관련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경험·기술·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밀레이 대통령은 양국이 AI 모델 공동 개발, 전문가 양성, 생산 부문 적용, 국제포럼에서의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다만, 예산 규모·이행 일정·구체 프로젝트 등 세부 실행 약정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음.◦ 3) 이삭 협정 발표 및 참여국 현황- 이스라엘 총리실 성명에 따르면, 이삭 협정은 아르헨티나·이스라엘 및 서반구의 동조 국가(like-minded nations)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 프레임워크임. 동 프레임워크는 유대-기독교 전통을 공유하는 국가 간 자유·민주주의 수호, 테러·반유대주의(antisemitism)·마약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아울러, 서반구 내 이란 테러 네트워크 확장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됨.- 해당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 주도로 2020년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중남미로 확장하는 구상으로 제시됨. 밀레이 대통령이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구상을 제안한 뒤, 사르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외교 프로세스를 거친 것으로 보도됨.*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2020년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간 체결된 정상화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외교·경제 관계 수립을 골자로 함- 현재 이삭 협정에 공식 서명한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2개국임. 발표 행사에는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참석함. 이스라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에콰도르와 파라과이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스라엘 언론은 코스타리카·파나마·우루과이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함. 다만, 공식 가입 요건이나 서명 일정 등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음.- 참고로, 에콰도르는 예루살렘에 외교 기능을 갖춘 혁신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코스타리카는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대(IHRA: 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Alliance)** 반유대주의 정의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러한 양자 조치와 이삭 협정 공식 가입은 별도의 절차임. 한편, 브라질 의회에서는 '이삭 협정 미국 친우회(American Friends of the Isaac Accords)' 주도로 공유 원칙 선언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것이 공식 가입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IHRA(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Alliance):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대. 홀로코스트 교육·연구·추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반유대주의에 대한 실무적 정의를 채택하여 국제적 준거로 활용되고 있음□ 합의 이행 수준 및 대외 변수◦ 합의별 이행 단계- 직항 노선은 항공협정 개정 의정서가 서명되었고 El Al 회장이 취항 계획을 확인한 상태임. AI MoU는 협력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세부 실행 약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삭 협정은 양자 서명이 완료되었으나 추가 참여국, 가입 요건, 이행 기구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임.- 후속 확인 사항으로는 2026년 11월 El Al 첫 운항 실시 여부, AI MoU 세부 실행 약정 공개 여부, 이삭 협정 추가 서명국 공식화 여부 등이 있음.◦ 대사관 이전 유보 및 중동 정세 관련 변수- 밀레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재확인하면서도, "여건이 허락하는 즉시(apenas las condiciones lo permitan)" 이전하겠다는 조건부 표현을 사용함.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상반기 이전이 계획되었으나 포클랜드(Falkland) 인근 이스라엘 나비타스 페트롤리엄(Navitas Petroleum)의 해상 시추 분쟁과 중동 정세를 배경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짐.-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6년 4월 초 이란 외교관을 추방한 바 있으며, 아르헨티나가 이란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란이 반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Hormuz) 해협에 대한 통제 강화를 선언한 바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l Cronista, Milei anunció en Israel el primer vuelo directo entre Buenos Aires y Tel Aviv y un acuerdo en inteligencia artificial, 2026.04.20Israel Prime Minister's Office (via GlobalSecurity), PM Netanyahu and Argentine President Javier Milei Announce the Launch of the 'Isaac Accords', 2026.04.19The Times of Israel, Milei, Netanyahu announce Tel Aviv-Buenos Aires flights, ink strategic Isaac Accords, 2026.04.19Jewish Insider, Milei, Netanyahu launch 'Isaac Accords' to encourage Israel, Latin America engagement, 2026.04.20PRNewswire (Genesis Prize Foundation), Netanyahu and Milei Sign Historic Isaac Accords, 2026.04.20* 관련정보아르헨티나·이스라엘, 직항 노선·AI 협정 체결 및 협력 확대 합의. 2026.04.21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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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렌드] 브라질-중국, 가족농 기계화 협력 프로그램 성과 공개 및 현지 트랙터 공장 건설 합의

□ 브라질-중국, 농업 기계화 협력 부문 주요 성과 공개◦ 파일럿 프로그램 성과 공개 및 트랙터 공장 건설 계약 체결- 2026년 4월, 브라질 북동부에서 운영 중인 '브라질-중국 가족농 기계화 기술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과가 공개되었으며, 아포디(Apodi)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 생산량·소득 개선 등의 결과가 보고됨. 동 프로그램은 2024년 11월 히우그란지두노르치주(州) 아포디 지역에서 개소된 브라질-중국 간 가족농 기계화 기술협력 프로그램임.- 아울러, 2026년 3월에는 중국 국유기업 시노마크(Sinomach, 중국기계공업그룹), 브라질 과학기술기업 OZ Earth,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MST)*, 리우데자네이루주(州) 마리카시(市) 간 4자 계약이 베이징에서 체결되어 브라질 최초의 가족농 전용 농기계 제조 공장 건설이 공식화됨. 총 투자 규모는 약 2억 헤알(약 480억 원)이며, 2026년 5월 착공이 예정됨.*무토지농민운동(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 MST): 1984년 설립된 브라질 최대 사회운동 단체로, 토지개혁과 무토지 농민의 농지 소유·정착을 목표로 활동하는 농민조직임◦ 브라질 가족농 기계화율 격차와 중국 농업대학 협력 프로그램 추진- 브라질의 가족농 기계화율은 전국 평균 약 12%, 북동부 지역은 약 1.3%에 머물러 있어 중국의 평균 기계화율(약 72%)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러한 격차를 배경으로, 중국 농업대학(China Agricultural University)과 브라질 가족농 관련 기관·지자체 간 협력 하에 동 프로그램이 추진됨. 중국산 중소형 농기계를 브라질 현지 영농 조건에 맞춰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하며, 중국 학생단을 파견하여 현지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프로그램 세부 성과 및 트랙터 공장 건설 계획◦ 아포디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 성과-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기준 총 5개 그룹의 중국 학생단이 파견되어 15회의 기술 교육과 62대의 농기계 배포가 이뤄짐. 중국산 소형 농기계 도입 이후 아포디 지역의 채소류 생산량은 기존 대비 약 6~7배 증가하였고, 농가 소득은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직접 수혜 농가는 약 2,000가구로 추산됨. 인접 세아라주(州)에서는 옥수수 재배에 정밀 파종 기술을 도입한 결과, 종자 사용량이 약 50% 감소한 반면 생산성은 약 40% 향상됨.- 중국의 양(Yang) 교수는 기계화 도입에 따라 육체노동 부담으로 인한 영농 포기 사례가 감소하고, 생산 주기 단축으로 농가의 운영 역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이 브라질 북동부 가족농의 기계화율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2026년 4월 중 신규 학생단 추가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6~2028년간 가족농 중심 기술·운영 모델의 정착과 브라질 학생 참여의 단계적 확대가 추진될 예정임.◦ 시노마크-MST 트랙터 공장 계약 및 생산 계획- 공장 부지는 마리카시(市)에 확정되었으며, 연간 최대 5,000대 규모로 25마력·50마력 등 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트랙터를 제조할 예정임. 완성품은 브라질 정부의 가족농강화 프로그램(Pronaf)* 등 공공정책 경로를 통해 토지개혁 협동조합 및 가족농에 공급될 계획임.*가족농강화 프로그램(Pronaf): 1996년 브라질 연방정부가 도입한 공공 신용·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농의 생산활동 및 농업 투자에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영농 역량 강화와 농촌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제도- 또한, 해당 공장을 통해 약 500개의 간접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참고로, 공장 가동 이전인 2024년 중 중국산 수확기·비료 살포기가 MST 정착지 및 브라질리아대학교(UnB) 아구아 림파 농장에서 시범 운용되어 브라질 토양 적합성이 사전 검증된 바 있음.□ 농업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브라질-중국 경제협력 확대 ◦ 브라질의 對중국 수출 확대 및 2025년 양국 교역 최대치 기록- 농업 기계화 협력과 더불어 브라질의 對중국 농산물·원자재 수출도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음. 브라질-중국경제비즈니스협의회(CEBC)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양국 교역은 약 1,710억 달러(약 242조 원)로 전년 대비 약 8.2% 증가하며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대두(大豆)가 브라질 對중국 수출의 약 1/3을 차지함. 브라질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17년 연속 유지되고 있음.◦ 중국의 對브라질 직접투자 확대 및 소비재·서비스 분야로의 투자 다변화- 교역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2024년 중국의 對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42억 달러(약 5조 8,8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113% 증가하였으며, 기존 에너지·자원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 분야로 투자가 다변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25년 5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방중 이후 미쉐(Mixue)·메이투안(Meituan) 등 중국 소비재·서비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었으며, BYD는 바이아주(州)에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2025년 7월 가동함. 이에, 이번에 진행한 농업 기계화 분야의 트랙터 공장 건설 합의도 이러한 양국 간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ame, "Uso de máquinas chinesas aumenta renda de agricultores no Nordeste", 2026.04.20 Reuters (via The Manila Times), "Chinese investment in Brazil pivots from power dams to ice cream, courting consumers", 2026.04.13South China Morning Post, "Brazil-China trade hits record US$171 billion in 2025 as US tariffs prompt export pivot", 2026.01.15 The Diplomat, "How China Is Using Brazil to Reshape Power in the Americas", 2025.11.27 O Joio e O Trigo, "Turning the Key: Chinese Machinery is the Landless Workers Movement's Bet to Feed Brazil", 2026.01.14 * 관련정보브라질·중국, 농업 기계화 협력으로 동북부 농가 소득 2배 증가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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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전환과 정책 과제

배경과 분석 시각USMCA 2026 공동 검토와 니어쇼어링의 전략적 의의니어쇼어링(nearshoring)은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북미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정착하였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첫 번째 6개년 공동 검토*가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멕시코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2025년 12월 초 공동 검토를 위한 증거와 정책 입장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북미산 부품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SMCA 공동 검토(Joint Review): USMCA 제34조 7항에 규정된 공동 검토(Joint Review) 조항으로, 협정 발효(2020년) 후 6년째인 2026년에 첫 번째 검토가 실시된다. 3국이 서면으로 연장에 합의하면 협정은 2036년까지 유지되며 차기 검토는 2032년에 실시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연간 검토 체제로 전환되며, 2036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정이 만료된다. 협정 만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일몰 조항(Sunset Clause)'으로도 불린다.본 보고서에서 '니어쇼어링 2.0'은 단순한 무역 전환을 넘어 역량 중심의 지역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2·3차 협력업체 생태계 고도화, △국내 부가가치 비율 제고, △원산지·노동·환경 기준 준수 역량을 갖춰 2026년 USMCA 공동 검토 이후에도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은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 논리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기업들은 시장 출시 기간,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 무관세 접근 자격 충족 여부, 원산지 검증 통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 거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멕시코의 경쟁 우위는 지리적 근접성과 제조업 경험의 결합에서 비롯되나, 니어쇼어링의 이익이 자동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무역 확대 추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확장 가능한 생산 역량, 두터운 국내 협력업체 네트워크, 규정 준수 체계를 갖춘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탈중국 흐름과 미국 수입 비중 재편무역 데이터는 이미 공급망 재편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미국 수입 비중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중국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멕시코와 일부 아시아 경제권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최근 집계에서도 멕시코는 총 무역 기준 미국의 최대 상품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에 대한 기회의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무역 구조 재편이 멕시코의 발전 전략과 한국을 비롯한 협력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2026년 USMCA 공동 검토를 통해 규정 준수 환경이 한층 강화되기 이전에 '니어쇼어링 2.0'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관리로서의 니어쇼어링본 보고서는 USMCA 검토 역학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거버넌스를 분석 틀로 삼아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원거리 또는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급 거점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생산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으로의 이전), 리쇼어링(reshoring, 자국으로의 복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우방국으로의 이전)을 혼합적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규정 준수, 공급망 회복력이 단위 비용 못지않은 핵심 전략 변수로 부상하면서 기업의 입지 결정 논리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본 보고서는 세 가지 목표 아래 구성된다. 첫째,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통계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 무역 기반 지표—미국 수입 비중 변화 및 양자 무역 규모—를 통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를 멕시코의 핵심 제약 요인인 물류, 에너지 안정성, 수자원 및 산업용지, 인허가 속도, 기술 인력, 표준 인프라, 협력업체 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셋째, 2026~2035년 전망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향후 12~24개월 내 실행 가능한 정책 의제를 제안한다.성패를 가르는 부문과 시스템본 보고서는 멕시코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니어쇼어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자동차·전기차, 전자기기·조립, 의료기기 등 규제 제조업)와 성패를 좌우하는 범분야 시스템(통관 원활화, 산업단지, 규정 준수 문서화, 디지털 서비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개별 기업의 투자 동향을 예측하기보다는, 니어쇼어링이 언론 보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2026년 공동 검토 이전의 기회본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멕시코의 기회에 명확한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026년 공동 검토는 3국의 협정 연장 합의 여부에 따라 북미 무역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업들이 집행 강화를 우려할 경우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멕시코가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신뢰도를 제고하는 개혁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멕시코는 공동 검토 이전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추진 기간 단축, △2·3차 협력업체 생태계 고도화, △북미 생산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규정 준수 역량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무역 동향과 공급망 재편FDI보다 무역 동향 지표가 중요한 이유니어쇼어링의 진전을 해외직접투자(FDI) 발표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니어쇼어링의 실제 움직임은 무역 흐름, 협력업체 전환, 산업 시설 건설, 물류 경로 재편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FDI 통계는 기업 구조와 금융 경로의 특성상 후행하거나 불규칙한 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연구는 이러한 혼재된 증거(mixed-evidence)의 문제를 지적한다. 무역 비중은 공식 집계된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보다 빠르게 변동할 수 있고, 일부 FDI는 최종 투자 대상국이 아닌 중개 경로를 통해 계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어쇼어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 분석이 바람직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 기업이 해외에서 공장·시설 등을 신규로 건설하는 방식의 직접투자로,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M&A형 투자와 구별된다.멕시코의 약진과 아시아의 다변화관세 인상 이전인 2017년 12월과 2024년 5월을 비교한 BIS 분석은 뚜렷한 재분배 추세를 보여준다. 미국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1.9%에서 13.7%로 하락한 반면, 멕시코는 13.4%에서 15.6%로 상승하였다.  캐나다의 비중도 소폭 증가했고, 다수의 아시아 경제권도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 의존도 축소가 멕시코로의 단순 이전이 아닌 다방면의 분산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공급 이중화('China+1/+2') 전략을 추진하고, 아시아 내 중간재 공급원을 재편하며, 최종 조립이나 원산지 검증이 중요한 공정을 미국 시장 인근으로 옮기는 흐름과 일치하는 양상이다.<표 1. 주요 경제권별 미국 수입 비중>출처: BIS Bulletin 94 부록비용 중심에서 규정 준수 중심으로의 전환이러한 수입 비중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거버넌스의 광범위한 개념적 전환과 맥락을 같이한다. ‘비용 주도형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들이 임금 격차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생산을 분산화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 차질 가능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GVC 관점에서 거버넌스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선도 기업과 규제 당국은 이력 추적, 노동·환경 기준 준수,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며, 이는 협력업체에 새로운 고정 비용을 안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니어쇼어링은 단순한 근거리 이전이 아닌 불확실성 속에서의 최적화 문제로 재정의되었다.멕시코의 기회는 공급망 재편의 구조적 전환 과정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프쇼어링(offshoring, 해외 생산 이전)은 1970~1990년대 수출자유구역 설립과 초기 지역화를 통해 확산되었고, 1990~2008년 이른바 초세계화 시기에는 중국이 주요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가속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관세 충격 이후 리스크 재평가가 본격화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팬데믹발 공급 차질, 공급 안보 우려, 리스크 분산 전략이 기업 경영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동인이 경기적 수요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완만하게 변화하는 제도적·정책적 불확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구조 변화로 이해하여야 한다.니어쇼어링의 실질적 정착 여부국가별 미국 수입 비중 변화는 멕시코에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미국 수입시장에서 멕시코의 비중 증가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베트남과 한국·대만·싱가포르 그룹이 동시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멕시코가 지리적 근접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실행 역량 면에서도 경쟁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니어쇼어링이 무역 지표에서는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 FDI에서는 고르지 않게 관찰되는 만큼, 정책 모니터링은 보다 폭넓은 지표 체계를 포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i) 부문별 미국 수입 비중, (ii) OECD 부가가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과 같은 부가가치 지표, (iii) 산업용 전력 소비량 및 산업단지 입주율, (iv) 인허가 처리 기간, 국경 통과 소요 시간, 협력업체 인증 건수, 산업 건설 착공 현황 등 고빈도 지표*가 이에 해당한다. * 고빈도 지표(high-frequency indicators): 월별·주별 등 짧은 주기로 집계되어 경제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양국 간 경제 통합의 규모는 이러한 함의를 더욱 부각시킨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5년 12월 기준 주요 교역국 통계에서 멕시코는 총 무역 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양국 간 상품 무역 총액은 8,396억 달러(1,237조 8,2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모는 멕시코를 북미 생산 네트워크에 긴밀히 연결하는 기회 요인인 동시에, 양자 무역 적자가 확대될 경우 미국의 정책적 압박과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다.니어쇼어링의 효과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간대 근접성과 서비스 교역 가능성은 상품에 내재된 기업 서비스—엔지니어링, 설계, 물류 조정, 소프트웨어, 고객 지원—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른바 비가시적 경로는 모든 중간 투입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전략상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 미국-멕시코 상품 무역>                           (단위: 10억 달러)다원화 네트워크 속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국가별 미국 수입 비중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멕시코의 역할은 단순히 중국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원화된 공급망 네트워크 안에서 아시아 생산 기지를 보완하는 데 있다. 멕시코의 핵심 강점은 신속한 납품과 USMCA 기반의 시장 접근성이나, 이는 기업들이 원산지를 증빙하고 규정 준수 심사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때에 한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니어쇼어링을 둘러싼 핵심 질문은 '멕시코가 이익을 거둘 것인가'가 아니라, '멕시코가 자국 내 부가가치와 협력업체 역량을 충분히 빠르게 제고하여 무역 비중 확대를 지속적인 산업 고도화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어야 한다.구조적 제약과 니어쇼어링 2.0규정 준수 압력과 원산지 규정의 전략적 중요성USMCA 공동 검토 주기는 규정 준수 역량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026년 7월 1일 예정된 첫 번째 6개년 공동 검토에 앞서 2025년 12월 협정 이행 실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증 자료와 정책 입장을 수렴하였다.  이어 2026년 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북미산 부품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높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만큼 산업 정책과 무역 규율이 맞물리는 핵심 영역이다. 특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치 창출의 중심이 배터리, 전기·전자 부품,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충족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공동 검토 이후에도 규정 준수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검증 대응 준비성이 기업의 입지 결정에서 핵심 고려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멕시코가 대응해야 할 정책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투자 유치는 문서화·이력 추적 지원과 병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용 표준화 서식, 디지털 기록 관리, 규정 준수 심사 리스크를 낮추는 원산지 규정 준수 컨설팅 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원산지 규정 강화 압력을 산업 고도화의 발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규정 준수 기준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입재를 현지화 할 유인을 갖게 되나, 이는 국내 협력업체가 비용·품질·납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실현된다. 결국 이는 단순 조립을 넘어선 2·3차 협력업체 역량 강화가 핵심 의제임을 의미한다.구조적 제약과 기업환경 데이터이러한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요인들은 갈수록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안정성과 전력망 연계 일정은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계획적 생산 확대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 주요 산업 회랑에서는 수자원 가용성과 재활용 역량이 핵심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경 물류의 경우 혼잡·검사·불균일한 절차로 인해 납기가 지연될 경우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이 상쇄된다. 인허가 속도와 법적 예측 가능성은 자본의 시간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북미 내 다른 부지 또는 경쟁 지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운송 보안과 물류 안전성은 보험 비용과 적시 생산(JIT: Just-in-Time) 방식의 실행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업 단위의 실증 데이터는 실행 속도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3년 멕시코 기업환경조사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28.4%가 정전을 경험하였으며 기업당 월평균 정전 횟수는 0.2회로 집계되었다. 전력 연결 신청 후 완료까지의 중위 소요 기간은 4.8일, 수도 연결은 3.2일이었다. 무역 원활화 측면에서는 직접 수출 통관에 평균 20.5일, 수입 통관에 16.6일이 소요되었으며, 건설 허가 취득에 21.2일, 영업 허가 취득에 18.0일이 걸렸다. 고위 경영진은 업무 시간의 15.8%를 정부 규제 대응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행정 지연이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자원은 단순한 인프라 변수를 넘어 일부 산업 회랑에서는 성장 자체를 제한하는 물리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Aqueduct 4.0*은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80% 이상을 취수하는 지역을 극도로 높은 수자원 스트레스 지역으로 분류하며, 멕시코는 수자원 리스크가 산업 성장에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경제권 중 하나로 지목된다. 멕시코 국가수자원위원회(CONAGUA: Comisión Nacional del Agua)의 지하수 가용량 산정 방법론에 따르면, 연간 가용량이 음수인 경우 대수층 적자 상태로 규정되므로, 산업 클러스터가 확장하는 지역일수록 수자원 재활용과 수요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된다.    *Aqueduct 4.0: 세계자원연구소(WRI)가 개발한 전 세계 수자원 리스크 평가 플랫폼으로, 국가·유역별 수자원 스트레스, 가뭄·홍수 위험도 등을 수치화하여 제공한다. 기업·정부·연구기관의 입지 선정 및 수자원 리스크 관리에 활용된다.국경 간 물류 역량은 지리적 근접성이 실질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미국 교통통계국(BT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화물 총액은 1.6조 달러(2,358조 8,800억 원)에 달하였으며 대부분은 육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역 규모를 감안할 때, 주요 국경 통과 지점에서 혼잡·검사·불균일한 절차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경제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정책 제언과 한·멕시코 협력조립 주도에서 역량 주도로의 전환이러한 맥락에서 멕시코의 발전 목표는 단순한 무역 지표 개선을 넘어 국내 역량을 실질적으로 심화하는 '니어쇼어링 2.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전동화 분야는 기회의 규모가 크나 원산지 규정 준수와 부품·소재·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협력업체의 역량 성숙도가 관건이다. 전자기기·첨단 조립 분야에서는 시험, 패키징, 수리, 역내 유통 등 속도와 조정 역량이 요구되는 부문을 선점하는 한편, 기술과 장비는 아시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의료기기 등 규제 제조업 분야는 표준 준수, 품질 시스템, 콜드체인(cold chain)* 물류 역량을 갖출 경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울러 이들 부문 전반에서 ‘서비스 니어쇼어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엔지니어링, 물류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백오피스(back-office) 업무는 시간대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핵심 경로에 해당한다. *콜드체인(cold chain): 의약품·식품·생물학적 제제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 전달까지 전 과정에서 일정한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물류 관리 체계를 의미지역화의 세 가지 시나리오2026~2035년 전망과 관련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략 수립의 유용한 준거 틀을 제공한다. 시나리오 A(니어쇼어링 2.0)는 전략 부문의 선택적 심층 지역화, 높은 국내 부가가치 비율, 탄탄한 협력업체 생태계 구축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시나리오 B(다각화를 동반한 재세계화)는 장거리 공급망을 유지하되 이중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멕시코는 이익을 확보하나 동남아시아와의 경쟁은 지속된다. 시나리오 C(강도 높은 분절화)는 통제 조치와 관세 부과로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으로, 멕시코는 지리적 근접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규정 준수 부담 증가와 수요 불안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정책의 핵심은 국내 병목 요인 해소, 규정 준수 인프라 구축, 협력업체 역량 강화를 통해 멕시코의 경쟁 우위를 지리적 거리가 아닌 신뢰성과 실행 역량에서 찾는 데 있다.무역·부가가치·실행 지표로 본 진전 상황 점검니어쇼어링의 실질적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멕시코는 다음의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i) 부문별 미국 수입 비중 변화, (ii) 산업 고도화의 대리 지표로서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중(TiVA), (iii) 국경 통관 소요 시간 및 물류 신뢰성, (iv) 신규 산업 생산 역량(건설 착공, 전력 수요, 산업단지 입주율), (v) 협력업체 생태계 지표(인증 기업 수, 국내 조달 계약 건수)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표들이 2026년 공동 검토 이전에 개선 추세를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공동 검토를 리스크 요인이 아닌 신뢰도 제고의 계기로 인식할 것이다.한국의 협력 역할과 강점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멕시코의 산업 고도화 의제에 있어 유력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한다. 한국 기업들은 자동화, 품질 시스템, 첨단 제조 공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내 고부가가치 부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정책입안자들에게 멕시코는 USMCA 규범을 준수하면서 북미 공급망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전략적 리스크 분산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조립 주도형과 역량 주도형 니어쇼어링멕시코는 대중국 무역 재편의 수혜를 누리는 동시에, 현재 중요한 전략적 기로에 놓여 있다. 하나는 '조립 주도형 니어쇼어링'으로, 최종 조립과 물류 활동을 추가로 확보하면서도 수입 중간재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 부가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지 못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역량 주도형 니어쇼어링'으로,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역량을 고도화하고 첨단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정 준수·표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로이다. 후자가 더 어려운 경로임은 분명하나, 지속 가능한 발전 성과는 바로 이 경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니어쇼어링의 지속성과 구조적 재편BIS의 수입 비중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와 다수 아시아 경제권이 동시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니어쇼어링이 일회성 충격이 아닌 지속적인 공급망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임을 시사한다. 멕시코가 다원화된 공급망 네트워크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멕시코의 경쟁 우위는 속도와 확실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속도는 지리적 근접성과 시간대 동조화를, 확실성은 예측 가능한 인허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규정 준수 심사 대응 역량을 갖춘 규정 준수 체계를 의미한다.단계별 정책 의제이에 USMCA 공동 검토 이전 시기의 실행 역량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아 단계별 정책 권고사항을 제안한다.1) 투자 촉진 '신속 처리 체계' 구축 (0~12개월): 산업 허가, 토지 용도 변경, 환경 심사, 전력망 연계 절차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공표하고 단일 창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목표는 규제 완화가 아닌 예측 가능한 처리 속도의 확보이다. 인허가 일정이 불확실할 경우 하루하루의 지연이 투자자가 다른 관할권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2)  규정 준수의 산업 인프라화 (0~18개월): 자동차,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전략 부문을 대상으로 원산지·이력 추적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표준화된 문서화 도구, 협력업체 교육, 규정 준수 심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 규정 심사가 강화되는 환경에서도 규정 준수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3) 2·3차 협력업체 육성 의제 추진 (6~24개월): 인증 지원(품질, 계측, 표준), 설비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앵커 투자자와의 협력업체 매칭 플랫폼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지원은 취득 인증 수, 납기 이행률, 불량률, 국내 부가가치 기여도 등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와 연동한다.4) 에너지·수자원 신뢰성 격차 해소 (병행 추진): 명확한 확장 계획, 이중화 설비, 수자원 재이용 방안을 갖춘 산업 회랑을 우선 지원한다. 전국적 역량 확충보다는 클러스터가 성장하는 지역에 신뢰할 수 있고 재정 조달이 뒷받침되는 역량을 집중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5) 통관 소요 시간 지표를 활용한 국경 물류 현대화 (0~24개월): 사전 통관 및 신뢰 무역업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통관 서류 처리를 디지털화 하며, 물동량이 집중된 주요 국경 통과 지점에 인프라 투자를 집중한다. 개선 성과는 지표로 공표하여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한다.6) 기술 인력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니어쇼어링' 확대 (12~36개월): 엔지니어링, 자동화, 물류 IT, 사이버보안 분야의 기술 교육, 산학 연계 프로그램, 산업 파트너십을 확충한다.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는 모든 투입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경로에 해당한다.회랑 단위 거버넌스와 성과 대시보드정책 의제의 설계만큼이나 실행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멕시코는 개혁의 기반을 회랑 단위 거버넌스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잠재력이 높은 소수의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명확한 병목 진단과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전력망 연계 대기 현황, 국경 통관 소요 시간, 협력업체 인증 진행 상황을 포함한 성과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는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선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토대가 된다.한·멕시코 협력과 협력업체 고도화한·멕시코 협력은 멕시코의 역량 주도형 니어쇼어링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협력업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앵커 투자자이자 멘토로서 품질 시스템과 자동화 노하우를 멕시코 2·3차 협력업체에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공적 금융 및 수출신용 수단은 현지 협력업체의 설비 고도화와 표준 준수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2026년 검토를 신뢰도 제고의 계기로멕시코가 이러한 우선과제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2026년 공동 검토는 리스크 요인이 아닌 신뢰도 제고의 계기로 전환될 수 있다. 멕시코는 니어쇼어링을 발전 전략으로 내재화하여 두터운 협력업체 생태계, 높은 생산성, 탄탄한 북미 생산 기지 구축이라는 성과로 이어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북미 시장 접근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플랫폼 확보와 멕시코의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의 공동 투자·기술 협력 기반 강화라는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2025, December 1). Public Hearing on the First Joint Review of the USMCA.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5/december/public-hearing-first-joint-review-usmca∙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2026, February 19). USITC to Investigate Impact of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on the United States in Third Factfinding Report in Series (News Release 26-026; Inv. No. 332-608).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6/er0219_68151.htm∙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2024, July). Evidence of nearshoring in the Americas? BIS Bulletin No. 94, and Online Annex (Graph A1). https://www.bis.org/publ/bisbull94.pdf∙ U.S. Census Bureau. (2025). International Trade: Top Trading Partners — December 2025 (goods, Census basis; unrevised).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highlights/topyr.html∙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ccessed 2026). Mexico — Trade Facts (2024 totals). https://ustr.gov/countries-regions/americas/mexico∙ World Bank. (2023). Mexico Enterprise Survey 2023: Country Profile. Enterprise Surveys. https://www.enterprisesurveys.org/content/dam/enterprisesurveys/documents/country/Mexico-2023.pdf∙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2023, August 16). 25 Countries Face Extremely High Water Stress. https://www.wri.org/insights/highest-water-stressed-countries∙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Aqueduct Help Center. (n.d.). Prioritize Basins: Target Water Challenges by Thresholds (Baseline Water Stress). https://www.wri.org/aqueduct/help-center/prioritize-basins-thresholds∙ Comisión Nacional del Agua (CONAGUA). (n.d.). Disponibilidad Media Anual de Agua Subterránea (DMA) y Disponibilidad por Acuífero. https://sigagis.conagua.gob.mx/gas1/sections/Disponibilidad_Acuiferos.html∙ U.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BTS). (2025, March 20). TransBorder Freight Annual Report 2024. https://www.bts.gov/newsroom/transborder-freight-annual-report-2024-0∙ OECD. (2025). OECD Supply Chain Resilience Review.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supply-chain-resilience-review_94e3a8ea-en.html∙ World Economic Forum. (2026, January 23). Global Value Chains Outlook 2026: Orchestrating Resilience. 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Global_Value_Chains_Outlook_2026.pdf∙ OECD. (2023). Deglobalisation? The reorganisation of global value chains in a changing world.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04/deglobalisation-the-reorganisation-of-global-value-chains-in-a-changing-world_324dfabd/b15b74fe-en.pdf

멕시코 Adolfo Laborde / Mexican-American Studies Depar... / Postdoctoral Fellow 2026-04-24

#니어쇼어링 #USMCA #공급망재편 #원산지규정 #멕시코전략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멕시코, 비전통 천연가스(프래킹) 개발 계획 발표

□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 비전통 천연가스 개발 공식 발표◦ 프래킹 방식 비전통 가스전 개발 발표 및 천연가스 수입 의존 현황-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2026년 4월 8일 비전통 천연가스전(셰일가스)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수력파쇄(hydraulic fracturing, 이하 프래킹)* 공법을 활용하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밝힘.- 멕시코는 일일 가스 소비량 91억 입방피트(9.1 Bcf/d)** 중 약 68억 입방피트(6.8 Bcf/d), 전체 소비량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수입 물량의 약 80%는 텍사스(Texas), 20%는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유입되는 등 대미(對美) 편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수력파쇄(hydraulic fracturing, 프래킹): 지하 암반층에 고압의 물·모래·화학물질 혼합물을 주입하여 균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셰일층에 갇힌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공법**Bcf/d(Billion cubic feet per day): 일일 10억 입방피트 단위로, 천연가스 생산·소비 규모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 정책 전환 배경 및 이해관계자 반응- 셰인바움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가스 공급 차질과 중동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 주권 강화를 정책 전환의 근거로 제시함. 2030년까지 가스 수요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입 의존 구조가 에너지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힘.전임 정부는 환경적 이유로 프래킹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2024년에는 헌법적 금지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음. 셰인바움 정부는 기술위원회(comité técnico)에 2개월간의 검증 기간을 부여하고 개발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으로 반대 입장을, 업계는 투자 조건 충족을 전제로 지지 입장을 각각 표명함.□ 기술위원회 검토 범위와 비전통 가스 매장량◦ 기술위원회의 검토 범위- 셰인바움 대통령이 기술위원회에 제시한 검토 범위는 ▲기존 프래킹 대비 환경 영향을 줄이는 대체 공법의 실현 가능성, ▲비음용수(agua no potable) 사용 방안, ▲화학물질 저감 방식, ▲이에 따른 비용 산출임.-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방식의 추출'을 언급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기술위 검토 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체 공법의 기술적 타당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비전통 가스 매장량 규모와 단계별 생산 목표-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페멕스(Pemex: Petróleos Mexicanos)에 따르면, 멕시코의 비전통 가스 매장량은 약 141.5조 입방피트(tcf)*</u>로, 전통 매장량(약 83 tcf)의 약 1.7배 규모임.- 부존 지역은 ▲사비나스-부로-피카초스(Sabinas-Burro-Picachos) 분지(코아우일라,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주), ▲부르고스(Burgos) 분지(동북부 동일 권역), ▲탐피코-미산틀라(Tampico-Misantla) 분지(베라크루스, 산루이스포토시, 이달고, 푸에블라주)로 확인됨. 참고로, 부르고스 분지는 텍사스의 이글포드 셰일(Eagle Ford Shale) 유전과 동일한 지질 구조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부는 현재 일일 2.3 Bcf 수준인 가스 생산량을 현 정부 임기 내 5.8 Bcf/d, 2035년까지 8.31 Bcf/d로 확대하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최종 목표치(8.31 Bcf/d)는 현재 생산량 대비 약 261% 증가에 해당함.*tcf(Trillion cubic feet): 1조 입방피트 단위로, 천연가스 매장량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단위□ Pemex 가스 생산 현황과 비전통 개발 여건◦ 가스 생산량 추이와 기존 가스전 감퇴 문제- Pemex의 2025년 연평균 천연가스 생산량은 3.677 Bcf/d이며, 4/4분기에는 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의 증가로 3.879 Bcf/d를 기록함. 다만, 연평균 생산량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비전통 개발 이전 목표치(4.5~5 Bcf/d)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멕시코의 주력 가스전은 과다 채굴(sobreexplotación)로 생산량이 감퇴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가스에 질소 오염이 발생하여 정제 비용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기존 자산의 채산성 저하는 수입 확대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 원유와 함께 산출되지 않고, 가스 단독으로 존재하는 천연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 Pemex 재무 상태와 비전통 분야 투자 여력- Pemex의 2025년 말 기준 총 금융부채는 845억 달러(약 124조 4,000억 원)로, 전년(976억 달러, 약 143조 8,000억 원) 대비 약 13% 감소하여 11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함. 피치(Fitch)는 Pemex의 신용등급을 BB+로 3단계, 무디스(Moody's)는 B1으로 2단계 각각 상향 조정함. 2026년 2월에는 6년 만에 국내 채권 발행(315억 페소, 약 2조 6,000억 원)에 성공함.- 다만, Pemex는 프래킹을 포함한 비전통 탐사·개발 경험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이며, 비전통 개발에 특화된 설비투자(capex) 배분 계획도 아직 공개되지 않음.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 지역 셰일가스 업체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규제·환경 제약 요인과 개발 일정 변수◦ 프래킹 전용 규제 부재와 민간 참여 법적 틀 미확정- 2025년 에너지 개혁(Ley del Sector Hidrocarburos)은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으나, 비전통 자원 개발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음. 현재로서는 일반 상류 부문 규정과 환경안전산업청(ASEA: Agencia de Seguridad, Energía y Ambiente)*의 환경영향평가(EIA) 절차(82일 심사 기한)가 적용됨.- 또한, Pemex-민간 파트너십의 법적·계약적 틀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임. 민간 참여가 허용될 경우 과거 에너지 개혁기(2013~2018년)의 민간 참여 정책이 부분적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조건은 확정되지 않음.*환경안전산업청(ASEA: Agencia de Seguridad, Energía y Ambiente): 멕시코 에너지 부문의 산업 안전 및 환경 보호를 관장하는 규제 기관◦ 환경단체 반대 입장 표명 및 수처리 비용 부담- 그린피스 멕시코(Greenpeace México), 멕시코 반프래킹연대(Alianza Mexicana contra el Fracking), 멕시코환경법센터(CEMDA: Centro Mexicano de Derecho Ambiental)*를 포함한 82개 환경·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비전통 자원 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해당 단체들은 2,300건 이상의 과학적 연구를 인용하며 건강·수자원·기후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프래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처리·인프라 비용이 Pemex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함.*멕시코환경법센터(CEMDA: Centro Mexicano de Derecho Ambiental): 환경법·정책 분야의 시민사회 감시 및 법률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멕시코의 비영리 환경단체◦ 기술위 검토 결과 발표 일정 및 업계 투자 조건- 기술위의 검토 결과는 2026년 6월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대체 공법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비용 산출 내용에 따라 개발 착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 산출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멕시코석유기업협회(AMEXHI: Asociación Mexicana de Empresas de Hidrocarburos)*는 정부의 에너지 주권 강화 방침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장기적 확실성(certidumbre de largo plazo), ▲물리적 안전(seguridad física), ▲명확한 규칙(reglas claras)의 3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투자·기술 이전·운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멕시코석유기업협회(AMEXHI: Asociación Mexicana de Empresas de Hidrocarburos):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민간 석유·가스 기업들의 업종 단체---<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roceso (AP), México apuesta por fracking: explotará gas natural no convencional para reducir dependencia de EU, 2026.04.08Foley & Lardner LLP, Mexico Plans to Reactivate Fracking by 2027, 2026.04.10Mexico Business News, PEMEX Reports 2025: Lower Debt, Surge in Refining, 2026.03.03El Financiero, Fracking divide a México: Organizaciones lo rechazan y petroleras piden reglas claras, 2026.04.09Chambers & Partners, Oil, Gas and the Transition to Renewables 2025 – Mexico, 2025* 관련정보멕시코, 환경 영향 최소화 방식의 비전통 천연가스 개발 계획 발표. 2026.04.13.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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