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도선 규제 개편 본격화…서비스 중단 사태 거쳐 요금 20% 인하

☐ 아르헨티나 도선(Pilotage) 규제 개편 대통령령 공포와 도선사 서비스 중단 사태◦ 항행 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 대통령령 공포 및 주요 제도적 변화-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6년 7월 31일 관보를 통해 1991년부터 적용되어 온 기존 도선*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항행 규제 완화 대통령령을 공포하였으며, 동 조치는 페데리코 스투르체네거(Federico Sturzenegger) 규제완화·국가변혁부 장관의 주도로 추진됨. 본 대통령령은 대외무역의 고질적인 부담이었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내 경쟁 제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번 개편안은 도선사 승선이 의무화된 선박의 크기 기준을 완화하고, 국적과 무관하게 선장이 해당 수역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 선서할 경우 도선사 고용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또한 도선사 자격 취득 대상을 원양선장, 어선선장, 일부 퇴역 군경 장교까지 확대하여 전문가 등록 정원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필요시 해안경비대(Prefectura Naval Argentina)가 직접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아울러 기존의 구간별 도선사 교체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요금을 책정하되 국가항만항행청이 상한을 설정하도록 보수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도선 및 수로안내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도입하고자 한 점이 특징임.*도선: 항만·해협 등 통항이 까다로운 수역에서 해당 수역에 정통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항로로 안내하는 행위 ◦ 도선사 단체의 제도 개편 반발 및 기한 없는 서비스 중단 집단행동-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독립 전문가로 활동하는 아르헨티나 도선사 및 수로안내인들은 의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명령이 근로 조건의 가치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전면적인 업무 중단에 돌입함. 이들은 일반 노조와 달리 자영업자 지위를 확립하고 있어 기존 계약만 이행하고 신규 서비스 수임을 거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동 대통령령의 효력이 정지될 때까지 기한 없는 서비스 중단을 선언함.- 본 집단행동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대외 교역로인 리오데라플라타(Río de la Plata)강, 파라나(Paraná)강, 우루과이(Uruguay)강과 바이아블랑카(Bahía Blanca)를 비롯한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선과 외국선을 불문하고 적용됨. - 도선사협회는 선장의 서면 선서만으로 수역 지식을 인정하는 방식이 항행 안전과 환경 보전, 인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대통령령 서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하였으며, 이에 현지 원양선장 단체와 우루과이 도선사 및 외국 선주 대표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함.☐ 항만 정체에 따른 교역 차질 및 안보부 중재를 통한 요금 인하 합의◦ 물류 마비에 따른 대외 교역 차질 및 핵심 수출 통로 기능 정지- 도선 서비스 중단은 아르헨티나 전체 선적 물량의 약 80%가 통과하는 리오데라플라타강과 파라나강 유역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히며 대외 교역의 차질을 유발함. 2026년 8월 3일에는 전국 주요 항만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100척에 달하는 선박이 부두에 진입하지 못하고 외항에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곡물을 포함한 국가 핵심 수출 화물과 이를 운송할 외국 선사들이 동시에 묶이면서 사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번 갈등의 저변에는 동일한 도선 서비스를 두고 정부는 철폐해야 할 비용 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도선사 단체는 양보할 수 없는 항행 안전장치로 인식하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페데리코 스투르체네거 장관은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고수하였으나, 도선사협회는 요금 수준이 아닌 안전 기준의 후퇴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반박함.- 이와 같은 시각 대립은 단순한 요금 조율만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추가 협의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관찰됨.◦ 국가안보부 주재 회의를 통한 요금 20% 인하 및 잠정 합의 도출- 항만 마비 사태가 심화되자 아르헨티나 국가안보부와 도선 단체 대표들은 2026년 8월 4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도선 서비스 요금을 기존 대비 20% 인하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 대통령령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함. 동 합의에 따라 도선사들이 즉시 현업에 복귀하면서 전국 - 항만의 극심한 정체 현상과 대기 선박들의 입출항 지연은 점진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함.이번 합의문에는 안보와 국방 부문을 포함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조율 하에 규제 완화 내용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도선 규정을 협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다만 본 합의문은 대통령령의 최종 효력 정지 여부를 대통령실의 판단과 행정부의 공식 비준 절차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정부가 규제 완화의 근본적 기조를 철회하지 않은 채 갈등을 봉합한 만큼 이번 조치는 잠정적 조정에 가까우며, 최종 제도의 형태는 향후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임.☐ 통관 및 인허가 절차 개편을 통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지속◦ 식품 수입 승인 절차 간소화 대통령령 시행 및 행정 규제 정비-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류비용 절감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6년 8월 3일 관보를 통해 식품, 원자재, 첨가물의 수입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통령령을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동 명령에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을 비롯하여 디에고 산틸리(Diego Santilli) 의원,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경제부 장관, 마리오 루고네스(Mario Lugones) 보건부 장관이 공동 서명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의 인증을 취득했거나 국제식품규격(Codex)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복잡한 사전 등재 절차 없이 수입 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해졌으며, 위생 당국의 추가 요건 요구가 금지됨. 제품 승인 신청은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기업은 접수 번호만으로 즉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됨.- 정부는 자국 제조사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장기 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국내 생산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국가농업식품위생품질청(SENASA: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으로 식품 관리 권한을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함.◦ 사전 승인에서 사후 점검으로의 관리 축 이동 및 향후 정책 안착 과제- 최근 추진된 도선 규정 개편과 식품 수입 절차 간소화는 대외무역 프로세스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축소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대통령령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님. 특히 식품 분야의 경우 규제의 중심축이 무역 반입 전 사전 승인에서 유통 후 사후 점검으로 이동하였으며, 국내 제조사들도 수입 완제품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외 원료를 조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조는 무역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이해당사자의 반발 및 안전성 우려라는 위험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도선 분야의 경우 대통령실의 최종 비준 지연이나 협의체 논의 결렬 시 언제든 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할 불씨가 남아 있으며, 항행 안전 기준의 적정선을 둘러싼 이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는 향후 구성될 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수용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망됨.<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l País, “Un centenar de buques cargueros, varados en el puerto de Buenos Aires por una huelga”, 2026.08.04Cadena 3 Argentina, "Sturzenegger desreguló el practicaje y los principales puertos quedaron frenados", 2026.08.04La Nación, "El Gobierno oficializó la suspensión del decreto que desreguló el servicio de prácticos tras el conflicto portuario", 2026.08.06 * 관련정보아르헨티나 정부, 도선사와 요금 20% 인하 합의하고 항만 마비 해소, 2026.08.05아르헨티나, 국제 인증 식품의 사전 등재 면제하며 수입 절차 간소화, 2026.08.04아르헨티나 도선사, 규제 완화 법령에 반발해 국내외 선박 서비스 중단, 2026.08.04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8-07

#밀레이 정부 규제 완화 정책 #항만 물류 마비 #아르헨티나 #도선 규제 완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볼리비아, IMF와 19억 달러 구제금융 예비 합의

☐ 볼리비아-국제통화기금 확대금융지원기금 예비 합의 체결◦ 19억 달러 규모 36개월 지원 프로그램 예비 합의 및 다자간 금융 지원 묶음 구성 추진- 볼리비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26년 7월 29일 약 19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 규모, 36개월 만기의 확대금융지원기금(EFF: Extended Fund Facility)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합의를 공식 발표함.- 금번 합의를 계기로 세계은행(WB: World Bank) 및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 주요 다자금융기관의 연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총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를 초과하는 대규모 다자간 구제금융 지원 패키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조아나 페레이라(Joana Pereira) IMF 조사단장은 금번 예비 합의에 대해 지난 2006년 이후 약 20년 만에 성사된 첫 다년 구제금융 협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거시경제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함. 단기 유동성 공급을 넘어 볼리비아의 외환 위기 극복 및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을 강조함.◦ 볼리비아 거시경제적 리스크 진단 및 EFF 프로그램의 주요 구조조정 목표- IMF는 볼리비아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 적자, 핵심 수출 자원인 천연가스 및 석유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외환보유액 고갈, 높은 물가상승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이에 따라 금번 확대금융지원기금 프로그램은 단순한 단기 자금 주입을 넘어서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본 프로그램의 핵심 조정 목표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단계적 축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출의 지속 유지, 통화 및 환율 제도의 개편, 금융감독 체계 강화, 국가 전반의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포함됨.- 특히 EFF는 중장기 국제수지 애로를 겪는 국가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긴 상환 기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볼리비아 정부의 구조개혁 이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재정 조정 추진 과정과 사회적 갈등 발생◦ 연료 보조금 축소 정책 추진 및 53일간의 전국적 도로 봉쇄 사태- 2025년 11월 취임한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볼리비아 대통령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IMF 구제금융 요건 충족을 위해 연료 보조금 축소 및 공공지출 삭감 등 긴축 재정 정책에 착수함.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노동계와 농민층의 저항을 불러일으킴.- 2026년 5월 1일 볼리비아 노동자총연맹(COB: Central Obrera Boliviana)의 총파업 선언을 시작으로, 5월 6일부터 주요 노동·농민 조직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도로 봉쇄 투쟁이 이어짐.- 시위대는 임금 인상, 연료 및 달러화 부족 해소를 요구하였으며,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2026년 6월 20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이후 2026년 6월 23일 봉쇄 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약 53일간 이어진 전국적 물류 차단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30억 달러(약 4조 1,000억 원)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됨. ◦ 물류 차단에 따른 지역별 가격 불균형 및 7월 소비자물가 반등 현상- 도로 봉쇄 기간 동안 주요 간선도로가 차단되면서 물류 유통 체계가 마비되어 지역 간 현격한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 행정 수도인 라파스(La Paz), 오루로(Oruro), 코차밤바(Cochabamba) 등 서부 소비 도시에서는 기초 생필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반면, 주요 농축산물 생산지인 동부 산타크루스(Santa Cruz) 지역에서는 출하가 막힌 농축산물이 원가 이하로 처분되는 이중 구조가 심화됨.- 봉쇄 해제 이후 물류망이 복원됨에 따라 2026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2.79% 하락하며 연중 첫 마이너스 기록을 나타냈고,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 부문이 물가 하락을 견인함.- 이에 따라 상반기 4.82%에 달했던 누적 물가상승률은 1~7월 기준 1.89%(12개월 기준 4.93%)로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물가 안정이라기보다 봉쇄 기간 중 폭등했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된 데 따른 일시적 효과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 최종 승인 절차 및 향후 이행 과정의 핵심 과제◦ 국내외 승인 절차상의 제약 요인 및 의회 설득을 통한 정치적 조율 관건- 금번 예비 합의가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IMF 집행이사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의회의 입법 동의 절차가 필수적임. 다만 볼리비아 정부가 당초 희망했던 지원 금액(25억~28억 달러, 약 3조 7,052억)에 미치지 못하는 19억 달러(약 2조 7,092억 원) 수준에서 타결됨에 따라, 향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조정 여력이 다소 제약될 것으로 보임.- 특히 볼리비아는 과거 2020년 IMF로부터 승인받은 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의회가 끝내 승인하지 않아 전액 반환했던 전례가 존재함.- 보조금 축소 등 긴축 개혁에 대한 내부의 강한 사회적 저항과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회 설득 및 사회적 타협 도출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협정 이행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임.◦ 하반기 물가·공급망 불안 요인 및 프로그램 이행 전망- 2026년 하반기에도 경유 등 필수 연료의 공급 부족과 물류 운송비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또한 도시별 공급망 회복 속도의 차이로 인해 물가 안정세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호 지출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부채 비율도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IMF 지원 프로그램의 정착과 거시경제 회복 여부는 하반기 물류·유통 체계 및 생필품 수급의 조기 안정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MF, IMF Reaches Staff-Level Agreement with Bolivia on an Extended Fund Facility Arrangement (PR26/268), 2026.07.29Reuters, Bolivia and IMF reach $1.9 billion loan agreement, political hurdles remain, 2026.07.29El Deber, La inflación cae 2,79% y marca su primer descenso del año, 2026.08.05* 관련정보볼리비아, 도로 봉쇄 풀리며 7월 소비자물가 연중 첫 하락, 2026.08.06볼리비아, IMF와 19억 달러 규모 확대금융지원기금 예비 합의, 2026.07.30

볼리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8-07

#볼리비아 #IMF 확대금융지원기금 #구제금융 예비 합의 #연료 보조금 축소 #긴축 재정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개혁안 공개…의회 통과와 하반기 재정 목표가 관건

☐ 밀레이 정부의 중앙은행 개혁안 공개 및 통화 규율 강화 추진◦ 중앙은행 책무 재설정 및 재정 화폐화 차단-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 클라린(Clarín) 기고문을 통해 중앙은행(BCRA: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공개함. 동 개혁안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책무를 화폐 가치 안정으로 재설정하고,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 중심으로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음.- 개혁안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국채 발행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밀레이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보전하는 ‘재정 화폐화(monetary financing)’를 차단하고, 통화량 확대가 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한다는 구상임. 지방정부까지 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금융 제한이 지방재정을 통해 우회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총재·이사 해임 요건 강화를 통한 중앙은행 독립성 제고 추진- 개혁안은 중앙은행 총재와 이사를 해임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함. 이는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중앙은행 수뇌부를 교체하기 어렵게 만들어, 통화당국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임.- 밀레이 정부는 높은 해임 요건을 통해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제한이 정권 교체 이후 단기간에 변경되거나 완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통화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의회 내 충분한 지지 확보가 필요함. 이에 따라 여야 협의와 의회 표결 결과가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임.☐ 물가상승률 둔화와 실물경제 부담의 병존◦ 재정 긴축 이후 물가상승률의 빠른 둔화- 2023년 12월 밀레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3년 11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0.9%에 달했으나 2026년 6월에는 33.5%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됨. 재정수지 개선과 과도한 통화 발행 억제가 이러한 물가 둔화에 기여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밀레이 정부는 이러한 물가상승률 둔화를 재정 긴축과 통화 규율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중앙은행 개혁안도 정부 자금 지원과 국채 직접 매입을 제한함으로써 현행 정책 방향을 법률로 정착시키려는 시도임. 다만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물가 안정이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제기됨.◦ 고용·산업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실물경제 부담-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는 한편, 장기간 이어진 재정 긴축은 고용과 산업생산, 민간 소비 등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음. 재정지출 축소와 긴축적인 통화 여건이 내수를 제약하면서 주요 경제지표의 회복도 제한되는 상황임.- 고용과 소비의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긴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고, 중앙은행 개혁안의 입법 과정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밀레이 정부에는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물경제의 추가 위축을 줄이는 정책 조정이 요구됨. 향후 개혁의 지속 가능성도 물가 둔화와 경기 회복을 어느 수준에서 조화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을 전망임.☐ 국제통화기금 평가와 하반기 재정 목표 달성 과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와 대외 신뢰 회복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중앙은행 개혁 추진을 아르헨티나의 국제 금융시장 복귀를 위한 진전으로 평가함. 정부 자금 지원 제한과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가 실제로 입법·시행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외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도 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밀레이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함. 이번 방문은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과 IMF 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관심을 보여주는 행보로 볼 수 있음. 다만 대외 차입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는 중앙은행 개혁안의 통과와 재정·외환 목표 이행 성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임.◦ 상반기 재정 목표 미달과 하반기 흑자 달성 과제- IMF의 산정 기준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아르헨티나의 누적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6조 2,870억 페소(약 6조 1,000억 원)로, 조정된 상반기 목표인 6조 8,611억 페소보다 약 5,740억 페소(약 5,600억 원) 부족함. 이는 긴축 기조에도 상반기 재정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줌.- 2026년 연간 목표는 약 16조 2,599억 페소로, 밀레이 정부는 하반기에 약 9조 9,730억 페소(약 9조 7,000억 원)의 추가 흑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출 통제나 세입 확대가 강화될 경우 내수와 실물경제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연간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Milei outlines Central Bank reform bill aimed at monetary discipline", 2026.07.27.Central Banking, "Milei claims central bank reform will end 91 years of 'looting'", 2026.07.27.The Rio Times, "Milei's Central-Bank Reform Would Ban Argentina's Money-Printing", 2026.07.29.MercoPress, "IMF chief says Argentina is in 'a strong position' despite missing its fiscal target", 2026.07.27.Ámbito Financiero, "El Gobierno cerró junio con un déficit de $1 billón por el pago de aguinaldos e intereses de la deuda", 2026.07.16.* 관련정보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중앙은행 개혁안 공개 및 통화 독립성 강화. 2026.07.28아르헨티나, IMF 총재 8년 만에 방문…외환보유고 성과 속 재정 우려. 2026.07.27아르헨티나, CAF 보증·네우켄주 인프라 금융 지원 확보. 2026.07.24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31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중앙은행 개혁 #통화정책 #재정 긴축 #물가상승률 #국제통화기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196억 달러, 제재 유예·다자금융 재개에도 재건 재원 확보 난항

☐ 2026년 6월 베네수엘라(Venezuela) 지진 피해 규모 및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직접 물적 피해액 약 196억 달러 기록 및 수도권 지역 중심 피해 집중-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2026년 7월 23일 발표를 통해 2026년 6월 24일 베네수엘라(Venezuela)에서 발생한 지진의 직접 물적 피해액을 약 196억 달러(약 27조 원)로 추산함. 이는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8%에 상당하는 규모로, 최근 자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평가됨. - 피해 부문별 비중은 주거용 건물이 전체의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프라 시설(27%) 및 비주거용 건물(26%)이 뒤를 이음. 지역별로는 라과이라(La Guaira)주와 수도특별구(Distrito Capital)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피해의 약 절반을 차지하여 피해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  재건 추진 속도에 따른 거시경제 회복 경로 및 사회적 성과 차별화- 세계은행그룹은 이번 지진 피해의 거시·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건 사업의 추진 속도가 향후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과 사회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평가함. 현행 공공 및 민간 투자 수준이 유지될 경우, 재건 재원을 기존 투자사업에서 전용해야 하므로 1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복구가 완료되지 못해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공공·민간 투자의 대폭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건이 추진될 경우, 지진에 따른 거시경제적·사회적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수사나 코르데이로 게라(Susana Cordeiro Guerra) 세계은행 중남미·카리브 담당 부총재는 피해 규모와 복구 수요에 대한 객관적 근거 확보가 회복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제 협력 파트너들이 실효성 있는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재건 재원 조달의 제약 및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 집행 유예◦ 최대 500억 달러 재건 수요 대비 자력 조달 여력의 한계 노출-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총재원 수요는 최대 500억 달러(약 69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나, 국가 대외채무 불이행(Default)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가 사실상 완전 차단된 상황임. 또한 자국 내 재해보험 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민간 보험금을 활용한 손실 보전 및 재원 확보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외부 양허성 자금* 및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재정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재건 계획 및 일정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자본시장 접근이 봉쇄된 상황에서 대규모 재건 재원을 어떠한 대체 경로로 확보할 것인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함.*외부 양허성 자금: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장기 상환 기간, 원금 상환 유예 기간 등 통상적인 상업적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대외 차관 및 무상원조 ◦ 미국 정부의 제재 골격 유지 및 집행 유예를 통한 한시적 금융 거래 통로 개방- 미국 정부는 대베네수엘라 제재의 법적 틀을 유지하는 한편, 2027년 1월까지 제재 집행을 유예하는 방식을 결정함. 이는 제재 자체를 전면 해제하지 않으면서 집행 재량을 조율하는 형태로, 재건 사업과 관련된 금융 거래 및 자금 이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통로를 마련한 조치로 해석됨.- 다만 이러한 집행 유예 방식은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함. 재건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반면 유예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 사업 참여 주체들이 부담하는 준법 리스크와 자금 조달 비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다자기구 협력 재개 동향 및 재건 재원 조달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관계 재개 및 동결 특별인출권(SDR) 가용화- 세계은행그룹이 2026년 4월 베네수엘라와의 거래 재개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역시 동일한 시기에 관계 재개 절차를 진행함. 이는 지진 대응을 계기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주요 다자기구와의 공식 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줌. - 협력 재개와 더불어 그간 동결되어 있던 3억 4,600만 달러(약 4,800억 원)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이 가용화되어 초기 복구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다만 해당 금액은 전체 재건 수요 대비 제한적이어서, 본격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양허성 대출 및 국제사회의 공여 확보가 필수적임.◦  다자개발은행(MDB) 공동 평가 착수 및 2027년 1월 유예 만료 시점의 정책적 분기점- 세계은행그룹은 베네수엘라 정부 및 개발 협력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수요 평가를 실시하고, 복구·재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함. 금번 평가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공유한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및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역내 대규모 재해 복구 지원 경험을 적극 활용할 방침임.- 결론적으로 현 국면은 제재 예외 적용 방식과 다자금융기구의 재관여 조건이 동시에 시험받는 전환기임. 향후 다자기구 공동 종합 평가 결과가 제시할 세부 재원 규모 및 조건, 그리고 2027년 1월로 예정된 미국의 제재 집행 유예 만료 시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베네수엘라 재건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ubaHeadlines, "U.S. Eases Financial Restrictions to Expedite Humanitarian Aid and Reconstruction Efforts in Venezuela", 2026.07.28.The Rio Times, "Venezuela Unfreezes $346M in IMF Reserves After Quakes", 2026.07.19.Al Jazeera, "What's next for Venezuela's path to recovery from devastating earthquakes?", 2026.07.25. * 관련정보베네수엘라 지진 복구 지원, 미 재무부 금융 감독 한시적 완화. 2026.07.29

베네수엘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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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엘니뇨가 시험하는 중남미의 대응 역량: 전력, 재정, 물류의 세 병목

엘니뇨가 시험하는 중남미의 대응 역량: 전력, 재정, 물류의 세 병목2026년 7월, 엘니뇨는 전망이 아니라 사실이 됐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국면이 2027년 초봄까지 이어질 확률을 97%로, 연말에 매우 강한 강도에 이를 확률을 81%로 올려 잡았다. 중남미는 이미 수산업과 전력, 농업, 물류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으나 정점은 아직 남아 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충격의 크기가 아니라 이를 흡수할 제도적 역량이다.7월 들어 엘니뇨의 발생과 강도 상승이 잇따라 공식 확인됐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기후예측센터는 엘니뇨 주의보를 유지한 채, 이번 국면이 연말까지 강해지고 2027년 초봄까지 이어질 확률을 97%로 제시했다. 니뇨 3.4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7월 중순 평년보다 1.3도 높아 한 달 전 0.9도에서 크게 뛰었고, 정점 전망치도 1.9도에서 2.5도로 조정됐다. 10월에서 12월 사이 매우 강한 강도에 이를 확률도 6월 60%에서 81%로 높아졌다. 참고로 엘니뇨의 근간이 되는 ENSO는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와 대기 순환이 수년 주기로 함께 변동하는 현상이며, 니뇨 3.4 지수는 0.5도 이상이 엘니뇨, 2.0도 이상이 매우 강한 엘니뇨에 해당한다.이번 국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과거 사례가 보여준다. 학계는 1982년과 1997년, 2015년의 강한 엘니뇨가 발생 연도의 글로벌 성장률을 1.0% 끌어내렸고 3년 누적으로는 5.0% 이상 깎아냈다고 추정한다.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1997년 한 해의 글로벌 소득 손실만 5조 7,000억 달러(약 8,835조 원)로 계산했다. 개별 국가가 입은 타격은 더 직접적이다. 페루는 1998년 1분기에만 주요 도로 600킬로미터가 끊기고 세추라 사막이 호수로 변했으며, 정부 추정 손실은 국내총생산의 4.5%에 해당하는 약 35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였다.엘니뇨는 다섯 갈래를 타고 중남미 경제로 번진다. 바닷물이 데워지면 어군이 흩어져 수산업 생산과 수출이 줄고, 비가 적게 오면 저수율이 떨어져 수력 발전이 막히면서 전기요금과 물가를 밀어올린다. 반대로 비가 몰리는 곳에서는 농지와 도로, 주택이 부서져 재정 지출이 불어난다. 유역 강수가 모자라면 파나마운하의 수위가 낮아져 물류가 흔들리고, 식량과 전기 가격이 오르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가 좁아진다.페루, 수산업 붕괴에서 재정 부담까지페루에서 엘니뇨가 가장 먼저, 가장 거칠게 닥친 곳은 수산업이다. 바닷물이 데워지면서 안초베타가 깊은 바다로 흩어졌고, 그물에 걸리는 미성어 비중도 높아졌다. 생산부(PRODUCE)는 2월부터 코스타 엘니뇨 경보를 유지한 채 조업 중단을 거듭 연장하고 있다. 2026년 첫 북중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은 190만 톤으로 전년 300만 톤보다 36% 낮은 10년 내 최저치였지만, 실제 어획은 이 한도에 한참 못 미쳤다. 5월 어분 및 어유용 안초베타 어획량은 1년 전 132만 7,933톤에서 3만 1,771톤으로 97.6% 줄었고, 수산업 생산 전체도 73.1% 감소했다. 페루해양연구소(IMARPE)는 자원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널리 흩어져 어선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한다.수산업이 무너지자 제조업과 성장률이 곧바로 반응했다. 5월 수산물 가공 및 보존업이 80.9% 감소하면서 제조업 전체가 10.7% 위축됐고, 월간 경제성장률은 1.80%로 2026년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 농업은 아직 금액상 타격이 보이지 않지만 물량에서 신호가 잡힌다. 1월에서 5월 농수출액은 45억 1,861만 달러(약 7조 원)로 1년 전보다 4.8% 늘었으나, 물량은 오히려 1% 줄었다. 농산물수출협회(AGAP)는 2026년 농수출 목표치 160억 달러(약 24조 8,000억 원)를 낮춰 잡았고, 엘니뇨에 걸린 수출액을 80억 달러(약 12조 4,000억 원) 이상으로 본다. 하반기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페루가 세계 1위를 지키는 블루베리와 식용 포도의 성수기와 겹치기 때문이다.재정 대응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나왔다. 다만 규모만큼 엘니뇨에 집중된 것은 아니다. 의회 상임위원회가 7월 14일 승인한 95억 9,600만 솔(28억 1,400만 달러, 약 4조 4,000억 원) 보완예산은 보건과 교육, 치안, 지방선거 운영까지 아우르는 포괄 추경이며, 엘니뇨 대응은 그중 한 항목에 그친다. 재난에 직접 묶인 돈은 7월 20일 승인된 우발 재원 3억 솔(약 1,240억 원)뿐이고, 그마저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야 풀린다. 정작 페루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엘니뇨 연구 다부문위원회(ENFEN)는 6월에 코스타 엘니뇨가 2027년 여름 강한 강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월 28일 출범하는 신정부는 전임 정부가 짜놓은 예산으로 정점기를 맞게 된다. 참고로 안초베타는 페루 연안에 서식하는 멸치류 어종으로 세계 최대 단일 어종 어장을 이루며 글로벌 어분 원료의 약 20%를 공급하며, 총허용어획량(TAC)은 자원 보호를 위해 어기별로 정하는 최대 허용 어획 한도로 페루는 해양연구소의 음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다.칠레, 사막을 덮친 폭우와 '예외 상태' 발동칠레는 피해가 이미 현실이 된 쪽이다. 7월 15일 남부에서 형성된 전선 시스템은 북상하면서 지구상 가장 메마른 땅으로 꼽히는 아타카마와 코킴보를 덮쳤다. 이 지역에 내린 비는 최근 4년간 쌓인 강수량과 맞먹었다. 국립재난예방대응청(SENAPRED)은 사망 13명과 실종 18명, 이재민 1만 8,254명, 대피 1,748명, 고립 4만 5,108명을 집계했다. 주택 5,400채가 부서졌고 한때 16만 명 넘는 인구가 전기 없이 지냈다. 하천이 범람하고 토석류가 쏟아지는 가운데 교량이 무너지고 싱크홀까지 생기면서 북부의 도로망이 곳곳에서 끊겼다.칠레 정부는 헌법상 예외 상태를 발동했다. 카스트(José Antonio Kast) 대통령이 7월 20일 코킴보 지역과 우아스코 관할구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면서 군 병력 투입과 통행 제한, 자원의 중앙 배분이 가능해졌고, 해당 지역은 정부가 지명한 국방 책임자의 지휘를 받게 됐다. 효력은 최장 90일이다. 다만 이번 일은 대응 체계가 작동한 대목과 여전히 비어 있는 대목을 함께 드러냈다. 강수량은 10년 전 비슷한 사건을 웃돌았는데도 인명과 재산 피해는 그때보다 작았다는 점에서 사전 경보와 대피 체계는 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비를 전제하지 않고 지은 사막권의 배수와 도로 시설은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참고로 재난 사태(estado de catástrofe)는 칠레 헌법이 정한 예외 상태의 하나로, 군 병력 투입과 이동 및 집회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며 최장 90일간 유효하다.콜롬비아, 저수율이 그리는 배급 시나리오콜롬비아는 아직 피해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위험이 가장 또렷하게 계산되는 나라다. 전력의 70% 이상을 물로 만드는 탓에 저수율이 곧 공급 안정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계통 운영기관 XM은 2026년에서 2027년의 위기 시나리오를 버티려면 8월부터 국가연계계통(SIN)의 통합 저수율이 80%를 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5월 말 실적은 67.46%에 그쳤고, 7월 하순에는 2주 넘게 규제기관이 정한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더 무거운 것은 전망이다. XM은 12월 통합 저수율이 20.69%까지 떨어져 계통 사상 최저를 갈아치울 것으로 본다. 종전 최저는 2024년에서 2025년의 27%였다. 완충 여력도 얇아졌다. 최대 저수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0일분에 불과한데, 10년 전에는 90일분이었다.수요가 앞서가는 동안 공급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6월 전력 수요는 1년 전보다 5.75% 늘어난 일평균 261.86GWh로 사상 최고를 찍었고, XM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수요가 보장 발전 용량을 넘어서면서 연간 3,906GWh가 모자랄 것으로 내다본다. 반면 이를 메울 신규 설비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2026년에 계통에 붙기로 한 4,475MW 가운데 7월 초까지 실제 가동에 들어간 것은 331MW, 계획의 7%뿐이다. 송전 쪽도 42개 사업이 밀려 계획 용량의 60%가 비어 있다. 결국 엘니뇨가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래 쌓여 온 지체를 임계점까지 밀어올린 방아쇠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국가별 수력 의존과 전력 리스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는 수력 비중이 70% 이상으로, 12월 저수율 20.69% 전망과 연 3,906GWh 부족이 리스크 지표이며, 화력 최대 가동과 절전 캠페인을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고, 발현 시기는 2026년 12월에서 2027년 초다. 에콰도르는 수력이 주력 전원으로, 4,000MW 위험과 최고 수요 5,459MW가 리스크 지표이며, 화력과 콜롬비아 수입(11월 불투명)을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고, 발현 시기는 2026년 11월 이후다. 브라질은 남동부·중서부에 수력의 70%가 집중되어 있고, 아마존 수위 하락과 요금 깃발 상향이 리스크 지표이며, 화력 가동 확대를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고, 발현 시기는 2026년 9월에서 2027년 1월이다. 파나마는 가툰 발전 보조 성격으로, 가툰호 수위 하락과 흘수 15.09m 제한이 리스크 지표이며, 절수 조치와 리오인디오(2032)를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고, 발현 시기는 2026년 7월로 진행 중이다. 페루는 수력이 보조적이며, 수산·농업 피해 우선이 리스크 지표이고, 대체 수단은 해당 없으며, 발현 시기는 2027년 여름이다.파나마, 이미 시작된 통항 조건 축소파나마운하는 이번 국면에서 운영 조건이 실제로 줄어든 유일한 곳이다. 운하청(ACP)은 5월까지만 해도 가툰호 수위가 역사적 고점을 유지하고 있어 12월 31일까지 통항을 제한할 일은 없다고 밝혀 왔다. 2026년 건기가 1950년 이후 가장 습한 축에 든 덕에 저수도 넉넉히 채워둔 터였다. 그러던 것이 7월 들어 뒤집혔다. 운하청은 6월 4일 통보로 7월 3일부터 네오파나막스 락의 최대 흘수를 15.09미터(49.5피트)로 낮췄고, 이는 2년 만의 첫 흘수 제한이었다. 이어 7월 22일에는 파나막스 락 일부 구간의 일일 경매를 25일부터 멈추고, 하루 예약 가능 선박을 36척에서 34척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아직은 예방적 조정이어서 당장의 파급은 크지 않다. 그러나 방향이 축소로 돌아섰다는 신호로는 충분하다.해운업계가 이 정도 조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불과 2년 전의 경험 때문이다. 2023년에서 2024년 가뭄 때 운하청은 하루 통항을 38척에서 22척까지 줄이고 흘수를 44피트 아래로 묶었다. 그 결과 처리량이 평시의 60% 수준까지 떨어졌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5%가량이 지나는 길목이 막히자 항만 혼잡과 운임 급등, 우회 항로 선택이 잇따르며 공급망 전반이 출렁였다. 근본적인 해법은 아직 멀다. 16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들이는 리오인디오 사업이 9킬로미터 터널로 가툰호에 물을 대 향후 50년의 운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완공은 2032년이다.파나마의 통항 조건 변화를 시기별로 보면, 2023년 엘니뇨 가뭄으로 하루 통항이 22척까지 축소되고 흘수가 44피트 미만으로 제한됐으며, 2024년 라니냐 전환과 강우 회복으로 하루 36척 및 흘수 50피트로 복귀했다. 2026년 1월 가툰호 수위가 최대 용량에 근접하며 방류 조치가 검토됐고, 2026년 6월 4일 운하청이 엘니뇨 전망을 근거로 흘수 축소 통보를 발령했다. 2026년 7월 3일 네오파나막스 락 최대 흘수가 15.09미터로 축소 발효됐으며, 2026년 7월 25일 파나막스 락 일일 경매가 중단되고 예약이 34척으로 축소됐다. 참고로 네오파나막스는 2016년 확장 개통된 신규 갑문을 지날 수 있는 선급으로 최대 선폭 51.25미터, 적재 능력 약 1만 4,000TEU이며, 흘수(draft)는 선박이 물에 잠기는 깊이로 담수는 해수보다 밀도가 낮아 같은 배라도 운하에서 더 깊이 잠긴다.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점기에 갈리는 방향에콰도르와 브라질도 콜롬비아와 같은 전력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시점이 4분기 뒤로 밀려 있을 뿐이다. 에콰도르에서는 4,000MW가 넘는 수력 설비가 위험권에 들어 있는데, 1월에서 5월 평균 수요 4,137MW를 웃도는 규모다. 5월 27일에는 사상 최고 수요 5,459MW가 찍혔고, 위험관리처(SNGR)는 5월 18일 해발 1,500미터 이하 17개 주와 143개 칸톤에 황색경보를 내렸다. 게다가 11월부터는 콜롬비아에서 들여오던 전력마저 불투명해진다. 브라질에서는 수력 설비의 70%가 몰린 남동부와 중서부의 저수 회복이 관건이고, 아마존과 북동부에서는 9월에서 1월 사이 건기가 늘어지며 산불이 번질 우려가 크다. 요금 깃발이 적색으로 올라가면 100kWh당 7.877헤알이 얹혀 곧장 물가에 반영된다.아르헨티나에서는 같은 현상이 정반대로 작용한다. 로사리오곡물거래소(BCR)는 2026년에서 2027년 하곡 시즌을 2020년 이후 가장 좋은 여건으로 꼽는다. 태평양의 온난화가 가장 강해지는 12월에서 1월이 조기 옥수수와 1기작 대두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이다. 6월에 내린 비 덕에 밀 파종 면적 전망은 682만 헥타르, 생산량은 약 2,000만 톤으로 올라갔고, 곡물 부문의 외화 유입은 380억 달러(약 59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온전한 호재로 보기는 이르다. 2016년 4월에는 수확기에 쏟아진 비가 대두에 큰 손실을 남긴 적이 있다. 게다가 해수면 온도가 기준을 넘는 것과 대기가 바다에 완전히 반응하는 것은 별개여서, 후자는 4분기에나 확인된다. 참고로 요금 깃발은 브라질이 발전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에 추가로 매기는 단계별 체계로 적색 단계에서는 100kWh당 7.877헤알이 붙으며, 하곡은 아르헨티나에서 봄에 심어 이듬해 초에 거두는 대두와 옥수수 중심의 작물 주기다.종합 평가와 전망여기까지의 사례를 모아 보면 피해의 크기를 가르는 것은 엘니뇨의 강도가 아니라 각국이 오래 쌓아온 조건이다. 콜롬비아의 위험은 비가 적게 온다는 사실보다 발전 설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고 저수 완충이 얇아졌다는 데서 나온다. 칠레의 피해는 강수량의 이례성과 사막권 시설의 설계 전제가 어긋난 자리에서 생겼다. 비용을 따져 봐도 결론은 같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사전 행동에 쓴 1달러가 2.34달러를 돌려주었다고 보고했고, 페루 농업생산자옹호처는 예방에 쓴 1달러가 재건에서 9달러에서 12달러를 아낀다는 연구들을 든다. 그런데도 역내 상당수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일이 터진 뒤의 비상 조치에 쏠려 있다.거시로 넘어오면 물가와 통화정책이 길목이 된다. UBS는 물리적 노출과 거시 흡수력을 함께 따진 분석에서 콜롬비아를 역내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로 지목했다. 브라질은 거시 취약성 때문에, 페루는 농업과 수산업, 기반시설이 직접 노출됐다는 이유로 위험군에 함께 올랐다. 물가가 흔들리면 중앙은행들은 매파적 기조를 붙들 유인이 커지고,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은 뒤로 밀린다. 한국이 받는 기상 영향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간접 경로는 세 갈래다. 페루가 세계 어분 공급의 20%가량을 대는 만큼 양식 사료 원가가 오르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식품 물가로 옮겨붙으며, 운하의 통항 조건 축소는 미주 항로 운임에 실린다.이번 사이클은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일정과 정확히 겹친다. 역내 우파 신정부들이 취임하자마자 이 충격을 넘겨받는 자리에 서 있다. 칠레의 카스트 정부는 출범 두 달여 만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 7월 28일 출범하는 페루 신정부는 전임 정부가 짜놓은 예산으로 정점기를 맞는다. 8월 7일 출범하는 콜롬비아 신정부는 XM이 저수 확보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8월을 집권 첫 달로 맞는다.

중남미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29

#저수지 #강수량 #물가 #통화정책 #엘니뇨 #발전소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재정 안정화와 대외 의존 구조의 심화

2025년 말을 기점으로 아르헨티나와 미국은 정치·금융·지정학 전반에서 근래 보기 드문 연대를 형성하며 양자 관계의 근본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었다. 밀레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 공유된 정치적 가치관, 외교·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발판으로 관계를 급속히 개선해 나갔다. 다만 이러한 관계 개선은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대외 경제 취약성을 배경으로, 경제 안정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5년 10월 아르헨티나 총선 직전 발생한 환율 위기였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외화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해 개입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급격한 환율 상승을 막고 금융 시장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 조치는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으로 소개되었지만, 이후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상환 문제와 맞물려 비슷한 방식의 지원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부 금융 지표의 개선을 경제 정상화와 신뢰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 안정화는 취약한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었다. 외환보유자산이 여전히 부족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며,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정치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지원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그쳤다.양국 관계의 급속한 개선은 금융 분야를 넘어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른바 '평화위원회(Peace Board)' 가입,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연대,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투자 협정 체결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은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심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강력한 무역·금융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한편, 실물경제에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물가는 내리고 재정도 균형을 찾았지만, 노동시장의 압박, 업종 간 불균등한 성과, 생산 기반의 취약성은 여전했다. 그 결과 금융 지표상의 안정과 실제 경제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차 깊어졌다.본고는 2025년 말 이후 채택된 안정화 전략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대외 의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지원이 단기 위기를 막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금융·무역·외교 전반에 걸친 새로운 의존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안정화와 의존 사이의 긴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정치적 연대와 대외 지원2025년 말 이후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제공한 재정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밀레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폭넓은 정치·외교적 연대의 일환이었다. 양국이 공유한 가치관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금융 위기 고조 국면에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낸 핵심 배경이었다.밀레이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이는 국제 포럼에서 미국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연대를 강화하며, '자유'와'서방'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일시적인 노선 조정이 아니라, 미국과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목표로 한 외교 기조의 근본적 전환이었다. 아르헨티나가 이른바 '평화위원회'의 창설 회원국으로 합류한 것은 이 과정에서 상징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이 기구는 제도적 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기존 국제기구와의 연계도 제한적이었지만, 그 창설 자체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알리는 정치적 신호로 기능하였다. 금융 측면에서도 이 행보는 시장의 기대를 움직였고, 나아가 국제기구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미국의 지원은 아르헨티나와 IMF의 관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IMF가 외환보유자산 목표 달성에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채무 불이행을 막으려 한 것은, 외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정치적 협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판단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양국 연대라는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았다. 정치·외교적 고려가 안정화 프로그램 설계에 깊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러한 흐름은 양국 간 경제 관계의 틀을 새로 짜는 무역·투자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이 협정은 시장 개방, 규제 체계 정비, 기존 산업정책 수단의 제한 등 아르헨티나가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였다. 이 협정은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의 기회로 제시되었지만, 그 구조는 비대칭적이었다. 기대되는 이익은 외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규제 관련 의무는 장기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정치적 유대와 재정 지원은 아르헨티나의 안정을 이 관계의 지속 여부에 점점 더 얽매이게 만들었다.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국내 요인만으로 결정될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의 선거 결과나 외교 전략의 변화 같은 외부 정치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지원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의존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구조적 취약성과 경제의 내부분열미국과의 긴밀한 정치적 연대를 바탕으로2025년 말부터 시행된 안정화 전략은 금융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일부 경제 지표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의 정책 틀은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대외 제약을 해소했다기보다, 새로운 의존 구조 속에서 이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외환보유자산의 최근 동향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외환보유자산은 분기마다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였다. 2023년에는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2분기에만 100억 5,800만 달러가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증감이 교차하는 불균등한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에는 다시 급격한 등락이 나타났는데, 1분기에 56억 2,800만 달러가 감소한 후 2분기에는 142억 7,100만 달러라는 예외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의 보유자산 증가가 경제의 지속적인 외화 창출 능력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 거래와 외부 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데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외환보유자산 총 잔액을 나타내는 그림2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보유자산 수준은 2023년 1분기 390억 6,000만 달러에서 같은 해 말 230억 7,300만 달러로 하락하여 대외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였다. 이후 회복세를 거쳐 2025년 3분기에는 403억 7,400만 달러에 도달하였으나, 이는 위기 이전 수준을 소폭 웃도는 데 불과하였다. 결국 이번 회복은 이전의 손실을 메우는 데 그쳤을 뿐, 외부 충격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 능력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전히 제한적인 외환보유 여력 속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국제 충격이나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생산 구조 측면에서도 대외 제약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림3은 아르헨티나의 수출 구조가 1차 산품 및 농산물 가공 제조업에 여전히 고도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기준으로 1차 산품이 총수출의 25.4%, 농산물 가공 제조업이 35.0%를 차지하여, 두 범주를 합산하면 총수출의 60% 이상에 달한다. 공산품은 26.8%, 연료 및 에너지는  12.7%를 각각 기록하였다. 2024년 대비 소폭의 변화가 관찰되나, 원자재·농산물 중심이라는 전반적인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구조는 국제 가격 변동성과 기후 리스크에 경제 전반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기술 발전과 산업 다변화를 가로막는 제약으로도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소수 품목 수출 의존이라는 고질적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 구조의 문제는 양국 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1은 2025년 12월 누계 기준 아르헨티나 총교역에서 중국과 미국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은 총수출의 11.3%, 총수입의 23.7%를 차지하여 총교역 규모가 277억 5,200만 달러에 달하며, 무역 적자는 81억 5,500만 달러에 이른다. 반면 미국은 수출의 9.6%, 수입의 8.8%를 차지하고 총교역 규모는 150억 4,100만 달러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16억3,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이러한 수치는 뚜렷한 비대칭성을 드러낸다.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가 심화되는 동안,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는 여전히 중국이었다. 아르헨티나는 특히 부품·소재와 생산 설비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화 지출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외부 자금 조달과 특정 정치적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IMF 채무 이행은 재정 조정, 외채 상환 일정 조정, 외환보유자산 목표의 탄력적 운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은 채무 불이행이나 급격한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하였으나, 자체적인 외화 창출보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한편, 금융 안정화가 실물경제의 고른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무역 개방 확대, 실질환율 상승, 초기 내수 침체는 업종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낳았다. 1차 산품 수출 업종과 금융 부문은 비교적 잘 적응한 반면, 제조업 상당 부문과 내수 중심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른 업종 간 분절화는 사회적·지역적 차원으로도 번지면서, 경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종합하면, 2025년 위기 이후의 상황은 불안정한 균형 상태로 볼 수 있다. 외환보유자산은 회복되었지만 변동성이 크고, 수출은 여전히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고, 실물경제는 업종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달성된 안정화는 당장의 위기 가능성을 낮추었지만, 대외 취약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였다. 수출 다변화, 생산 기반 강화, 실질적인 외화 창출 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아르헨티나는 잠시의 안정 이후 다시 대외 위기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안정화의 한계와 구조전환의 과제2025년 말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특정 강대국의 지원과 긴밀한 정치적 연대에 기댄 안정화 전략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금융·정치적 지원은 외환보유자산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에서 확인되듯이, 통화 위기를 억제하고 환율 급등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대외 취약성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외환보유자산의 변화 추이는 이러한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의 급격한 변동 이후 이루어진 보유자산 회복은 자본 유입과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으며,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 구조로 인해 자체적인 외화 창출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1차 산품 위주의 수출 구조와 중국으로부터의 높은 수입 의존도는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괴리는 아르헨티나의 대외 경제 관계가 정치적 방향 전환과는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밀레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정치적 공조는 아르헨티나가 IMF와의 관계에서 더 유연하게 협상하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지원은 새로운 취약성을 낳았다. 경제의 안정이 국내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미국의 선거 결과나 외교 전략의 변화 같은 외부 정치 변수에도 좌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한편, 금융 안정화는 실물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진행되었다. 업종 간 불균형의 지속, 수출 쏠림 현상,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은 당시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안정과 실제 생산 현장 사이의 간극은, 이번 성과가 당장의 위기 완화에는 유효했으나 대외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말해준다. 구조적으로 보면, 채택된 전략은 아르헨티나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대외 의존 문제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그 형태만 바꾼 데 불과하다. 외부 자금 조달과 정치적 지원은 단기 안전판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대외 의무는 늘어나고 경제적 자율성은 줄어드는 구조를 강화하였다. 외화 창출 능력의 지속적 확대, 실효성 있는 산업 다변화, 내수 시장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재의 체제는 국제 충격이나 자본 유출 국면에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따라서 2025년 위기 이후 달성된 안정화는 목표 지점이 아니라 과도기적 국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은 아르헨티나가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출 다변화, 생산 기반 강화, 경제·정치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발전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같은 위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참고 문헌]- Bermúdez, F. (2026). The No True Scotsman fallacy and the ends that justify the means: Javier Milei in the Spanish liberal press. Refracción: revista sobre lingüística materialista, (13), 68-99.- Caruncho, L. (2025). The continental far right: an analysis of the discourses of Donald Trump, Jair Bolsonaro, and Javier Milei. Colombia Internacional, 123, 133-162. https://doi.org/10.7440/colombiaint123.2025.06- Corso, Eduardo Ariel (2021): Financial dollarization in Argentina: A historical analysis of a current restriction,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s, No. 95, Central Bank of Argentina (BCRA), Economic Research (ie), Buenos Aires.- Rodriguez, D. (2025). Argentina, one year later. Les Études du CERI, 275-276, 14-19.- Debat, Humberto (2024). "The Collapse of Argentine Science Under Javier Milei: One Year of Unprecedented Defunding." Infonomy, 3(1) e 25007. https://doi.org/10.3145/infonomy.25.007- del Pino Díaz, David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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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Fernando A. Manzano / UNICEN-CONICET / Associate Researcher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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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국가재건법’ 사실상 확정…감세·투자 유치 속 재정 지속가능성·위헌 논란 심화

☐ 카스트 정부, ‘국가재건법’ 통과로 감세·투자 중심의 경제정책 전환◦ 법안의 핵심 조항과 입법 경과- 칠레 하원은 7월 21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제·사회 재건 및 개발법’, 이른바 ‘국가재건법’의 대부분 조항을 찬성 85표, 반대 59표로 가결함. 이에 따라 동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상 관련 1개 조항의 양원협의회 처리만을 남겨둔 채 사실상 법률 확정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지난 3월 출범한 카스트 정부의 최대 입법 성과로 평가됨.- 40여 개 법률의 개정을 포괄하는 동 법안은 5월 하원 1차 심의와 7월 상원 심의를 거쳐 하원 재심의에서 최종 가결됨.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029년까지 23%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평균 수준에 근접시키는 데 있음.◦ 투자 유치 조항과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법인세 인하와 함께 동 법안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함. 대표적으로 3억 5,000만 달러(약 5,427억 원)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 규모별로 최대 20년간 세제 조건을 고정하는 ‘세제 불변’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주택 구입 시 1년간 부가가치세 면제, 해외자본 환류 세제 혜택, 상속·증여세 최대 50% 인하, 환경 인허가 신속화 및 인허가 취소 시 국가 보상제도 등도 마련함.- 이러한 조치는 2014년 이후 중도좌파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인상과 재분배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투자와 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하려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됨. 호르헤 키로스(Jorge Quiroz) 재무장관이 조세 경쟁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저성장 국면에서 국내외 투자 유인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줌.☐ 광물 수출 및 외국인투자 구조를 반영한 감세 개혁의 추진 배경◦ 대중국 편중 무역 구조 완화를 위한 투자처 다변화 필요- 칠레 정부가 이번 감세 개혁을 추진한 배경에는 구리·리튬 등 핵심 광물 수출이 중국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역 구조가 자리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중국은 칠레 전체 수출의 약 3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미국(15%)과 일본·브라질·한국(각 5%)을 크게 앞서고 있음. 특히 리튬은 전체 수출의 약 71%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중국의 경기와 산업 수요 변화가 칠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중국은 칠레의 최대 수입 상대국이기도 해 광물산업뿐 아니라 대외무역 전반에서 양국 간 연계성이 높은 수준임. 이에 카스트 정부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시장과 경제협력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세제 안정성 강화를 통한 서방 광물자본 유치- 이러한 다변화 구상을 투자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핵심 조항이 대규모 투자에 최대 20년간 세제 조건을 고정하는 ‘세제 불변’ 제도임. 광업은 2022년 이후 칠레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산업으로, 2025년 유입액은 131억 달러(약 19조 2,670억 원)에 달함. 현재 미국의 프리포트-맥모란(Freeport-McMoRan)과 앨버말(Albemarle), 호주·영국계 BHP 등 서방 기업들이 칠레의 구리·리튬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구리와 리튬 개발은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세율과 규제 환경의 안정성이 기업의 주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 이에 카스트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세제 불변 조항을 통해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서방 기업의 신규 투자와 기존 사업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2023년 체결된 유럽연합(EU)-칠레 선진기본협정에 원자재·에너지 협력에 관한 별도 장이 포함된 점도유럽 자본 유치에 유리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이번 감세 개혁은 핵심 광물 분야의 투자 경쟁력을 높여 서방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됨.☐ 위헌 제소 및 국제통화기금 경고로 부각되는 재정·정치적 리스크◦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다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은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7월 칠레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혁정책의 우선순위와 시행 시기를 신중히 조정할 것을 권고함. 이는 투자 확대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음. 야당은 세제 불변 조항과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기업에 대한 국가 보상 조항이 차기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운용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고 있음. 알폰소 데 우레스티(Alfonso de Urresti) 상원의원이 제소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심사가 시작될 경우 법률 공포와 시행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됨.◦ 정치권 지지 기반과 향후 정책 전망- 동 법안은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당(PDG: Partido de la Gente)과 기독민주당 일부 의원의 지지에 힘입어 가결되었으나, 사회적 지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여론조사기관 카뎀(Cadem)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대기업 감세에 반대하였고, 카스트 대통령의 지지율도 4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 결국 이번 개혁의 성과는 민간투자 확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임. 향후 카스트 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도 실제 투자 유입과 경제 회복 성과, 재정 보완책 마련, 위헌 논란의 해소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PI, “Chile approves Kast-backed reform to cut corporate taxes”, 2026.07.22Reuters, “Chilean Government's Sweeping Reform Bill Advances in Congress”, 2026.07.22La Region Hoy, “Proyecto de reconstrucción fue aprobado y despachado por el Senado para volver a tercer trámite a la cámara”, 2026.07.16* 관련정보칠레, 카스트 정부 추진 '국가재건법' 상원 통과 및 반발 확산, 2026.07.20

칠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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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브라질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브라질 대응과 추가 통상 갈등 가능성 주목

☐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브라질산 제품 25%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 근거 25% 관세 부과 및 적용 범위-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등 6개 분야의 제도와 관행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함. 조사 결과, 일부 조치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2026년 7월 22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함.*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미국의 통상을 제약할 경우 추가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등 대응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무역법 조항- 다만 소고기, 오렌지주스, 항공기 부품, 에너지 제품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특정 국가에 적용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줌.◦ 50% 관세 무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한 대체 조치 마련- 이번 25% 관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추진했던 50% 관세가 사법적 제약으로 무산되자 마련한 대체 조치임. 미국 행정부는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무역법 301조로 변경하고 관련 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확보함.- 이는 기존의 대브라질 관세 기조를 유지하되 사법 심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적용 근거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향후에도 관세 조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됨.☐ 브라질의 대응 조치 및 다자무역 규범을 둘러싼 입장 차이◦ 상호주의법 발동 절차 착수 및 WTO 제소 예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힘. 브라질 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상호주의법*에 따른 대응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미국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함.*상호주의법: 외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브라질에 대한 통상 혜택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다만 상호주의법에 따른 절차 개시가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함.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실제 대응 수위와 시행 시점은 향후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동시에 WTO 제소를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다자무역 규범에 부합하는지 국제적인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임.◦ 미국의 불공정 무역 주장에 대한 브라질의 반박- 브라질 정부는 자국의 제도와 관행이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함. 미국산 수입품의 76%가 무관세로 브라질 시장에 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평균 실효관세율도 3.1%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아울러 미국이 지난 15년간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4,245억 달러(약 624조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제시함. 이를 토대로 양국 간 무역구조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번 관세 부과 역시 실제 교역 실적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함.☐ 추가 관세 가능성과 브라질 국내정치·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과 국내 정치적 파급- 브라질에 대한 관세 부담은 별도로 진행 중인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더욱 커질 수 있음. 해당 조사로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브라질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최대 37.5%까지 상승할 수 있음.- 추가 관세의 부과 여부와 대상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세 부담이 확대될 경우 브라질 수출기업의 비용이 상승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동시에 이번 분쟁은 10월 대선을 앞둔 브라질 내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한편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룰라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미중 통상 경쟁과 브라질의 교역 다변화 가능성- 이번 무역법 301조 적용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관세 압박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음.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 심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활용해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를 추진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조치가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브라질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거나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변화는 양국 간 교역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과 광물 등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미·브라질 간 협상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NN, “US announces new 25% tariffs on Brazil for ‘unfair’ trade practices”, 2026.07.16USTR, “Fact Sheet: President Trump Directs USTR Section 301 Action in Response to Brazil’s Unreasonabl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2026.07.22 조회CNBC, “U.S. slaps 25% tariff on most Brazilian goods over ‘unfair trade practices’”, 2026.07.16KPMG, “USTR announces 25% tariffs on imports from Brazil”, 2026.07.16* 관련정보브라질, 美 관세 부과로 72억 달러 수출 타격... 시장 다각화 대응, 2026.07.20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24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미국-브라질 통상 갈등 #통상정책 수단 #글로벌 공급망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무역은 견고하게, 규범은 느슨하게 : EU-멕시코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MGA)과 이익 담보의 비대칭

일러두기: 이 글에 제시된 모든 금액의 통화 환산은 2026년 5월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이다. 1유로당 약 1.16달러(USD), 20.10페소(MXN), 1,760원(KRW)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독자의 규모 가늠을 돕기 위한 병기일 뿐 정밀한 회계 수치가 아니다(European Central Bank, 2026).1. 서론: 무역 질서의 다극화와 EU–멕시코 전략적 파트너십의 재편2026년 5월 22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8차 EU–멕시코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양측 관계를 격상하는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Modernised Global Agreement, 이하 MGA)’과 ‘잠정무역협정(interim Trade Agreement, 이하 iTA)’에 공식 서명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6; Euractiv, 2026). 10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정상회의는 표면적으로 무역 장벽의 철폐를 다루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직면한 두 경제권의 전략적 계산이 자리한다.EU와 멕시코의 무역 관계는 1997년 체결되어 2000년 상품 분야, 2001년 서비스 분야가 발효된 ‘경제동반자·정치조정·협력 협정(Economic Partnership, Politic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른바 ‘글로벌 협정’에 뿌리를 둔다(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25).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사반세기 동안 양측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EU 집행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2025년 양측의 상품 교역액은 약 870억 유로에 이르며,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 총 교역 규모는 1,000억 유로를 상회한다(European Commission, 2026). 이를 통해 멕시코는 EU의 라틴아메리카 내 제2위 교역 상대국으로, EU는 멕시코의 세계 제3위 교역 상대국(1위 미국, 2위 중국)으로 자리잡았다(European Commission, 2026; EPRS, 2025). 그러나 2000년대 초의 규범에 머문 기존 협정은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의 부상, 서비스·투자의 고도화, 핵심 원자재의 전략 자산화 등 새로운 무역 현실을 포괄하기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EPRS, 2025).이러한 배경에서 2016년 개시된 협정 현대화 협상은 2018년 핵심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2020년 4월 하위 행정구역 공공조달 개방 문제를 매듭지으며 사실상 타결되었다. 다만 법률 검토와 번역, 양측의 정치 일정 조율로 인해 최종 서명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였다. 협상은 2025년 1월 17일 공식 종결이 선언되었고, 2026년 5월 11일 EU 이사회가 서명을 승인한 뒤 같은 달 22일 서명에 이르렀다(European Commission, 2026; Consilium, 2026). 협상 타결과 서명 사이의 1년여 시차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보복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을 제기하였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통상 절차이자 정치적 모멘텀을 고려한 일정 조율로 설명하였다(Euractiv, 2026).이 글은 이번에 서명된 협정을 대상으로, EU가 투입한 외교적 자원과 멕시코 시장 개방의 반대급부로 기대하는 핵심 이익을 검토한다. 분석은 EU의 전략 목표를 정치·지정학적 차원과 경제·상업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핀 뒤, 그렇게 도출된 기대 이익이 EU의 복잡한 비준 절차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담보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증한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면, 상업적 이익의 제도적 담보 수준은 상당히 견고하나 흔히 서술되는 만큼 무조건적이지는 않으며, 지속가능성 규범의 이행 담보는 그보다 현저히 취약하다.2. 정치·지정학적 목표와 기대 이익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가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협정을 ‘단순한 무역을 넘어선 지정학적 성명(geopolitical statement)’으로 규정한 것은 이 협정의 외교·안보적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Euractiv, 2026). EU는 멕시코와의 관계 격상을 통해 대서양 동맹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다자주의 규범을 옹호하며, 자국의 가치 표준을 라틴아메리카로 확산하는 복합적 목표를 추구한다.2.1.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헤징이번 협정의 타결과 서명을 추동한 가장 결정적인 정치적 동인은 2024년 말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과 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다(BBVA Research, 2026; Euractiv, 2026; IMCO, 2026).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의 무기화는 EU에 전후 경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한편, 2025년 4월에는 EU 수입품 전반에 20%의 일괄 관세를 예고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조치를 발표하여 대서양 관계를 냉전 이후 최악의 긴장으로 몰아넣었다(BBVA Research, 2026; La Silla Rota, 2025). 브뤼셀은 협상을 통해 해당 관세율의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조건부 합의를 끌어냈으나, 미국 무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여전히 유럽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Euractiv, 2026).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무역 상대의 다변화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멕시코를 핵심 전략 파트너로 끌어들임으로써 대미 의존도를 분산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정치적 거점을 마련하였다(IMCO, 2026).2.2. 멕시코의 구조적 취약성과 상호 의존의 결합EU의 다변화 전략은 멕시코가 직면한 위기 상황과 맞물려 작동하였다.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약 8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편중된 무역 구조를 지닌다(BBVA Research,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이 구조적 약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지렛대가 되어, 멕시코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노출되었다(La Silla Rota, 2025).2025년 미국의 대(對)멕시코 관세 조치의 궤적은 멕시코 정부에 무역 다변화의 절박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2월 북미 전역에 대한 25% 관세 위협을 시작으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토마토에 대한 반덤핑 성격의 징벌적 관세,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위협 등이 이어졌으며, 연말에는 1944년 양국 수자원 조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관세 위협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La Silla Rota, 2025). 다만 이들 조치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부과와 위협·예고가 혼재되어 있어, 개별 품목과 세율의 인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멕시코 경제의 핵심 틀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정례 검토가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되면서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BBVA Research,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BBVA의 분석은 이 검토가 협정의 일방적 종료, 16년 기한의 정상 연장, 매년 검토를 조건으로 한 연장이라는 세 가지 경로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BBVA Research, 2026). 설령 종료라는 최악의 경로를 피하더라도, 연례 검토 체제로의 전환은 멕시코 경제에 상시적 투자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는다.셰인바움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협정 현대화를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opening other horizons)’로 규정하며 미국·아시아 중심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Euractiv, 2026; IMCO, 2026). 결과적으로 EU는 멕시코의 다변화 수요에 부응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두터운 산업 기반을 갖춘 파트너를 자국의 정치·경제적 영향권 안으로 결속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European Commission, 2026).2.3. 다자주의 질서의 옹호와 규범 동맹의 구축MGA는 두 개의 병렬적 법적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무역·투자를 다루는 경제 축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안보·인권·환경을 다루는 정치·협력 축이다(European Commission, 2025). EU가 이번 협정에서 기대하는 핵심 정치적 이익은 단일 무역 협정을 넘어선 규범 동맹의 구축이다.정상회의 공동선언과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옹호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천명하였고,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공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통제, 재래식·소형 무기의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정기 고위급 정치 대화 채널을 신설하였다(Euractiv,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아울러 협정문에는 멕시코의 거버넌스 수준 제고를 겨냥한 반부패 조항이 포함되어,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의 형사 범죄화,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의 강화, 자금 세탁 차단 조치 등이 규정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6). 이는 멕시코를 투자 대상국으로서 투명화하는 동시에, EU의 법치·인권 규범을 라틴아메리카로 확산하는 거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주 문제와 초국가적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안보 대화 채널을 신설함으로써, 유럽 기업의 진출을 제약하는 치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표도 반영되었다(EPRS, 2025; Euractiv, 2026).2.4. 글로벌 규범의 선도와 ‘브뤼셀 효과’EU 통상 정책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목표는 자국의 환경·노동·인권 기준을 사실상의 국제 표준으로 이식하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의 확대이다. MGA에는 기존 협정에 없던 포괄적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SD)’ 챕터가 도입되었다(EPRS,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 EU는 멕시코로부터 파리기후협약의 준수, 노동권 보호, 책임 있는 기업 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확보하였으며, 산림·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불법 벌목·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였다(EPRS,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이에 더하여 협정은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무역 의제로 격상하였다. 양측은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Trade and Gender Equality)을 협정에 포함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5)와의 연계를 명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6). EU는 또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성 권리 증진 사업에 400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하였다(Euractiv, 2026). 다만 이러한 규범적 성과의 실질적 이행 담보 수준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별도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3. 경제·상업적 목표와 기대 이익정치적 명분의 이면에는 유럽 산업계와 농업계의 이해를 정밀하게 계산한 실용주의적 경제 목표가 자리한다. EU는 약 1억 3천만 인구의 내수 시장을 지닌 멕시코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상업적 성과를 거두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협정이 향후 5년간 양자 교역을 약 35% 추가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European Commission, 2026; ECIKS, 2026). 다만 이 수치는 집행위원회의 추정치로서, 환율·경기·미국 통상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3.1. 관세 철폐와 농식품 산업의 이익이번 협정의 가장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는 잔존 관세의 사실상 전면 철폐이다. 주로 공산품 교역에 초점을 둔 2000년 협정과 달리, 현대화된 협정은 산업재와 농산물 전반에 걸쳐 95%에서 99%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한다(Euractiv,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분야는 EU의 농식품(agri-food) 수출업이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EU산 농식품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로, 2025년 한 해 약 25억 유로 규모의 농식품을 EU로부터 수입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6). 그동안 높은 관세 장벽에 막혔던 유럽산 유제품, 치즈, 와인, 육류, 초콜릿, 가금류 제품 등이 무관세로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Euractiv, 2026).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서명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의 관세 철폐만으로도 EU 수출 기업은 연간 약 1억 유로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Euractiv, 2026). 이는 보조금 축소와 기후 규제 강화에 직면한 유럽 농가에 의미 있는 상업적 이익이다.3.2. 지리적 표시제(GIs)의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EU는 관세 철폐를 넘어, 자국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GIs)를 멕시코 시장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 협정은 총 568개의 EU 지역 특산물 명칭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Euractiv,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이는 1997년 EU–멕시코 증류주 협정의 보호 대상에 336개의 전통 식품 명칭이 신규로 추가된 결과이다(Euractiv, 2026; IMCO, 2026). 이에 따라 고다·페타·로크포르 치즈, 파르마 햄, 티롤러 스펙, 샴페인 등 유럽의 상징적 식음료 명칭을 모방하여 멕시코 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이 조항은 단순한 명칭 보호를 넘어선 통상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 협상에서 자국 식품 기업의 이해를 들어 유럽식 GI의 확산에 반대해 왔으며, USMCA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였다(Euractiv, 2026). 이러한 맥락에서 EU가 멕시코에서 568개 GI 보호를 관철한 것은, 미국 기업의 모방 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유럽 원산지 제품의 프리미엄 시장 지위를 확보한 성과로 평가된다(Euractiv, 2026; IMCO, 2026).3.3. 하위 행정구역(주 정부)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현대화 협상에서 2018년 원칙적 합의 이후 타결이 2년 더 지연된 핵심 쟁점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시장의 개방 범위였다(European Commission, 2025). 이 협상의 결과로 EU는 멕시코 무역 협정사에서 전례 없는 상업적 이점을 확보하였다. 멕시코는 연방 정부뿐 아니라 하위 행정구역인 주 정부(sub-central)의 공공조달 시장을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인 EU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6; IMCO, 2026). 협정문에 따르면 멕시코 14개 주(최종적으로 최대 16개 주로 확대 예상)의 핵심 지방 정부 산하 기관 발주 사업에 유럽 기업이 멕시코 내국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European Commission, 2025).2015년 기준 멕시코의 공공조달은 GDP의 약 5%를 차지하며, 연방 정부 조달 규모만 연간 약 300억 유로에 이른다(European Commission, 2018). 여기에 주 정부 예산을 더하면, 이는 토목·건축·에너지 인프라·환경 기술·제약 등 공공 부문 수주 역량을 갖춘 EU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신규 시장을 여는 것이다.이 조항의 함의는 비교의 맥락에서 분명해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자료와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공공조달 시장의 약 66~70%는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 등 하위 행정구역에서 발생한다(American Bar Association, 2025; GAO, 2017). EU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채널을 통해서도 미국의 주 정부 조달 시장 개방을 시도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미국은 USMCA에서도 주 정부 조달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American Bar Association, 2025; GAO, 2017). 이러한 점에서 EU가 멕시코의 주 정부 시장에 접근권을 확보한 것은 미국·중국·캐나다 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비교 우위를 선점하였음을 의미한다(American Bar Association, 2025; IMCO, 2026). 다만 실제 수주 성과는 입찰 역량, 현지 파트너십, 환율 변동에 따라 좌우되므로, 시장 접근권의 확보가 곧바로 독점적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4. 경제 안보의 토대: 핵심 원자재 접근성유럽 산업 정책의 핵심 의제인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모두 배터리·태양광 패널·풍력 설비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한다(European Commission, 2026). EU는 이번 협정을 통해 전략 자원 공급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멕시코는 형석(fluorspar), 안티모니, 구리, 아연, 납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보유한 국가이다(EPRS, 2025). MGA의 원자재 챕터는 양국 간 원자재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수출 제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European Commission, 2026).특히 주목할 조항은 원자재 수출에 대한 국가 독점권 행사의 제한과 이른바 ‘이중 가격 책정(dual pricing)’ 관행의 명시적 금지이다(European Commission, 2026). 이중 가격 책정은 자원 보유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기업에는 낮은 가격으로, 외국 기업에는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가리킨다. EU는 이 조항을 협정에 명문화함으로써, 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공급망 교란 리스크를 완화하고 라틴아메리카산 광물에 대한 안정적 접근 기반을 확보하였다.3.5.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 연계, 서비스 자유화, 중소기업 지원EU는 관세 철폐와 공공조달 개방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혜택을 결합하였다. 먼저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자체 인프라 투자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멕시코 내 13개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멕시코시티 케이블카 건설, 제약·보건·수자원 인프라 등에 약 5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였다(Euractiv, 2026). 이는 유럽 기업에 건설·장비 수주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또한 통신·금융·운송·해운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별도의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챕터가 신설되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이 규정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 마지막으로, 멕시코에 수출하는 약 45,000개 EU 기업의 다수가 중소기업(SMEs)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전용 ‘중소기업 챕터’가 신설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6; Consilium, 2026). 이 챕터는 통관·규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양측 중소기업 연락관(SME contact points) 배치를 포함하며, 대기업뿐 아니라 유럽의 중소기업에도 멕시코 시장 접근 경로를 확대하는 의미를 지닌다.4. 기대 이익은 어느 정도까지 담보되는가: 비준 구조와 이행 메커니즘의 비판적 검토협정문에 명시된 이익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비준에 실패하거나 법적 강제력을 갖춘 분쟁 해결 장치가 부재하다면 그 이익은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 이 장은 EU의 비준 구조와 이행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앞서 분석한 기대 이익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담보되는지를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상업적 이익의 담보 수준은 비준 구조의 이원화와 투자법원체계(ICS)를 통해 상당히 견고하나, 흔히 서술되듯 무조건적이지는 않으며, TSD 분야의 담보 수준은 그보다 현저히 취약하다.4.1. 비준 지연 리스크의 우회: 잠정무역협정(iTA)의 분리현대 무역 협정의 최대 리스크는 협상 타결 자체가 아니라, 합의안이 각국 의회의 비준 절차에서 정치적 이유로 좌초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현상이다. EU의 비준 구조는 특히 복잡하여, 혼합 협정의 경우 27개 회원국 국가 의회는 물론 일부 회원국의 지방 의회 동의까지 요구된다. 2016년 EU–캐나다 협정(CETA) 비준 과정에서 벨기에 왈로니아(Wallonia) 지방 의회가 일시적으로 서명을 보류한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비준 지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협정을 두 개의 법적 도구로 분리하였다.•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MGA): 정치·인권·환경·협력과 더불어 회원국 고유 권한이 개입하는 투자 보호 조항을 포괄하는 본협정으로, 27개 회원국 개별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전면 발효된다(European Commission, 2025).• 잠정무역협정(iTA): MGA 가운데 EU의 전속 권한에 속하는 무역·관세·공공조달 분야만을 발췌한 별도 협정으로, 회원국 개별 의회의 비준 없이 유럽의회의 동의와 EU 이사회의 결정, 멕시코 측 비준을 거쳐 잠정 발효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5; 2026).이 분리 구조의 핵심은 비준 속도에 있다. 전속 권한에 속하는 iTA는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관세 철폐, 지리적 표시제 보호, 주 정부 공공조달 개방 등 상업적 이익은 MGA의 전면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효될 수 있다. 모든 회원국의 비준이 완료되어 MGA가 발효되면 iTA는 자동 소멸하고 MGA에 흡수된다(European Commission, 2025).다만 이 구조를 ‘EU 협상력의 결정체’로 평가하기에 앞서 세 가지 단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정의 이원적 분리는 멕시코 협정에 고유한 묘책이 아니라 EU가 최근 신세대 협정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구조이다. EU는 2026년 1월 서명한 EU–메르코수르 협정에도 동일한 ‘동반자협정+잠정무역협정’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둘째, iTA의 잠정 발효 역시 유럽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유럽의회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 지점이다. 실제로 EU–메르코수르 협정의 경우 2026년 1월 유럽의회가 협정의 분리 방식 자체가 EU의 권한 배분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회부하였다. 셋째, 따라서 협정을 두 도구로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 자체가 현재 사법 심사의 대상이며, CJEU가 분리 방식에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유럽의회가 멕시코 iTA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신속 트랙’에도 법적 불확실성이 유입될 수 있다.요컨대 상업적 이익의 담보 수준은 회원국 비준 리스크를 우회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견고하나,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와 분리 방식의 적법성 논란이라는 잔존 리스크까지 제거된 ‘무조건적’ 담보로 보기는 어렵다. 잠정 발효는 그 성격상 잠정적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4.2. 투자 보호의 확실성과 그 시점: 투자법원체계(ICS)무역 장벽의 철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멕시코에 유입되는 유럽 자본에 대한 법적 보호이다. 2024년 기준 EU는 멕시코 외국인 투자 총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약 2,070억 유로를 투자한 제2위 투자자이다(IMCO,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바이엘 등 독일계 제조업체의 대규모 자산이 멕시코에 소재한다(IMCO, 2026).신흥국 투자는 정부의 급격한 규제 변경, 정책 전환, 특정 자산의 국유화 시도 등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된다. 과거 무역 협정에 널리 채택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는 비공개 중재, 중재인의 투명성 결여, 판정의 일관성 부족으로 비판받아 왔다(Jus Mundi, 2017; European Commission, 2026). EU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U–캐나다 협정(CETA)과 베트남·싱가포르 협정에 도입한 투자법원체계(Investment Court System, ICS)를 멕시코와의 MGA에도 반영하였다(Jus Mundi, 2017; European Commission, 2026).ICS는 양 당사국이 윤리 기준을 통과한 전문 법관을 임명하여 상설 재판부를 구성하고, 심리를 공개하며, 1심 판정의 법리적·절차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상소 기구(Appellate Tribunal)를 둔다는 점에서 기존 ISDS와 구별된다(Jus Mundi, 2017; European Commission, 2026). 이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되는 다자간 투자법원(MIC) 구상과도 연결된다.다만 ICS의 담보력에는 두 가지 단서가 따른다. 첫째, ICS 조항은 iTA가 아니라 MGA에 포함되어 있다. 즉 투자 보호 메커니즘은 상업적 이익과 달리 신속 트랙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27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발효된다. 관세·공공조달 이익이 비교적 조기에 실현되는 반면, 투자 보호의 발효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전면 비준에 연동된다는 비대칭이 존재한다. 둘째, ICS 모델은 아직 실제 분쟁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CETA의 ICS 조항 역시 회원국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잠정 적용에서 제외된 상태로, 제도의 실효성은 향후 운영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CS는 ISDS보다 진일보한 설계임이 분명하나, 그 보호 효과를 ‘리스크의 사실상 제거’로 단정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강화된 구제 수단의 마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4.3. TSD 챕터 이행의 제도적 한계: ‘연성 강제’의 딜레마관세·공공조달·투자 보호 등 상업적 이익이 비교적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과 달리, EU가 정치적으로 공들인 TSD 규범의 담보 수준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제기된다.협정문에 명시된 노동권, 환경 보호, 파리기후협약 준수 조항은 표면적으로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commitments)을 지닌다(EPRS,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 양측은 이행 감시를 위해 시민사회·학계·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국내자문단(Domestic Advisory Groups, DAGs)과 시민사회 포럼을 구성하고, 독립적 전문가 패널을 통해 분쟁을 다루도록 설계하였다(Both ENDS,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 EU 집행위원회는 이전 세대 협정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이른바 ‘준수 단계’를 도입하여, 전문가 패널의 결정에 따라 규범을 위반한 당사국이 기한 내에 이행 시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IEEP, 2023).그러나 Both ENDS 등 유럽의 환경·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메커니즘에 강제력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TSD 챕터의 분쟁 해결 체계가 협정의 일반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분리된 독자적 연성(soft) 구조를 띠며, 규범 위반국에 무역 제재(trade sanctions)를 부과할 권한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Both ENDS, 2025; EPRS, 2025). 예컨대 멕시코가 환경 규제를 우회하거나 불법 벌목을 방치하더라도, 전문가 패널이 이를 위반으로 판정할 수는 있으나 무관세 혜택을 박탈하거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경제적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협정문에 존재하지 않는다(Both ENDS, 2025). 더욱이 이행을 감시해야 할 국내자문단은 재정 지원과 실질 권한의 부족으로 기능이 제약된다는 비판을 받는다(Both ENDS, 2025).이러한 비판은 EU 통상 정책의 구조적 긴장을 드러낸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EU 집행위원회가 핵심 광물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경제 목표를 우선하여, 환경·인권 규범에 대해서는 ‘우선 서명하고 이후 보완한다’는 접근을 취했다고 비판한다(Both ENDS, 2025). 결과적으로 EU가 표방한 가치 동맹과 지속가능성 의제는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의 검토 조항(review clause)과 대화·협력에 기반한 ‘연성 강제(soft enforcement)’에 의존하며, 상업적 이익만큼 견고하게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Both ENDS, 2025; EPRS, 2025).5.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번 협정은 미·중 무역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통상 전략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5.1. 통상 리스크 헤징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멕시코가 수출의 8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다 관세 위협에 노출된 사례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경고로 읽힌다. EU와 멕시코가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무역 상대를 다변화한 것처럼, 한국 역시 신시장 개척과 기존 핵심 파트너(EU·아세안·중남미)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통상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5.2.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EU 수출 경로 확보기아·삼성전자·LG전자·주요 배터리 제조사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USMCA 혜택을 겨냥하여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였다. 이번 협정으로 멕시코산 제품의 EU 수출 관세가 대폭 철폐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나 USMCA 재협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 물량을 무관세로 유럽 시장에 전환 수출할 수 있는 대안 경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이 혜택을 실제로 누리려면 협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5.3. 멕시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반면 멕시코 주 정부 공공조달 시장이 EU 기업에 개방된 것은 한국에 경쟁 압력으로 작용한다. 멕시코의 인프라·플랜트·에너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한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멕시코 내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유럽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장기간 지연된 한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이 통상 과제로 제기된다.5.4. 핵심 원자재 안보 조항의 벤치마킹EU가 멕시코의 핵심 광물에 대해 이중 가격 책정 금지와 수출 제한 철폐를 협정문에 명문화한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터리·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면서도 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자원 보유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이와 유사한 경제 안보 조항을 명문화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 결론2026년 5월 서명된 EU–멕시코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MGA)과 잠정무역협정(iTA)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 EU가 추구한 무역 다변화 전략의 구체적 산물이다.정치·지정학적 차원에서 EU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여, 멕시코를 인권·환경·다자주의·반부패·성평등이라는 규범의 틀 안에 결속시키고 라틴아메리카에 정치적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는 다자무역 체제의 약화 국면에서 우방국 간 결속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의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경제적 차원에서 EU가 확보한 이익은 상당하다. 연간 약 1억 유로 규모의 관세 절감, 568개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 USMCA에서도 개방되지 않은 멕시코 주 정부 공공조달 시장의 첫 개방은 유럽 산업계에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 원자재에 대한 이중 가격 책정 금지와 무관세 수입 보장 역시 유럽의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경제 안보 장치로 기능한다.이러한 이익의 제도적 담보 구조는 정교하다. EU는 회원국 의회 비준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해 무역·조달 조항을 분리한 iTA 트랙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항소 기구를 갖춘 투자법원체계를 도입하여 투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다만 이 글이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담보 수준을 ‘무조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iTA의 잠정 발효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협정을 두 도구로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 자체가 EU–메르코수르 사례를 계기로 유럽사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되어 있다. 또한 투자법원체계는 iTA가 아닌 MGA에 포함되어 있어 전면 비준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지속가능성(TSD) 챕터의 담보 수준은 더욱 제한적이어서, 규범 위반 시 무역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결여된 연성 강제 구조는 EU가 글로벌 규범 전파라는 정치적 목표와 자원 확보·시장 확대라는 경제적 목표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한 타협의 산물로 해석된다.종합하면, 이번 협정은 EU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교한 통상 수단이자, 비준 구조의 이원화를 통해 이익 실현의 확실성을 높인 사례이다. 그러나 그 확실성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 분리 방식의 적법성 논란, 투자 보호의 발효 시점, 지속가능성 규범의 연성 강제라는 네 가지 잔존 변수를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유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은 다극화하는 무역 질서 속에서 EU가 추구하는 다변화 모델의 유의미한 준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다.참고문헌- American Bar Association. (2025).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BBVA Research. (2026). Mexico: Revisión del T-MEC.- Both ENDS. (2025). Climate Accountability in EU Trad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nsilium). (2026). EU-Mexico relations: Council endorses agreements to boost cooperation and trade.- ECIKS. (2026, May 22). Mexico signs revamped EU trade deal in Mexico City, targets 35% commerce boost.- Euractiv. (2026, May 22). EU, Mexico sign revamped trade deal amid Trump-era tensions.- European Central Bank. (2026, May). Euro reference exchange rates.- European Commission. (2018). EU-Mexico Global Agreement: Questions and Answers.- European Commission. (2025). Texts of the EU-Mexico Agreement.- European Commission. (2026). EU-Mexico Trade Agreements.- European Parliament. (2020). EU-LAC trade relation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2025). Modernisation of the EU-Mexico Global Agreement.-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2017). Government Procurement: United States Reported Opening More Opportunities to Foreign Firms Than Other Countries.- Institute for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IEEP). (2023). Reflections on the new approach to the TSD Chapters.- Instituto Mexicano para la Competitividad (IMCO). (2026). Inversión europea en México.- Jus Mundi. (2017). Investment Court System.- La Silla Rota. (2025, December 24). Trump: así ha sido su historial de amenazas arancelarias contra México.

멕시코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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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항공 자유화 MOU(Alas) 서명 및 '남미 단일 하늘' 구상 착수

☐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항공 자유화 MOU 서명o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4개국 항공당국 MOU 서명- 2026년 7월 14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4개국 항공당국이 '남미 항공 자유화 협정(Alas: Acordo de Liberalização Aérea Sul-Americana)'*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함. 브라질 항공·항만부(Ministério de Portos e Aeroportos)는 동 문서를 '남미 단일 하늘(Céu Único Sul-Americano)' 구상의 첫 공식 조치라고 밝힘. 서명식은 파라과이 대통령궁(Palacio de López)에서 진행되었으며,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이 참석함. *Alas: 스페인어 표기 ALAS(Acuerdo de Liberalización Aérea Sudamericana). 4개국 항공당국은 브라질 민간항공청(ANAC), 아르헨티나 민간항공청(ANAC), 칠레 민간항공총국(DGAC), 파라과이 민간항공총국(DINAC)임- Alas MOU 서명과 별도로, 브라질 정부는 파라과이 및 아르헨티나 정부와 기존 양자 항공서비스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MOU를 각각 병행 체결함. 이들 양자 MOU는 여객, 화물, 복합 운송에 대한 '7번째 자유' 부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함. 다만 브라질의 경우 기존 양자 협정 갱신 완결을 위해 의회 승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함.☐ MOU가 규정한 개방 범위와 참가국 확대o 브라질의 '7번째 자유' 우선 부여 방침- MOU에는 서명국 항공사가 상대국 국내선을 운항할 수 있는 카보타주(cabotage)* 허용 방향이 담김. 구체적으로는 브라질 항공사가 아르헨티나 또는 칠레 도시 간 노선을, 아르헨티나 또는 칠레 항공사가 브라질 도시 간 노선을 운항하는 형태가 예정되어 있음. 참고로, 이는 현행 브라질 규정상 국제선 항공사에 허용되지 않는 운항 방식임. *카보타주(cabotage): 외국 항공사가 특정 국가의 국내 지점 간 운송을 수행하는 권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규정하는 항공의 자유(Freedoms of the Air)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함- 브라질 항공·항만부는 이번 단계에서 여객, 화물, 복합 운송에 대해 우선 '7번째 자유(7ª Liberdade do Ar)'* 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완전 카보타주 수준의 자유 부여는 국내 법제 정비 진전에 따라 이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브라질 관광부 장관 구스타부 코스타 펠리시아누(Gustavo Costa Feliciano)는 최종 지향점을 ICAO가 규정한 '9번째 자유'로 언급함. *7번째 자유: 항공사가 자국을 경유하지 않고 두 외국 간 여객,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9번째 자유는 외국 항공사가 특정 국가의 국내선을 단독으로 운항할 수 있는 자유로, ICAO가 규정한 항공의 자유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함o 우루과이 추후 가입 예정 및 남미 여타 국가 개방 조항- MOU 원문은 동 협정이 남미 여타 국가에도 개방된다고 규정함. 브라질 항공·항만부는 우루과이가 추후 가입할 예정이며 남미 여타 국가와의 협의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함. 참고로, 우루과이의 경우 자국 행정 절차상 이유로 이번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다만 원문에는 신규 참여국의 가입 요건, 심사와 승인 절차, 기존 서명국의 결정 방식 등 세부 확대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실무그룹 설치 및 12개월 과제o 파라과이 DINAC 조정 하에 4개국 항공당국 대표 참여- MOU에 따라 4개국 항공당국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Grupo de Trabalho Alas)이 설치되었으며, 브라질 항공·항만부는 동 그룹에 최장 12개월 시한을 부여함. 파라과이 DINAC이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아르헨티나 ANAC, 브라질 ANAC, 칠레 DGAC가 실무에 참여함.- DINAC 청장 넬슨 멘도사(Nelson Mendoza)는 동 MOU를 4개국 간 기존 항공서비스 협정을 현대화하고 보다 경쟁적인 항공운송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 걸음'이라고 평가함. 한편, 아르헨티나 교통부는 MOU가 로드맵이며 구속력 있는 일정표는 아니라고 언급함.o 항공교통 규칙, 안전 규정, 항공기 인증, 승무원 자격 등 검토 영역- MOU 원문은 실무그룹이 다룰 과제로 ▲항공교통 규칙, ▲안전 규정, ▲항공기 인증, ▲승무원 자격 4개 영역을 명시함. 브라질 항공·항만부는 이에 더해 ▲조화 규제(harmonização regulatória), ▲자격증 및 면허 상호 인정, ▲항공운송 편의, ▲승객 권리, ▲환경 지속가능성, ▲공항 및 항행 인프라를 실무그룹 검토 대상으로 열거함.- 아르헨티나 교통부는 안전 운항, 항공교통 관제, 요금 규제 등을 다룰 기술 실무회의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정합화 과제의 구체 이행 방식은 12개월 시한 내 실무그룹 논의에서 정해질 예정임.☐ 감독 및 집행 조항 관련 사항과 EU 사례o MOU와 공식 발표문 내 감독 및 집행 조항 미확인- 서명된 MOU와 4개국 공식 발표문에서는 규정 위반 시 감독기관, 집행 절차, 회원국 간 분쟁 처리 방식에 관한 구체 조항이 확인되지 않음. 브라질 항공·항만부의 공식 보도자료 역시 실무그룹의 규정 정합화 과제만 열거하고 있으며, 감독 및 집행 기구에 관한 별도 조항은 언급되지 않음.- 아르헨티나 항공운송 부차관 에르난 고메스(Hernán Gómez)는 서명 이후 기자회견에서 관료적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규제기관에서 구체 조치를 순차적으로 축적할 것이라고 설명함. 이번 MOU 및 4개국 공식 발표문에는 별도 초국가적 감독기구 신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o EU '단일 유럽 하늘' 규정 참고- 참고로, EU가 2024년 채택한 '단일 유럽 하늘(Single European Sky)' 규정(Regulation (EU) 2024/2803)*은 각 회원국 국가감독기관(NSA: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이 항행서비스제공자(ANSP: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관련 요건은 202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Single European Sky: EU가 1990년대부터 추진해 온 항공교통관리(ATM: Air Traffic Management) 통합 프레임워크. 2024년 개정 규정은 회원국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EU항공안전청(EASA) 역할 정비, Network Manager의 EU 차원 조정 기능 명확화 등을 포함함- 동 규정은 항공기 및 서비스 인증을 EASA 기본 규정에 통합하고 회원국 항공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Network Manager를 통해 공역 관리와 항공교통 흐름 조정을 EU 단위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함. Alas MOU 자체는 이러한 초국가 감독 및 조정 층위를 별도로 설계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됨.<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O Globo, Brasil assina memorando que abre caminho para a política de céu aberto na América do Sul; entenda medida, Geralda Doca, 2026.7.14.Ministério de Portos e Aeroportos, Brasil assina memorando que promove integração aérea na América do Sul, 2026.7.14.DINAC, Acuerdo ALAS: un gran paso hacia el Cielo Único Sudamericano, 2026.7.14.EUR-Lex (European Commission 공식 요약), Single European Sky (SES), Regulation (EU) 2024/2803.Infobae, Argentina, Brasil, Chile y Paraguay firmaron el acuerdo ALAS para liberalizar el espacio aéreo regional, 2026.7.14.* 관련정보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4개국, 항공 자유화 MOU 서명. 2026.07.15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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